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4 지방선거]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 3대 핵심 공약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vs. 송영길) 3대 핵심 공약
⓵ 취지
▪ 부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현 시장(혹은 상대 후보자) 전임 시장을 비판하며 ‘부채 7조원’을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인천시 부채가 13억원을 넘어 채무율 1위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 부패: 현 시장 측근의 비리로 인한 중형 선고, 시 예산으로 수행한 시정여론조사, 취임1년 동안 97명의 측근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낸 것과 같은 부패문제가 발생함
▪ 부실: 2013년도 인천 수능성적이 전국 최하위이며 현 시장의 교육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공약이행률이 14.29%에 그침
⓶ 세부공약
▪ 부채
–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무재선단(부동산전담팀, 국비확보전담팀 운용) 설치
– 자산부채종합관리체계 구축
–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외수입 발굴
–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준설토 투기장 등)
▪ 부패
– 인수위원회 미구성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 외부 감사 전문가 채용을 통한 감사시스템 개선
– 비리공직자 원스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 부실
– 공약이행점검단 구성
– 규제개선단과 투자유치단 운영
– 도심지 내 군부대 도심외각 이전
– 도시재생사업특별본부와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⓷ 4년간 실행 계획
⓸ 재원마련 대책
⓹ 재원 활용 계획
⓺ 기대효과
▪3불 ‘부채’, ‘부패’, ‘부실’을 척결하여,
– 정확한 부채관리를 통한 재정건전화
– 투명한 시정,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
– 철저한 공약 이행과 경제 활성화
⓵ 취지
▪인천을 갈라놓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지하화 하여 인천을 하나로 만들고,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교통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기본권인 시민의 이동권 보장
⓶ 세부공약
▪ 인천發 KTX
▪ 인천~강릉 간 고속화철도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한 GTX
▪ 제3연륙교 건설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⓷ 4년간 실행 계획
▪ 인천發 KTX(2014~)
– 2016년 3월까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추진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2016년~2025년 사업으로 공약의 구체적인 뜻은 임기 내 계획 반영 후 해당기간에 추진
▪ 인천~강릉 간 고속화철도
– 신규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후 추진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 1단계 : 용역을 통한 구체적 방안 도출
– 2단계 : 재원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국비지원 요청)
– 3단계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한 GTX(2014~2020)
– 1단계 : GTX 타당성 용역을 통한 구체적 방안 도출
– 2단계 : 재원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국비지원 요청)
– 3단계 : GTX와 경인전철 지하화 예비타당성 조사
– 4단계 : GTX와 경인전철 지하화
▪ 제3연륙교 건설 (2014~2020)
– 1단계 : 제1․2 연륙교의 사업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기구 및 재원 마련
– 2단계 : 제1․2 연륙교의 사업지배구조 확보 (지분 매입)
– 3단계 : 제3연륙교 건설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2014~2020)
– 1단계 : 타당성 조사 재추진
– 2단계 : 국고지원 요청
– 3단계 : 사업 추진
▪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2014~)
– 검단신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추진
⓸ 재원마련 대책
⓹ 재원 활용 계획
⓺ 기대효과
▪인천을 하나로 연결, 시민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⓵ 취지
▪ 시정이 오락가락하여 진행되던 사업이 축소, 연기, 포기 하는 등으로 인해 인천 경기가 침체에 빠졌음
▪ 산업고도화 및 특성화 단지 추진을 하지 못했으며 MOU를 많이 맺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적음
▪인천항, 인천공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인천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함
⓶ 세부공약
▪ 규제개선단과 투자유치단 운영
▪ 인천신항 항로 증심
▪ 크루즈 및 국제여객부두 조성
▪ 고부가가치 창출형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
▪ 내항재개발
▪ 인천국제공항 지분참여
▪ 선박․자동차․항공 특화단지 구축
▪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⓷ 4년간 실행 계획
▪ 규제개선단 운영 (2014~)
– 민관합동 규제개선단 구성
– 규제개선단 활동과제 선정 및 운영
▪ 투자유치단 운영 (2014~)
– 투자유치단(국내/국외) 구성 및 운영
– 기업인,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 구성 및 운영
▪ 항로 증심 (2014~2018)
– ‘13.6.9~’14.3월까지 타당성재조사 (KDI 민자사업팀)
–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
▪ 크루즈 및 국제여객부두 조성 (2014~2016)
– 여객부두 1단계 : ‘12.8~‘14.8월 (아시안게임 대비)
– 여객부두 2단계 : ‘13.9~‘16.8월
– 여객터미널 신축 공사 : ‘14.7~‘16.12월 (국제터미널 1동, 운영설비 1식)
– 복합지원시설부지 조성 공사 : ‘15.1~‘16.12월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조경 등)
▪ 고부가가치 창출형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 (2013~2020)
– ‘14년 하반기 : 아암물류 2단지 기반시설공사 착공 (IPA)
– ‘14년 : 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기초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17년 : 아암물류 2단지 단계별 운영 개시
– ‘19년 : 신항배후단지(1단계) 운영
▪ 내항재개발 (2014~)
– 1단계 :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보상 (2012~2016)
– 2단계 : 보상, 공사 (2017~2020)
– 장 래 : 보상, 공사 (2021년 이후)
▪ 인천국제공항 지분참여 (2014~2015)
– 정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승인 ➔ 현물출자방법 결정 ➔ 현물출자
▪ 선박․자동차․항공 특화단지 구축 (2014~2015)
– 각 분야별 민관학 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범위 결정 후 추진
▪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 중앙정부 추진 시 인천 유치
⓸ 재원마련 대책
⓹ 재원 활용 계획
⓺ 기대효과
▪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부실을 해결하며,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