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세종시장 이춘희 후보 3대 핵심 공약
세종시장 후보 (유한식 vs. 이춘희) 3대 핵심 공약
1.후보자께서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제1핵심공약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제2핵심공약 : 세종시 균형발전
□ 제3핵심공약 : 세종형 복지기준의 마련 등 복지체계 강화
2.위의 제1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1. 제1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배경
◯ 국가 중앙행정기능이 집중되는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 강화 필요
□ 취지
◯ 국가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의 분리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제거
◯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조기 정착 유도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외부 유인요인 강화
2-2. 제1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
□ 국회 분원 설치 (국비)
◯ 1단계로 임기중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설치, 2단계 국회분원 설치
□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국비]
◯ 중앙행정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여 국무회의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한 행정 기반 조성
□ 국제 프레스센터 건립 (국비(행특회계)
□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국비+시비]
□ 충령탑 중앙공원 이전 및 국가추모시설(가칭 국립세종현충원] 건립
2)중앙부처 이전 완료
□ 임기중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이전 완료 추진 [국비]
□ 안전행정부 세종시 이전 추진 (의전 등 대통령 관련 업무는 서울 잔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개정안 발의)
3) 자족기능 확충
□ 세종시․행복청 합동 『통합 투자유치기획단』운영 [시비+국비(행특회계]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기 착공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
◯ 대학, 종합병원 등 조기 건립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
4)시민참여
□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학 공동 참여로 세종시
미래비전 제시 및 권역별 발전방안 마련
2-3. (2-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국회분원 설치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국회분원(상임위회의장)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 및 여론수렴 |
| 2015 | 국회분원 설치 법안 통과 및 예산 반영 |
| 2016 | 국회 분원 설치 공사 (2016-2017) |
| 2017 | 국회 분원 설치 공사 (2016-2017), 국회분원 운영 (2018) |
세부공약 02)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 및 여론수렴 |
| 2015 | 설치 법안 통과 및 예산 반영 |
| 2016 | 설치 공사 (2016-2017) |
| 2017 | 설치 공사 (2016-2017), 제2집무실 운영 (2018) |
세부공약 03) 국제 프레스센터 설치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국제 프레스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협의 (행복청, 기재부) |
| 2015 | 예산반영 및 설계 완료 |
| 2016 | 설치 공사 (2016-2017) |
| 2017 | 설치 공사 (2016-2017), 국제 프레스센터 운영 (2018) |
세부공약 04)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관련 예산협의 (행복청, 기재부) |
| 2015 | 예산반영 및 설계 완료 |
| 2016 | 설치 공사 (2016-2017) |
| 2017 | 설치 공사 (2016-2017), 기념공원 운영 (2018) |
세부공약 05) 충령탑 중앙공원 이전, 국가추모시설(가칭 국립세종현충원) 건립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충령탑 이전 여론수렴 및 기본설계 |
| 2015 | 예산반영 및 설계 완료 (행복청, 보훈처, 기재부) |
| 2016 | 설치 공사 (2016-2017) |
| 2017 | 설치 공사 (2016-2017), 국가추모시설 운영 (2018) |
세부공약 06)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이전 완료 추진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이전 2개 부처 이전 협의(해수부는 현재 임시로 세종시 입주)
안전행정부(의전기능 제외) 이전 법안 가결 |
| 2015 | 예산반영 및 설계 (기재부, 안전행정부) |
| 2016 | 설치 공사 (2016-2017) |
| 2017 | 설치 공사 (2016-2017), 이전 완료 (2018) |
세부공약 07) 세종시․행복청 합동 『통합 투자유치기획단』운영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시․행복청 업무협약 체결
통합 투자유치기획단 운영 (사업 완료, 시기 : 임기중 계속) |
| 2015 | |
| 2016 | |
| 2017 |
세부공약 08)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 운영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 완료, 시기 : 임기중 계속) |
| 2015 | |
| 2016 | |
| 2017 |
