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2014 지방선거] 울산시장 조승수 후보 3대 핵심 공약
울산시장 후보 (조승수 vs. 이갑용) 3대 핵심 공약
1. 후보자께서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시한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 3개를 선택한다면 어떤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제1핵심공약 : 아동 여성이 안전한 안심도시
□ 제2핵심공약 : 차별없이 모두 행복한 평등도시
□ 제3핵심공약 : 삶의 질이 높은 문화도시
2. 위의 제1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1. 제1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세월호 현장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고 최혜정 교사의 당숙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서 “우리는 하루 세 끼 먹는 나라보다 하루 두 끼를 먹어도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썼습니다. 가슴을 절절히 치는 말입니다. 1인당 GDP 2만6천 달러의 나라, 1인당 GRDP 6만 달러의 울산이라면 이제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일 때도 됐습니다.
조승수 후보는 세월호 사건 전부터 ‘안전한 울산! 안심되는 생활! 안락한 시민!’을 모토로 예비선거운동을 하며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임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아동주치의 제도,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여성 아동 안전골목을 지방선거 3대 공약으로 제시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2. 제1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심 보육] 0~12세 아동 대상 아동주치의제 도입
– [안심 교육]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 [안심 귀가] LED 가로등을 보충 및 동행귀가 서비스 제공
– [안전 행정] 안전관리 매뉴얼을 상시 점검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강화
2-3. (2-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 [안심 보육] 0~12세 아동 대상 아동주치의제 도입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사업타당성 검토 |
| 2015 | 관련단체(의사협회 등)와 논의 및 병・의원과 계약 체결 |
| 2016 | 시범사업 실시 |
| 2017 | 울산시로 확대 |
– [안심 교육]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울산교육청과 협의 후 방사능 걱정없는 학교급식 조례 제정
GMO 식품 규제법 제정 지역 민간단체 등과 지역 거버넌스 체계 논의 |
| 2015 | 방사능 측정 장비 및 검사시설 설치 및 시행
GMO 식품 학교급식 금지 조례 제정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성 |
– [안심 귀가] LED 가로등을 보충 및 동행귀가 서비스 제공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가로등 실태 조사 및 예산안 마련
동행귀가 서비스 사업계획 마련 및 사업단 구성 |
| 2015 | LED 가로등 확대(단계적 확대)
동행귀가 서비스 실시 |
| 2016 | LED 가로등 확대(단계적 확대) |
| 2017 | LED 가로등 확대(단계적 확대) |
– 주민용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강화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기존 사고대응 매뉴얼 조사 |
| 2015 | 주민용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방재인력 전문화 및 장비 현대화 계획안 마련 및 예산확보 |
| 2016 | 방재인력 전문화 및 장비 현대화(단계적 시행) |
| 2017 | 방재인력 전문화 및 장비 현대화(단계적 시행) |
2-4-1.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안심 보육] 0~12세 아동 대상 아동주치의제 도입: 15억 원/년
※ 0~12세 아동 150,663명×10,000원(아동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관리비 지원비 1인당 10,000원)
– [안심 교육]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5억 원
※ 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 4억 원(방사능 측정장비 1개 2,000만 원×20개), 운영비 1억 원/년
– [안심 귀가] LED 가로등을 보충 및 동행귀가 서비스 제공: 70억 원
※ LED 가로등 교체, 유도띠, 조명등 설치비용 30억 원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비용 40억 원/년(평일팀 월 700,000원×400명, 주말팀 월 300,000원×400명)
– [안전 행정] 주민용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강화 : 39억 원
※ 매뉴얼 배포 및 모바일앱 9억 원(매뉴얼 작성 1억 원, 제작 2,500원×30만 가구 7억 5천만 원, 모바일앱 개발비 5천만 원)
※ 방재인력 전문화 및 장비 현대화 비용 30억 원
2-4-2. 제1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2-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배분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안심 보육] 0~12세 아동 대상 아동주치의제 도입: 15억 원/년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
| 시도비 | 2억 원(10.5%) | 7억5천만 원(39.5%) | ||
| 시군구비 | 2억 원(10.5%) | 7억5천만 원(39.5%)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 [안심 교육]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5억 원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2억 원(33.3%) | 5천만 원(8.3%) | 5천만 원(8.3%) | |
| 시군구비 | 2억 원(33.3%) | 5천만 원(8.3%) | 5천만 원(8.3%)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 [안심 귀가] LED 가로등을 보충 및 동행귀가 서비스 제공: 70억 원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40억 원(26.6%) | 40억 원(26.6%) | 40억 원(26.6%) | |
| 시군구비 | 10억 원(6.6%) | 10억 원(6.6%) | 10억 원(6.6%)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 LED 가로등 교체, 유도띠, 조명등 설치비용 기초자치단체 부담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울산시 부담
– [안전 행정] 주민용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강화: 39억 원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9억 원(23.0%) | 15억 원(38.5%) | 15억 원(38.5%) | |
| 시군구비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2-5. 제1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높임으로써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꾀함
3. 위의 제2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1. 제2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울산은 소득 1위의 부자 도시지만, 월 소득 300만원이 안되는 가구가 1/3이나 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월급은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회사지만 통근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과 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구의 버스정류장에선 비를 피할 수 있지만, 중구의 버스정류장에선 비를 맞아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울산지역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건수는 모두 2,335건으로 전년(1,097건)보다 112.8% 증가 했습니다.
