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제주지사 원희룡 후보 3대 핵심 공약
제주지사 후보 (원희룡 vs. 신구범) 3대 핵심 공약
1. 후보자께서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제1핵심공약 :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 체제 구축’
□ 제2핵심공약 : ‘국민이 맘껏 즐기는 제주, 도민이 편안한 안전 도시‘
□ 제3핵심공약 :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비추미 프로젝트’
2. 위의 제1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1. 제1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제주도민의 위대한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열린 행정은 과거처럼 도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도정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각 행정부문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합니다.
- 현 도정에서는 시책결정 및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166개(2013년 기준)의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비전문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민 여론과 상반된 결론을 내거나 사업의 합리화, 명분쌓기용 위원회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도민, NGO대표, 여성계 등으로 구성하여 협치행정 구현이 필요합니다.
- 또한,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행․재정적 권한이 없어 민원의 대부분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행정 시장이 도지사의 참모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관계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기 위해서 행정시장에게 기초단체장에 준하는 인사․조직․예산권은 물론 주민생활 민원처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나아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풀뿌리 근린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일은 주민이 직접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에 힘을 써야 합니다.
2-2. 제1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세부
공약 |
1 | 각종 위원회의 협치 활성화 |
2 | 행정시장의 실질적 권한 강화 | |
3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
4 | 마을자치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원강화 | |
5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2-3. (2-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각종 위원회의 협치 활성화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민간 전문가·현장중심의 의사·정책결정 ‘위원회’ 시스템 마련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영입 비율 확대 (~2017) 위원회 구성시 NGO와 일반도민 참여 의무화 위원회 위원구성을 위한 전문가 인재Pool제도 도입 |
세부공약 02) 행정시장의 실질적 권한 강화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실질적인 인사․조직권 부여
예산편성 등 재정권의 자율권 부여 행정사무 처리권과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확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권 부여 제주특별법 반영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세부공약 03)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주민참여예산제 적용 확대
성과평가를 통한 차년도 재원 배분 가능토록 조례개정 추진 |
세부공약 04) 마을자치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원강화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마을(통,리)단위 위원회(개발위원회 등) 활동 적극 지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책결정 기능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산업 특성화사업 등 연계 추진 지역출신 공무원, 퇴직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합동으로 권역별(6개권역)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주민자치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행정, 기획, 자문에 활용 (~2017) 마을 발전계획, 갈등의제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 시범적 도입 |
2015 | 도·행정시 사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읍면동 이관 및 인력보강 |
세부공약 05)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감사위원회의독립성 보장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운영 |
2015 | 감사위원 추천권, 감사요원들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2014~) |
2016 | |
2017 |
2-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 세부공약 | 재원마련 대책 |
1 | 각종 위원회의 협치 활성화 | 비예산 사업 |
2 | 행정시장의 실질적 권한 강화 | 비예산 사업 |
3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비예산 사업 |
4 | 마을자치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원강화 | 도비 20억 |
5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비예산 사업 |
- 지역출신 공무원, 퇴직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합동으로 권역별(6개권역) 컨설팅팀 구성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행정, 기획, 자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5억원 지원
2-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4) 마을자치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원강화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0 | 0 | 0 | 0 |
시도비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시군구비 | 0 | 0 | 0 | 0 |
민자 | 0 | 0 | 0 | 0 |
기타 및 비예산 | 0 | 0 | 0 | 0 |
2-5. 제1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명목뿐인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강화,
- 행정시장의 권한을 높여 도민에게 한결 다가서는 행정구현,
- 주민자치‧마을자치 능력 향상
-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와 편가르기와 줄세우기 타파
-
위의 제2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1. 제2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평화의 섬이자 WHO 국제안전도시 제주는 60만 도민은 물론 국내외 1,000만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기준의 안전망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과 동시에 ‘안전’은 제주경제발전의 경쟁력이자 필수조건입니다.
