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부산시장 오거돈 후보 3대 핵심 공약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vs. 오거돈) 3대 핵심 공약
⓵ 취지
▪ 부산을 동북아 해양경제수도(대선공약)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와 해운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부산항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임.
▪ 90%에 달하는 컨테이너 중심 항만인 부산항의 종합 항만기능 수행을 위하여 단순 물류처리 기능에서 벗어나 선박수리, 선박급유, 선용품 유통 등 항만산업 및 배후물류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지역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 중소해운업체의 자금난 해소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함
⓶ 세부공약
▪항만개발과 기능을 정립하는 그랜드 항만디자인 마련
▪대학별 특성화 역량 강화 및 지역산업 연계의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산업의 육성
▪해운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⓷ 4년간 실행 계획
▪그랜드 항만디자인 마련
▪ 인력양성 종합계획 및 전략산업 육성
▪ 해운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⓸ 재원마련 대책
▪부.울.경 항만종합개발계획 수립 : 용역비 10억(시비5억, 울산/경남 분담)
▪산업연계형 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 : 용역비 10억
▪해운중소기업 육성기금 : 300억 (시비 연간15억 / 민간)
⓹ 재원 활용 계획
▪부.울.경 항만종합개발계획 수립
▪산업연계형 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
⓺ 기대효과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고용 및 사업성장 촉진
▪항만개발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투자 중복 해소 및 지역특성화 유도
▪지역산업 발전과 인재육성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대졸 취업난 해소
▪해운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투자 장애 해소
⓵ 취지
▪ 전국평균(49.7%)대비 저조한 부산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45.4%)를 임기중 5%p 올리도록 노력한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고용할당제’와 임금수준 향상 협약을 채결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함
▪경력단절이 최소화되도록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적 향상, 무료 방과후 학습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야 함
⓶ 세부공약
▪여성고용 할당제 및 여성 임금수준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대
▪사립 보육시설 교사 임금 국.공립시설 수준차 재정 지원
▪수업 없는 날 포함, 비용 없는 방과후 학습 지원
⓷ 4년간 실행 계획
▪여성고용 할당제 및 여성 임금수준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대
▪사립 보육시설 교사 임금 국.공립시설 수준차 재정 지원
▪수업 없는 날 포함, 비용 없는 방과후 학습 지원
⓸ 재원마련 대책
▪ 여성고용 할당제 및 여성 임금수준 향상 : 협약체결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기존 조례 등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대 : 2,700억
* [연간25개소 증설(국립10곳 / 시립15곳 중 기존시설 증.개축 10곳(연간400억) 신축(연간500억)
▪ 사립 보육시설 교사 임금 국.공립시설 수준차 재정 지원 : 210억(시비 189억: 연간63억/민간 21억)
▪ 수업 없는 날 포함, 비용 없는 방과 후 학습 지원 : 지원센터 확충(5억), 연간100억 지원(부산시와 교육청 협의 후 분담액 조정)
⓹ 재원 활용 계획
▪여성고용 할당제 및 여성 임금수준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대
▪ 사립 보육시설 교사 임금 국.공립시설 수준차 재정 지원
▪ 수업 없는 날 포함, 비용 없는 방과 후 학습 지원
⓺ 기대효과
▪여성 고용율 임기 중 5%p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비용 없는 방과 후 학습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공교육 역할 강화
⓵ 취지
▪부산지역의 주택보급율은 105%에 달하고 있으나, 가구당 자가보유율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부산도시공사의 임대주택 보급 실적이 저조하여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확대가 절실함
⓶ 세부공약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및 주택개량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도시철도 차량기지창 및 철도부지 활용 임대주택 및 공동기숙사 건립
⓷ 4년간 실행 계획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⓸ 재원마련 대책
▪ 주거급여 지원 및 주택개량 : 300억 (2016년부터 연간100억원 / 민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임대주택 및 기숙사 2만호 공급 : 1조원(부산도시공사 공급 및 임대)
⓹ 재원 활용 계획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⓺ 기대효과
▪ 최저주거기준에 못미치는 열악한 저소등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주택개량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
▪ 다양한 부지의 활용을 통해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 타 지역 출신 및 장거리 통학 대학생의 유치를 통해 부산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