2-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전체 예산규모 : 추계 곤란 (중앙부처 협의사항 다수)
2-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전체 사업 예산 배분 계획 : 추계 곤란
◯ 중앙부처 협의사항 다수 등 사업 규모의 단순 추정 곤란
◯ 시민요구 수렴 등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등 재원투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연도별 재원 배분계획 수립은 불가능
2-5. 제1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기대 효과
◯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안정적 건설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파급효과 전국화
◯ 세종시의 자족기능 조기확충
3.위의 제2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1. 제2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배경
◯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개별 격차 가속화 우려
□ 취지
◯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 북부권 거점도시인 조치원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
◯ 도농 통합도시인 세종시의 상생을 위한 농업정책 구체화
◯ 읍면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세종시내 생활여건 격차 축소
3-2. 제2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조치원 도심재생사업) >
1)조치원 도심 개발
□ 조치원 도심을 11개권역으로 분류, 순환형 공영개발 추진
◯ 도심재생권(7개권역)과 신시가지(4개권역)을 3개년 단위로 개발
◯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시가지에 먼저 건립하고 재개발 지구별로 순차 개발
2)교통망 확충
□ 조치원 동서횡단도로 신설․확장
〇 제1동서횡단도로 : 조치원 지하차도 확장 : 2차선 ⇨ 4차선
〇 제2동서횡단도로 : 4차선 (1번국도-침산리-36번지방도)
□ 신도시-조치원(종점 : 서창역)간 BRT 신규 설치, 국도1호선 확장(8차선)
□ 천안-서창-청주 복선전철사업에 조치원선 추가 신설
3)공공기관 이전대책
□ 현 시청부지 개발, 제2시청사를 겸한 15층 규모의 중앙행정타운 조성
□ 충령탑 중앙공원 이전, 현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문화 환경 개선
□ 서창천과 조천 수변공간 정비, 조치원 생태중심으로 육성
5)시민 참여
□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조치원 발전 100인 위원회』 구성
< 세종농업 337 프로젝트 (농업정책 공약) >
| 1. 세종시표 로컬푸드 완성 | 임기중 300억원 투자 [국비+시비] |
□ 『세종시 식품계획 2030』 수립
◯ 로컬푸드에 기반한 『세종시 식품계획』을 수립하여 농가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 소비자 건강 증진, 환경보호 등 다각적 목표 달성 추진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직매장, 농민가공센터 설치
□ 로컬푸드 참여농가 소득 보장 (임기중 3천가구의 소농․고령농․영세농 지원)
□ 금남면 등 토지수용 농민의 농업활동 지원 [국비(행특회계)+시비]
| 2.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 지속가능한 친환경․다기능 농업 육성 |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4배 확대 [국비+시비]
◯ 친환경농업지구 지정 확대 및 지원 : 1개소 ⇨ 5개소
□ 퇴․액비의 친환경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 확대 추진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가공․자원화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양질의 유기질 비료 확보, 친환경 농업의 발전 토대 마련 [국비+시비+민자 유치]
◯ 자연순환농업센터 설립 [국비(광특회계)]
| 3. 세종 농업브랜드 육성 | 세종농업의 6차산업화 본격 추진 |
□ 세종시 농산품과 주말농장, 영농체험, 농가민박,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합한 브랜드를 개발, 세종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
□ 생협, 협동조합 등 농업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국비+시비+자부담]
□ 농업발전기금 300억원(현 148억원) 조성 [시비]
□ 세종농업 영 리더 육성 [국비+시비]
| 4. 시민참여 | 농업부시장 임명 등 농정혁신 |
□ 농업 부시장(명예직) 임명
□『세종형 3농(근교․관광․식품연계농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개별단위 사업 >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기 착공 [기재부, 지경부 협조, 국비+시비]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북부권에 유치하여 남부권 행정중심축과 함께 세종시 동반성장의 쌍두마차로 육성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내에는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세종시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육성
□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본격화 [기재부, 지경부 협조, 국비+시비]
◯ 정부가 세종시 지원대책으로 발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금남면 등 남부권 유치를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GB)의 효율적 이용 및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유도
