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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택도우미 »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정당선택도우미 설문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이 직접 정당들의 답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찬성
반대
중립
모름
기타
01.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02.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모바일 게임까지 게임셧다운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03.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자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04.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0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
06.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07.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
08. KTX민영화가 되어야 한다.
09. 공공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10. 현재 금지되어 있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
11.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2.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13. 대형마트와 SSM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14.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의무화해야 한다.
15.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16.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임신~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17. 반값등록금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등록금 상한제 등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8. 아파트값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
19. 공공 및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을 실제 원가기반으로 확대하여 공개해야 한다.
20.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21. 한미동맹을 우선시 하기 보다 한중, 한일, 한러 동맹 등 균형외교를 통한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2.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2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내 하도급 및 불법 파견문제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24. 인터넷실명제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
25.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인적/물적 지원 및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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