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문 의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허재필 간사 / 02-3673-2141)
일 자	2017. 4. 19.(수)
제 목	[보도자료] 경실련 19대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가동(총 5매)

19대 대선, 이미지가 아닌 정책에 투표하자!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 가동

-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20개 문항으로 구성 -

1. 경실련은 오늘(19일)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총 20개의 정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유권자는 나와 어떤 후보가 정책이 일치하는지 알 수 있다.

2.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원내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에게 직접 답변을 받아 구성했다. 경실련은 4월 7일(금)부터 각 후보들에게 180여 개의 정책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그 중 후보들 간의 입장이 다르거나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2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3. 유권자들은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에서 20개의 질문에 대해 ‘찬성/반대/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후보들이 질문에 대해 작성한 답변과 답변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4.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홈페이지와 모바일(vote.ccej.or.kr) 또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선거 관련 경실련의 자료와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야기 등 대선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유권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5.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운영해 온 ‘Wahl-o-mat’ 프로그을 응용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했다. 매 선거 때 마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선택도우미에 참여해 자신과 일치하는 후보와 정당을 확인하고, 후보들의 정책 입장을 비교했다.

6.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후보들은 전체 공약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조차 알지 못한 채 투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경실련은 이번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짧은 시간동안 후보의 정책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첨부 : <19대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소개

[첨부]

<19대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소개

1. 개요

○ 유권자가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vote.ccej.or.kr)’ 사이트를 방문하여 ‘후보선택도우미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20개의 질문에 대해 ‘찬성/반대/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후보 정책 질의서 발송 및 취합

○ 질의서 제출 기간 : 4월 7일(금) ~ 4월 17일(월)

○ 대상 후보 선정 기준 : 원내 주요 5개 정당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3. 질의 및 답변 구성

○ 후보들에게 발송한 질문지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 180여 개로 구성했다. 후보들은 질의에 찬성/반대/기타로 답변했다.

○ 그중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1.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2. 사립대 등록금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3.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철회해야한다.

4.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해야 한다.

5.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가 아닌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6.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7.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8.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9.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

10.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다수대표제가 아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11. 기초단위(시·군·구)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13. 사후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상가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위해 대형소매업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지역의 고유한 소매업종을 특화 발전켜야 한다.

15. 100억 이상 공공사업에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16.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7.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

18.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는 신규·기존 순환출자 모두 금지해야 한다.

19.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회사 지분의 의결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20.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

4. 프로그램 이용 방법

①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vote.ccej.or.kr)에 접속한다.

② ‘후보선택도우미 시작하기’를 클릭한다.

③ 총 20개의 문항이 제시된다.

④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문장(예: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등)으로 제시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생각을 ‘찬성/반대/기타’ 중에서 선택한다.

⑤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당신의 정책은 OO당 OOO 후보와 OO% 일치합니다’라는 일치도 문구로 가장 일치도가 높은 후보를 알려준다.

⑥ 전체 후보들과 본인의 정책 일치도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⑦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문항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과 답변 이유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