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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세종시장 이춘희 후보 3대 핵심 공약

세종시장 후보 (유한식 vs. 이춘희) 3대 핵심 공약

세종


1.후보자께서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제1핵심공약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제2핵심공약 : 세종시 균형발전

□ 제3핵심공약 : 세종형 복지기준의 마련 등 복지체계 강화

 

2.위의 제1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1. 제1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배경

◯ 국가 중앙행정기능이 집중되는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 강화 필요

 

□ 취지

◯ 국가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의 분리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제거

◯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조기 정착 유도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외부 유인요인 강화

 

2-2. 제1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
□ 국회 분원 설치 (국비)

◯ 1단계로 임기중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설치, 2단계 국회분원 설치

 

□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국비]

◯ 중앙행정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여 국무회의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한 행정 기반 조성

 

□ 국제 프레스센터 건립 (국비(행특회계)

□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국비+시비]

□ 충령탑 중앙공원 이전 및 국가추모시설(가칭 국립세종현충원] 건립

 

2)중앙부처 이전 완료

□ 임기중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이전 완료 추진 [국비]

□ 안전행정부 세종시 이전 추진 (의전 등 대통령 관련 업무는 서울 잔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개정안 발의)

 

3) 자족기능 확충

□ 세종시․행복청 합동 『통합 투자유치기획단』운영 [시비+국비(행특회계]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기 착공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

◯ 대학, 종합병원 등 조기 건립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

 

4)시민참여

□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학 공동 참여로 세종시

미래비전 제시 및 권역별 발전방안 마련

 

2-3. (2-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국회분원 설치

년도 공약로드맵
2014 국회분원(상임위회의장)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 및 여론수렴
2015 국회분원 설치 법안 통과 및 예산 반영
2016 국회 분원 설치 공사 (2016-2017)
2017 국회 분원 설치 공사 (2016-2017), 국회분원 운영 (2018)

세부공약 02)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 및 여론수렴
2015 설치 법안 통과 및 예산 반영
2016 설치 공사 (2016-2017)
2017 설치 공사 (2016-2017), 제2집무실 운영 (2018)

 

세부공약 03) 국제 프레스센터 설치

년도 공약로드맵
2014 국제 프레스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협의 (행복청, 기재부)
2015 예산반영 및 설계 완료
2016 설치 공사 (2016-2017)
2017 설치 공사 (2016-2017), 국제 프레스센터 운영 (2018)

 

세부공약 04)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년도 공약로드맵
2014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관련 예산협의 (행복청, 기재부)
2015 예산반영 및 설계 완료
2016 설치 공사 (2016-2017)
2017 설치 공사 (2016-2017), 기념공원 운영 (2018)

 

세부공약 05) 충령탑 중앙공원 이전, 국가추모시설(가칭 국립세종현충원) 건립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충령탑 이전 여론수렴 및 기본설계
2015 예산반영 및 설계 완료 (행복청, 보훈처, 기재부)
2016 설치 공사 (2016-2017)
2017 설치 공사 (2016-2017), 국가추모시설 운영 (2018)

 

세부공약 06)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이전 완료 추진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이전 2개 부처 이전 협의(해수부는 현재 임시로 세종시 입주)

안전행정부(의전기능 제외) 이전 법안 가결

2015 예산반영 및 설계 (기재부, 안전행정부)
2016 설치 공사 (2016-2017)
2017 설치 공사 (2016-2017), 이전 완료 (2018)

 

세부공약 07) 세종시․행복청 합동 『통합 투자유치기획단』운영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시․행복청 업무협약 체결

통합 투자유치기획단 운영 (사업 완료, 시기 : 임기중 계속)

2015
2016
2017

 

세부공약 08)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 운영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 완료, 시기 : 임기중 계속)

2015
2016
2017

 

2-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전체 예산규모 : 추계 곤란 (중앙부처 협의사항 다수)

 

2-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전체 사업 예산 배분 계획 : 추계 곤란

◯ 중앙부처 협의사항 다수 등 사업 규모의 단순 추정 곤란

◯ 시민요구 수렴 등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등 재원투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연도별 재원 배분계획 수립은 불가능

 

2-5. 제1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기대 효과

◯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안정적 건설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파급효과 전국화

◯ 세종시의 자족기능 조기확충

 

3.위의 제2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1. 제2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배경

◯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개별 격차 가속화 우려

 

