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20대 국회, 주거와 아이를 부탁해/신혼부부 인터뷰
20대 국회, 주거와 아이를 부탁해/신혼부부 인터뷰
경실련 정책선거 서포터즈
한수영, 남정환
정부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2.30대 청년들의 주택난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행복주택과 주택급여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둘마저도 엄청난 경쟁률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 갓 결혼을 한 시민분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주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행복을 아직 만들어주지 않는다.
“집이 있어야 집을 구하죠. 구한 집은 너무 오래돼 녹물이 나오지만 겨우 구한 집이에요. 현재 시중에 나오는 행복주택들은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불가능한 지역들이에요. 전세를 구하기는 했지만,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이 오르는 거는 생각도 하기 싫네요.”
3주 전에 결혼식을 올린 그는 거주할 곳이 없어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 집에 살다가 이제 막 집을 계약한 참이다. 그가 계약한 곳은 198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지어진 지 다소 오래됐고 그에 따른 문제들이 많음에도 1억 5천이라는 높은 가격에 매매된 곳이다. 하지만 그는 지속되는 주택난에 이런 곳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해 그는 대체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나 서울권엔 턱없이 부족한 주택의 숫자를 첫 번째 문제로 꼽았다. 그 외로는 몇 백 대 일을 넘어가는 경쟁률과 아이까지 낳고 살기엔 너무나 작은 평수, 그리고 막상 가보면 광고와는 다르게 비싼 주거비용 등을 문제로 들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가 아직 불안정한 젊은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전셋값과 이를 내지 못해 고시원 등 취약지대로 내몰리는 2,3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안전망” 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사회적 기업 및 취업과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을 추구한다. 하지만 행복주택이 물량과 여건 등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부담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당장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 금액을 갚기 위해서는 생활비는 긴축으로, 출산은 다음으로 밀어야 해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저소득은 아니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딱히 없네요.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향후 2년 간은 이 생활을 계속 해야하네요.”
그는 주거와 관련되어 가장 고민 되는 문제로는, 집을 구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지와 전세에서 벗어나 자기 명의의 집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월세와 생활비 감소, 그리고 저축이 불가능한 삶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현 시행되고 있는 주거지원 제도들은 있어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원으로써, 주거 형태와 부담 수준, 재산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나 주거수리비 등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 혹은 월세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본인 명의의 집일 경우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최근 2015년 7월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현실화 시켜 개편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도 주택난에 시달려 고시원을 전전하거나 결국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해야 할 신혼부부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저소득층이지만 주거급여 대상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각종 예약과 비용에 질려 결혼을 미루고만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곳이 없어 부모님의 집에 얹혀살거나 월셋방을 전전하는 신혼부부의 숫자도 만만치 않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0대 국회, 아이를 부탁해
“현재 이 대출금을 갚으면서, 출산은 당분간 불가능해요. 아이를 낳으면 당장 생활비가 몇 배가 될텐데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어요. 정부서 애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해요. ” 인터뷰 마지막 그가 20대 국회에 바라는 바는 아이를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이었다. 주거 불안으로 미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현재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헛공약이 될 수도 있다.
20때 총선 주거공약.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필요
상황이 이런 만큼 최근 총선 후보들 또한 각종 주거지원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시세보다 20~40% 값싼 행복주택을 14만가구 정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대학연합기숙사의 건립 등 또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주거지원 대상자에 중산층을 포함시키고 신혼부부용 소형주택을 5만가구 이상 공급 및 대출요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정의당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인상과 현재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그리고 반값임대 공정주택을 연간 15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위의 정책들이 실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 헛공약 남발로 끝날 수가 있다. 벌써부터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닌 현실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