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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택도우미 »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정당선택도우미 설문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이 직접 정당들의 답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찬성
반대
기타
01. 재벌들이 편법 및 위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02.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03.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04.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05. 원산지표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06. 대통령 임기를 5년(현행)에서 4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한다.
07.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해야 한다.
08.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해야 한다.
09.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철회해야한다.
10. 대부업 대출에 대한 최고이자율(현 27.9%)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 25%)은 모두 20%이하로 낮춰야 한다.
11. 대학입시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한다.
12.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
13. 암 같은 중증질환은 국가가 무상으로 진료해야한다.
14. 사후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16.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17. 환경・노동・소비자 등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적용해야 한다.
18. 결함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한국형 레몬법 제정 등)
19.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20. 사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인해, 의약품, 의료, 식품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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