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바로알기][2014 지방선거] 부산시장 서병수 후보 3대 핵심 공약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vs. 오거돈) 3대 핵심 공약
⓵ 취지
▪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
▪청년층과 고숙년층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여성, 고령층, 장애인, 저숙련층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
▪기존 일자리가 불안정한 임시적 일자리 제공에 치우치고 실업소득 보전이나 고용유지게 급급하여 새로운 일자지 창출과 창업지원에 소홀했음
▪안정적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활성화와 같은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과 장년층, 여성, 저소득층과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함
⓶ 세부공약
▪인재육성 및 기술개발을 통해 부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분야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임기중 18만개 창출
– R&D 분야 (해양플랜트, ICT, 에너지, 메디칼, 식품 등) 및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분야에 집중 투자로 전문직 연구직 일자리 창출
– S/W 인재사관학교 추진하여 S/W 프로그래밍, 디자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전문가 양성
– 창저적 맞춤형 교육 확대와 외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영재 및 글로벌인재 양성- 전문인력 프리랜서 인력풀 구축을 통하여 수요기업과 연결된 프로젝트형 일자리창출
– 청년창업지원 펀드 설립, 산-학 연계 지원 등을 통한 청년창업통합센터 클러스터 조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ICT·문화(영상·영화)·MICE 분야 등에 대한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상시 지원 시스템 도입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복지를 위한 일자리 임기중 1만개 창출
–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과 건강적 목적의 사회기여도가 높은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제도 도입
– 퇴직자 맞춤교육 및 시니어 어드바이저(Senior Advisor)제도 도입- 중장년 베이비부머세대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성 활용 일자리 창출
▪여성 및 서민복지형 일자리 임기중 1만개 창출
– 성차별해소를 위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교육 확대-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가 연계된 내실화 있는 일자리 제공
⓷ 4년간 실행 계획
⓸ 재원마련 대책
▪ 전체 예산규모 : 4조원
▪ 임기중 매년 1조원의 R&D 투자비 마련 : 중앙정부 7천500억원, 부산시 대응 매칭자금 2천500억원 확보
– 2013년 현재 중앙정부의 부산지역 R&D 투자예산규모는 5천억원 수준이며 그 중에서 공공연구기관 1천400억원, 대학 3천400억원, 부산시 500억원(추정) 수준이므로 임기초 바로 국가선도기술사업 수주전담팀을 구성하여 예산확보에 총력
– 기존 R&D 투자비에 추가적으로 정부 자금 3천억 및 부산시 대응자금 2천억원을 확보하여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 나머지 중장년 복지연계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2만개 창출관련 예산은 기존 예산과 연계하여 활용
⓹ 재원 활용 계획
주) KISTEP 추정치에 근거하며, R&D 투자증가율 연평균 5%를 적용함
⓺ 기대효과
▪부산소재 대학들의 특성화 유도 및 국제경쟁력 제고 가능
▪집중적인 R&D투자를 통한 글로벌 인재 및 고급기술인력 육성 가능
▪부산지역 내 인재-기술-자금의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가능
▪부산지역 전략특화산업 활성화 기반 확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젊은이의 부산지역내 정착을 통한 인구감소 및 인재역외 유출 방지 가능
▪좋은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구유입과 그로 인한 주거-교육-복지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에 따른 소득세 등 지방세수입 확대로 가용투자재원 확보 가능
▪좋은 일자리 창출→인재유입→기업유입→생산증대→소득증대→소비증대→직간접 고용파급효과 확대→산업생태계 활성화→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
⓵ 취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안전사고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 원인은 만연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하며 예방적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재난재해발생시 매뉴얼을 충실히 지키는 자세,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과 강력한 재난컨트롤타워가 중요함
▪ 부산시의 각종 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생활환경 안전도의 치안부문과 교통부문의 불안감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에 대해서도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⓶ 세부공약
▪ 비상관리시스템 수립
– 전통적인 자연재해, 교통인프라시설 및 운행상에서 발생하는 재난, 초고층빌딩의 재난, 방사능 및 독극물 유출에 따른 재난, 테러에 의한 비상사태, 물류운송분야의 장기파업에 의한 산업 및 민생피해, 혹서 및 미세먼지와 조류독감 등 시민의 건강보호 분야에대해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대책 수립
▪비상관리전담조직 구성
– 현재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관리본부로 격상하여 담당직원 및 민간봉사조직의 체계적인 훈련을 일상화하고 비상시 활용 가능한 해난구조, 소방 및 방재관련 산업 등 민간산업의 육성 지원
▪대시민 안전교육의 일상화
– 부산에서 발생가능한 각종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단위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상정보 및 시상시의 대응방법 등을 제공하는 등 대시민 안전교육시스템을 정립하고 강화함
