[공약바로알기][2014 지방선거] 광주시장 윤장현 후보 3대 핵심 공약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 vs. 강운태) 3대 핵심 공약
⓵ 취지
▪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률 9.9%로 전년대비 1.3% 증가, 광주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함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으로 기업이 집중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인재 역외유출 가속화
▪ 광주 일자리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노동 여건 열악
⓶ 세부공약
▪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 응용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 지방정부가 참여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독창적 상생모델로 경제 재도약에 성공한 자동차 산업도시 슈투트가르트 모형을 응용한 광주형 모델’ 구축
– 자동차 산업도시 슈투트가르트는 지방정부가 참여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독창적 지역 상생모델로 경제 재도약에 성공
▪ 광주형 일자리 창출 위한 ‘광주 노·사·민·정 경제상생 위원회’ 운영
– 노동자와 사용자와 광주시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모델을 만드는 경제·사회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 노·사·민·정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 혁신적인 ‘광주 자동차 산업도시’를 구축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신규투자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 기아자동차의 고임금과 하남공단의 저임금의 제3지대에 새로운 개념의 ‘광주모형’을 만들어 광주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 자동차산업,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금형산업 등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 한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로 육성
– 광주형 사회적 경제 창조센터 설립 및 사회적경제 지원부서 신설
–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마을기업·골목경제 등 협의체 운영
– 대학에 협업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대학원 개설
– 광주에서 농사짓고 소비하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조합 육성
▪ 협동조합과 공유경제 중심의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청년 공익활동가 중심의 청년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 공유·공익 사업을 시와 청년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체 육성
⓷ 4년간 실행 계획
▪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 응용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 광주형 일자리 창출 위한 ‘광주 노·사·민·정 경제상생 위원회’ 운영
▪ 한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로 육성
⓸ 재원마련 대책
▪ 전체예산규모 : 400억원 (2015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 100억원 확보)
▪ 재원마련대책 : 주력산업분야 신규투자유치
⓹ 재원 활용 계획
▪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 응용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 광주형 일자리 창출 위한 ‘광주 노·사·민·정 경제상생 위원회’ 운영
▪ 한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로 육성
⓵ 취지
▪ 서민의 기본적 주거복지 보장과 도시재생 활성화, 마을공동체 회복을 실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광주시 도시 전체와 전국에 확산시켜 ‘주거복지의 광주정신 모형’으로 발전시킴
▪ 단독주택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중 공공차원의 긴급지원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주거복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대책 필요
⓶ 세부공약
▪ ‘윤장현 공동체 마을 시범 주택’ 건설
– 광주시 5개 자치구에 100세대씩 500세대의 시범주택 건설
– 공동체마을 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운영
– 독거노인 등 입주 희망자 모집, 입주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맞는 공동체 복지주택을 공급
▪ ‘노랑 호루라기’ 긴급 주거지원 사업
– 주민센터의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심사 후 매년 약 1,000세대에게 1년 이내에서 월 20만원 임대료 긴급 지급하는 사업 연계 추진
▪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 행복한 목수 양성소 운영: 청년그룹과 신중년그룹 대상 주택 리모델링 자원봉사자 양성(리모델링 설계, 구조물 안전 파악, 디자인,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 가진 은퇴자 모집, 기능별로 양성교육, 직업학교와 연계, 기능별로 복수그룹의 ‘행복한 목수팀’ 구성)
– 시민이 함께 하는 자가 소유 노인 및 저소득층 주거의 리모델링 지원 사업
–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에 한정된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을 노후 불량주택지 거주의 자가 소유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리모델링 지원
– 특히, 노후주택지의 독거노인 주택 등의 화장실, 지붕, 방수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방문간호사와 방문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고 집에서 노후를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600만원 수준을 최고 2,000만원 까지 지원액을 확대하고, 기초수급대상자 외에 자가 독거노인 등 지원 대상 확대
– 윤장현 공동체주택과 연계하여 인근 주거지 거주 노인층부터 확대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 확대
– 리모델링 사업시 건축과 대학생 등 다양한 시민 봉사자가 목수로 참여 유도
– 지원 액 중 50%는 사망 후 주택매각 비용 등으로 상환
– 소요예산 : 년 간 500세대×1,000만원 = 50억
⓷ 4년간 실행 계획
▪ ‘윤장현 공동체 마을 시범 주택’ 건설
▪ ‘노랑 호루라기’ 긴급 주거지원 사업
▪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⓸ 재원마련 대책
▪ 전체예산규모 : 350억원 (2015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 100억원 확보)
▪ 재원마련대책 : 주력산업분야 신규투자유치
⓹ 재원 활용 계획
▪ ‘윤장현 공동체 마을 시범 주택’ 건설
▪ ‘노랑 호루라기’ 긴급 주거지원 사업
▪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⓺ 기대효과
▪서민, 노인층의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거복지 만족도 2배 향상
▪노후주택지의 공가, 폐가의 개선
▪도시재생과 활성화 도모
▪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광주 마을만들기 운동의 거점으로 활용
▪주거복지를 통한 광주정신 실천 모형 구축
▪일자리 창출, 복지향상, 공동체 구현, 거번너스 실현 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음
⓺ 기대효과
▪ 노사화합, 임금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 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임기 중 약 1만개)
▪광주광역시 경제의 제2도약을 견인하고 지속적인 산업구조 특화 및 고도화 기반 조성
▪광주광역시의 고용률을 6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2009년도 56.4%임) 제조업기반 5대 주력산업의 고용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양질의 고용효과를 가져 옴
⓵ 취지
▪ 현재 광주 노인인구는 약 15만명,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노인은 10만 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2만 명이나 그 중 사업 참여자는 8천5백 명에 불과
▪ 은퇴자 등 신중년(61세-75세) 대상 노인복지 정책은 시민으로서 노인의 당당한 사회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확대하여 수혜 대상자들에게 자존감, 성취감을 제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⓶ 세부공약
▪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추가 창출
– 월 36시간, 월 20만원 일자리
– 기존의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던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별개로, 건강한 신중년 노인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일자리 사업을 시비로 신규 확대 시행
• 9개월 10만원 급여식 : 1만개 일자리
• 12개월 20만원 급여식 : 100개 일자리
• 전담관리 인력 : 155명 고용 등 총 10,255명 일자리 제공
– 소득과 직업군, 적성과 취미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 일자리 알선
– 알선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시간제 고용 등으로 재취업가능 유도
– 전담관리인력 155명을 알선기관에 취업시킬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고, 소득분위에 따른 연중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선별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신중년세대 연관 의료·문화·여가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산- 의료·문화·여가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담 관리인력 일자리 추가 창출
⓷ 4년간 실행 계획
▪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추가 창출
⓸ 재원마련 대책
▪ 예산규모 : 연간 212억원, 4년간 848억원 + 연간 20억원, 4년간 80억원
▪ 재원마련대책 : 사회복지사업비 중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비 확충(국비 50%, 시비 50%)
⓹ 재원 활용 계획
⓺ 기대효과
▪ 노인들의 자존감과 공공심, 사회봉사 시민의식 강화
▪ 노인들의 재취업 기회 제공
▪ 노인들의 기초생활 지원
▪ 전담인력 고용으로 관련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