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경기지사 김진표 후보 3대 핵심 공약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 vs. 김진표) 3대 핵심 공약
⓵ 취지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도정의 제1 목표
▪ 민선 3기 연평균 18만개씩 증가했던 경기도 일자리가 민선 5기에는 연평균 10만개로 감소했음
▪ 청년고용률이 40% 밑으로 떨어져 사상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음
⓶ 세부공약
▪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
▪ ‘경기청년일자리펀드’ 조성
▪ ‘경기청년산업단지’ 인증제 도입
▪ 4단계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구축
▪ ‘경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설
▪ 경기 소상공인자금 확대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양성
▪ 특성화고 등 전문계고생 일자리 정책
▪ ‘경기 Job Pool` 선정
▪ ‘경기 사회적경제진흥원` 설립
▪ ‘사회적경제 금융재단` 설립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 경력단절 여성 단계적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장년 및 고령자 재취업 지원
⓷ 4년간 실행 계획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
▪ 경기청년일자리펀드’ 조성
▪ ‘경기청년산업단지’ 인증제 도입
▪ 4단계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구축
– 위 사항을 지속 실행
▪ ‘경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설
▪ 경기 소상공인자금 확대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양성
▪ 특성화고 등 전문계고생 일자리 정책
▪ ‘경기 Job Pool` 선정
▪ ‘경기 사회적경제진흥원` 설립
▪‘사회적경제 금융재단` 설립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 경력단절 여성 단계적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장년 및 고령자 재취업 지원
⓸ 재원마련 대책
(단위 : 백만원)
⓹ 재원 활용 계획
▪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
(단위 : 백만원)
▪ ‘경기청년일자리펀드’ 조성
(단위 : 백만원)
-경기도는 4,000억원에 대한 약 1.2%의 금리차이 부담(연간 48억원)
▪ ‘경기청년산업단지’ 인증제 도입
(단위 : 백만원)
▪ 4단계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구축
(단위 : 백만원)
▪ ‘경기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설
(단위 : 백만원)
▪ 경기 소상공인자금 확대 지원
(단위 : 백만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양성
(단위 : 백만원)
▪ 특성화고 등 전문계고생 일자리 정책
(단위 : 백만원)
▪ ‘경기 Job Pool` 선정
(단위 : 백만원)
▪ ‘경기 사회적경제진흥원` 설립
(단위 : 백만원)
▪ ‘사회적경제 금융재단` 설립
(단위 : 백만원)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단위 : 백만원)
▪ 경력단절 여성 단계적 취업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백만원)
▪ 장년 및 고령자 재취업 지원
(단위 : 백만원)
⓺ 기대효과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살기 좋은 ‘1등 경기도‘ 지향
▪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및 좋은 일자리 증가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 복지 실현
⓵ 취지
▪ 가구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7.8%인데, 정부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8%인 140만 명에 불과 (보건복지부)
▪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제도적 접근이 어려워 2013년 971억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536억원에 그침
⓶ 세부공약
⓷ 4년간 실행 계획
▪ ‘세모녀 비극방지 기본소득법’ 추진
▪‘어깨동무 복지’로 복지전달체계 개선
▪ ‘복지 신문고 센터’로 긴급 구조체계 구축
▪일시 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 지원
▪ 고용‧산재보험 의제가입제도 추진
▪ 생활임금 도입
⓸ 재원마련 대책
(단위 : 백만원)
⓹ 재원 활용 계획
▪ ‘세모녀 비극방지 기본소득법’ 추진
(단위 : 백만원)
▪ ‘어깨동무 복지’로 복지전달체계 개선
(단위 : 백만원)
▪ ‘복지 신문고 센터’로 긴급 구조체계 구축
(단위 : 백만원)
▪ 일시 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 지원
(단위 : 백만원)
▪ 고용‧산재보험 의제가입제도 추진
(단위 : 백만원)
▪ 생활임금 도입
(단위 : 백만원)
⓺ 기대효과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건 발생을 방지하여 도민의 행복 증진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 복지혜택 최대화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된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일시적 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으로 극단적 상황 방지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도민의 소득 증가로 내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⓵ 취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
▪전세보증금의 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경감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⓶ 세부공약
▪장기 공공임대 주택 매년 3만호 공금
▪ 리츠방식 도입으로 민관협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 미분양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 ‘누구나 전세보증’ 도입 추진
▪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전세입자의 주거 안정
⓷ 4년간 실행 계획
▪ 장기 공공임대 주택 매년 3만호 공급
▪ 리츠방식 도입으로 민관협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 미분양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 ‘누구나 전세보증’ 도입 추진
▪‘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전세입자의 주거 안정
⓸ 재원마련 대책
(단위 : 백만원)
⓹ 재원 활용 계획
▪ 장기 공공임대 주택 매년 3만호 공급
(단위 : 백만원)
▪ 리츠방식 도입으로 민관협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단위 : 백만원)
▪ 미분양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단위 : 백만원)
▪‘누구나 전세보증’ 도입 추진
(단위 : 백만원)
▪ ‘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설치를 통한 전세입자의 주거 안정
(단위 : 백만원)
⓺ 기대효과
▪ 주거 취약계층에게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
▪ 세입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전세 걱정 없는 주거 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