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바로알기][2014 지방선거] 충남지사 안희정 후보 3대 핵심 공약
충남지사 후보 (정진석 vs. 안희정) 3대 핵심 공약
⓵ 취지
▪중국과 유라시아로 세계 경제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환황해권 경제시대가 도래함. 이와 함께 충남의 항만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충청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지정되면서 당진항과 대산항이 환황해권 시대의 전초기지가 될 여건이 갖추어 짐.
▪ 충남이 국제물류거점지대로 도약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간·산업간 파급효과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요를 고려할 때, 항만을 국가경제발전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한다는 국가항만정책과 함께하는 전략이 필요함
⓶ 세부공약
▪충남 항만 확충 계획의 국가 항만정책 반영
– 당진항 송산지구 일반부두 조기건설, 석문국가산단 다목적 부두 개발, 대산항의 다기능 무역항 개발,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추진
▪도로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 건의 및 예산 확보
– 제2서해안고속도로(부여~평택), 당진~천안고속도로, 대산~석문간 국도 38호선 확포장, 신평~내항 연결도로
▪복선전철 조기건설 관철
– 서해선(홍성~화성시 송산)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
이상의 인프라 확충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중앙정부 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일할 것
⓷ 4년간 실행 계획
▪ 충남 항만 확충 계획의 국가 항만정책 반영
▪ 도로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 건의 및 예산 확보
▪ 복선전철 조기건설 관철
⓸ 재원마련 대책
▪ 상기 항만·도로·철도 사업은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중앙부처 건의사업으로 사업 확정 후 차후 산정
▪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별도의 예산 불필요
⓹ 재원 활용 계획
⓺ 기대효과
▪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도모
▪ 충남의 전략산업(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및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충남이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중심이 될 발판 마련
⓵ 취지
▪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근본 뿌리로서 농어민·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절박하기 때문에 농어업·농어촌·농어민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서 국가주권을 지키고자함
▪ 3농혁신은 당장의 성과 보다는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정책으로 3농혁신을 민선5기의 제1목표로 삼았던 도정의 연속성과 3농혁신의 가시화를 위한 지속 추진
⓶ 세부공약
▪ 생산·유통·소비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고품격 삶의 공간 조성 및 지역공동체 구축,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혁신주체 양성을 위한 30대 중점사업 추진
⓷ 4년간 실행 계획
▪3농혁신의 지속 추진
⓸ 재원마련 대책
▪ 4년간 전체예산 약 4조5천억원 (민선5기 4년 예산 4조 3천억여원)
▪ 재원마련 국비+도비+시군비+기타(융자+자부담)- 공익형 농업직불금제도 도입이 실현될 경우 재원 증대
⓹ 재원 활용 계획
▪ 3농혁신 지속 추진(민선 5기 부담비율에 준한 계획 수립)
⓺ 기대효과
▪농어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 발전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
▪농어촌의 생태적 가치 보전 및 지역발전역량 강화
▪양극화 완화 및 계층간·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
⓵ 취지
▪낮은 출산율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 등으로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
▪수요에 대응하여 도가 독자적으로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복지재정과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수요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완화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함
⓶ 세부공약
▪ 출산장려와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및 환경개선,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수요에 기반 한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복지인프라 지역별불균형 해소를 중점으로 복지정책 추진
⓷ 4년간 실행 계획
▪ 저출산·고령화시대 적극 대응 및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⓸ 재원마련 대책
▪ 6개분야 46개 과제에 4년간 도비 총 약 370,936백만원 소요 예상- 보건복지분야 총괄(10개 과제), 저출산 고령화(9개 과제), 보육·아동·청소년(8개 과제), 장애인분야(4개 과제), 여성·가족(7개 과제), 보건·의료·안전(8개 과제)
▪ 재원마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파생된 예산절감분을 복지예산에 최대한 반영
⓹ 재원 활용 계획
▪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등 중앙부처 계획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므로 산정이 불가함
▪ 6개분야 46개 과제에 대한 연도별 소요 예상액
⓺ 기대효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차별없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 복지체감도 제고
▪ 저출산 완화
▪ 고령사회 안전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