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1. 26일과 27일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
20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