3-3. (3-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조치원 도심 순환형 공영 개발 추진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순환형 공영개발 기본안 마련 |
| 2015 | 선도지구 지정 |
| 2016 | 순환형 공영개발 기본계획 확정 |
| 2017 | (2018년 임기내) 선도지구 완공 |
세부공약 02) 조치원 동서횡단도로 신설․확장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순환형 공영개발 기본안 마련 |
| 2015 |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
| 2016 | 사업 추진 |
| 2017 |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
세부공약 03) 신도시–조치원간 BRT 신규 설치, 국도1호선 확장(8차선)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
| 2015 |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
| 2016 | 사업 추진 |
| 2017 |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
세부공약 04) 천안–서창–청주 복선전철사업에 조치원선 추가 신설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
| 2015 | 기본설계 확정 및 예산 확보 |
| 2016 | 사업 추진 |
| 2017 | 사업 추진 (2018년 이후 완공) |
세부공약 05) 제2시청사를 겸한 15층 규모의 중앙행정타운 조성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민자유치) |
| 2015 |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
| 2016 | 사업 추진 |
| 2017 |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
세부공약 06) 충령탑 중앙공원 이전, 현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민자유치 포함) |
| 2015 |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
| 2016 | 사업 추진 |
| 2017 |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
세부공약 07) 서창천과 조천 수변공간 정비, 조치원 생태중심으로 육성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
| 2015 |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
| 2016 | 사업 추진 |
| 2017 | 사업 추진 (2018년 완공) |
세부공약 08) 조치원 발전 100인 위원회 운영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 완료, 시기 : 임기중 계속) |
| 2015 | |
| 2016 | |
| 2017 |
세부공약 09) 『세종시 식품계획 2030』 수립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3농(근교․관광․식품연계농업) 추진위원회 구성
여론수렴 및 식품계획 기본안 준비 |
| 2015 | 세종시 식품계획 2030 수립
(사업 완료, 시기 : 임기중 계속) |
| 2016 | |
| 2017 |
세부공약 10)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
| 2015 |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
| 2016 | 사업 추진 |
| 2017 | 완공 및 운영 |
※ 동 사업은 세종시교육청, 행복도시건설청과 공동 추진
세부공약 11)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직매장, 농민가공센터 설치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
| 2015 | 기본설계 및 예산확보 |
| 2016 | 사업 추진 (시범 직매장 운영) |
| 2017 | 단계적 완공(농민가공센터 순차 완공. 통합지원센터 설치,
직매장 운영 정상화) |
※ 동 사업은 농민 네트워크 구축이 조기 실현되면 더 빨라질 수 있음
세부공약 12) 로컬푸드 참여농가 소득 보장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참여농가 : 3천가구 목표) |
| 2015 |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및 시범 사업 운영 |
| 2016 | 로컬푸드 참여농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직매장 운영 본격화 |
| 2017 | 로컬푸드 네트워크 구성 완료 및 세종형 로컬푸드사업 체계화 |
※ 동 사업은 농민 네트워크 구축이 조기 실현되면 더 빨라질 수 있음
세부공약 13) 금남면 등 토지수용 농민의 농업활동 지원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참여 가능 농가 수요조사, LH 사업 협의 |
| 2015 | 부지선정 및 로컬푸드 조직화 연계 |
| 2016 | 친환경 로컬푸드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 |
| 2017 | 친환경 로컬푸드 시범단지 운영 |
※ 동 사업은 신도시에 농지가 수용된 기존 농민들 중 농업참여 희망자를 대상
으로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공동 운영하는 친환경 시범단지 사업임
세부공약 14)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참여 가능 농가 수요조사 |
| 2015 |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 (1개소 →5개소) |
| 2016 | 친환경 농업지구 운영 |
| 2017 | 친환경 농업지구 운영 |
세부공약 15) 퇴․액비의 친환경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 확대 추진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부지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
| 2015 | 자연순환농업센터 기본설계 및 예산 확보 |
| 2016 | 신축 공사 |
| 2017 | 자연순환농업센터 운영 |