- 한반도 최남단인 제주는 육지와 격리되어 있고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재난 발생빈도가 높으며 태풍과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 타 지역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인 하늘길과 뱃길은 제주도가 항시 돌아보아야할 안전 최우선 대상이므로 제주도는 기후변화 및 재난 등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할 수 있는 ‘국민이 맘껏 즐기는 제주, 도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제2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세부
공약 |
1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구현 |
2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및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 |
3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서비스 제공 | |
4 | 안전관광을 위한 관광객 안심프로그램 가동 |
3-3. (3-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구현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재난 전담부서 위상 제고와 재난관리 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추진(~2017)
재난관리책임관제 도입과 항만안전 최종확인관제도 도입 운영(~2017) 재난관리매뉴얼(항공, 해상, 교통 등) 재정비 및 정기적 수정 보완 관리 의무화 |
2015 | 월별로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해 매뉴얼에 의한 현장중심 훈련(2014~)
긴급자동차 출동에 따른 도민의식개혁 운동(2014~) 학생․도민 대상으로 재난대응교육 및 생활안전교육 강화(2014~) |
2016 | |
2017 |
세부공약 02)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및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재해 취약시설․지구 등 재난정보 DB 구축 (~2015) |
2015 | CCTV통합관제센터(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장비 업그레이드와 기능 확대(2014~)
소방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사업 추진(2014~) 도민 안전 체험관 건립 |
2016 |
세부공약 0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 서비스 제공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의 안전검사 강화(~2017) |
2015 |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및 위협요소 제거(2014~)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단말기 사업 시범추진 (2014~) |
2016 | |
2017 |
세부공약 04) 안전관광을 위한 관광객 안심프로그램 가동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공항과 항공교통, 해상과 항만 안전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2017)
관광가이드 및 전세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주기적 안전교육(~2017) 렌트카를 임대시 제주의 교통적 특성과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2017) |
3-4-1.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 세부공약 | 재원마련 대책 |
1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구현 | 비예산 사업 |
2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및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 국비245억, 도비190억 |
3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서비스 제공 | 도비 6억 |
4 | 안전관광을 위한 관광객 안심프로그램 가동 | 비예산 사업 |
3-4-2.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2)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및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1,500백만원 | 13,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0 |
시도비 | 0 | 15,000백만원 |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
시군구비 | 0 | 0 | 0 | 0 |
민자 | 0 | 0 | 0 | 0 |
기타 및 비예산 | 0 | 0 | 0 | 0 |
세부공약 0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서비스 제공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0 | 0 | 0 | 0 |
시도비 | 0 | 200백만원 | 200백만원 | 200백만원 |
시군구비 | 0 | 0 | 0 | 0 |
민자 | 0 | 0 | 0 | 0 |
기타 및 비예산 | 0 | 0 | 0 | 0 |
3-5. 제2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도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제주의 구현
-
4. 위의 제3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1. 제3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이혼가정 등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이들의 평균적인 삶마저 위협받는 현실에서, 예로부터 서로 아끼고 보듬는 제주공동체 문화마저 해체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놓여있습니다.
-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양극화를 해소함과 동시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2. 제3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세부
공약 |
1 |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비추미 프로젝트 |
2 | 민간복지 활성화와 사회복지 전문 인력 역량강화 | |
3 | 대상별 맞춤형 복지 시행 |
4-3. (4-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1)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비추미 프로젝트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통․리․반장,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 복지사각 대상자를 파악하는 주체 확대(~2017)
복지사각지대 예상 대상자 사전 모니터링 및 최소급여 결정 읍면동장의 판단으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 |
세부공약 02) 민간복지 활성화와 사회복지 전문 인력 역량강화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보건과 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적 네트워크 구축 |
2015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2014~)
사회복지분야 육아휴직 대체인력 양성·파견 (2014~) 시설,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2014~) |
2016 | |
2017 |
세부공약 03) 대상별 맞춤형 복지 시행
년도 | 공약로드맵 |
2014 | 시·도청 ‘사회복지사업통합안내서‘ 개발·보급
아이건강과 건강생태제주 발전전략 수립·추진 장애인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평생지원시스템 구축 |
2015 | 돌봄시설 확대 운영 (2014~)
– 거점별, 야간. 24시간 돌봄시설 확대 운영 장애인복지, 재활 인프라개선 및 구축 (2014~) 저소득무주택노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2014~) 거점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2014~) |
2016 | |
2017 |
4-4-1.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 세부공약 | 재원마련 대책 |
1 |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비추미 프로젝트 | 비예산 사업 |
2 | 민간복지 활성화와 사회복지 전문 인력 역량강화 | 도비 150억 |
3 | 대상별 맞춤형 복지 시행 | 도비 107억 |
4-4-2.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세부공약 02) 민간복지 활성화와 사회복지 전문 인력 역량강화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0 | 0 | 0 | 0 |
시도비 | 0 | 5,000백만원 | 5,000백만원 | 5,000백만원 |
시군구비 | 0 | 0 | 0 | 0 |
민자 | 0 | 0 | 0 | 0 |
기타 및 비예산 | 0 | 0 | 0 | 0 |
세부공약 03) 대상별 맞춤형 복지 시행
2014 | 2015 | 2016 | 2017 | |
국비 | 0 | 0 | 0 | 0 |
시도비 | 3,200백만원 | 2,500백만원 | 2,500백만원 | 2,500백만원 |
시군구비 | 0 | 0 | 0 | 0 |
민자 | 0 | 0 | 0 | 0 |
기타 및 비예산 | 0 | 0 | 0 | 0 |
4-5. 제3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살펴보지 못하는 사회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복지 개선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수요자의 삶의 질 개선
- 돌봄시설 확대로 출산장려와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의 충족과 함께 도민참여형 지역사회복지로 복지체감도 및 지역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