□ 취지

◯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 북부권 거점도시인 조치원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

◯ 도농 통합도시인 세종시의 상생을 위한 농업정책 구체화

◯ 읍면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세종시내 생활여건 격차 축소

 

3-2. 제2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조치원 도심재생사업) >

1)조치원 도심 개발

□ 조치원 도심을 11개권역으로 분류, 순환형 공영개발 추진

◯ 도심재생권(7개권역)과 신시가지(4개권역)을 3개년 단위로 개발

◯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시가지에 먼저 건립하고 재개발 지구별로 순차 개발

2)교통망 확충

□ 조치원 동서횡단도로 신설․확장

〇 제1동서횡단도로 : 조치원 지하차도 확장 : 2차선 ⇨ 4차선

〇 제2동서횡단도로 : 4차선 (1번국도-침산리-36번지방도)

 

□ 신도시-조치원(종점 : 서창역)간 BRT 신규 설치, 국도1호선 확장(8차선)

 

□ 천안-서창-청주 복선전철사업에 조치원선 추가 신설

 

3)공공기관 이전대책

□ 현 시청부지 개발, 제2시청사를 겸한 15층 규모의 중앙행정타운 조성

□ 충령탑 중앙공원 이전, 현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문화 환경 개선

□ 서창천과 조천 수변공간 정비, 조치원 생태중심으로 육성

 

5)시민 참여

□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조치원 발전 100인 위원회』 구성

 

< 세종농업 337 프로젝트 (농업정책 공약) >

1. 세종시표 로컬푸드 완성 임기중 300억원 투자 [국비+시비]

 

□ 『세종시 식품계획 2030』 수립

◯ 로컬푸드에 기반한 『세종시 식품계획』을 수립하여 농가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 소비자 건강 증진, 환경보호 등 다각적 목표 달성 추진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직매장, 농민가공센터 설치

□ 로컬푸드 참여농가 소득 보장 (임기중 3천가구의 소농․고령농․영세농 지원)

□ 금남면 등 토지수용 농민의 농업활동 지원 [국비(행특회계)+시비]

 

2.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친환경․다기능 농업 육성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4배 확대 [국비+시비]

◯ 친환경농업지구 지정 확대 및 지원 : 1개소 ⇨ 5개소

 

□ 퇴․액비의 친환경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 확대 추진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가공․자원화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양질의 유기질 비료 확보, 친환경 농업의 발전 토대 마련 [국비+시비+민자 유치]

◯ 자연순환농업센터 설립 [국비(광특회계)]

 

3. 세종 농업브랜드 육성 세종농업의 6차산업화 본격 추진

 

□ 세종시 농산품과 주말농장, 영농체험, 농가민박,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합한 브랜드를 개발, 세종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

□ 생협, 협동조합 등 농업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국비+시비+자부담]

□ 농업발전기금 300억원(현 148억원) 조성 [시비]

□ 세종농업 영 리더 육성 [국비+시비]

 

4. 시민참여 농업부시장 임명 등 농정혁신

 

□ 농업 부시장(명예직) 임명

□『세종형 3농(근교․관광․식품연계농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개별단위 사업 >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기 착공 [기재부, 지경부 협조, 국비+시비]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북부권에 유치하여 남부권 행정중심축과 함께 세종시 동반성장의 쌍두마차로 육성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내에는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세종시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육성

 

□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본격화 [기재부, 지경부 협조, 국비+시비]

 

◯ 정부가 세종시 지원대책으로 발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금남면 등 남부권 유치를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GB)의 효율적 이용 및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유도

3-3. (3-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조치원 도심 순환형 공영 개발 추진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순환형 공영개발 기본안 마련
2015 선도지구 지정
2016 순환형 공영개발 기본계획 확정
2017 (2018년 임기내) 선도지구 완공

 

세부공약 02) 조치원 동서횡단도로 신설․확장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순환형 공영개발 기본안 마련
2015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2016 사업 추진
2017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세부공약 03) 신도시–조치원간 BRT 신규 설치, 국도1호선 확장(8차선)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2015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2016 사업 추진
2017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세부공약 04) 천안–서창–청주 복선전철사업에 조치원선 추가 신설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2015 기본설계 확정 및 예산 확보
2016 사업 추진
2017 사업 추진 (2018년 이후 완공)

