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20대 총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 故 노무현 대통령 어록 중에서 –
경실련 정책선거 서포터즈
임형준
대한민국 입법부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서 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이 각자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유세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당을 떠나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하여 “○○의 아들이 해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외친다. 우린 앞으로 이 말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듣게 될 것이다.
동일한 말을 들으면 누가 더 잘할지, 누가 더 적합할지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다. 현수막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 또한 다 오십보백보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은 기본이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 행복한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등의 거대담론들이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채 공약들로 적혀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러면 후보들의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보들의 공약보단 그 후보가 진보 혹은 보수, 즉 어떤 성향을 띤 정당에 속해있는지를 주로 본다. 게다가 ‘과두정치’의 영향을 받아 역대 대통령 또는 현재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보고 후보를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과 인터넷 매체들에서 접할 수 있는 후보들 혹은 정당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굴 선택할 지 생각하고, 투표를 통해 이를 반영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선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 때 우리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정말 바쁘거나, 정치에 대해서 불신 혹은 무관심을 지닌 사람들이다. 4월 13일이 총선이 아니라 단순히 휴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말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실업률은 12.5%까지 상승하였고, 나라의 재정적자는 1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부자세를 감소하고, 서민세를 증가하였기에 일반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과거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 4대강 비리 등으로 인해 증발한 혈세, 그 액수는 엄청나다. 현재도 수많은 비리로 인한 혈세가 그냥 증발하고 있다. 지도층은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은 피땀 흘려서 세금을 마련하여 지도부에 고스란히 바치고 있다.
과거엔 시위를 통해 이런 부당한 국정을 하는 지도층을 심판하고자 목소리를 모았다. 그 목소리는 전국의 국민들을 깨워서 지도층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알게 해줬다. 하지만, 지금은 SNS나 댓글로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부질없는 댓글 싸움으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끔 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여 국민들의 소리를 묵살해 버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이 헌법 조항은 흔들리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국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SNS로 말하는 소극적인 표현은 국민 스스로의 주권을 지도층에 반납하는 셈이다.
국가가 있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4월 13일 총선에 참여하는 것은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뜻 깊은 날이 될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투표를 통해 아직 이 나라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고, 우린 서로를 깨워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