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 187개 정책 비교/분석 발표

2017. 5. 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19대 대선 후보 187개 정책 비교 분석

<목차>

Ⅰ. 후보 정책 비교 분석의 의미

Ⅱ. 정책질의 내용

Ⅲ. 각 후보 간 정책 일치도

Ⅳ. 정책질의 답변결과 분석

1. 경제 분야

2. 정치 분야

3. 사법 분야

4. 통일/평화 분야

5. 사회복지/교육 분야

6. 부동산/국책사업/도시 분야

7. 소비자/시민권익 분야

Ⅴ. 187개 정책의 후보별 답변서(전체)

Ⅰ. 후보 정책 비교 분석의 의미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책이 실종된 상태로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후보들의 선거 방송 토론회가 진행되었지만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경쟁보다는 네거티브와 신상털기식 공격이 주를 이뤘다. 후보의 전체 공약집도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서야 발표되는 등 정책 실종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우리의 선거 문화와 정치 발전에도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87개의 정책을 선별했다. 이를 각 정당의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선출된 4월 7일(금)부터 각 후보들에게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 187개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유사성, 차이만을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했다. 경실련의 입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경실련의 입장에 따라 정책 입장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정책이 사라진 이번 대선에서 이번 187개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이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을 알고 비교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187개 정책질의 답변을 활용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총 20개의 정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실련은 187개 질의 중 후보들 간의 입장이 다르거나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20개의 문항을 선별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의 질의로 활용했다. 유권자들은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에서 20개의 질문에 대해 ‘찬성/반대/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Ⅱ. 정책질의 내용(총 187개)

○ 대    상 : 원내 주요 5개 정당 대선 후보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이상 기호순)

○ 정책질의 : 사회적 관심이 큰 정책 187개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노동, 조세, 농업정책 등 50개 문항

<정치분야> 정치, 정부, 지방자치 정책 등 24개 문항

<사법분야> 국정원, 검찰, 법원 관련 정책 등 9개 문항

<통일분야> 통일, 외교, 안보 등 15개 문항

<사회복지/교육 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31개 문항

<부동산/국책사업/도시 분야> 부동산, 공공건설 등 38개 문항

<소비타·시민권익 분야> 공공요금, 개인정보, 사회 현안 등 20개 문항

Ⅲ. 각 후보 간 정책 일치도

< 각 정당의 187개 정책 일치도 >

전체 (187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73개(39.0%)	114개(61.0%)	77개(41.2%)	121개(64.7%)
홍준표	73개(39.0%)		77개(41.2%)	102개(54.5%)	67개(35.8%)
안철수	114개(61.0%)	77개(41.2%)		87개(46.5%)	121개(64.7%)
유승민	77개(41.2%)	102개(54.5%)	87개(46.5%)		73개(39.0%)
심상정	121개(64.7%)	67개(35.8%)	121개(64.7%)	73개(39.0%)

○ 각 분야를 모두 포함한 187개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를 살펴보면, 후보 상호간 정책 친화도 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정책적 노선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

○ 비교 결과 전체 정책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는 문재인-심상정 후보와 안철수-심상정 후보로 187개 질의중 각각 121개의 답변이 일치해 64.7%의 일치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114개의 답변이 같아 61.0%의 일치도를 보였다. 결국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비교적 다른 후보들이 비해 정책적 입장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정책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후보는 문재인-홍준표 후보, 유승민-심상정 후보였다. 이들은 187개 정책질의 중 각 73개만이 동일한 입장이었다. 두 후보간의 정책일치도는 39.0%로 각각의 후보 간 정책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 정책질의 답변결과 분석

1. 경제분야

1) 총괄평가

< 경제분야 후보 정책 일치도 >

경제분야 (총50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22개(44.0%)	28개(56.0%)	20개(40.0%)	34개(68.0%)
홍준표	22개(44.0%)		23개(46.0%)	31개(62.0%)	21개(42.0%)
안철수	28개(56.0%)	23개(46.0%)		30개(60.0%)	30개(60.0%)
유승민	20개(40.0%)	31개(62.0%)	30개(60.0%)		22개(44.0%)
심상정	34개(68.0%)	21개(42.0%)	30개(60.0%)	22개(44.0%)

○ 경제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후보는 ▲문재인-심상정 후보로 총 50개 문항 답변 중 34개가 일치(68%), ▲홍준표-유승민 31개 일치(62%), ▲안철수-심상정 후보, ▲안철수-유승민 후보가 각 30개(6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치도가 낮은 후보는 ▲문재인-유승민 후보로 20개의 답변이 일치(40%)로 하는 것에 그쳤다.

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vs 홍준표, 유승민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은 첫째, 재벌개혁 방안 중 ▲그룹전체가 지주회사로 지정,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자사주에 신주가 배정되지 않도록 소각, ▲자산과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유한회사의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관련 매출 대비 10% 이상 보다 더욱 상향, ▲전경련 반드시 해체, 둘째,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중 ▲최저임금 하한선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설정에서 다 같이 찬성 입장을 보였음. 셋째, 농업정책 중 먹거리 안전 분야에서 ▲예외 없는 원산지표시 확대를 찬성, 넷째,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상하통합)에 있어 세명 모두 찬성 입장을 보임. 이상의 정책 질의에 대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기타 또는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였다.

② 문재인, 심상정 vs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 문재인, 심상정은 재벌개혁 방안 중 ▲기존 출자를 포함한 모두 순환출자의 해소,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1인 이상 선임, ▲금융계열사외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시내면세점 투명성을 위한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를 찬성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③ 다섯 후보 모두 일치

○ 모두 찬성

-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품목 대기업 진출 금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낮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가 농가소득, 농지규모의 확보, 농업인력의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농업 직불금은 식량 자급, 농업생태 유지, 농촌경관 유지 등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개편하고 현행보다 지급 확대에 모두 찬성했다.

○ 모두 반대

- ▲파견‧하청 노동자의 노사협의회에 참여 배제,  ▲주간근로시간 현재의 68시간 유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파견업종 확대,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이상 늘리기에 모두다 반대했다.

④ 3후보 이상 적극 찬성을 한 중요 의제임에도 공약에는 없어

○ 재벌개혁 방안 중 ▲그룹전체가 지주회사로 지정, 교통 공공성 및 효율성 방안 중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상하통합) 등은 사회적 중요이슈이고, 적극찬성했음에도 공약에는 없었다. 찬성한 후보들 중 선출 될 경우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후보별 평가

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문재인 후보는 우선 재벌개혁 분야에서 중요한 그룹전체 계열사가 지주회사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찬성을 했지만, 공약에는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

○ 지주회사의 지분요건 강화, 기업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 감사위원 분리선출, 소액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재벌 위법 및 편법 부당이득 환수, 금산분리 특혜조항 삭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전면 금지, 전경련 해체, 시내면세점 사업의 별도 재무제표 공시, 중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품목 법제화,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거리제한 등 규제,  등에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에는 찬성을 보이고 있지만, 공약에는 누락되어 모순이 발생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는 찬성을 하고 있다.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보였다.

○ 노동분야에 대한 질문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및 파견노동 확대에 대해 반대하여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찬성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본원칙에 찬성하였다.

○ 파견⸱하청노동자의 노사협의회 참여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표명한 것과 아울러 ‘한국형 노동회의소’설립을 제안하여 사업장 안팎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창구 마련방안을 제시하였다.

○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함께 평균임금의 50% 이상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높였다.

○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52시간 상한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밝혀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 조세 분야는 비과세 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과세,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였으나 시행 방안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밝히며 답변하였다. 법인세 최고 세율인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비대해져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율 19% 단일 적용 하는 특레에 대해서는 지난해 2% 올린 직후이기에 효과성을 검토해야 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할 방안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 농업분야는 직불금, 예외없는 원산지 표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원산지 표시제 위반 부당이익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강화하여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원칙 준수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서는 농민의 반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혼란 유발, 국가예산 소요 등의 이유로 기타로 답변하였음

②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홍준표 후보는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그룹전체 계열사를 지주회사에 포함, 지주회사 지분 요건 강화, 기존순환출자 해소, 감사위원 분리선출, 금산분리 강화 등 대부분에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 홍준표 후보 역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파견노동 확대에 반대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파견⸱하청노동자의 노사협의회 참석에 찬성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정규직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제도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1만원 인상에는 찬성하였지만 하한선 법제화에는 반대하여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활동도 법 준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태도를 엿보이게 했다.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나 어떻게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 임대소득, 주식 양도차익 과세 모든 주주에게 부과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기타로 답변하였다.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나친 공제혜택을 지적받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농업분야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식량자급률 계획 수립, 직불금 확대,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강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예외없는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을 밝혔다.

③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룹전체 계열사를 지주회사에 포함, 지주회사 지분 요건 강화, 기존순환출자 해소, 감사위원 분리선출, 금산분리 강화 등 대부분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재벌개혁 의지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철수 후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파견노동 확대에 반대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파견⸱하청노동자의 노사협의회 참석에 찬성하였다.

○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성 청구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강조하여 홍준표 후보와 비슷한 입장이지만 개인에 대한 손배제한 입장을 밝혀 차이를 보였다.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EITC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두 제도를 어떻게 연관시키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 정년폐지와 관련하여 청년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었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명확한 해결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질문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등의 이유로 찬성 하였으나 시기는 점진적이라고 제한적으로 답변하였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인세율 인상의 질문에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며,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혜택 확대에는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외국인 근로자 소득 19%단일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기타의견을 답변했다.

