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문 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6. 4. 14(목)
제 목	[논평]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총 2매)

독선과 불통, 오만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피폐화된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에 나서야 한다

20대 총선이 16년만의 여소야대 구도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2당 전락으로 끝이 났다.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가계부채 증가,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등 피폐화 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라는 민주적 국정기조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불통, 그리고 오만함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다. 또한 국민들 스스로 지역주의 투표라는 전근대적 투표 성향에 균열을 내었다는 점에서 선거혁명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제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잘 반영해야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통행식 불통과 오만함에서 벗어나 소통과 화합의 정치에 나서라.

이번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면서 국회 주도권을 상실했다. 수도권에서 전체 의석(122석)의 3분의 1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통적인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총 65곳 중 무려 17곳에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공천과정에서부터 보여준 친박-비박간 계파 충돌과 비민주적 '공천학살' 등 오만방자한 새누리당의 모습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분명한 심판이다.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 민생회복,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 등 산적한 국가현안을 제쳐두고 공천과정은 물론 총선 직전까지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보여주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통·통합·화합의 정치,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적 국정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재벌과 부자 등 기득권층이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실업문제, 전월세 폭등 등 부동산 문제와 같은 서민들을 위한 국정운영과 정책에 나서는 등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성 없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자신들의 미래 또한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더욱 비참하게 심판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야권은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실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압승하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영남에서만 9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완전한 승리라 할 수 없다. 전통적인 표밭이었던 호남지역을 국민의당에게 빼앗겼고, 특히 정당 득표율에서는 국민의당에 밀렸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지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진심으로 좋아서 지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공정한 경제 룰을 개혁하여 나락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의 책임의식과 함께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고, 가치와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여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당 역시 호남에서 압승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을 훨씬 넘는 38석을 확보했고, 정당 득표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지만,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1996년 15대 총선 이래 20년 만에 3당 체제를 이끌어내면서 여야간 일방적 대결과 갈등이 만연했던 국회에 제3당으로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어쩌면 지금부터 국민의당은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판단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국민중심의 생산적인 정치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갈 대안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기엔 아직 부족하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원칙 없는 등거리 정치와 기회주의 태도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전통적인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수정하며 준엄한 투표를 통해 여,야 정치권 모두에 변화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어느 정당에게도 완전하게 손을 들어주지 않는 전략적 투표로 국민들의 뜻을 드러내었다.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과 위대함 그리고 지혜가 그대로 묻어난 선거결과이다. 여야는 국민의 준엄한 메시지를 받아 안아 대화와 소통, 화합과 상생의 정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나락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내년 대선에서 또다시 나타날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