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20대 총선] 국회 vs 대학 학생회 평행이론 : 민주주의는 우리 손에서
국회 vs 대학 학생회 평행이론 : 민주주의는 우리 손에서
경실련 정책선거서포터즈
민혜진
국회의원과 비슷한 대상이 학내 민주주의에도 존재한다. 그들은 당선되기 위해 공약을 만들며 유세 활동을 하고 당선이 되면 일부는 우스갯소리로 그들을 ‘권력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임기 동안 끊임없이 다른 권력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민심을 들어야 하며 때로는 그들에게 아부를 떨 줄도 알아야 한다. 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ㅡ이미 극명하지만ㅡ첫째, 학내 민주주의의 ‘권력자’들은 연금이 없다. 둘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의 으리으리한 천장과 안락한 의자들, 그리고 고기능 태블릿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덮을 수 없는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이다. 연령을 불문하고 대(代)를 거듭할수록 저조해지는 선거에 대한 관심은 학자, 정치인, 시민들의 고민으로 자리잡았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태만을, 다른 한쪽에서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외치는 사이에 대학에서는 최소 투표율을 채우지 못하고 학내 선거가 무산되거나, 작은 단위의 경우에는 끝까지 궐위로 남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단위의 학생회장직이 공석으로 남게 되면 그 단위는 교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권을 잃거나 단위(학부 혹은 단과 대학 수준) 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선거를 아예 무산 시키는 학칙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과반에 미치지 못한 투표인에 의해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표율이 낮음에도 그대로 당선이 되어버리는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있다.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음에도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의 예산을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다. ‘최소투표율제’라는 제동 장치를 잃은 와중에도 이전처럼 20대 총선은 민주주의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선로를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도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무너진 하늘 사이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중국의 ‘소우탄’도 아니고, 북쪽의 고고도 미사일도 아니다. 단지 자신의 지갑에서 꾸준히 나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을 써줄 사람으로 누가 적합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사이, 나와 내 가족의 집값과 월급을 위해 싸워줄 이는 없는지, 굶주림을 참고 동네 놀이터를 전전하는 아이들의 기울어진 시소를 바로 잡아줄 이는 없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소로 가서 표를 던지는 것이다. 아마 그들의 공약이 허울 뿐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들의 공약이 허울이기 이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허울이 될 수도 있다.
(이 칼럼은 독립학부 부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철저히 대학생의 시각에서 ‘선거’를 바라본 사람의 의견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