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바로알기][2014 지방선거] 전북지사 박철곤 후보 3대 핵심 공약
전북지사 후보 (박철곤 vs. 송하진) 3대 핵심 공약
1. 후보자께서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제1핵심공약 : 여야 연립 지방정부 구성
□ 제2핵심공약 : 새만금 개발계획 전면 재조정 및 조기 완공
□ 제3핵심공약 : 대중교통 혁신
2. 위의 제1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1. 제1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지난 30년간 전북에서 하나의 정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어서 정당 후보는 지역유권자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정당에 줄서는 선거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야당 도지사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가져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된 상태임. 유권자들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새누리당에 거부감이 심하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여당과 야당이 함께 도정을 이끈다면 여당·야당 모두를 상대로 예산활동을 할 수 있고, 지지정당을 바꾸려는 것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2-2. 제1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 정무부지사 임면권을 야당에 전적으로 위임
2) 정무부지사는 사실상 공동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권의 절반을 위임함
3) 도정업무도 공동으로 하게 됨.
2-3. (2-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정무부지사 임면권의 야당 위임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도지사 취임 즉시 |
2015 | |
2016 | |
2017 |
세부공약 02) 정무부지사에게 공동도지사 권한 부여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의 개임 및 승진시 수시로 |
2015 | |
2016 | |
2017 |
세부공약 03 업무를 공동으로 담당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업무결정에 있어 공동결정을 내릴 것인지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 논의 후, 합의에 따라 시행 |
2015 | |
2016 | |
2017 |
2-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없음.
2-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없음.
2-5. 제1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1) 야당 일당독재 및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감 해소
2) 여야 합동으로 대정부, 대국회 예산활동을 함으로써 예산 증대
3) 도지사 권한 독점으로 인한 부정부패 가능성 없어짐
4) 여야 인적자원과 아이디어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적 발전에 도움
3. 위의 제2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1. 제2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지 24년째이지만 사업의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하여 사업에 대한 지역유권자들의 피로감 증대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이 새만금에 방문하여 2017년까지 조기완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이를 위해서는 사업개발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함.
3-2. 제2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시로 통합
2) 새만금 중심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재편
3)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
4) 동서고속도로(새만금~포항) 조기 완공
5) 새만금방조제 위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각 풍력기마다 한류스타 캐릭터화
6)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새만금 관광복권 및 투자펀드 발매
3-3. (3-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시로 통합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통합에 대한 기대효과 및 문제점, 문제점 해결방안, 소요재원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2015 | 지역별 의견수렴 및 홍보를 위한 T/F팀 구성하여,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지역별로 개최 |
2016 | o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행정구역 통합건의서 제출
o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에서 통합 찬반 결정 |
2017 |
세부공약 02) 새만금 중심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재편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세계 30개국 유명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o 유명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예상수익-비용 및 투자유치방법, 벤치마킹 사례 조사용역 실시 |
2015 | o 새만금 내 관광·레저단지의 면적을 넓히는 등 단지재개편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o 소형항공기, 위그선 등 항공·해양레저관광 단지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실시 |
2016 | |
2017 | (실제 사업은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 시행) |
세부공약 03)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공항수요 재조사 실시를 대비하여 수요창출 방안 연구용역 실시
o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 |
2015 | o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로드맵 조정
o 군산공항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공군과 협상 시작 |
2016 | o 타당성 조사 |
2017 | o 기본설계 용역 실시 |
세부공약 04) 동서고속도로(새만금~포항) 조기 완공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동서고속도로의 미개통구간인 대구~무주간 경제적 타당성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o 경북도와 영호남 국회의원 합동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한 활동 |
2015 | o 2014년 예산 미확보시 경제적 타당성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및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담당자와의 협의를 2015년 초부터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계속 |
2016 | |
2017 |
세부공약 05) 새만금방조제 위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각 풍력기마다 한류스타 캐릭터화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와 풍력발전단지 부지 선정 협의
o 풍력발전기에 반대견해를 밝히고 미국 공군과 협의 o 풍력발전단지 부지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
2015 | o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청 |
2016 | o 100kw급 풍력발전기 구매입찰 공고
o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
2017 |
세부공약 06)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새만금 관광복권 및 투자펀드 발매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새만금 관광복권 발행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노력
o 새만금 투자펀드를 개설하기 위해 투자·증권회사 등과 협의 시작 |
2015 | o 중화자본 유치를 위해 중국증권시장에도 새만금 차이나밸리 펀드 개설 협의 |
2016 | |
2017 |
3-4-1.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통합에 따라 즉시 발생하는 비용은 주민투표 비용 :