세부공약 16) 세종시 농업 통합브랜드 개발 및 6차 산업화 촉진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통합브랜드 구축방안 연구용역 실시 |
| 2015 |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통합브랜드 운영안 확정 |
| 2016 | |
| 2017 |
세부공약 17) 생협, 협동조합 등 농업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안 마련 (목표 : 농업 50개 기업 설립) |
| 2015 | 시범 사업 참여 기업 모집 및 교육 |
| 2016 | 로컬푸드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회적 기업역할 모델 확정 |
| 2017 | 로컬푸드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적 기업 생산활동 본격화 |
※ 마을기업, 생협, 소비자협동조합 등 주체와 기능별 다양한 창업 촉진
세부공약 18) 농업발전기금 300억원(현 148억원) 조성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농업발전기금 운영 모델 개발 (연구용역 실시) |
| 2015 | 임기중 매년 50억원 규모의 기금 출연 |
| 2016 | |
| 2017 |
세부공약 19) 세종농업 영 리더 육성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참여 가능 인력 수요조사 |
| 2015 | 세종농업 영 리더 모집 및 활동 지원 |
| 2016 | 세종농업 영 리더 활동 지원 |
| 2017 | 세종농업 영 리더 활동 지원 |
세부공약 20) 농업 부시장(명예직) 임명 및 세종형 3농 추진위원회 운영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3농(근교․관광․식품연계농업) 추진위원회 구성
농업부지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부지사 임명 |
| 2015 | 농업부지사 활동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
| 2016 | 농업부지사 활동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
| 2017 | 농업부지사 활동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
세부공약 21)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기 착공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과학비즈니시벨트 기능지구사업안 확정 추진(국토부, 기재부 협조) |
| 2015 | 기능지구 부지선정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
| 2016 | 기능지구 착공 및 입주기업 유치 |
| 2017 | 공사 완료 및 기업 입주 등 기능지구 운영 본격화 |
세부공약 22)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본격화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
| 2015 | 유관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
| 2016 |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결정 |
| 2017 | 부지 확정 등 세부실천계획 수립 (계속 사업) |
3-4-1.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전체 예산규모 : 추계 곤란
◯ 중앙부처 협의사항 다수 등 사업 규모의 단순 추정 곤란
□ 추계 가능사업 예산 : 2,486억원
| 구분 | 내역 |
| 조치원 도심 순환형 공영 개발 | 2,000억원 [시비,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설] |
|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 300억원[시비, 도시재생특별회계사업 포함] |
| 로컬푸드 사업 | 300억원 [시비+국비] |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4억원 [시비] |
| 자연순환농업센터 운영 | 30억원 [시비+국비] |
| 농업발전기금 확충 | 152억원 [시비] |
3-4-2.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전체 사업 예산 배분 계획 : 추계 곤란
◯ 중앙부처 협의사항 다수 등 사업 규모의 단순 추정 곤란
◯ 시민요구 수렴 등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등 재원투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연도별 재원 배분계획 수립은 불가능
3-5. 제2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세종시 건설이념인 ‘균형발전’ 실현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한 세종시 통합기반 마련
◯ 소외되는 지역없이 세종시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중심과 경제중심의 지역적 선순환 경제구조 실현
4. 위의 제3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1. 제3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배경
◯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못 미치는 도시 복지체계의 정비 및 복지정책 강화
□ 취지
◯ 중앙정부의 획일적·일방적 복지기준을 넘어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종합복지기준 마련
◯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복지정책 수립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형태의 복지를 통한 기본권 신장
4-2. 제3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1. 사회복지 | 14년 1,355억 (17.8%)➡ 18년 2,015억 (22%) |
□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세종형 복지기준』 운영
□ 소득보장 확대