○ 농업분야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농지임대차 보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육 등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처벌이 강화된 상태이므로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향후에 추가 강화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④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 유승민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룹전체 계열사를 지주회사에 포함, 지주회사 지분 요건 강화, 기존순환출자 해소는 홍준표 후보와 같이 반대하고 있으나, 차이점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 의무화, 재벌 부당이득 환수제 등에는 찬성하고 있어, 홍 후보에 비해서는 다소 개혁적 입장을 보였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및 파견노동 확대에 반대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파견⸱하청노동자의 노사협의회 참석에 찬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성 청구금지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와 비슷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정년문제는 향후 인구 추세를 보아 가며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안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제시된 측면이 있는데, 유승민 후보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인 인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중부담 중복지 원칙하에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에 포함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임대소득 과세강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율 인상,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찬성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기타 답변을 내놓았다.

○ 가업상속공제 감면혜택 확대, 외국인 소득세율 19% 단일세율 적용하는 과세 특례 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타의견을 내놓았다.

○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의견을 밝혔으나 예외없는 원산지 표시제는 단계적인 확대 의견을 내놓았으며 원산지 표시제로 얻는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에서도 강화된 처벌이 정착된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⑤ 심상정(정의당) 후보

○ 심상정 후보는 대다수 재벌개혁 공약과 전경련 해체 등에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으나, 금산법 제정 이전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회사의 지분의 의결권 전면금지에 대해서도 기타 의견을 보이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노동관련 질의 중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및 파견노동 확대에 반대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파견⸱하청노동자의 노사협의회 참석에 찬성하였다.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업종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도적으로 설정하거나  직종별 또는 산별 노⸱사 간 단체교섭 등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심상정 후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보였다. 노조활동이 노동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노조활동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자율적인 교섭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하한선 50% 법제화와 1만원 실현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장기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어렵다며 유보입장을 보였다.

○ 임대소득, 금융소득 과세 강화등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의견을 밝혔음. 또한 공제 확대, 외국인 근로자 소득 단일 세율등 특혜적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로 답변하였다.

○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앞서 농지 전수조사와 비농민 농지소유에 대한 처분명령을 강화하고 비경작자의 직불금 수령을 금지하는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 해야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표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수입국가 뿐 아니라 생산지역까지 표기하여 소비자의 원산지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얻은 이익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 정치 분야

1) 총괄분석

< 정치분야 후보 정책 일치도 >

정치분야 (총24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11개(45.8%)	12개(50.0%)	12개(50.0%)	15개(62.5%)
홍준표	11개(45.8%)		9개(37.5%)	15개(62.5%)	10개(41.7%)
안철수	12개(50.0%)	9개(37.5%)		15개(62.5%)	15개(62.5%)
유승민	12개(50.0%)	15개(62.5%)	15개(62.5%)		12개(50.0%)
심상정	15개(62.5%)	10개(41.7%)	15개(62.5%)	12개(50.0%)

○ 총 24개의 정치분야 정책에서 일치도가 가장 높은 후보는 문재인-심상정 후보, 홍준표-유승민 후보, 안철수-유승민 후보, 안철수-심상정 후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15개의 답변이 같았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일치도가 높았다.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안철수 후보와 각각 15개의 답변이 일치해 62.5%의 일치도를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각 15개의 답변이 일치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일치도가 높았다.

① 5명 후보 모두 일치한 정책 5개

○ 5명의 후보가 모두 같은 답변을 한 정책은 5개였다. 먼저 다섯 명의 후보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찬성)고 답변했으며, 정당의 상향식 공천 법제화에 대해서도 후보 모두가 찬성했다. 국회의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 하는 것에도 5명의 후보 모두가 찬성했다. 김영란법 도입 논의 당시 국회에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도입에 대해서도 5명의 후보가 모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과 기준 변경에도 모두 찬성했다.

② 일치도 낮은 후보는 홍준표-안철수 후보(9개, 37.5%), 홍준표-심상정 후보(10개, 41.7%)

○ 24개 정치분야 정책질의 중 가장 일치도가 낮은 후보는 홍준표-안철수 후보로 9개(37.5%)의 답변만이 같았다. 두 후보는 의원내각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일정직급 이하 공무원과 평교사들의 정당 당원 가입 허용에도 반대했다. 한 명이 ‘기타’ 입장을 답한 질의를 제외하고 서로 찬반이 명확히 나뉜 질의는 6개였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에 홍준표 후보는 반대, 안철수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는 반대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찬성해 입장이 나뉘었다. 국정감사를 연중 상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는 반대, 안철수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 다음으로 일치도가 낮은 후보는 홍준표-심상정 후보로 24개 정책질의 중 10개의 답변만이 같았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에 두 후보 모두 반대했으며,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공개와 정당 상향식 공천 법제화에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반면 입장이 달랐던 14개 질의 중 한 명이 ‘기타’ 입장을 답한 질의를 제외하고, 서로 찬반이 명확히 나뉜 질의는 8개로 오히려 홍준표-안철수 후보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더 적합한 정부형태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질의에 홍준표 후보는 반대한 반면, 심상정 후보는 찬성해 입장이 나뉘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홍준표 후보는 반대, 심상정 후보는 도입 찬성 입장을 보였다.

2) 후보별 분석

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문재인 후보는 24개 정책질의 중 7개에 대해 ‘기타’ 의견을 답해 정치분야 질의에서는 후보들 중 가장 많은 ‘기타’ 의견을 보였다. 의원내각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공무원과 평교사들의 정당 당원 가입 허용,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 문제에 대해 기타 입장을 답했다. 특히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에 대해서는 다른 4명의 후보가 모두 반대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은 전면 허용하기는 힘들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중앙선관위에 기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조 등 단체의 정치자금 허용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 문재인 후보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찬성하고,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따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찬성하고,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문재인 후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1인 소선거구 지역구를 대폭 줄이거나 폐기하기도 어렵고, 비례대표를 무한정 늘리기도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②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홍준표 후보는 24개 정치분야 정책질의 중 5개의 질의에 ‘기타’ 의견을 답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기타 답변 5개 중 2개의 답변(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 배제)에서 ‘중장기 검토사항’이라고만 답변했으며, 2개(정당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답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답변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 홍준표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일정직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의 정당 당원 가입도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찬성, 의원내각제 도입에는 반대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입장을 밝혔다.

○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완화에 대해 다른 4명의 후보가 모두 반대한 반면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다른 후보와 입장이 나뉘었다. 홍준표 후보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허용액 기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며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답했다.

③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안철수 후보는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당선이 무효화된 사람은 이후 모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질의에서 모두 ‘찬성’한 다른 4명의 후보와 달리 유일하게 ‘기타’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거법을 악용한 정치적 탄압이 가능하므로 기소배심원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총 조세에서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4명의 후보는 모두 ‘찬성’한 반면 안철후 후보만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특정비율을 목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며 ‘기타’ 입장을 답했다.

○ 안철수 후보는 개헌 관련 질의에서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개헌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문제는 권력분산 문제와 더불어 개헌특위에서 더 논의되어야 한다’며 ‘기타’ 입장을 답했다. 다만,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국회 불신을 이유로 들며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을 취하며, 대통령제 유지 입장을 보였다.

○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에는 반대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국회가 구성되도록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가 필요하나 의원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체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④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 유승민 후보는 개헌 관련 질의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찬성, 의원내각제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권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당분간 4년 중임제를 취하고, 장기적으로는 내각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레대표 의원 수를 더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정감사를 연중 상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부담 문제를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완화는 반대하면서도,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신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반부패 업무가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⑤ 심상정(정의당) 후보

○ 심상정 후보는 24개 질의 중 단 한 개만을 ‘기타 ’ 입장을 보여 가장 많은 질의에서 확실한 정책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다른 4명의 후보들과 구별되는 입장을 유일하게 밝힌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 심상정 후보가 ‘기타’ 입장을 보인 1개의 질의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에 대한 질의였다.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는 의회중심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며 기타 입장을 답했고, 이어지는 의원내각제 도입 질의에서 의원내각제 도입에 찬성했다.

○ 선거제도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모두 찬성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레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것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다른 후보가 모두 반대 또는 기타 답변을 한 것에 비해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 국회의원이 적은 의석수로 인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찬성 이유로 밝혔다.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고, 독일과 같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당비납부액에 비례해 차등지급하는 것에도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일정직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의 정당 당원 가입도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사법 분야

1) 총괄분석

< 사법분야 후보 정책 일치도 >

사법분야 (총9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3개(33.3%)	8개(88.9%)	3개(33.3%)	9개(100.0%)
홍준표	3개(33.3%)		4개(44.4%)	2개(22.2%)	3개(33.3%)
안철수	8개(88.9%)	4개(44.4%)		4개(44.4%)	8개(88.9%)
유승민	3개(33.3%)	2개(22.2%)	4개(44.4%)		3개(33.3%)
심상정	9개(100.0%)	3개(33.3%)	8개(88.9%)	3개(33.3%)

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vs. 유승민 vs. 홍준표

○ 전체 187개의 정책 질의 중 사법 분야 질의는 총 9개였다.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9개 사법분야 정책에서 입장이 일치해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8개의 정책에서 일치했고, 안철수-심상정 후보도 8개의 정책이 일치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심상정 후보의 입장이 갈린 1개의 질의를 제외하고는, 8개의 사법 정책에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9개의 사법정책 질의 중 단 2개의 답변만이 같았다. 홍준표 후보는 다른 4명의 후보와 모두 낮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유승민 후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후보는 모두 서로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과 사법 정책에 있어 절반 이하의 일치도를 보였다.