세부공약 05) 제2시청사를 겸한 15층 규모의 중앙행정타운 조성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민자유치)
2015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2016 사업 추진
2017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세부공약 06) 충령탑 중앙공원 이전, 현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민자유치 포함)
2015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2016 사업 추진
2017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세부공약 07) 서창천과 조천 수변공간 정비, 조치원 생태중심으로 육성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2015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2016 사업 추진
2017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세부공약 08) 조치원 발전 100인 위원회 운영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 완료, 시기 : 임기중 계속)

2015
2016
2017

 

세부공약 09) 『세종시 식품계획 2030』 수립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3농(근교․관광․식품연계농업) 추진위원회 구성

여론수렴 및 식품계획 기본안 준비

2015 세종시 식품계획 2030 수립

(사업 완료, 시기 : 임기중 계속)

2016
2017

 

세부공약 10)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2015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2016 사업 추진
2017 완공 및 운영

※ 동 사업은 세종시교육청, 행복도시건설청과 공동 추진

 

세부공약 11)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직매장, 농민가공센터 설치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2015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2016 사업 추진 (시범 직매장 운영)
2017 단계적 완공(농민가공센터 순차 완공. 통합지원센터 설치,

직매장 운영 정상화)

※ 동 사업은 농민 네트워크 구축이 조기 실현되면 더 빨라질 수 있음

 

세부공약 12) 로컬푸드 참여농가 소득 보장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참여농가 : 3천가구 목표)
2015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및 시범 사업 운영
2016 로컬푸드 참여농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직매장 운영 본격화
2017 로컬푸드 네트워크 구성 완료 및 세종형 로컬푸드사업 체계화

※ 동 사업은 농민 네트워크 구축이 조기 실현되면 더 빨라질 수 있음

세부공약 13) 금남면 등 토지수용 농민의 농업활동 지원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참여 가능 농가 수요조사, LH 사업 협의
2015 부지선정 및 로컬푸드 조직화 연계
2016 친환경 로컬푸드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
2017 친환경 로컬푸드 시범단지 운영

※ 동 사업은 신도시에 농지가 수용된 기존 농민들 중 농업참여 희망자를 대상

으로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공동 운영하는 친환경 시범단지 사업임

 

세부공약 14)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참여 가능 농가 수요조사
2015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 (1개소 →5개소)
2016 친환경 농업지구 운영
2017 친환경 농업지구 운영

 

세부공약 15) 퇴․액비의 친환경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 확대 추진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부지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2015 자연순환농업센터 기본설계 및 예산 확보
2016 신축 공사
2017 자연순환농업센터 운영

 

세부공약 16) 세종시 농업 통합브랜드 개발 및 6차 산업화 촉진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통합브랜드 구축방안 연구용역 실시
2015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통합브랜드 운영안 확정
2016
2017

 

세부공약 17) 생협, 협동조합 등 농업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목표 : 농업 50개 기업 설립)
2015 시범 사업 참여 기업 모집 및 교육
2016 로컬푸드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회적 기업역할 모델 확정
2017 로컬푸드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적 기업 생산활동 본격화

※ 마을기업, 생협, 소비자협동조합 등 주체와 기능별 다양한 창업 촉진

세부공약 18) 농업발전기금 300억원(현 148억원) 조성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농업발전기금 운영 모델 개발 (연구용역 실시)
2015 임기중 매년 50억원 규모의 기금 출연
2016
2017

세부공약 19) 세종농업 영 리더 육성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참여 가능 인력 수요조사
2015 세종농업 영 리더 모집 및 활동 지원
2016 세종농업 영 리더 활동 지원
2017 세종농업 영 리더 활동 지원

 

세부공약 20) 농업 부시장(명예직) 임명 및 세종형 3농 추진위원회 운영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3농(근교․관광․식품연계농업) 추진위원회 구성

농업부지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부지사 임명

2015 농업부지사 활동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2016 농업부지사 활동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2017 농업부지사 활동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세부공약 21)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기 착공

년도 공약로드맵
2014 과학비즈니시벨트 기능지구사업안 확정 추진(국토부, 기재부 협조)
2015 기능지구 부지선정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6 기능지구 착공 및 입주기업 유치
2017 공사 완료 및 기업 입주 등 기능지구 운영 본격화

 

세부공약 22)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본격화

년도 공약로드맵
2014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2015 유관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2016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결정
2017 부지 확정 등 세부실천계획 수립 (계속 사업)