〇 세종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〇 기초연금(65세 이상, 하위 70%) 20만원 전액 지원 (국비 부족분 70억원)
〇 효도수당(85세 이상, 3대거주) 인상: 5만원 ⇨ 10만원(206가구, 1.2억⇨2.4억)
□ 사회적 돌봄 강화
〇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 수요자별 세종형 표준 돌봄서비스 마련
| 2. 주거[주택) | 14년 53억원(0.7%) ➡ 18년 93억원(1%) |
□ 1천 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 지원
| 3. 교육 | 14년 354억원(4.7%) ➡ 18년 458억원(5%) |
□ 청소년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
〇 청소년(만16〜18세)이 교통, 문구류 구입 등에 사용할 카드(월5만원) 발급
□ 고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확대
□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 설립 [국비(행특)+시비+교육청+민자]
□ 캠퍼스 하이스쿨(Campus HighSchool) 설립
◯ 3〜4개 고교를 묶어 대학 캠퍼스 타운형 고등학교 설립(초․중교 부지확보)
□ 평생교육․직업훈련 11배 확대 : 8천5백만원 ➡ 10억원
| 4. 건강(보건) | 14년 138억원(1%) ➡ 18년 275억원(3%) |
□ 세종시립의원을 노인 전문병원으로 전환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읍면 단위 복합커뮤니티 건립, 세종형 마을복지센터 운영
| 5. 시민참여 |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설립
□ 자원봉사 은퇴은행(Silver Bank) 설립 검토
4-3. (4-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세종형 복지기준』 운영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
| 2015 | 시민 대토론회 개최,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
| 2016 | 5개 분야별 중점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
| 2017 | 세종형 복지기준 운영 |
세부공약 02) 소득보장 확대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
| 2015 |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소득보장 사업 추진
– 기초연금(65세 이상, 하위 70%) 20만원 전액 지원 (국비 부족분 70억원) – 효도수당(85세 이상, 3대거주) 인상: 5만원 ⇨ 10만원 (206가구, 1.2억⇨2.4억) |
| 2016 | 계속 사업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03) 사회적 돌봄 강화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
| 2015 | 시민 대토론회 개최,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 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 등 수요자별 세종형 표준 돌봄서비스 마련 ․읍면단위 복합커뮤니티센터(종합복지센터)에 돌봄서비스 기관 설치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지원 등 서비스 질 향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 2016 | 계속 사업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04) 1천 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 년도 | 공약로드맵 | ||||||
| 2014 |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안 수립 | ||||||
| 2015 | 공공임대아파트 착공
– 건립비는 가구당 약 1억원(20평 기준)으로 총 1천억원 소요 전망 – 건립비용은 국민주택기금, 시비(도시재생특별회계), 입주 보증금으로 조달 < 공공임대아파트 재원 분담 >
|
||||||
| 2016 | 임대아파트 건설 | ||||||
| 2017 | 임대아파트 준공 |
세부공약 05)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단지 조성 지원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
| 2015 |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
| 2016 | 5개 분야 중점 시범사업 중 임대주택단지 시범사업 실시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06) 청소년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
| 2015 |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 청소년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 (만 16〜18세, 월 5만원) |
| 2016 | 계속 사업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07) 고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확대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
| 2015 |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 고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 (교육청 협조) |
| 2016 | 계속 사업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08)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 설립 (유관부처 협의사항, 중기 검토)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교육청과 공동 사업계획안 마련
(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협약 기 체결) |
| 2015 |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