2) 후보별 분석

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문재인 후보는 사법 분야 정책 질의에서 대체로 명확한 의견을 보였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대형로펌 영리취업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대법관 전관예우의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이 퇴임 후 전관예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과다 수익으로 인한 공직후보자 사퇴 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 검찰개혁,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찬성했고, 상설 기구특검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선 설치후 기능 재종과 연동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타’ 입장을 취했다. 노동·환경·의료 등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것에는 찬성햇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현재 고교출신 사시 합격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②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다른 4명의 후보가 모두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 반면,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는 남북대결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 그밖에도 대법관 수 증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도 다른 후보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는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싱가폴형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기타’ 입장을 취했다. 또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사법시험 문제에 대해 명확한 ‘존치’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③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안철수 후보는 대법관수 증원과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환경·의료 등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토할 수는 있으나 파산법원 신설이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기타’ 입장을 선택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공정한 입학제도와 기회균등 및 공정성 측면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에는 찬성했으며,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찬성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폐지에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④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 유승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상대적으로 답변 일치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중 유승민 후보만 유일하게 다른 후보와 다른 답변을 한 질의들도 있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에 대해서 다른 후보 4명은 모두 찬성한 반면, 유승민 후보는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보였다. 유 후보는 기타 의견을 답하면서, 검찰의 수사기능과 경찰의 수사기능을 합친 수사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폐지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은 모두 찬성한 데 반해, 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비법조계 인사로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에는 찬성했으나, 국가기밀사항과 관련된 예산은 세목별 통제·감사가 아닌 일괄 통제·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찬성하면서 본인의 공약 사항이라고 밝혔다.

⑤ 심상정(정의당) 후보

○ 심상정 후보 역시 사법 분야 정책에 있어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노동·환경·의료 등 전문 법원을 신설하는 것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에도 찬성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폐지에도 찬성해 전반적으로 법원 개혁 관련 질의에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권력형 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의 수단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찬성했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법시험 존치에는 반대하며, 그 이유로 사법시험 제도가 최근에는 계층상승 효과를 잃었고,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4. 통일·외교·안보분야

1) 총괄평가

< 통일·외교·안보분야 후보 정책 일치도 >

통일·외교·안보분야 (총 15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2개(13.3%)	8개(53.3%)	3개(20.2%)	11개(73.3%)
홍준표	2개(13.3%)		4개(26.7%)	12개(80.0%)	3개(20.2%)
안철수	8개(53.3%)	4개(26.7%)		2개(13.3%)	7개(46.7%)
유승민	3개(20.2%)	12개(80.0%)	2개(13.3%)		2개(13.3%)
심상정	11개(73.3%)	3개(20.2%)	7개(46.7%)	2개(13.3%)

○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로 각각 12개(80.0%)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가장 낮은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유승민-안철수 후보, 유승민-심상정 후보로 2개(13.3%)에 불과하다.

○ 후보 별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뚜렷하며 특히 보수(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진보(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문재인 후보/심상정 후보 vs 안철수 후보 vs 홍준표 후보/유승민 후보

○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남북 교류와 협력에 기반 한 통일정책을 발표한 반면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대북 제재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북핵에 대응하여 핵무장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미국의 전술핵 조기 재배치 입장을 나타내었다.

○ 한미동맹에 편중하기 보다는 균형외교를 통한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에서 편중된 외교 틀에서 벗어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② 다섯 후보의 일치

○ 다섯 후보가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은 ‘한일위안부협정 재협상’에 관한 것으로 일본이 한일위안부협정에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파기 또는 10억원의 출연금을 반납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후보별 평가

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 정상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경협, 평화협정 채결, 6.15/10.4 선언 이행 등 전반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기반 한 평화체제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와 달리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세 신선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②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입장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국가보안법 유지, 대북 제재 강화, 전술핵 재배치, 남북 교류·협력 반대 등의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이다.

③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안철수 후보는 입장 전반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와 비슷하나 제재 국면임을 감안해 북핵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북한에 대한 제재와 사드배치를 통한 안보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남북교류 협력 재개에 있어서는 북핵·미사일 해결의 진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 홍준표 후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입장에서 사드배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북핵 문제 해결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ODA(정부개발원조) 투명성 향상에 반대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 비슷하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와 차이를 보인다.

⑤ 심상정(정의당) 후보

○ 보수 정권 9년간의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일변의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 교류와 협력 재개, 평화체제를 위한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기본적인 입장은 문재인 후보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사드배치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경협에도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다자안보 협력 체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같이 기타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두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다자안보 협력 체제 구축을 이야기한 반면 심상정 후보는 주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미-중-일-러 등과의 조화로우면서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사회복지/교육분야

1) 총괄평가

< 사회복지/교육분야 후보 정책 일치도 >

사회복지/교육 (총 31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10개(32.3%)	19개(61.3%)	17개(54.8%)	18개(58.1%)
홍준표	10개(32.3%)		7개(22.6%)	11개(35.5%)	7개(22.6%)
안철수	19개(61.3%)	7개(22.6%)		15개(48.4%)	21개(48.4%)
유승민	17개(54.8%)	11개(35.5%)	15개(48.4%)		13개(41.9%)
심상정	18개(58.1%)	7개(22.6%)	21개(48.4%)	13개(41.9%)

○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정책 친화도를 보인 후보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후보이다. 총 31개의 문항 중 21개(48.4%) 문항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일치도가 가장 낮은 후보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각각 총 7개 문항(22.6%)에 대해서만 공동된 입장을 밝혔다.

① 교육분야 문재인, 심상정 공약 일치도 높아

○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모든 질의에서 정책이 일치했다.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 전환, 대학입시에서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등록금 인하, 대학서열화 해소, 고교 무상교육 등에 모두 찬성했다.

○ 홍준표 후보는 “중장기 검토사항” 등의 사유를 들어 정확한 정책방향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일부 정책에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번갈아가며 주장했다.

② 다섯 후보 모두 일치하는 정책 10%

○ 과거 정책질의에 있어서 후보 또는 정당간 정책 일치가 다수 포착되었던 것과 달리 19대 대선에 출마한 5명의 주요 후보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단 10% 정도에 불과했다.

○ 5명의 후보들 모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아동수당 도입”에 찬성했고, 기초연금의 최저생계비를 40만원으로 인상이 아닌 30만원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승민 후보는 명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음).

○ 아동수당의 경우 모두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상세하게 살펴보면 내용은 상이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조건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홍준표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이하 대상자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 후보별 평가

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문재인 후보는 여성,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일부 부족한 면을 내비쳤다.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임신중절수술(낙태) 합법화와 사후응급피임약 약국 판매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국민여론수렴과정을 통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입장을 보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문재인 후보는 교육과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심상정 후보와 함께 가장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세 공약으로 국공립대학교 공동입학 · 공동학위제를 내놓기도 했다.

○ 또한 영리병원 확대에는 반대하며, 국공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또한 포괄간화서비스를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해야 하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찬성했다.

②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홍준표 후보는 유일하게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홀로 다른 입장을 밝힌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영유아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타 후보들은 대부분 공공성을 강조하고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하고 있는데, 홀로 찬성했다. 찬성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또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를 줄이고, 그 재원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타 후보들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급여수준은 높이되 기존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입장을 보류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는 사유로 중립의사를 밝혔다.(타 후보 모두 찬성)

○ 홍준표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총 30개 질문에 대해 11개에 대해 정책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8개 질문에는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는 사유로 입장을 보류하여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일부 준비가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③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안철수 후보는 교육분야에서 사교육 문제 해소와 대학서열화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일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 대학입시에 기회균등전형 의무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류했다. 사립대 등록금 인하에는 찬성했지만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 또한 인권신장에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입장을 보류했지만, 사후응급피임약 약국 판매, 임신중절수술(낙태) 합법화는 심상정 후보이외 찬성한 유일한 후보이다.

○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문재인, 심상정 후보와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저책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국공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여 의사인력 확충에 찬성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하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공공병원 설립 역시 찬성했다. 하지만 의료사고 분쟁시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는 유일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④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 유승민 후보는 같은 당이었던 홍준표 후보와 명확히 다른 인식을 보여주며 차별성을 드러냈다. 홍준표 후보가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은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외고와 자사고 등은 설립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영유아 보육료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등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계층별 격차를 크게 할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유승민 후보는 일부 사안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내세웠다. 중증질환은 국가가 무상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가란 질문에도 소득하위 50%에 대해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영리병원 확대에 대해서는 전국적 확대는 국민적 합의는 필요하나, “국민건강체계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특별구역 등에 영리병원을 한정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⑤ 심상정(정의당) 후보

○ 심상정 후보는 인권에 있어서 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대 여성인권 신장 등을 위해 사후응급피임약 약국 판매, 임신중절수술(낙태) 합법화에 찬성했다.

○ 심상정 후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육과 의료분야에 있어 문재인 후보와 함께 가장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 교육의 체질 혁신. 책임·융합·시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내놓은 교육 공약에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물론 “특목고 등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처럼 후기로 조정”하고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공약을 내놓았다.