핵으로부터의 위험은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높습니다. 울산 30km 내에 노후화된 핵발전소 2기가 있습니다. 최고령 고리 1호기가 2007년에, 월성 1호기 2012년에 수명이 다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도에만 14개의 핵발전소가 있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 6기, 건설 준비 중인 핵발전소 4기, 계획 중인 핵발전소가 2기입니다.
불안과 차별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경제의 활성화보다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3-2. 제2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노동] 울산지역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 [소비자 ․ 중소상공인 보호] 울산종합유통 물류단지 조성
– [탈핵 ․ 경제] 노후원전 가동중지, 신재생에너지 전환
– [일자리] 은퇴자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3-3. (3-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 [노동] 울산지역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단체협약 효력확장(지역적 구속력) 법리적 타당성 검토
울산직무능력표준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 |
| 2015 | 단체협약 효력확장 명령
울산직무능력표준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안 마련 |
| 2016 | 울산직무능력표준 개발용역 발주 및 시행 |
| 2017 | 울산직무능력표준 개발 완료 |
| 2018 | 울산직무능력표준 공공부문 시범적용 |
| 2019 | 울산직무능력표준 민간부문 확대적용 |
– [소비자 ․ 중소상공인 보호] 울산종합유통 물류단지 조성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사업타당성 검토 |
| 2015 | 컨소시엄 및 기금 구성. 지원조례 제정 |
| 2016 | 사업시행 후 공사 완공 |
| 2017 | 입점 및 단지 활성화 지원 |
– [탈핵 ․ 경제] 노후원전 가동중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노후원전 가동중지 결의안 제출. 신고리 및 신한울 건설계획폐기 결의안 제출. 탈핵도시 선언
에너지 전환 사업(노후주택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효율 개선지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등) 계획안 마련 |
| 2015 | 에너지 전환 사업(노후주택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효율 개선지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등) 실시 |
– [일자리] 은퇴자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은퇴자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
| 2015 | 울산시 취업지원센터 확대 및 새출발일자리센터 설치
은퇴자 맞춤형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 제정 30대 경력단절 여성 대상 고급 직업훈련 개설 |
| 2016 | 은퇴자 맞춤형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실시 |
3-4-1.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노동] 울산지역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5억원
※ 울산직무능력표준 시스템 개발비 5억 원
– [소비자 ․ 중소상공인 보호] 울산종합유통 물류단지 조성: 30억 원
※ 전체 조성비 100억 원 중 울산시 30%, 울산시 금고 30%, 지역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유통단체 출연 30%, 기타 10%
– [탈핵 ․ 경제] 노후원전 가동중지, 신재생에너지 전환: 83억 원
※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비 33억 원(330만 원×1,000가구/년)
※ 주택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 50억 원/년
– [일자리] 은퇴자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34억 원/년
※ 취업지원센터 인력확충 비용 1억 원
※ 은퇴후예비학교 운영비용 10억 원
※ 사회적기업 지원비용 20억 원
※ 직업훈련 고급화 비용 3억 원
3-4-2. 제2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3-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노동] 울산지역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5억원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1억 원(20.0%) | 4억 원(80.0%) | ||
| 시군구비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 [소비자 ․ 중소상공인 보호] 울산종합유통 물류단지 조성: 30억 원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7.5억 원(25.0%) | 7.5억 원(25.0%) | ||
| 시군구비 | 7.5억 원(25.0%) | 7.5억 원(25.0%)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 [탈핵 ․ 경제] 노후원전 가동중지, 신재생에너지 전환: 83억 원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53억 원(25.0%) | 53억 원(25.0%) | 53억 원(25.0%) | |
| 시군구비 | 25억 원(25.0%) | 25억 원(25.0%) | 25억 원(25.0%)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비 전액 울산시 부담
