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4 지방선거]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3대 핵심 공약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vs. 박원순) 3대 핵심 공약
⓵ 취지
▪ 도시기능 집적화, 기반시설 노후화, 인구·시설 고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재해발생 가능성 증대
▪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재해 증가로 안전관리 필요성 급증
▪ 선진국 대비 높은 교통사망사고에 따른 선제적 예방대책 요구
▪ 노인과 1인가구가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사고 및 취약계층 증가
▪ 지하철 추돌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조직․인력․ 시설개선, 투자계획 등 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요구
▪ 철도차량 내구연한 연장(25년→최대 40년, 2009년)으로 노후차량 증가- 보유전동차(1,954량)중 600량(30%)이 사용연수가 21년 이상된 노후차량
▪ 2호선 전동차 834량중 ATO 356량, ATS 478량으로 한 선로에 2가지 시스템의 전동차 운영으로 혼선 발생
⓶ 세부공약
▪4년간 도시안전 예산 2조원을 추가 확보 (매년 5천억원)
▪ 지하철 노후차량·노후시설 전면교체
⓷ 4년간 실행 계획
▪ 4년간 도시안전 예산 2조원을 추가 확보 (예산확보 목표임)
▪지하철 노후차량‧노후시설 전면 교체 (억원, 재정투자 목표임)
⓸ 재원마련 대책
▪총예산 : 25,170억원
▪ 도시안전시스템 구축 : 2조원
▪ 노후 지하철 및 노후 시설 교체 : 5,170억원
▪ 재원조달방안 : 시비 (세입 증가분, 투자 우선순위 조정)
⓹ 재원 활용 계획
▪ 4년간 도시안전 예산 2조원을 추가 확보
▪ 노후차량‧노후시설 전면 교체
⓺ 기대효과
▪ 도시안전예산 4년간 2조원 확보로 상습침수피해 위험지역 해소
▪ 교통사망사고 감축,
▪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위험요인 해소
▪ 대중교통 및 도로시설 등의 노후차량・노후시설 개선으로 시민안전 강화
⓵ 취지
▪ 서울은 창조경제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창조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성장전략 미흡
※서울시는 전국 창조경제(문화콘텐츠산업 기준) 매출액의 73%차지
※G밸리, 테헤란밸리 등 IT융합집적지, DMC 디지털미디어집적지, 신촌-홍대 일대 문화콘텐츠집적지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심이나 강남 등에 미래지향형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 필요
▪21C 융복합경제 시대를 맞이해, 현재 조성중인 ‘마곡 융복합기반 첨단산업단지’의 일관된 추진과 성장기반 마련 필요
※마곡지구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 면적 3,665,086㎡
▪지속가능한 서울경제를 위해서는 융복합 관련 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지역을 적극 활용해 차세대 성장거점 조성 필요
⓶ 세부공약
▪ 구로·가산 G밸리, 신·홍·합밸리(신촌, 홍대, 합정), 상암DMC, 동대문창조경제클러스터, 개포IT기반 창조융합단지 등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 마곡, 창동상계, 홍릉 등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⓷ 4년간 실행 계획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재정투자 목표임)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재정투자 목표임)
⓸ 재원마련 대책
▪ 총예산 : 5,244억원
▪ 5대 창조경제거점 구축 : 914억원
▪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 4,330억원
▪ 재원조달방안 : 중기지방재정계획 활용, 일반예산으로 확보
⓹ 재원 활용 계획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⓺ 기대효과
▪ 강남북 균형발전
▪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증가하여 생활의 질 향상
▪ 기업들간의 생산·기술정보 공유로 경쟁력 강화
▪ 컨벤션, 주거, 문화, 체육, 복지 등 시설 배치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⓵ 취지
▪ 규택지 고갈 및 SH공사 채무증가로 인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로 새로운 공공주택모델 개발 필요
▪ 1인용 원룸형 주택은 초과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전월세대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2~3인용 소형주택 공급은 부족
⓶ 세부공약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2018)과 재고비율 10%(2020) 추진
▪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2020년)
⓷ 4년간 실행 계획
▪ 임대주택 8만호(2015~2018)
⓸ 재원마련 대책
▪ 총예산 : 26,000억원
– 임대주택 : 26,000억원
▪ 재원조달방안
– 임대주택공급 : 중기재정계획 활용(국비지원, SH공사)
– 소형주택공급 : 비예산사업(민간 제도적 지원)
⓹ 재원 활용 계획
▪임대주택 공급
※ 국비 및 SH공사 사업비는 산출하지 않음
▪ 소형주택 공급지원
⓺ 기대효과
▪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비가 절감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 존속 가능
▪ 긴급구호가구 임시거처용 모듈러주택 · 환자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의료안심주택 ·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
▪ 청년층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학업과 취업준비에 정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