○ 의료분야에서는 영리병원 확대에는 반대하며, 국공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 포괄간화서비스를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공공병원 설립 등의 질문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책임 상세공약을 제시했다.

6. 부동산·국책사업·도시 분야

1) 총괄평가

< 부동산·국책·도시분야 후보 정책 일치도 >

부동산국책도시분야 (총38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19개(50.0%)	27개(71.1%)	14개(36.8%)	23개(60.5%)
홍준표	19개(50.0%)		19개(50.0%)	21개(55.3%)	13개(34.2%)
안철수	27개(71.1%)	19개(50.0%)		11개(28.9%)	27개(71.1%)
유승민	14개(36.8%)	21개(55.3%)	11개(28.9%)		11개(28.9%)
심상정	23개(60.5%)	13개(34.2%)	27개(71.1%)	11개(28.9%)

○ 부동산, 국책, 도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친화도를 보인 후보는  안철수ㆍ문재인 후보와 안철수ㆍ심상정 후보이다. 38개 문항 중 27개(71.1%)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가장 낮은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로, 일치도는 28.9%(11개 문항 일치)이다.

① 5명 후보 일치

○ 5명의 후보가 모두 일치하는 답변을 나타낸 질의는 6개에 불과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기본형건축비 산출내역 공개 ▲1주택자 유한책임대출제 시행 ▲상가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기간 연장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시 적절한 보상 ▲상가 둥지내몰림현상 방지위해 대형소매업점 입점 제한 등이다. 5명의 후보들은 위 6개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을 나타냈다.

○ 이외에, 선분양 아파트의 61개 분양원가 항목 공개의 경우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기타로 답변해 일치도는 달랐으나, 5명의 후보가 모두 찬성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토지임대부건물분양 확대 역시 유승민 후보가 시범사업 선행을 기타의견으로 밝혔을뿐 5명의 후보 모두 확대에 공감했다.

2) 후보별 평가

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현재 집값의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는 기본질의에 대해 “현재 주택시장의 안정이 중요함.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서비스를 철저하게 지원해야 함”이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했다.

○ 경실련이 질의한 38개 정책질의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주거보조비 확대와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다수의 주거안정 정책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정책 중 다수는 점진적 실시로 알려졌다.

○ 뿐만 아니라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했던 적지 않은 정책들이 후퇴했다. 후분양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 과거 민주당 집권시 실행했거나 국회에서 주장해왔던 정책들에 대해 신중검토, 장기 검토로 답변했다.

○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으로 민주당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뉴스테이 역시 폐지대신, 특혜소지를 줄여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②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현재 집값의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는 기본질의에 찬성입장을 답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후분양제, 기본형건축비 인하 등 총 38개 질의 중 13개 질의에 ‘중장기 검토, 추후 상세검토’ 등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수년째 여당의 반대로 입법화 되고 있지 못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는 찬성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세부공개 등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에는 찬성입장을 보였으나, 선분양시 소액으로 예약만 하고 완공후 구매를 결정하는 분양예약제는 중장기 검토사항이라고 답변했다.

○ 100억이상 공공사업의 50%이상 직접시공역시 찬성으로 답했으나 적정임금 도입은 중장기 검토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③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현재 집값의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는 기본질의에 찬성입장을 답변했다. 다만, “30% 이상 낮춰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한다고 추가의견을 제시했다.

○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세부항목공개, 개발부담금 부과율 50% 상향, 주거복지청 신설, 100억이상 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비와 운영비 전면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이 제안한 민자사업에는 건설비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이 제안한 민자사업에는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답변했다.

④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 유승민 후보는 집값 거품에 대해 “거품일지라도 인위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함. 집값 하향 안정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후분양제 부작용(가격인상, 부담증가)에 대한 보완책이 우선되야 한다고 답했으며,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세부항목 공개는 찬성을 답했다.

○ 공공임대 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12%까지 확대해야 하냐는 질의에는 “확대필요성은 인정하나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민연금 사용은 다른 후보들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나(심상정 후보는 찬성) 유승민 후보는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 직접시공,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를 답했다.

⑤ 심상정(정의당) 후보

○ 심상정 후보는 집값 거품에 대해서는 “집값을 구성하는 토지비,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후분양제 등 시장원리를 반영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공임대 리츠를 확대해야 한다는 질의에 다른 후보들은 모두 찬성을 밝힌 반면, 심상정 후보는 “공공임대리츠는 공공 자원을 지원하지만 결국 민간자본에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로 상향하는 것 역시 다른 후보들은 ‘추후검토’나 반대의견을 밝힌대 반해, “재개발·재건축이 대부분 용적률 완화, 층고완화, 개발에 반대하는 가구의 사유재산권 침해, 세입자 주거권 침해 등의 특혜를 국가가 제공하면서 진행되는 만큼 개발이익의 50%는 공공이 환수해서 주거안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7. 소비자 및 시민권익 분야

1) 총괄평가

< 소비자 및 시민권익 분야 후보 정책 일치도 >

소비자분야 (총 20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6개(30.0%)	12개(60.0%)	8개(40.0%)	11개(55.0%)
홍준표	6개(30.0%)		11개(55.0%)	10개(50.0%)	10개(50.0%)
안철수	12개(60.0%)	11개(55.0%)		10개(50.0%)	13개(65.0%)
유승민	8개(40.0%)	10개(50.0%)	10개(50.0%)		10개(50.0%)
심상정	11개(55.0%)	10개(50.0%)	13개(65.0%)	10개(50.0%)

○ 소비자 및 시민권익 분야에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정책 일치도가 65%로 가장 높다. 반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30%로 가장 낮은 정책 일치도를 보였다. 평균 정책 일치도는 51.3%이며, 안철수 후보가 각 후보들과의 정책일치도가 57.5%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　홍준표 후보가 46.3%로 가장 낮았다.

○ 후보별로 보면,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 낮은 일치도를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와 높은 일치도를 보였음. 유승민 후보는 모든 후보와 거의 비슷한 일치도를 나타냈다.

○ 의제별로 보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수 있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비자무과실책임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집단소송제 적용범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한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찬성,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으며, 통신요금 원가공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찬성, 유승민 후보는 반대했다. 또한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찬성,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vs 홍준표　유승민, 모든 후보들이 소비자 보호 등 소비자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의 경우 집단소송제 적용분야 확대 및 통신요금 원가공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친기업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후보별 평가

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대부분 친소비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②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원가의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③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대부분 친소비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법제 완화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활용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반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말하고 있어 모순적 입장을 보였다.

④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 대부분 친소비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다소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친기업적 입장을 보였다.

⑤ 심상정(정의당) 후보

○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친소비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Ⅴ. 187개 정책질의 답변 전체

