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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택도우미 »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정당선택도우미 설문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이 직접 정당들의 답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찬성
반대
기타
01. 재벌 총수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재벌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는 신규 순환출자 외에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
한 그룹내에서 A기업->B기업->C기업->A기업으로 계열사 간 순환하는 방식으로 출자하는 것. 2015년 10월 기준 순환출자가 있는 재벌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대림, 영풍임
02. 고소득자(
슈퍼리치
)에 대해 소득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는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38%의 세율을 적용함. 이에 3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자는 정책임
03. 금융산업이 대주주의 사금고, 계열사에 대한 지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재벌의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완전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의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금융계열사가 그룹 총수일가 또는 대주주가 지배력 확보 등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두고 있음.
0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05.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06.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위해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진입 자제를 권고하는 업종. 현재 두부, 장류를 포함한 73개 품목 지정.
0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을 강화해 가계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
08. 여야 정당이 추천해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가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 방식 및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선거구(국회의원 선출 단위) 획정에 따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성 보장을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2015년). 현행 구성 : 중앙선관위 지명 1명, 국회 선정 8명
09. 현행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한다.
정당에서 사전에 권역,직능별로 후보자를 기호 순으로 배치, 정당 투표의 각 정당 득표율만큼 당선되는 국회의원
10.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11.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의
인터넷실명제
는 폐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포털,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서 본인확인을 해야만 글을 쓸수 있는 제도
12.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기구로서의
특검
을 도입해야한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위법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특별검사로서 담당하게 하는 제도
13.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미사일방어체계 중 하나. 적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지나간 뒤 다시 대기권에 진입할때 미사일을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요격 체계
14.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15. 역사교과서
국정화
는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민간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제작해 사용했던 방식에서 국가가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일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16. 특수목적을 상실한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17.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18.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를 줄이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보육. 노인장기요양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
19.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를 도입해야 한다.
전월세 재계약시 법에서 정한 인상률 내에서만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
로 바꿔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한 이후 분양하는 제도. 현재는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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