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후보 (권영진 vs. 김부겸) 3대 핵심 공약

⓵ 취지
▪ 시의 주요예산이 SOC건설과 선심성, 전시성사업에 치중되어 있음
▪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 
▪ 대구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시정의 최고 목표를 둠  

⓶ 세부공약
▪ 안전과 생명의 도시 대구
  – 도시철도 3호선 안전성 검증 후 개통
  – 시민과 전문가 참여하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시민위원회 출범”
  – 재난구호시스템의 개편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건립
  – WTO 인증 안전도시  
▪ 매력적인 교육도시 대구
  – 선생님들을 행정잡무에서 해방시켜 공교육의 질을 높임
  – 무상 인터넷강의, 1000여명의 학습도우미로 사교육비 경감
  – 예체능계 지원프로그랜 만들어 사교육비 경감
  – 취업지망 고교생 지원 프로그램
  – 고교무상교육 시범실시
▪ 차상위계층 월세 세입자에 대한  15만원 월세지원
▪모성보호를 위한 여생생리대 월 10,000원지급 
▪작은 도서관 500개 확충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체주택건설
▪가정양육비 지원비율 80%로 상향조정

⓷ 4년간 실행 계획
▪ 안전과 생명의 도시 대구
  – 도시철도 3호선 안전성 검증 후 개통: 즉시 실시
  – 시민과 전문가 참여하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시민위원회 출범”: 즉시
  – 재난구호시스템의 개편: 취임 첫해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건립 : 취임 첫해
  – WTO 인증 안전도시: 임기 만료시
▪ 매력적인 교육도시 대구
  – 선생님들을 행정잡무에서 해방시켜 공교육의 질을 높임: 점차적 확대
  – 무상 인터넷강의, 1000여명의 학습도우미로 사교육비 경감: 취임 2년차
  – 예체능계 지원프로그랜 만들어 사교육비 경감: 취임 첫해
  – 취업지망 고교생 지원 프로그램: 취임 첫해
  – 고교무상교육 시범실시: 1년차
▪ 차상위계층 월세 세입자에 대한  15만원 월세지원: 취임 첫해 (한시적 지원)
▪ 모성보호를 위한 여생생리대 월 10,000원지급 : 2년차 실시
▪ 작은 도서관 500개 확충  : 임기 만료까지 매년 100여개 확충 (현재 148개)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체주택건설 : 취임 첫해부터 점차적 실시
▪ 가정양육비 지원비율 80%로 상향조정: 2년차부터 실시

⓸ 재원마련 대책
▪ 총 1,585억 소요
    –  SOC투자예산 조정, 예산순증가분 우선투자, 목적사업비의 삭감을 통해해결 

⓹ 재원 활용 계획
▪ 안전과 생명의 도시 대구 : 제도개선      
▪ 매력적인 교육도시 대구

     – 행정잡무해방 :
      1년차( 10개교 * 10명 * 1,000만원) = 10억
       2년차( 20개교 * 10명 * 1,000만원) = 20억
       3년차( 50개교 * 10명 * 1,000만원) = 50억

     – 무상 인터넷강의 ; 연간 8억- 1000여명의 학습도우미: 연간 30억

     – 예체능계 지원프로그램: 연간 20억

      – 취업지망 고교생 지원 프로그램 : 연간 16억

     – 고교무상교육 시범실시 : 401억(100만원씩 지원)
 ▪ 차상위계층 월세 세입자에 대한  15만원 월세지원
    – 연간 180억 규모
 ▪ 모성보호를 위한 여생생리대 반값 지원
    – 연간 240억 가량(군군와 5;5매칭)   
 ▪ 작은 도서관 500개 확충
    – 연간: 30억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체주택건설
    – 국민주택기금활용 
 ▪ 가정양육비 지원비율 80%로 상향조정
    – 약 650억        

⓺ 기대효과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삶을 개선시키고, 더불어 함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

⓵ 취지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인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갈등은 정치에 대한 피로와 불신을 키우고 있음.
 ▪극단화된 대한민국사회, 특히 대구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
 ▪경북 도청 후적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이 필요
 ▪야당시장이 여당대통령에게 요청함으로써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 여야의 상생, 시민의 행복을 충족.
 ▪나아가 국민대통합과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발돋음 할 필요.

⓶ 세부공약
 ▪ 단일공약

⓷ 4년간 실행 계획
 

⓸ 재원마련 대책
 ▪ 경북 도청 후적지에 55,000㎡규모의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
  –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비슷한 규모
 ▪도청이전 특별법을 통한 국비마련으로 건립비용 790억원 마련
  – 2008년 확정되었으나, 무산된 국비 예산 790억원 재요청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
 ▪ 야당시장과 여당대통령이 협력하여 바로 추진할 계획  
 ▪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산업 집중 육성

⓹ 재원 활용 계획
 ▪국비지원예산
  – 2014년 : 10억원
  – 2015년 : 80억
  – 2016년 : 300억
  – 2017년 : 400억

⓺ 기대효과
▪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교류를 통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와 협력
▪ 대구지역 전략산업의 하나인 MICE산업의 전진기지
▪ 산업화 공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민주화세력의 가치를 을 포용

 ⓵ 취지
▪ 정치인들이 결정권 독점하는 대의민주제에 대한 불신 가중.
▪ 세계적인 참여민주주의 물결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요구 분출.
▪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투표제도 도입.
▪다만, 시민발의가 없는 반쪽 주민자치로 시민참여정치 빈곤.
▪시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제 확대가 시급.
▪이를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획기적인 주민자치시대를 대구가 선도할 필요.

⓶ 세부공약
▪ 모든 사안에 대해 시민 5%의 서명만 있으면 주민투표 실시해 정책 결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마련에 대한 주민노력도 함께 강구. 
▪이를 위해 시민전체 휴대폰을 인증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돈 안드는 주민투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⓷ 4년간 실행 계획
 ▪ 취임직후부터 즉각 시행
 

⓸ 재원마련 대책
 ▪ 총비용 연간 50억 미만(격년도 예산편성):서울시 주민투표의 1/4수준
 ▪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시 예산 투입 불필요 가능성
 ▪ 총선, 지방선거, 대선 실시연도에는 동시투표 추진
 ▪ 장기적으로 주민투표 인증제 도입으로 휴대폰을 통한 돈안드는 주민투표 시스템 구축

⓹ 재원 활용 계획
  ▪선관위와 협의

⓺ 기대효과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 대의 민주주의 미비점을 보완 
  ▪ 주민참여 지방자치시대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