질문	후보	답변	사유
1. 지주회사제도는 그룹 전체 계열사가 지주회사 내에 포함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여 지주회사 체제 밖에 계열사를두는 것은 부적절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원론적인 차원에서 찬성
	4. 유승민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계열사까지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추구 방지가 보다 중요
	5. 심상정	찬성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자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동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계열사는 순환출자 해소, 계열분리
2.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이상, 손자회사 이하는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지주회사 체제를 악용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규제 환원 필요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지주회사는 지배구조의 단순화,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지주회사의 보유비율은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인데, 지배구조의 단순화와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상장 30% 비상장 50%로 하는 것이 바람직
	4. 유승민	기타	자회사 지분과 손자회사 이하 지분을 일정 상향시키는 것에는 동의하나, 각각의 지분율은 추후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5. 심상정	찬성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무분별한 그룹 확장과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3.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자사주에 신주가 배정되지 않도록 소각시켜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주주 전체의 자산인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경우 주주간 소유지분구조 건정성에 악영향을 주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기주식 본래 목적에도 위배되어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 또는 소각 등의 제도개선 필요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
	4. 유승민	기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에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함. 다만 지주사 전환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소각할 경우 지주사 전환을 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5. 심상정	찬성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당을 허용할 경우 지주회사 전환이 오히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4.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는 신규·기존 순환출자 모두 금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음. 신규 순환출자는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한이내에 전부 해소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기존순환출자의 경우 해소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있는 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순환출자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4. 유승민	기타	순환출자 금지는 사익편취와 관련없음. 이미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됨.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사실상 재벌해체를 의미, 재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대안 없이, 지주회사 규제 강화하면서 또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
	5. 심상정	찬성	재벌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무분별한 그룹 확장과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는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이내 해소
5. 재벌 총수일가의 의결권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소액 주주 권익 실현 및 감사기능 강화로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총수일가의 의결권을 견제할 목적은 아님.
	4. 유승민	찬성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다만, 기업의 이사 선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은 마련되어야 함
	5. 심상정	찬성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고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할 필요
6.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선임 하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의 선임을 통한 소액주주의 권익실현과 기업거버넌스의 개선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취지는 공감하나 소액주주의 정의와 선임방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음
	4. 유승민	기타	노동자추천이사제,우리사주조합추천이사제등특정소액주주들이추천하는이사의의무선임은반대. 소액주주들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통해 주총에서 선임되도록 해야.
	5. 심상정	찬성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보유주식 수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
7. 주주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소수주주의 지배주주 견제, 주주 권리행사의 편의성 확보 및 소수주주의 참여확대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기업의 경영권과 무관한 주식회사 주주권의 정당한 행사이므로 점진적 의무화에 동의함
	4. 유승민	찬성	전자투표제는주주권보장을위해필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 대표하는 독립적 이사 선임을 위한 장치,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집중투표제 중 하나만 도입해야
	5. 심상정	찬성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보유주식 수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
8. 재벌들이 편법 및 위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재벌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을 불문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현행 제도 고려시 신중 검토
	4. 유승민	찬성	당연하다고 생각함. 현행법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상법,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
	5. 심상정	찬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사법,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9.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개인금고, 계열사 지원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분리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에 부합. 금융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지배구조상 고려할 사항이 많음
	4. 유승민	기타	금산분리에 대한 소신이고 선진국의 경우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분리방안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5. 심상정	찬성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사금고 역할을 하지 않도록
10.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회사 지분의 의결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반대	현실을 감안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4. 유승민	기타	금산분리 원칙과 함께 일부 경영권 보호장치까지 동시에 고려할 필요. 기업가치 하락으로 소수주주의 권익을 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
	5. 심상정	기타	보험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현행 15%→5%)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회사의 5%가 넘는 주식을 예외로 인정하는 특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특혜는 폐지하되, 현실을 감안하여 점진적 축소 인정.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반대	법적 안정성에 반할 가능성이 있음
	4. 유승민	기타	금산법 시행 이전 보유 주식은 기존 법률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았던 사항으로 법률 개정에 따라 예외 인정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접근
	5. 심상정	기타	재벌총수의 지배력 남용, 경제력 집중과 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강화 필요
12.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 주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은 현재 평가점수방식에 서 가격경쟁방식(경매)으로 변경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중소기업 면세점을 지원하는 가격경쟁방식이 되어야 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신중한 검토 필요
	4. 유승민	기타	시내면세점은 해외관광객의 관광 인프라 역할도 수행하므로 가격경쟁방식(경매)로만 선정해서는 안됨. 앞으로 시내면세점 선정은 현행 특허제에서 일정 요건 갖추면 허용하는 등록제로 전환해야.
	5. 심상정	찬성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이익 환수를 위해서
13. 시내면세점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투명성을 높여야 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신중한 검토 필요
	4. 유승민	기타	시내면제점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관건이므로, 면세점 선정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시내면세점 사업자라고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강제할 이유는 없음
	5. 심상정	찬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14.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최근의 국정농단사태,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등 정경유착의 핵심고리에 정경련이 있는 만큼 반드시 해체가 필요
	4. 유승민	기타	재벌 개혁은 반드시 추진할 것임. 이와 관련해서 전경련 해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 결정은 전경련의 몫
	5. 심상정	찬성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15. 자산과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한 해 배당과 자문수수료, 로열티 등으로 수백억 원을 본국에 송금하는 옥시와 같은 유한회사에까지 공시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소비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 판단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제한이 상당부분 풀리면서 옥시 등 외국계 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 러시가 이루어짐.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유한회사 역시 공시 의무화가 요구됨
	4. 유승민	기타	공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세회피가 문제라면 세법으로 접근할 사안임. (유한회사는 주식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 또한 매매나 양도가 제한됨.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유한회사에 공시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실익이 높지 않음)
	5. 심상정	찬성	유한회사제도가 외국계기업 등의 공시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6. 현재 관련 매출대비 최대 10%인 기업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더욱 높여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것뿐만아니라 감경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주된 제재수단인 과징금이 불법으로 얻는 이득을 초과해야 규제의 효과가 있고 부과된 과징금이 소송과정에서 상당부분 감면되는 현실을 고려
	4. 유승민	기타	과징금 비율 인상보다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5. 심상정	찬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
17.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품목에 대해 대기업들이 진출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찬성	영세 생계형 업종에 한해 정부가 보호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생계형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기존의 상생법의 보완·강화 혹은 다른 형태의 지원 법안 마련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마찰 가능성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심상정	찬성	생계형 품목과 업종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상생의 지역 경제가 가능.
18.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찬성	상권영향 평가서의 신뢰성 객관성 제고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기타	업체가 직접 작성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치고, 계획 불이행시의 행동방안에 대해서도 작성
	5. 심상정	찬성	대규모 점포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커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입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일정하게 규제해야 함.
19.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전통시장으로부터의 거리제한 등 규제를 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기타	신규 개설시에만 제한적으로 실시 검토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한 규제는 중소유통업의 보호차원과 함께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제한 규제는 바람직함
	5. 심상정	찬성	복합쇼핑몰 등의 인근 지역 전통시장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
20.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4%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보다 쉬운’ 은행 소유와 영업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 사업의 혁신성을 담보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도 적정 인가요건을 갖춘 후보자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을 개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2. 홍준표	기타	제4차 산업문명 시대를 대비해 규제철폐가 바람직
	3. 안철수	반대	은산분리 원칙은 지키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이 아닌 별도의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4. 유승민	기타	금산분리가 소신이고, 선진국에서는 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함. 그런데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봄. 단, ‘은행의 사금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여 금지 등 제도적 보완
	5. 심상정	찬성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산업자본의 보유지분 한도를 인상할 경우에는 자산운용규제를 강화하여야만 함
21. 부실 재벌의 금융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미 1차례 실패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임. 정책금융이라는 고유기능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홍준표	반대	위기시 ‘금융시장 안정’ 등 순기능 필요
	3. 안철수	기타	산업은행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다시 현 체제로 복귀한 경험이 있음. 국가정책금융 체계 관점에서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4. 유승민	기타	정책 금융 기관의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추후 신중히 검토
	5. 심상정	반대	산업은행의 개혁이 필요하나, 민영화는 여러 산업자본에 분할인수되어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거나 외국계자본에 인수되어 은행산업의 종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2. 한국은행은 부실기업을 지원하면서 어려워진 국책은행을 지원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법으로나 당위성에서 타당 하지 않음
	2. 홍준표	기타	부실기업 지원을 한은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
	3. 안철수	기타	주로 물가안정 등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4. 유승민	기타	한국은행의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금융안정망(시스템관리) 역할로 한정
	5. 심상정	기타	다만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지원은 현행과 같은 조건부자본증권 매입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납세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손실분담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이어야만 함
23.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국제와 국내를 분할해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기본적으로 통합수행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기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세제업무 포함)와 국내금융 및 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부로 분리
	5. 심상정	기타	경제정책의 기획업무와 국제금융정책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 사항
	3. 안철수	기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유승민	기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신설 금융부가 흡수하고, 금융감독원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정부조직)의 산하조직으로 재편. 금융감독원의 성격은 현재와 같이 민간특수법인으로 함. 현재와 같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 또는 금융위의 월권을 원천적으로 배제
	5. 심상정	찬성	금융감독원의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5.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과거 금융회사 우선의 금융 정책을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음
	2. 홍준표	찬성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
	3. 안철수	찬성	금융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금융소비자 권익 개선 및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
	4. 유승민	기타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체제로 재편한 후 검토 예정
	5. 심상정	찬성	금융감독에 비해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금융감독기관이 늘어나서 피감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독립기구의 제재수단 결여시 효과성 문제도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6.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여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현재 금융위가 하고 있는 DSR 관리 방식이 더 적절함
	2. 홍준표	반대	제2금융권 등 풍선효과 우려
	3. 안철수	반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부양을 위한 초이노믹스로 높인 LTV 및 DTI 비율을 낮추는 정상화가 필요. 질적인 평가기준인 DSR 도입 검토 필요
	4. 유승민	기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