 

3-4-1.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전체 예산규모 : 추계 곤란

◯ 중앙부처 협의사항 다수 등 사업 규모의 단순 추정 곤란

 

□ 추계 가능사업 예산 : 2,486억원

구분 내역
조치원 도심 순환형 공영 개발 2,000억원 [시비,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설]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300억원[시비, 도시재생특별회계사업 포함]
로컬푸드 사업 300억원 [시비+국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4억원 [시비]
자연순환농업센터 운영 30억원 [시비+국비]
농업발전기금 확충 152억원 [시비]

 

3-4-2.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전체 사업 예산 배분 계획 : 추계 곤란

◯ 중앙부처 협의사항 다수 등 사업 규모의 단순 추정 곤란

◯ 시민요구 수렴 등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등 재원투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연도별 재원 배분계획 수립은 불가능

 

 

 

3-5. 제2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세종시 건설이념인 ‘균형발전’ 실현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한 세종시 통합기반 마련

◯ 소외되는 지역없이 세종시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중심과 경제중심의 지역적 선순환 경제구조 실현

 

4. 위의 제3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1. 제3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배경

◯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못 미치는 도시 복지체계의 정비 및 복지정책 강화

 

□ 취지

◯ 중앙정부의 획일적·일방적 복지기준을 넘어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종합복지기준 마련

◯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복지정책 수립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형태의 복지를 통한 기본권 신장

 

 

4-2. 제3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 사회복지 14년 1,355억 (17.8%)➡ 18년 2,015억 (22%)

 

□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세종형 복지기준』 운영

 

□ 소득보장 확대

〇 세종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〇 기초연금(65세 이상, 하위 70%) 20만원 전액 지원 (국비 부족분 70억원)

〇 효도수당(85세 이상, 3대거주) 인상: 5만원 ⇨ 10만원(206가구, 1.2억⇨2.4억)

 

□ 사회적 돌봄 강화

〇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 수요자별 세종형 표준 돌봄서비스 마련

 

2. 주거[주택) 14년 53억원(0.7%) ➡ 18년 93억원(1%)

 

□ 1천 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 지원

3. 교육 14년 354억원(4.7%) ➡ 18년 458억원(5%)

 

□ 청소년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

〇 청소년(만16〜18세)이 교통, 문구류 구입 등에 사용할 카드(월5만원) 발급

 

□ 고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확대

□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 설립 [국비(행특)+시비+교육청+민자]

□ 캠퍼스 하이스쿨(Campus HighSchool) 설립

◯ 3〜4개 고교를 묶어 대학 캠퍼스 타운형 고등학교 설립(초․중교 부지확보)

□ 평생교육․직업훈련 11배 확대 : 8천5백만원 ➡ 10억원

 

4. 건강(보건) 14년 138억원(1%) ➡ 18년 275억원(3%)

 

□ 세종시립의원을 노인 전문병원으로 전환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읍면 단위 복합커뮤니티 건립, 세종형 마을복지센터 운영

 

5. 시민참여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설립

 

□ 자원봉사 은퇴은행(Silver Bank) 설립 검토

 

 

4-3. (4-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세종형 복지기준』 운영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2015 시민 대토론회 개최,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2016 5개 분야별 중점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2017 세종형 복지기준 운영

 

세부공약 02) 소득보장 확대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2015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소득보장 사업 추진

– 기초연금(65세 이상, 하위 70%) 20만원 전액 지원

(국비 부족분 70억원)

– 효도수당(85세 이상, 3대거주) 인상: 5만원 ⇨ 10만원

(206가구, 1.2억⇨2.4억)

2016 계속 사업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03) 사회적 돌봄 강화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2015 시민 대토론회 개최,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 수요자별 세종형 표준 돌봄서비스 마련

․읍면단위 복합커뮤니티센터(종합복지센터)에 돌봄서비스 기관 설치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지원 등 서비스 질 향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016 계속 사업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04) 1천 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년도 공약로드맵
2014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안 수립
2015 공공임대아파트 착공

– 건립비는 가구당 약 1억원(20평 기준)으로 총 1천억원 소요 전망

– 건립비용은 국민주택기금, 시비(도시재생특별회계), 입주 보증금으로 조달

< 공공임대아파트 재원 분담 >

국민주택기금 시비(도시재생특별회계) 민자(입주 보증금)
500억원 300억원 200억원
2016 임대아파트 건설
2017 임대아파트 준공

 

