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바로알기][2014 지방선거] 인천시장 송영길 후보 3대 핵심 공약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vs. 송영길) 3대 핵심 공약
⓵ 취지
▪경제수도로서 인천은 글로벌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인천시민의 생활기반을 안정시키는 것
▪이를 위해 민선5기 시정부가 집중해온 글로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청년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인천항, 가정지구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창출하고 경제수도로서 인천이 도약하도록 함
⓶ 세부공약
“2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수도 인천 완성
▪6대 신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 10개 유치
▪인천의 중소기업 30개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키움
▪청년창업기업 1000개를 지원
▪기업 근로자 정년 연장을 지원
▪인천 기업 비정규직 절반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
⓷ 4년간 실행 계획
▪ 6대 신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 10개 유치
▪ 인천의 중소기업 30개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키움
▪청년창업기업 50개를 지원
▪기업 근로자 정년 연장을 지원
▪인천 기업 비정규직 절반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
⓸ 재원마련 대책
▪ 6대 신 성장산업 육성
– 2015년 ~ 계속사업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과제 실시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신규 예산 소요 없음
▪ 글로벌 기업 10개 유치
– 2015년 ~ 2018년 / 투자유치 활동 등 기존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 2015년 ~ 2018년 / 중소기업 대출 1조원 이차보전(이자 3%) 지원 / 연간 300억원 소요(인천시 150억, 국비(신보) 150억)
▪청년창업기업 지원 육성
– 2015년 ~ 2018년 / 기존 지원제도 확대 및 JST 인프라 활용 / 신규소요 예산 없음
▪ 정년연장
– 2015년 ~ 계속사업 / 연구 용역 후 예산 산출
▪ 정규직 전환
– 2015년 ~ 계속사업 / 연구 용역 후 예산 산출
※ 재원마련 대책 : 투자유치 통한 세수증대, 개발이익 환수, 불필요 자산 매각으로 4년 간 5천억의 재원 마련6대 신 성장산업 육성
⓹ 재원 활용 계획
▪ 6대 신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
▪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 10개 유치
▪ 인천의 중소기업 30개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키움
▪ 청년창업기업 50개를 지원
▪기업 근로자 정년 연장을 지원
▪인천 기업 비정규직 절반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
⓺ 기대효과
▪ 6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유치를 통해 인천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10대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앵커시설 확보로 신규 투자 활동 활성화를 유도
▪ 이를 통해 투자유치 20조원을 달성하여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니트족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
▪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의 순환효과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근로자 정년 연장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해 시민의 안정적인 삶 영위에 기여
⓵ 취지
▪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공급과 매매위주로 유지되고 있어 수도권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DTI, LTV완화가 가계부채를 키우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해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중산창과 서민가정의 경제회복을 위해 주택공급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신도시개발위주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개선 정책이 요구됨
⓶ 세부공약
▪ 중산층, 서민의 주거비,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는 ‘누구나 집’ 5만호를 공급-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임대주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가 분양물량의 일부를 매입하여 장기 임대 사업을 영위
–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최소 10년 이상 거주 가능
– 보증금의 90%까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저리로 누구나 대출가능
– 국공립어린이집과 단지 내 무상 와이파이 설치로 보육비, 통신비 절감
– 민간참여를 통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공재정 투입 경감
⓷ 4년간 실행 계획
▪ ‘누구나 집’ 5만호를 공급
⓸ 재원마련 대책
▪ 총 건설 비용 10조원 예상, 도시공사 지분 9%(9천억),
– 도시공사와 민간이 투자한 리츠사의 민간수익사업으로 시 예산 소요 없음
⓹ 재원 활용 계획
⓺ 기대효과
▪기존 토건 개발, 분양, 수익 극대화 위주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을 마음편히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전환 시키고, 중산층,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⓵ 취지
▪ 불합리한 SOC 사업이 조정되었고 정부예산이 확보되는 등 성공적인 인천 아시아경기를 위한 제반조건이 조성되었음
▪이번 대회가 인천시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이기에 이를 위한 인천시, 조직위의 현명한 대회운영이 필요함
▪ 아시아대회의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하며 대회시설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익시설, 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의 설치가 요구됨
⓶ 세부공약
▪ 아시아경기대회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흑자대회로 만들겠음
▪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시민들의 문화체육복합시설로 활용하겠음
▪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남북화합을 앞당기겠음
⓷ 4년간 실행 계획
▪ 아시아경기대회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흑자대회로 만들겠음
▪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시민들의 문화체육복합시설로 활용하겠음
▪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남북화합을 앞당기겠음
⓸ 재원마련 대책
▪아시아경기대회 운영 및 흑자대회 실현
– 2014년 ~ 2014년 / 기존 반영된 예산(4,823억원) 활용, 추가 소요 없음
▪ 경기장 시민의 문화체육시설로 활용
– 2014년 ~ 계속사업 / 기존 시설에 민자시설 유치 등 추가 예산 반영 소요 없음
▪ 남북화합의 대회 실현
– 2014년 ~ 2014년 / 추가 예산 반영 소요 없음
⓹ 재원 활용 계획
▪아시아경기대회 운영 및 흑자대회 실현
▪ 경기장 시민의 문화체육시설로 활용
▪ 남북화합의 대회 실현
⓺ 기대효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한 개최, 효율성을 높인 흑자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의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