	5. 심상정	찬성	가계대출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LTV, DTI 적용을 엄격히 하는 한편, 필요시 이를 동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7. 대부업 대출에 대한 최고이자율(현 27.9%)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현 25%)은 모두 20%이하로 낮춰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과도한 이자율 상한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통일하는 것과 이자율 인하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2. 홍준표	찬성	공약사항
	3. 안철수	기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유승민	기타	저신용자에 대한 풍선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최고이자률 하향 조정은 P2P, 서민금융진흥원의 활성화 등 여건 조성이 선결되어야 함
	5. 심상정	찬성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함
28.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1. 파견업은 이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놓이지만 임금등 개별근로조건과 산업안전 등 건강권 및 노동기본권 등 집단적근로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가장 열악한 형태의 일자리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2. 현행 기간제법하에서 2년의 계약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우리사회 비정규직 규모는 OECD의 두배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임. 비정규직을 줄이는 입법이 아닌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추진의 방향이 아님
	2. 홍준표	반대	장기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제도의 고착화 우려
	3. 안철수	반대	파견은 간접고용, 중간착취 위험 가급적 최대한 억제해야
	4. 유승민	반대	사용사유 제한과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음
	5. 심상정	반대	1. 98년 이후 ‘파견근로자 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정이 오히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사업장 등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등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적고 근로조건도 어려운 나쁜 일자리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또한 사실상 원청의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사용자로서 법적인 도의적인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노동조합 등 단결권을 저해할 목적, 비용(임금)을 적게하고 이윤을 높힐 목적으로 파견이 무분별한 하도급이나 외주화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임.
29.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53.5%로 역대 최대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연평균 임금증가율도 정규직이 배 이상 높아, 노동시장 내 양극화는 이미 극한을 치닫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2. 홍준표	찬성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3. 안철수	찬성	차별금지가 정의.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의 기준 합리적 제시 필요
	4. 유승민	찬성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함
	5. 심상정	찬성	1. 평등의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도 동일임금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직업에 똑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력 등에 따르는 임금차별이 심하고 더른 OECD 국가에 비교해 큰 것으로 나타남 . 2. 업종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도적으로 설정하거나 직종별 또는 산별 노사간 단체교섭 등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것이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봄.
30. 파견‧하청 노동자는 노사협의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1. 문재인	반대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2007년 5.1%를 정점으로 이명박근혜정권 10년간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단위 노조편재로 단체협약 적용률도 낮아, 비정규직의 이해대변창구가 없는 상황. 사업장내에서는 노사협의회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노동관계법제 상 24가지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근로자대표”를 실질화 시키면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모색중. 사업장 밖에서는 ‘한국형 노동회의소’설립으로 미조직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 역시 함께 모색 중
	2. 홍준표	반대	자율적 교섭사항
	3. 안철수	반대	동일사업장 근무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필요 있음
	4. 유승민	반대	파견‧하청 노동자도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5. 심상정	반대	대부분의 파견‧하청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사업주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
31.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의 남용에 대하여는 제한이 되어야 함. 다만, 노조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함
	2. 홍준표	반대	노조 활동도 법 준수 테두리에서
	3. 안철수	기타	단체행동의 합법성, 행위의 평화적 성격, 개인에 대한 손배제한
	4. 유승민	반대	폭력과 파괴를 동반하는 노동조합 활동은 민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음
	5. 심상정	찬성	노동조합의 활동은 헌법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본권(단체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실사회에서 노조가 없으면 사실상 사용자에게 개인의 힘으로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조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합니다. 지금처럼 노조활동에 대하여 사사건건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의 평화롭고 자율적인 관계를 파고하고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생산력을 약화시킴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조법 제정의 취지를 무의미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32. 최저임금 하한선을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최저임금 하한선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른 산출결과의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통계치 확보가 필요함
	2. 홍준표	반대	아직 기업 부담 여건 미비, 고용에도 악영향 우려
	3. 안철수	찬성	저임금 해소, 다만, 현재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50% 넘어섬
	4. 유승민	반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했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목표를 정할 경우 최저임금인상→평균임금상승→최저임금 또 인상의 순환에 빠져버릴 수 있음
	5. 심상정	찬성	1. 현행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하여 월 최저 1인가구 생계비( 2016년 기준 150여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 2.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OECD 대부분의 나라도 평귬임금의 50% 이상이며 최근에는 오랜 경기침체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의 한 방법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임.
33.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최저시급 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 다만, 우리 경제여력과 소상공인등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 적용이 필요함
	2. 홍준표	찬성	공약사항
	3. 안철수	기타	임기내 1만원 충족 위해서도 매년 10% 인상필요. 영세업체 고려 필요, 빈곤가구 문제 최저임금과 EITC 함께 풀어야
	4. 유승민	찬성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음
	5. 심상정	찬성	최저임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고려할 때 최소 한사람의 노동으로 1.5~2인 정도의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현실적이고 최저임금의 취지를 가장 정확하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봄. 따라서 당장 1018년부터는 어렵다 할지라도 2018년부터 매년 15.6% 정도씩을 인상해서 2020년에 1만원이 실현된다면 최소 1.5인명의 가구생계비가 가능하다고 봄.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과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1만원은 실현가능한 것이며 소득주도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
34. 정년은 현재 60세 보다 연장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정년제는 연령차별에 또 다른 형태일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음. 다만,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제 도입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고, 향후 사회적 공감대 속에 연장에 대한 고려, 장기적으로 연령차별없는 일자리 구축이 필요할 것임
	2. 홍준표	찬성	노령화 사회에 적합
	3. 안철수	기타	고령화시대 정년 폐지 필요. 그러나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 고려 필요.우리 나라는 연금 취약성으로 노인고용률 세계 최고 수준
	4. 유승민	기타	정년문제는향후인구추세를보아가며결정할문제임
	5. 심상정	기타	60세 연장은 찬성하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직 찬성 반대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움.
35. 주간근로시간은 현재의 68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주52시간 상한제임.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행정해석으로 만들어진 68시간 장시간노동체제는 법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홍준표	반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감축(공약사항), 고용창출효과 기대
	3. 안철수	반대	장시간 노동관행 반드시 개선
	4. 유승민	반대	주간 52시간 한도 지켜져야
	5. 심상정	반대	현행법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있고 연장근로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지침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아 최대 68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현재 연 2,200시간이라는 세계 최장시간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져온 주범이 되고 있고 건강하고 휴식이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36. 현재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나, 유형이 다른 불로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이 현재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필요. 다만, 시기는 점진적
	4. 유승민	찬성	중장기 세제 개편 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5. 심상정	찬성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를 실현하고 부동산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과세가 있어야 함.
37.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통하여 소득이 적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조기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나, 금융소득의 성격은 불로소득임을 감안하여 1,000만원 이하로 하향하여 종합소득 과세강화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홍준표	반대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3. 안철수	찬성	현시점에서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을 저세율로 분리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다만, 시기는 점진적.
	4. 유승민	찬성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5. 심상정	찬성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38.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모든 주주에게 부과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타당함. 하지만, 현재 대주주의 양도차익 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문제라고 생각됨. 일반 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세 인하를 함께 연동하여 검토하여야 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주식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하여신중하게접근할필요.
	4. 유승민	기타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5. 심상정	찬성	현행 25억원 초과 주식보유자로 과세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39. 명문 장수 기업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감면혜택과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고, 이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함.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처리할 사안임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반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당초 도입당시의 취지와 달리 감면 혜택과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4. 유승민	기타	기존 제도의 시행성과 검토 등 종합적 검토 필요
	5. 심상정	반대	현행 세제 혜택의 폭과 대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40.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더욱 인상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과도한 법인소득으로의 집중이 최근 20년간 계속되어왔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하여 고소득 법인이 부담여력만큼 부담을 더 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반대	기업 활성화 유도가 바람직
	3. 안철수	찬성	중복지-중부담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큰 대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함
	4. 유승민	찬성	중복지 중부담 원칙 하에 면세 혜택의 점진적 축소와 함께 법인세 최고 세율의 인상에 찬성
	5. 심상정	찬성	mb의 감세 정책 이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이 필요함.
41.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부동산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단, 현재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할 것임
	2. 홍준표	기타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
	3. 안철수	찬성	부동산의 거래단계보다는 보유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필요
	4. 유승민	찬성	중복지 중부담 원칙 하에 검토
	5. 심상정	찬성	부동산보유세 중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 조정하여 부과함으로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완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42.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과세 특례는 유지되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지난 해 17% 수준을 19%로 상향하였으므로 효과를 검토해야 함.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려해야 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예외적인 과세특례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 다만, 여타 특례 사항들과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
	4. 유승민	기타	필요성 인정,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5. 심상정	반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3. 농산물 시장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기금으로 적립, 낮게 형성되면 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➀적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농가이득을 기금으로 적립시킬 경우 농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크고 ➁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과잉생산 등 시장만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며 ➂과잉생산을 촉발함에 따라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될 소지가 큼. 따라서 계약재배물량을 늘리고 ‘공익형직불제’ 등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안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다만 정부 차원의 가격지지 정책은 WTO 등 국제법상 규제에 대상이 됨. 이에 수입 보장보험 등 민간 분야의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수입 보장보험이란,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며 일정 보험료를 내면 과거 5년간 평균 수확량과 평균 가격을 곱한 기준수입의 60~85%(농민 선택)를 보장해줌. 보험료 절반은 중앙정부가, 25% 안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 가능
	4. 유승민	찬성	기본적으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 무, 배추 등 일부품목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산안정제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주요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필요
	5. 심상정	찬성	농산물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산량과 수입물량에 따른 공급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불안정한 수급에 따른 가격불안와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음.
44. 늘어나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농지법을 강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과거 「농지임대차 관리법」 이 제정(’86)된 바 있으나, 「농지임대차 관리법」 내용을 흡수한 「농지법」이 제정(’94)되면서 일원화되었음. 현재 임대차 확인제도, 임대차 최소기간,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등 임차농 보호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에 반영이 되어 있음. 별도의 제정법을 도입할 경우 정부와의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공청회 등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
	4. 유승민	기타	헌법(제121조)과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 이 원칙 변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농민의 소작농화 방지방안 마련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5. 심상정	찬성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앞서 농지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대한 처분명령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비경작자의 직불금 수령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
45.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농가소득, 농지규모의 확보, 농업인력의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지보전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농지면적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생산과잉 및 소비감소로 인한 농가소득 역시 줄어드는 추세임.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필요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작물별 생산면적과 인력의 조정이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식량자급률이 50.2%(‘15), 곡물자급률 23.8%(’15)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