| 2016 |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 운영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09) 캠퍼스 하이스쿨 설립 검토 (교육청 협의사항으로 중기 검토)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교육청과 공동 사업계획안 마련 (사업 여건 검토 연구용역) |
| 2015 | 사업계획 수립 가능 시 예산 확보 추진 |
| 2016 | 교사 신축 |
| 2017 | 스마트교육여구체험센터 준공 및 운영 |
※ 캠퍼스 하이스쿨(Campus HighSchool) : 3〜4개 고교를 묶어 대학 캠퍼스 타운형 고등학교 설립(초․중교 부지확보)
세부공약 10) 평생교육․직업훈련 11배 확대
| 년도 | 공약로드맵 | ||||||||||||||||||||||||
| 2014 | 여론수렴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 실시) | ||||||||||||||||||||||||
| 2015 | 구체적 일자리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신규 실시
< 평생학습․직업교육 예산(단위 : 천원)>
|
||||||||||||||||||||||||
| 2016 | 계속 사업 |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11) 세종시립의원을 노인 전문병원으로 전환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 실시) |
| 2015 |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
| 2016 | 노인 전문병원 개원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12)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수요조사 (연구용역 실시) 및 예산 확보 |
| 2015 |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
| 2016 | 계속 사업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13) 읍면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세종형 마을복지센터 운영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여론수렴 및 수요조사(연구용역) |
| 2015 | 시민대토론회 개최, 기본사업안 확정 |
| 2016 | 선도 건립지역 선정 및 건립 착수 |
| 2017 | 선도 건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 |
세부공약 14)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설립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설립, 운영 |
| 2015 | 계속 사업 |
| 2016 | 계속 사업 |
| 2017 | 계속 사업 |
세부공약 15) 자원봉사 은퇴은행(Silver Bank) 설립 검토(중기 과제)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설립, 운영
– 수요조사 및 여론수렴 |
| 2015 |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이후 자원봉사지원체계 구축 |
| 2016 | 자원봉사 은퇴은행 시범 분야 선정 및 사업 추진 |
| 2017 | 계속 사업 |
※ 자원봉사 은퇴은행(Silver Bank) :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적립하여 현금 보상하거나 은퇴후 서비스 이용권한 우선 부여 등 현물 보상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4-4-1.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전체 예산규모 : 2018년까지 5대 분야, 1조1,751억 집중 투자
◯ 2014년 기준 총예산의 25% 수준인 5대 복지예산을 2018년까지 30%로 상향
(단위 : 억원, %)
| 구분 | 2014년 | ⇨ | 2018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사회복지 | 1,355 | 17.8 | 2,041 | 22 | ||
| 보건 | 138 | 1.8 | 278 | 3 | ||
| 교육 | 354 | 4.7 | 464 | 5 | ||
| 주택 | 53 | 0.7 | 93 | 1 | ||
| 소계 | 1,900 | 25 | 2,784 | 30 | ||
| 기타 | 5,705 | 75 | 6,495 | 70 | ||
| 합계 | 7,605 | 100 | 9,279 | 100 | ||
– 다만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현 상황에서 단순 추계 곤란
4-4-2.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전체 사업 예산 배분 계획 : 추계 곤란
◯ 예산 증가 추세 전망에 기초한 잠정적인 사업예산만 추정 가능한 상항
◯ 시민요구 수렴 등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등 재원투자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연도별 재원 배분계획 수립은 불가능
□ 추계 가능사업 예산 : 119.4억원
| 구분 | 내역 |
| 기초연금 월 20만원 전액 지원 | 70억원 [시비, 국비 지원 부족분] |
| 효도수당 2배 인상(월 10만원) | 2.4억원 [시비] |
| 청소년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 | 13억원 [시비, 교육청 50% 별도 부담] |
| 고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 17억원 [시비, 교육청 50% 별도 부담] |
| 평생교육․직업훈련 11배 확대 | 10억원 [시비+국비] |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원 | 7억원 [시비] |
4-5. 제3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보장
◯ 라이프싸이클에 맞는 능동적인 복지실현
◯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수요자중심 공동체(마을)복지 실현
◯ ‘지속가능성’을 넘어 ‘발전가능성’을 갖는 복지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