▪재난정보의 수집 및 활용 강화
– 재난에 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해수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부산항 해양안전 DB을 임기중에 구축하여 대형선박 사고방지시스템 마련
▪ 원자력발전소 관련 대책
– 현재 사업승인된 원자로 이외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산이전 및 안전위원의 부산전문가 위촉으로 원자력안전대책에 부산시민의 우려를 적극 반영
– 고리원자력 1호기의 조기 폐로 및 폐로기술종합연구소의 부산설립 적극 추진, 긴급 원전재난시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 대피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안전KIT 공급을 확대
⓷ 4년간 실행 계획
⓸ 재원마련 대책
▪ 전체 예산규모 : 400억원
▪ 임기중 400억원의 R&D 투자비 마련 : 중앙정부 200억원, 부산시 대응 매칭자금 200억원 확보
– 자연재해 방재 연간 30억원
– 도로부문 안전투자 연간 20억원
– 재난대책본부 연간 30억원
– 원전안전도시 연간 20억원
– 폐로기술종합연구소 50억원
⓹ 재원 활용 계획
⓺ 기대효과
▪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시 단순 복구차원의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대책시스템 구현
▪ 시-경찰-소방의 일원화된 시스템 및 강력한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명확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재난관련 시민교육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의식 함양
▪ 통합 해양DB 구축과정에서의 부산시, 해수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협력시스템의 강화
▪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 원자력안전관련 정부 안전대책의 근원적 개선책 제시 및 촉구 가능
▪ 고리 1호기 폐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감 확산
▪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한 관리체계의 효율화
▪ 원자력 관련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로 생활속의 안전도시 실현
⓵ 취지
▪ 서부산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공항 유치, 신항만배후도시 건설 등과 함께 사상공단을 센텀시티처럼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대외무역에서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남권이 조선, 해양플랜트,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함
– 기존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여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조사에도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해당 산업과 해외바이어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고용증진에 기여
– 가덕신공항을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국가프로젝트로 자리 매김
– 경제적 타당성에 의해 신공항의 입지가 선정되도록 중앙정부의 실무장관의 공정한 입장유지와 대통령의 임기내에 신공항 선거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수시로 대화할 것임
▪ 신공항 유치, 신항만배후도시, 사상스마트시티 등의 개발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임
– 중요한 핵심시설은 정부 및 부산시가 재정투입하고 민간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 지식산업센터, 문화, 쇼핑, 주거 및 낙동강의 리버프런트를 끌어들여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재생, 공단재생이 되도록 함
▪ 서부산권 낙후의 근본 원인은 SOC 부족 및 공단 경쟁력 상실에 있음- 주거환경의 낙후로 인해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
▪ 서부산권의 발전 없이 일자리 문제, 노령화 문제, 인구감소 문제와 같은 부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듬
▪ 서부산권의 융복합중심지 개발을 통해 서부산권은 기계, 조선, 해양플랜트, 자동차와 ICT산업의 융복합산업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고소득 전문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교육 및 문화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임
⓶ 세부공약
▪ 가덕도신공항 유치
▪ 신항 배후도시 조성
▪ 서부산(사상, 사하) 스마트시티 조성
▪ 에코델타시티 조성은 개발계획의 전면재검토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개발과 연계해 입체적 관점의 기능보완을 염두에 두고 추진
⓷ 4년간 실행 계획
⓸ 재원마련 대책
▪ 전체 예산규모 : 유동적이나 약 13조원 소요 예상
– 가덕도신공항 : 약 6조원, 전액 국비
– 항만배후도시 조성 : 에코델타시티계획의 전면재검토와 연계해 추진, 약 5조4천억원(시비 약 1조원)
–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 약 2조원, 국비 3천500억원, 시비 1천500억원, 나머지는 민자 등으로 조성
⓹ 재원 활용 계획
⓺ 기대효과
▪신공항 유치 및 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티로 발전 가능
▪신항만의 조성완료를 통해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물류전진기지로 발전 가능
▪세계적인 조선, 해양플랜트, 자동차,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발전
▪연관산업들과 해외바이어와의 교류를 촉진
▪해외 관련산업의 국내유치를 촉진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 및 고용증진에 결정적인 역할
▪사상스마트시티 조상으로 지식산업센터, 문화, 쇼핑, 주거 및 낙동강의 리버프런트 활성화를 통해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재생, 공단재생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