군산, 김제, 부안 유권자수 345,894명(2012년 대선기준) X 2,216원(전주시 주민투표시 1인당 비용) = 7억 6,600만원
연구용역비 : 2,000만원
2) 세계유명특화거리 예타 용역비+항공·해양레저관광단지 예타 및 설계용역비 : 40억원
3) 전북권 국제공항 연구용역, 기본설계용역비 : 40억 2,000만원 추산
4) 동서고속도로(새만금~포항) 조기 완공 :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2조 8,876억원 추산
5) 100kw급 풍력기 개당 3억5천만원 X 100 = 350억원
6)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새만금 관광복권 및 투자펀드 발매 : 복권발행비용은 발행즉시 회수되므로 별도 추산하지 않음
합계 : 2조 9,304억원 + α
3-4-2.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시로 통합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시도비 | 7억 7,600만원
(100%) |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세부공약 02) 새만금 중심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재편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10억원
(100%) |
30억원
(100%)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세부공약 03)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20억원
(100%) |
20억원
(100%) |
||
시도비 | 2,000만원
(100%) |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세부공약 04) 동서고속도로(새만금~포항) 조기 완공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4,000억원
(67%) |
4,000억원
(67%) |
4,000억원
(67%) |
|
시도비 | 2,000만원
(100%) |
|||
시군구비 | ||||
민자 | 2,000억원
(33%) |
2,000억원
(33%) |
2,000억원
(33%) |
|
기타 및 비예산 |
세부공약 05) 새만금방조제 위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각 풍력기마다 한류스타 캐릭터화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350억원
(100%)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3-5. 제2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1) 새만금에 여의도면적의 140배의 새로운 땅 확보
2) 새만금에 약 76만 명의 인구유입 및 관광객 연간 1천만 명 이상 기대
3) 전북 전체 지역발전의 추진동력 확보
4) 동서고속도로 건설로 지역감정 해소 및 교류 증가, 주민소득 증대
5)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로 동북아 관광허브 및 중화자본 유인
4. 위의 제3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1. 제3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걸어서도 20분 걸리는 거리를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가는 데 1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전주를 비롯한 전북 전체의 버스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 폭주. 전국 최장기간 버스파업 발생으로 도민들 불편 초래. 그럼에도 송하진 전 전주시장의 버스정책 실패했음.
4-2. 제3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 광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로 노선체계 개편
2) 교통사각지역 주민 및 임산부에 교통복지 실현
3) 친절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개선
4)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5) 재정절감으로 보완된 버스 준공영제 도입
4-3. (4-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광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로 노선체계 개편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지역별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 및 버스노선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용
o 노선 1차 설계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평가 수렴 |
2015 | o 노선 2차 설계 후 기간을 정하여 시범운행
o 불편 및 하자사항 시정 o 하반기 본격 시행 |
2016 | |
2017 |
세부공약 02) 교통사각지역 주민 및 임산부에 교통복지 실현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교통취약주민과 임산부 등에게 택시 바우처 지급하여 매월 정해진 횟수 또는 일정한도액만큼 택시 승차 편의 제공 |
2015 | |
2016 | |
2017 |
세부공약 03) 친절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개선 및 버스 인프라 확충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버스 승강장 벤치, 전광판, 정거장 표지판 및 버스 운행표시 개선
o 버스 무료환승시간을 30분→40분까지 연장 o 대중교통 근로자의 근무환경·처우를 개선 o 버스기사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휴식을 보장하여 정류장 무정차 통과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시정 |
2015 | |
2016 | |
2017 |
세부공약 04)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카드회사와 협의 후 현재 카드수수료 2.2%인 택시카드 수수료를 1.8%로 인하 및 인하된 수수료 지원 |
2015 | |
2016 | |
2017 |
세부공약 05) 재정절감으로 보완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o 담당공무원, 교통전문가, 전북발전연구원의 교통담당연구위원,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버스회사 대표, 버스노조 대표 등을 동일 비율로 구성한 ‘버스개혁 도민위원회’ 구성 |
2015 | o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입금공동관리제를 실시하여 버스 보조금 지원의 객관화 및 투명화
o 보조금 지원규모 급증 방지를 위해 경영개선에 대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적용 및 버스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 설정으로 기존 보조금 수준 유지 |
2016 | |
2017 |
4-4-1.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버스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 : 100억원
2)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 50억원
3) 버스기사 정기교육 및 처우 개선 : 50억원
4) 택시 바우처 지원 : 65세 이상 및 임산부 329,000명 x 30,000원 = 98억 7,000만원
5)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 1일 대당 평균 카드결제액 20,000원 x 1.8% x 택시대수 5,730대 X 365일 = 7억 5천만원
합계 : 306억 2천만원
4-4-2.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광역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로 노선체계 개편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시도비 | 100억원
(100%) |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세부공약 02) 교통사각지역 주민 및 임산부에 교통복지 실현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시도비 | 98억 7천만원
(100%) |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세부공약 03) 친절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개선 및 버스 인프라 확충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시도비 | 100억원
(100%) |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세부공약 04)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
시도비 | 7억 5천만원
(100%) |
|||
시군구비 | ||||
민자 | ||||
기타 및 비예산 |
4-5. 제3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1) 버스의 통행속도 증가 및 승객 편의 개선
2) 전북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탄소배출 감소
3) 준공영제 실시로 버스기사들의 고용 안정과 친절도 상승
4) 택시 바우처 지급으로 교통취약계층의 교통복지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