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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경북지사 박창호 후보 3대 핵심 공약

경북지사 후보

(김관용 vs. 오중기 vs. 박창호 vs. 윤병태)

 3대 핵심 공약

김관용

오중기

소속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제 1 핵심공약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제 2 핵심공약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경북

신성장동력의 첨단과학 및 뿌리산업 육성

제 3 핵심공약

FTA 대응 3촌(村) 희망시대

천혜의 관광자원 활성화

제 4 핵심공약

–

통합안전시스템 구축

박창호

윤병태

소속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제 1 핵심공약

안전한 경북, 돈보다 생명 먼저!

생활임금 조례제정으로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으로

노동자를 살리는 도정

제 2 핵심공약

따뜻한 경북, 아이 키우기 행복한 경북!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으로

농민을 살리는 도정

제 3 핵심공약

깨끗한 경북, 환경이 미래 경쟁력!

민생 필수 공공재 기본권 보장(물‧전기‧가스 무상공급)으로 서민을 살리는 도정

제 1 핵심공약: 안전한 경북, 돈보다 생명 먼저!

 

세부공약

❍ 경북 탈핵 선언(줄이고, 아끼고 만들자), 월성1호기 즉각 폐쇄

– 월성1호기 즉시 폐쇄(로드맵 작성)와 현재 논의 중인 신규 핵발전소 계획 철회

– 신축건물 에너지 총량제 등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 건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서울시 시행중)

– 신재생에너지단지

 ❍ 방사능비상계획구역확대

–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현 8~10km -> 30km로 확대

– 핵발전소 사고/고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 (관련 조례 등의 정비)

–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거버넌스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사고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통해 지자체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

 ❍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 ‘방사능 오염우려 식품 방지 조례’ 제정

– 기초 지자체마다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비하고, 위탁 검사 실시

– 학교 급식(어린이집 포함) 및 안전한 식품 관련한 자발적 지역조직과 거버넌스 체계 만들기 및 지원 : ‘친환경 먹을거리 주민센터’ 운영 등

– 쾌적한 환경, 안전한 먹을거리 조건을 충족하는 ‘녹색어린이집’으로 가꾸기 지원

 ❍ 산업재해 제로 안심 경북 

– 공장 현황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요청, 압박

– 사고 발생 시, 가능한 긴급권한을 즉시 발동

– 피해조사, 피해 구제 요구 및 지원, 정부 차원의 피해 배상을 우선하여 요청

– 지속적인 감시 및 피해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실시

 

제 2 핵심공약: 따뜻한 경북, 아이 키우기 행복한 경북!

 

세부공약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

– 다수의 영농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 입찰 방식 개선으로 일선 학교의 과도한 업무 개선

❍ 아동주치의제 실시

– 관내 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과 협약을 맺어 아동주치의제도를 실시함

– 12세까지 등록 아동에 대하여 일차적인 치료뿐 아니라 주기적인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비용 및 건강관리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 생활공간(학교, 유아원, 유치원)

– 석면 실태 관련한 기존의 정보 공유 및 추가 실태 조사. 우선적으로 학교 내 석면 내장제 전면 교체

– 학교 등 공공건물에 대한 라돈(222Rn) 실태조사 실시. 차폐시설 설비

– 아스팔트, 건물 등 의심지역에 대한 방사능 측정 강화. 방사능 물질 발견 시 중앙정부에 적극

적 대처를 요구하고, 신속히 제거.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실내 공기질 개선, 유해물질 차단 및 제거, 안전한 먹을거리 등 종합적 개념의 ‘녹색배움터 인증’ 모델 개발

 

제 3 핵심공약: 깨끗한 경북, 환경이 미래 경쟁력!

 

세부공약

❍ 4대강 재자연화

– 영양댐 건설계획 폐기

– 안동댐과 임하댐 사이에 수로 건설 폐기

– 낙동강에 설치된 보를 제거

❍ 상수도 보급률 올리고 노후 상수도 관리

–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로드맵 작성

– 중앙정부의 수도관 교체예산 조기 집행과 확대를 요구

❍ 농업 폐기물 수거, 깨끗한 농촌

– 수거체계 강화(경작지의 폐기물, 해안의 폐어구 등)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시행(특히 플라스틱류 소각의 문제점에 대한 안내와 교육)

– 수거한 비닐류는 고체연료로 재활용 방안 마련(이물질 제거 및 기술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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