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대 총선] 심각한 가계부채, 서민들 죽이는 목소리 ”빚내서 집사라”
심각한 가계부채, 서민들 죽이는 목소리 ”빚내서 집사라”
정책선거 서포터즈
김상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세 가지가 바로 의식주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영위하기 위해 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두 발, 두 팔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부의 차이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중산층의 비중이 점점 줄고 저소득 계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등 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형 가계 부채가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IBS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7.2%로 17개 조사대상 신흥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50%, 2002년 60%로 꾸준하게 증가 했으며 현재도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현재 경기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 다음으로 높다.
“빚내서 집사라”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주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오판과 잘못된 정책시행으로 가계부채의 규모는 1200조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러한 가계부채의 급증이 소비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부채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한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기준 144%에 이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대외경제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문제다. 세계경제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기존의 2.3%~2.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 2.1%~2.3%로 하향조정 했다. 최근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펴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각종 지표들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이 대외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평상시 보다 높아지듯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부진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부의 가계부채관리의 실정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면역력은 더욱 낮아진 것이다.
세계경제가 부동산 버블로 위기를 겪었을 당시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당시 참여정부가 도입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흘러가 거품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이 두 규제는 주택가격의 폭등을 막는 정책으로 나름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LTV, DTI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편 최경환 전 부총리는 서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사기’를 재촉해 위기를 자초한 모양새가 됐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계부채는 그저 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 규모나 잠재적 위험성에 있어 바로 내일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오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20대 총선에서는 그간의 정부 실정을 바로잡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4. 13총선을 계기로 정부 또한 그간의 실정을 바로 잡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부디 20대 총선이 미래세대들에게 빚 생각안하고 공부하고 걱정 없이 밥 먹고 마음껏 뛰어 놀수 있는 그러한 경제 상황을 만드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