※ 주택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 울산시 50%, 기초자치단체 50%
– [일자리] 은퇴자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34억 원/년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30억 원(88.2%) | 30억 원(88.2%) | 30억 원(88.2%) | |
| 시군구비 | 4억 원(11.8%) | 4억 원(11.8%) | 4억 원(11.8%)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 취업지원센터 인력확충 비용 및 직업훈련 고급화 비용 기초자치단체 부담
※ 은퇴후예비학교 운영 및 사회적기업 지원 울산시 부담
3-5. 제2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4. 위의 제3핵심공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4년간의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아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1. 제3핵심공약을 제시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문화도시 울산은 울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입니다. 산업도시로서의 울산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울산시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울산, 문화적 교양을 높이는 울산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4-2. 제3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문화] 명품 시립도서관 건립 및 중규모 도서관 3개 추가 건립 및 통합관리시스템, 무인대출시스템 도입
– [문화] 울산시민문화대학 설립
4-3. (4-2)에서 기재하신 세부 공약별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연도별 목표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시행 로드맵을 작성해주십시오)
– [문화] 명품 시립도서관 건립 및 중규모 도서관 3개 추가 건립 및 통합관리시스템, 무인대출시스템 도입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시립도서관 기본계획 부분 보완
중규모 도서관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 2015 | 시립도서관 착공
중규모 도서관 설계 및 부지 확보 |
| 2016 | 중규모 도서관 착공 |
| 2017 | 시립도서관, 중규모 도서관 대부분 완공 |
– [문화] 울산시민문화대학 설립 (소규모 문화대학)
| 년도 | 공약로드맵 |
| 2014 | 사업타당성 검토 |
| 2015 | SPC 모집 |
| 2016 | 기본계획안 확정 |
| 2017 | 착공 |
| 2018 | 교수 위촉 및 개원 준비 |
| 2019 | 완공 및 시작 |
4-4-1.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기재해 주십시오.((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부공약을 종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문화] 명품 시립도서관 건립 및 중규모 도서관 3개 조성 및 :
470억원(시립도서관) + 90억원(중규모도서관) + 통합관리시스템(10억)+무인대출시스템(20억)
– [문화] 울산시민문화대학 설립: 총 예산 소요액 1,000억원 중 민간부담 400억원
6:4 비율로 구성
4-4-2. 제3핵심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4-2)에서 기재하신 세부공약별로 기재해주십시오.(단일 공약일 경우에는 단일공약에 대한 4년간의 예산 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십시오)
– [문화] 명품 시립도서관 건립 및 중규모도서관 3개 조성
1) 명품시립도서관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1억(용역비) | 260억 원(100%) | 204억 원(100%) | 5억원(100%) |
| 시군구비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 명품시립도서관 울산시 100% 확정 사업임(박맹우 시장)
2) 중규모도서관 3개 조성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1억(용역비) | 30억(70%) | 30억(70%) | 2억 원(%) |
| 시군구비 | 10억(30%) | 17억(30%) | ||
| 민자 | ||||
| 기타 및 비예산 |
※ 중규모도서관 울산시 70%, 기초자치단체 30%
– [문화] 울산시민문화대학 설립 (시 / 민간 6:4 비율)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국비 | 금액(%)로 표기 | |||||
| 시도비 | 3억원(용역비) | 100억원(50%) | 150억원(57%) | 300억원(60%) | 40억원(100%) | 7억원(100%) |
| 시군구비 | ||||||
| 민자 | 100억원(50%) | 100억원(43%) | 200억원(40%) | |||
| 기타 및 비예산 |
※ 민간투자자를 학교 법인 이사진으로 위촉. 민간투자자에게 학교운영권 양도
4-5. 제3핵심공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해주십시오.
도서관과 울산시민문화대학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지역의 자발적인 공연팀과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 생활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설이 아닌 사람에 직접 투자하는 고품격 문화도시, 문화가 시민들의 창의성을 높여 다시 도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