	5. 심상정	찬성	1. 우선 품목별로 식량자급율 목표와 자급율 달성을 위한 이행 의무사항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자급율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보장이 아닌 기본소득, 친환경직불금 등 소득보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고소득 작물로 집중하지 않아도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또한 품목별 자급 달성을 위한 경작면적을 설정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4. 특히, 50세 미만 농민이 55만명으로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농업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만큼 45세 이하 청년취업농의 영농진입 및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여 영농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귀농귀촌 인력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농촌공동체기업 참여 등 지원을 해야 한다.
46. 농업 직불금은 식량 자급, 농업생태 유지, 농촌경관 유지 등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개편하고 현행보다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공익형직불제’ 등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현행 쌀 중심 직불제를 확대 개선하여 밭작물의 자급율을 향상시키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공익형 환경보전형 직불제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함. 또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놓고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직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음
	4. 유승민	찬성	쌀직불금 등 현재의 직불금은 생산증산과 연계되어 있어 공급과잉을 초래해, 기존 직불금을 생산중립적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고 지급확대 추진
	5. 심상정	찬성	1. 현 8조원 규모의 보조금 직불금의 1/2 이상을 직불금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직불금을 ha 당 200만원 이상이 되도록 인상하고 시한부지급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경작환경, 재배농법 등에 따라 다양한 직불금을 마련하여 생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7.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가공식품에 포함된 재료의 원산지를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원산지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정부는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짐 한편, 가공식품에 포함된 원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변경에 따라 업체의 포장재 교체 비용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
	4. 유승민	기타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현재 가공식품에 원료 함량의 3순위까지 표시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중소가공식품 제조업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계적인 확대 필요
	5. 심상정	찬성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담당 부처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생산, 수입,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하고 단계별 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GMO의 상업적 개발을 금지하고, GMO 재료를 사용하는 모든 식품에 사용표기를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방사능 누출 지역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생산지가 표기 되도록 해야 한다.
48. 원산지표시제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원산지표시제 위반 처벌 강화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국민건강과 국내 농어업의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임. 올해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가 시행되고 의무교육도 부과 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 상태임. 제도 시행에 대한 효과에 따라 향후 처벌 강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거짓표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4. 유승민	기타	‘15부터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에 따라 2년간 2회이상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위반 판매액의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아직 적용대상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처벌을 강화할지 여부는 향후 현재의 처벌의 효과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강화 추진
	5. 심상정	찬성	수입국가 뿐 아니라 생산지역까지 표기하여 소비자의 원산지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얻은 이익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49.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시너지효과 못내고 (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간 갈등만 양산 2.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3. 유럽 각국이 규모의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 통합으로 가고 있는 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 불가피 4. 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 통합으로 돌파구 마련 기대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철도의 상하 분리와 사적이윤 추구로 파편화된 운영회사로는 경쟁력이 없는 만큼 철도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철도회사가 필요.
	4. 유승민	반대	통합하게 될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혼재되어 경영 목표설정이 어렵고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시설과 운영 부채가 막대하여 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불가능 할수도 있음
	5. 심상정	찬성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하통합이 필요합니다.
50.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낡은 사회 경제적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사회적 경제의 지속 발전을 통한 양극화 완화, 일자리 창출 등 기여
	4. 유승민	찬성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미 본인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임
	5. 심상정	찬성	사회적경제는 기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개념 정의,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51. 대통령 임기를 5년(현행)에서 4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단임제 폐해 방지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대통령 임기문제는 권력분산 문제와 더불어 개헌특위에서 더 논의되어야
	4. 유승민	찬성	국민에게 중간평가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정부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임
	5. 심상정	기타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는 의회중심제 개헌이 바람직
52.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국민적 정당성 확보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직선 대통령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 유승민	찬성	보다 민의를 수렴하고 명확히 하여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대통령의 정통성 확보, 다당제 발전 촉진
53.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	1. 문재인	기타	국민적 합의에 따를 것임
	2. 홍준표	반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공약사항)
	3. 안철수	반대	국민들의 국회불신이 크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아직 시기상조임.
	4. 유승민	반대	현재로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권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4년중임제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내각제를 논의할 수 있음
	5. 심상정	찬성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다원화, 다당제에 적합한 정부형태
54. 여야가 절반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식과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여야가 위원을 절반씩 추천해서 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여야 정당 대리전이 나타나고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획정위 구성방식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현행 방식은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획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4. 유승민	찬성	선거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중립적 위원회가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여야 대리전 방지
55.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현행 1인 지역선거구의 승자독식 문제를 해소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반대	국회의원 수를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의 조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향후 선거구획정, 중대선거구제 도입여부 등 전체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재검토하고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민심의 수렴이라는 본질에 맞게 활용하되, 전체 수는 늘리지 않는 것이 국민적 정서임
	5. 심상정	찬성	비례성 높이기 위해서 필요
56.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현행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따라 유동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반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국회가 구성되도록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 필요. 그러나 의원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체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선 개정해야.
	4. 유승민	반대	절대다수 국민의 여론과 정서는 국회의원 수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또한 세비를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현실성이 없음
	5. 심상정	찬성	적은 의석수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57. 독일처럼 정당 국고보조금을 당비 납부액에 비례해 차등지급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정당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당비 납부액에 비례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반대	국고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4. 유승민	반대	당비납부액 기준이 민심과 민의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 현행과 같이 민심의 최종결과인 의원수 혹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심상정	찬성	진성당원제 촉진
58.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다수대표제가 아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우리나라에서 1인 소선거구 지역구를 대폭 줄이거나 폐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를 무한정 늘리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방식이기 때문
	4. 유승민	찬성	선거투표 민심을 더욱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5. 심상정	찬성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배분에 반영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
59. 일정직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의 정당 당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국가도 많지 않음. 점진적 추진이 필요함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반대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정치활동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
	4. 유승민	반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인 정당법 2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2014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법·공무원법 합헌 결정이 나왔음
	5. 심상정	찬성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60. 현재 금지되어있는 법인(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은 또다시 과거 여당에서 기업의 차떼기 불법 정치헌금을 연상할 수 있어서 전면 허용하기는 힘들고, 다만 기업이 일정 범위 내에서 중앙선관위에 기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조 등 단체의 정치자금 허용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반대
	4. 유승민	반대	정치자금 후원이 음성으로 이루어지면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양성화하여 투명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른정치 실현에 유익함
	5. 심상정	반대	정경유착 우려
61. 예산과 결산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특별위원회인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예산 심사 기능 강화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예산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
	4. 유승민	찬성	예산과 결산 심의는 국가재정 운영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예산운영을 담보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상설화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수박 겉핥기식 예결산 심의가 아니라 전문적인 심의 가능
62.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정치 자금의 투명성 강화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
	4. 유승민	찬성	수입은 공개하고 자금 지출을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 필요
	5. 심상정	찬성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근절
63. 정당의 공천이 상향식(당원 투표, 오픈프라이머리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정당의 공천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향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다만 공천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해당 지역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보다 더 알 수 있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중앙의 밀실 공천을 막을 수 있음
	5. 심상정	찬성	공천비리, 줄세우기식 정당문화 혁신
64. 현행 1년에 20일만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상시 운영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국정감사의 내실화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
	4. 유승민	기타	국정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연중 상시 운영에 따른 부담 문제를 논의해야 함
	5. 심상정	찬성	상시국회 도입으로 현행과 같은 벼락치기 국감 벗어나야
65. 인사청문회 기간을 늘리고, 위증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강화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형식적인 인사청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4. 유승민	찬성	인사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금지해야 함
66.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당선이 무효화된 사람은 이후 모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재보궐 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므로 정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임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현재 선거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거법을 악용한 정치적 탄압이 가능하므로 기소배심원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음
	4. 유승민	찬성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선거, 민심왜곡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정당의 책임 공천 제도화 필요
67.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필요하며, 다만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대해서는 포털 등이 적극 수사에 협조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홍준표	반대	악플 방지나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활동 대응차원에서 유지
	3. 안철수	찬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
	4. 유승민	반대	투명한 것이 정당함
	5. 심상정	찬성	표현의 자유 확보, 실효성 없는 제도
68.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진작방안이 필요하지 부정청탁금지법의 완화로 해결할 문제는 아님.
	2. 홍준표	찬성	10 10 5(공약사항)
	3. 안철수	반대	정부 차원에서 농림축산 및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법 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는 반대
	4. 유승민	반대	부정청탁금지법 정착이 먼저임
	5. 심상정	반대	현행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직무 관련성’ 적용을 폐지했고,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기본으로 두고, 예외사유를 적용했음. 이러한 방식으로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부분이 배제되어 부정부패 근절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공직자와 배우자’에서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해야함.
69.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공직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공직자의 사익 추구는 당연히 막아야
	4. 유승민	찬성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위해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감독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임. UN반부패협약, OECD가이드라인, G20반부패 행동계획 등에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관련 법제도를 갖추고 있음. 정의당은 중징계 및 징벌적 몰수제 등 처벌조항을 강화한 「투명한 공직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공약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직자 취임 시 뿐만 아니라 매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의무화하고 각 부처 이해관계충돌 심사관 도입, 처리내용 조사 및 위반행위 발견 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는 하게 할 것임
