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전남지사 이낙연 후보 3대 핵심 공약
전남지사 후보 (이중효 vs. 이낙연) 3대 핵심 공약
1.후보자께서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제1핵심공약 : 세계 3대 해상풍력발전 국가 도약, 전남이 주도하겠습니다.
□ 제2핵심공약 :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를 운행하겠습니다.
□ 제3핵심공약 : 친정엄마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2. 위의 제1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1. 제1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전남, 국내 해상풍력 잠재력의 60% 이상 보유
․ 전남도, 해상풍력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26조 원(민자) 투자해 7기가와트(G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육상 1GW, 해상 6GW) 조성 추진
※ 1GW : 영광원전 1기 규모. 30만 가구에 전력 공급가능(가구당 3kw 기준, 전남 80만 가구)
․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5GW)와 전남의 6GW 완성시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해상풍력발전국가로 도약 가능
2-2. 제1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해상풍력 부품 및 시스템업체를 구매조건부로 투자유치하겠습니다.
․ 풍력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품, 시스템 등 관련업체의 투자유치가 필수
․ 발전사 및 터빈 제작회사, 전남도 등이 회원으로 가입된 풍력발전협회를 활용, 구매조건부로 관련업체의 투자를 유치
․ 단순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시스템, 유지관리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상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도내에서 생산되도록 유도
❑ 서남권 조선 관련업체가 해상풍력산업으로 전환하도록 돕겠습니다.
․ 서남권에 산재한 조선관련 기업 중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해상풍력관련 부품업체로 전환토록 지원
․ 조선관련 블록업체들을 고부가가치의 풍력관련 기자재 업체로 전환함으로써 조선과 풍력산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배후물류단지, 전용산업단지, 인력양성기관, 시험평가인증기관 등을 유치해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구축
❑ 효율적인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도에 (가칭)전남풍력산업육성추진단을 두겠습니다.
․ 현재 투자정책국 5GW 추진팀과 녹색성장정책실 풍력계로 나눠진 풍력관련업무를 통합해 (가칭)전남풍력산업육성추진단 구성
․ 도내 전담부서를 둠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성과확산에 의한 산업육성 가능
❑ 전남 풍력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해상풍력 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의 전력계통망 연결 필수
․ 연간 1조8천억 규모로 징수되는(2013년 잔액 2조4,851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해 전력계통망 인프라 구축 필요
․ 한전이 전력계통망을 선 시공하고 발전사업자가 사용료 분할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목포항을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추가 지정토록 정부에 촉구(현재 군산항 한 곳만 지정)
2-3. (2-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현황 파악 및 실태 조사, 정부와 협의 |
2015 | 전담부서 구성 및 투자방안 설계, 민간 투자 유치 |
2016 | 계속 사업 |
2017 | 계속 사업 |
2-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와 정부기금 활용이 중요한 사업이므로 세부 재원마련은 취임 후 전담부서를 구성해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체적 정책 및 재원 입안 단계이므로 입안 완료 시 차후 발표하겠습니다.
2-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민간투자와 정부기금 활용이 중요한 사업이므로 세부 재원마련은 취임 후 전담부서를 구성해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체적 정책 및 재원 입안 단계이므로 입안 완료 시 차후 발표하겠습니다.
2-5. 제1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6GW 해상풍력사업이 완성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4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간 650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익이 발생하며 연간 CO2 700만톤을 감축해 2,000억원의 탄소배출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위의 제2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1. 제2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전남 6,650개 마을(행정리) 가운데 버스 노선이 없는 마을이 316곳에 달합니다. 마을 진입로가 좁아 버스가 못 들어가거나 손님이 적어 택시가 잘 가지 않으려는 지역입니다. 이 곳에 사시는 주민들은 읍․면 소재지로 나가려면 하루 종일 대장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노인층인 이곳 주민들은 여름에는 걷다가 탈진하고, 겨울에는 낙상을 입기도 합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은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2. 제2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2~3곳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범 운행 후 평가를 거쳐 ‘100원 택시’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부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행 단계에서 도가 지원해 확산시키겠습니다.
3-3. (3-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2015 | 도입 희망 시군부터 조례 제정, 국비 확보 및 도비 지원 |
2016 | 계속 사업 |
2017 | 계속 사업 |
3-4-1.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2013년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운영한 충남 서천은 6개월에 4,700만 원을, 아산은 5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4,300만 원의 택시비를 주민들을 위해 썼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회사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안과 아산, 서천이 그랬듯이 각 시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시군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100원 택시’와 같은 농어촌지역의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찾아가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을 통해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10개 시군을 선정해 2년간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 사업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남이 선도하는 ‘100원 택시’는 찾아가는 농촌형 교통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전남 시군이 선정돼 국비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가 힘쓰겠습니다.
3-4-2.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시범사업 실시 후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규모를 확정하겠습니다.
3-5. 제2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100원 택시’가 운영되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의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콜택시를 불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택시를 타고 100원을 내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도민의 교통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위의 제3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1. 제3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산후조리원이 산모들의 필수 서비스가 됐지만 전남은 산후조리원 7개 뿐
(목포2, 여수2, 순천2, 광양1 / 전국 산후조리원)
․ 2013년 전남 출생아 15,400명 : 같은 기간 출생아 14,600명의 전북은 산후조리원 20개, 출생아 13,700명의 충북도 산후조리원 14개 운영
☞ 수도권은 산후조리원의 고비용이 문제나, 전남은 시설 자체가 부족
4-2. 제3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 민간 산후조리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지방의료원과 협력해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철저
․ 산후조리원의 일정비율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다문화 등 취약계층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 50% 감면
※ 제주도, 서울 송파구,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경기도의회, 공공산후조리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올해 4월 의결)
․ 민간에게 산후조리원을 설립토록 하고,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조리원 이용금액 중 일부(최대 100만원)를 도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광양시의 사례) : 연 약 3억 원 소요 (설립되는 시와 도가 50:50으로 분담)
4-3. (4-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조례제정 추진 |
2015 | 조례제정 후 사업계획 수립, 착공 / 민간산후조리원 공모 |
2016 | 완공 및 계속 사업 |
2017 | 계속 사업 |
4-4-1.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3개 지방의료원을 중점으로 산후조리원 건립 시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전액 도비로 추진. 민간산후조리원의 참여가 활성화 될 시 예산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4-4-2.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3개 지방의료원을 중점으로 산후조리원 건립 시 2016년까지 약 10억 원 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후 운영예산은 민간의 참여와 지방의료원과의 협 의, 국비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5. 제3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아이 낳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것이 고령화와 인구유출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산모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