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19대 대선] 후보 187개 정책 비교/분석 발표
19대 대선 후보 187개 정책 비교/분석 발표
Ⅰ. 후보 정책 비교 분석의 의미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87개의 정책을 선별했다. 이를 각 정당의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선출된 4월 7일(금)부터 각 후보들에게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 187개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유사성, 차이만을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했다. 경실련의 입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경실련의 입장에 따라 정책 입장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정책이 사라진 이번 대선에서 이번 187개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이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을 알고 비교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정책질의 내용(총 187개)
○ 대 상 : 원내 주요 5개 정당 대선 후보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이상 기호순)
○ 정책질의 : 사회적 관심이 큰 정책 187개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노동, 조세, 농업정책 등 50개 문항
<정치분야> 정치, 정부, 지방자치 정책 등 24개 문항
<사법분야> 국정원, 검찰, 법원 관련 정책 등 9개 문항
<통일분야> 통일, 외교, 안보 등 15개 문항
<사회복지/교육 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31개 문항
<부동산/국책사업/도시 분야> 부동산, 공공건설 등 38개 문항
<소비타·시민권익 분야> 공공요금, 개인정보, 사회 현안 등 20개 문항
Ⅲ. 각 후보 간 정책 일치도
○ 각 분야를 모두 포함한 187개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를 살펴보면, 후보 상호간 정책 친화도 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정책적 노선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
○ 비교 결과 전체 정책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는 문재인-심상정 후보와 안철수-심상정 후보로 187개 질의중 각각 121개의 답변이 일치해 64.7%의 일치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114개의 답변이 같아 61.0%의 일치도를 보였다. 결국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비교적 다른 후보들이 비해 정책적 입장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정책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후보는 문재인-홍준표 후보, 유승민-심상정 후보였다. 이들은 187개 정책질의 중 각 73개만이 동일한 입장이었다. 두 후보간의 정책일치도는 39.0%로 각각의 후보 간 정책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정책질의 답변결과 분석 – 첨부된 결과보고서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1. 경제분야
2. 정치 분야
3. 사법 분야
4. 통일/평화 분야
5. 사회복지/교육 분야
6. 부동산/국책사업/도시 분야
7. 소비자/시민권익 분야
Ⅴ. 187개 정책의 후보별 답변서(전체) – 첨부된 결과보고서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경향신문] [2017 시민의 선택]‘D-5’ 후보 5명 모두 “파견업종 확대 반대” https://goo.gl/TJ715r
[경향신문][2017 시민의 선택]대선후보 5인, 187개 주요 현안 입장 비교 https://goo.gl/Kg4G7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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