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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택도우미 »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정당선택도우미 설문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이 직접 정당들의 답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찬성
반대
중립
모름
기타
01. 현행 서울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
02.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70-80개로 통합해야 한다.
03.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04. 시도교육감 선출과 관련하여 시도교육감 후보가 시도자치단체장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
05.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
06. 자치단체 내부 일상업무의 감사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전문가 중심의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07. 지자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08. 서해 뱃길 사업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09. 서울시 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SH공사에 대한 연도별 부채제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10.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복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1.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
12.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13.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현행 서울시립대학의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14.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15. 현재 SH공사가 추진하는 내곡, 세곡2 보금자리 공동주택지 중 민간매각(약 20%)분에 대해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용도로 전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16. SH공사가 추진하는 내곡, 세곡2의 분양원가를 재검토하여,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17.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동의한다.
18.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9. 현재 최장 40년인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0.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 원청건설사가 50%이상은 의무적으로 직접시공하게 하는 직접시공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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