세부공약 05)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 지원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2015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2016 5개 분야 중점 시범사업 중 임대주택단지 시범사업 실시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06) 청소년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2015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 청소년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 (만 16〜18세, 월 5만원)

2016 계속 사업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07) 고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확대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2015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 고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 (교육청 협조)

2016 계속 사업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08)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 설립 (유관부처 협의사항, 중기 검토)

년도 공약로드맵
2014 교육청과 공동 사업계획안 마련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협약 기 체결)

2015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2016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 운영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09) 캠퍼스 하이스쿨 설립 검토 (교육청 협의사항으로 중기 검토)

년도 공약로드맵
2014 교육청과 공동 사업계획안 마련 (사업 여건 검토 연구용역)
2015 사업계획 수립 가능 시 예산 확보 추진
2016 교사 신축
2017 스마트교육여구체험센터 준공 및 운영

※ 캠퍼스 하이스쿨(Campus HighSchool) : 3〜4개 고교를 묶어 대학 캠퍼스 타운형 고등학교 설립(초․중교 부지확보)

세부공약 10) 평생교육․직업훈련 11배 확대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 실시)
2015 구체적 일자리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신규 실시

 

< 평생학습․직업교육 예산(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2018년
특성화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비) 37,400 100,000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운영비 보조) 20,000 90,000
평생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보조) 24,000 100,000
교육지원 기틀 마련(여비) 3,500 10,000
[신규] 사회적기업 취업자 직업훈련 500,000
[신규] 평생교육 인문교양강좌 200,000
합계 84,900 1,000,000
2016 계속 사업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11) 세종시립의원을 노인 전문병원으로 전환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 실시)
2015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2016 노인 전문병원 개원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12)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수요조사 (연구용역 실시) 및 예산 확보
2015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2016 계속 사업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13) 읍면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세종형 마을복지센터 운영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여론수렴 및 수요조사(연구용역)
2015 시민대토론회 개최, 기본사업안 확정
2016 선도 건립지역 선정 및 건립 착수
2017 선도 건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

 

세부공약 14)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설립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설립, 운영
2015 계속 사업
2016 계속 사업
2017 계속 사업

 

세부공약 15) 자원봉사 은퇴은행(Silver Bank) 설립 검토(중기 과제)

년도 공약로드맵
2014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설립, 운영

– 수요조사 및 여론수렴

2015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이후 자원봉사지원체계 구축
2016 자원봉사 은퇴은행 시범 분야 선정 및 사업 추진
2017 계속 사업

※ 자원봉사 은퇴은행(Silver Bank) :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적립하여 현금 보상하거나 은퇴후 서비스 이용권한 우선 부여 등 현물 보상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4-4-1.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전체 예산규모 : 2018년까지 5대 분야, 1조1,751억 집중 투자

◯ 2014년 기준 총예산의 25% 수준인 5대 복지예산을 2018년까지 30%로 상향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회복지 1,355 17.8 2,041 22
보건 138 1.8 278 3
교육 354 4.7 464 5
주택 53 0.7 93 1
소계 1,900 25 2,784 30
기타 5,705 75 6,495 70
합계 7,605 100 9,279 100

 

– 다만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현 상황에서 단순 추계 곤란

4-4-2.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전체 사업 예산 배분 계획 : 추계 곤란

◯ 예산 증가 추세 전망에 기초한 잠정적인 사업예산만 추정 가능한 상항

◯ 시민요구 수렴 등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등 재원투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연도별 재원 배분계획 수립은 불가능

 

□ 추계 가능사업 예산 : 119.4억원

구분 내역
기초연금 월 20만원 전액 지원 70억원 [시비, 국비 지원 부족분]
효도수당 2배 인상(월 10만원) 2.4억원 [시비]
청소년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 13억원 [시비, 교육청 50% 별도 부담]
고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17억원 [시비, 교육청 50% 별도 부담]
평생교육․직업훈련 11배 확대 10억원 [시비+국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원 7억원 [시비]

 

 

4-5. 제3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보장

◯ 라이프싸이클에 맞는 능동적인 복지실현

◯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수요자중심 공동체(마을)복지 실현

◯ ‘지속가능성’을 넘어 ‘발전가능성’을 갖는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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