70.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부패를 줄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필요.
	2. 홍준표	찬성	싱가폴 모델 적용
	3. 안철수	기타	독립 반부패기구 설치는 우선 권익위 통합 후 9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통합의 효과와 시너지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 평가 과정에서 과거의 국가청렴위 체제와 현행 국민권익위 체제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겠음
	4. 유승민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반부패 전담업무가 가능함
	5. 심상정	찬성	반부패기구에서 독립성이 매우 중요
71. 기초단위(시·군·구)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정당정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필요하며, 다만 지역위원장의 사천이 되지 않도록 정당차원의 민주적인 공천절차 제도화는 필요할 것임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을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5. 심상정	반대	토호세력 지방의회 장악 우려, 책임정치에 취약, 정당정치에 반함
72. 총 조세에서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에서 40%까지 높여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사무가 크게 늘고 있고, 특히 지방의 복지사무 증가로 복지수요가 확대되어 지방재정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2. 홍준표	찬성	지방으로의 권한 분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3. 안철수	기타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하나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특정비율을 목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4. 유승민	찬성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 자주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세를 확충해야 함. 이를 위해 사전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검토하여 사무이양과 아울러 세원이양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지역간 세원편재에 의한 재정불균형은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함
	5. 심상정	찬성	높은 국세 비중으로 지방정부의 중앙의존도 심화
73. 자치경찰제는 광역 자치 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를 기초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체로 동의함
	2. 홍준표	반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시·군·구 자치경찰단 설치(공약사항)
	3. 안철수	찬성	지방 분권 강화 측면에서 긍정 검토 필요
	4. 유승민	기타	국민들의 안전문제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5. 심상정	반대	보다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
74.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자치단체장이 교육까지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교육자치까지 관할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을 것임
	2. 홍준표	기타	교육감선출을 시도별 자율(광역의회 결정)에 맡기도록 개선
	3. 안철수	반대	현행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4. 유승민	기타	먼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함
	5. 심상정	반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에 반함
75.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 및 국회의 통제 강화
	2. 홍준표	반대	남북대결 특수상황 고려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예산통제권과 감사권의 국회 부여에 원칙적으로 찬성함. 다만 국가기밀사항과 관련된 예산은 세목별 통제·감사가 아닌 일괄 통제·감사
	5. 심상정	찬성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필요함
76. 노동·환경·의료 등 전문법원을 신설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노동, 환경, 의료 등 각종 분쟁에 대한 전문성제고 및 분쟁의 신속해결과 사회적 부담의 조기해소를 위한 전문법원 신설의 필요성 대두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기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토할 수 있으나 파산법원 신설이 결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4. 유승민	기타	현재 노동법원의 설치가 노동계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노동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해사법원을 비롯한 기타 전문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먼저 법조계를 비롯한 관련 당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심상정	찬성	관련 분야 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재판결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노동, 환경, 의료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법원이 설치될 필요가 있음
77.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
	2. 홍준표	반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상고심 재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시민들의 법의식 향상으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음. 상고법원 설치의 경우 ‘3심제’로 규정한 헌법과의 충돌 문제와 확정 판결까지 현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 증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78.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를 통해 전직 대법관이 영리 목적으로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이 퇴임 후 전관예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거나, 과다 수익으로 인한 공직후보자 사퇴 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 필요성 대두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기타	엄밀히 말해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와 전직 대법관의 영리 목적 대형 로펌 취업은 별개의 사안임. 전관예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구폐이지만, 전직 대법관의 로펌 취업을 법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전관예우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임. 그중 하나가 ‘영리목적의 대형로펌 취업제한’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79.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 기구특검을 도입해야한다.	1. 문재인	기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선(先)설치후 기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도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과 연동하여 개선방안 마련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기타	공수처 도입 시 목적 달성 가능성 있음. 공수처 도입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
	4. 유승민	반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찬성하며, 이 경우 상설기구특검의 도입은 불필요함
	5. 심상정	기타	수사 및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경우 ‘상설 기구특검’과의 관할 중복의 문제가 있음.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기구특검’의 대상을 구분하는 경우 ‘수사 및 기소권’을 갖는 검찰기구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함
80.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권력형 부패에 대한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근절하고, 수사권과 기소권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한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필요
	2. 홍준표	기타	싱가폴형 부패방지기구 설치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공수처 설치는 공약 사항임
	5. 심상정	찬성	현재의 검찰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며, 정치권 역시 동의하고 있음. 더구나 ‘검찰의 정치화, 독립성 포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검찰권한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함
81.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현재 고교출신 사시 합격자가 거의 없고, 저소득층이나 지방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이 쉽게 되었음
	2. 홍준표	찬성	기회의 사다리 존치할 필요
	3. 안철수	반대	다만 공정한 입학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장학금제도 등 기회균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의 재점검 및 보완이 필요함
	4. 유승민	기타	2016년 9월 헌재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5:4 의견으로 사실상 사법시험 존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 로스쿨의 일부 제도를 개선해 공정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법조인 양성에서의 기회 균등을 위해 로스쿨 우회 통로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음
	5. 심상정	반대	과거 사법시험 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대부분은 ‘계층상승’ 효과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시 낭인’으로 표현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82.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해소 등을 통해 검찰의 적폐를 청산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기타	검찰의 수사기능과 경찰의 수사기능을 합친 수사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5. 심상정	찬성	과도한 검찰권한의 분산 방안으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 부여가 타당함. 다만, 경찰이 모든 형사사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 당장 갖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범죄유형, 피해정도, 범죄횟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보장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갖는 기관의 감사와 통제 등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83.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폐지하고 독립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한다.	1. 문재인	찬성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폐해 시정 및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 확보 필요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반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비법조계 인사로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법원의 독립성, 민주성 보장방안으로 추진할 만한 방안임. 이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소속,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임명제청권을 갖는 것의 법률적 문제 그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그러한 점에서 대법관의 임명 제청권은 인정하더라도 민주적, 공정성을 담보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1인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84.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북한의 추가도발 없다는 전제 하에 가능
	2. 홍준표	반대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
	3. 안철수	기타	제재국면이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상 모색
	4. 유승민	반대	시기상조. UN제재 국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는 제재 효과 반감 및 북한에게 핵미사일을 인정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 우려.
	5. 심상정	찬성	1.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명분도 합당치 않고 효과도 없는 자해적 조치입니다. 2.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에게 첫째,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 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둘째,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 완화와 남북 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의 시장경제 훈련 등 통일 준비, 셋째, 전진 배치되어 있던 개성 일대 휴전선 부근 북한군의 후방 철수 등 군사적 이익과 긴장 격화 방지 등의 안보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5.24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동 공단이 유지됨으로써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및 분쟁의 확전으로의 비화 방지를 막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3.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이어 북측의 강경 맞대응으로 남북관계는 경협의 타격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커다란 완충 지대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일체의 지렛대가 사라져 큰 위기와 손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기업의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정부의 지원은 크게 부족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통과시 러시아, 중국 등이 자국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략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과도 비교됩니다. 4. 국제적 제재 강화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재개를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85.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인적, 물적 지원 및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5.24조치는남북교역중단,대북인도적지원의원칙적불허등남북교류를중단시킨조치로남북관계정상화를위해서는해제가필요함.
	2. 홍준표	반대	북핵문제 해결시까지 반대
	3. 안철수	기타	제재국면이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상 모색
	4. 유승민	반대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은 6.25 이후 최대의 대한민국 국군 희생자를 낸 사건.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떠한 조치(인정, 사과, 재발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그 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UN제재가 더해진 상황
	5. 심상정	찬성	5.24조치 역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라는 미명의 정부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이 조치로 북한 내륙지역과의 교류협력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도 신규 사업 투자는 제한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직접 피해만 해도 북한보다 남한이 3.9배에 달한다는 전문가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988년 7.7 선언 이래의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5.24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86.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관계 개선 상황 흐름과 함께 관광이 재개되어야 함.
	2. 홍준표	반대	북핵문제 해결 시까지 반대
	3. 안철수	기타	제재국면이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상 모색
	4. 유승민	반대	북한당국에 매년 4000만불이 관광대가로 지불되어 왔음.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한 한국여성 관광객 박왕자 피살 사건 이후 중단. 3차 핵실험 계기 2013년 3월 UN안보리 제재(2094호) 금융제재(벌크캐시 유입 금지)로 인하여 대가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
	5. 심상정	찬성	금강산관광은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조치를 전제로 재개해야 합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이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약속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만, 북한 체재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발언 이상의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결국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8.25합의 후 진행된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 데 반해, 우리측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끊기고 난 다음에도 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현금 유입 차단의 미망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정책을 되살리자’는 상징적 조치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합니다.
87.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철회해야한다.	1. 문재인	기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최종결정.
	2. 홍준표	반대	사드 신속 배치 완료, 필요시 추가 배치
	3. 안철수	반대	사드배치후중국협력으로북한핵과미사일문제해결이진전되면미국에철회를요청할수있음.
	4. 유승민	반대	사드는 한미간 합의에 의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방어를 위한 조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현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통한 저층방어 + 사드를 통한 고층방어로 더욱 안전한 북한 미사일 공격에 방어
	5. 심상정	찬성	일단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가 초래하는 경제, 외교, 안보, 환경 등 포괄적 안보영향평가를 국회 주도로 진행하고, 이에 입각해 국회 동의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다소 한가한 소리입니다.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외교적-안보적 갈등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국회에 ‘비상 경제·안보 대책회의’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5당 대선후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드 배치 문제의 합리적 해법, 동 문제의 배경에 있는 북 핵에 대한 현실적 해법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조속히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초당적 평화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88. 북핵문제 해결 전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1. 문재인	반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제재국면이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상 모색
	4. 유승민	찬성	시기상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책이 포기를 위한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시기. 향후 북한의 핵포기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경협 추진 가능
	5. 심상정	반대	남북한 경제협력은 그 자체로 ① 잠재성장률 1% 이상 증가 및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 5% 정도의 성장 가능, ② 북한경제 역시 발전해 일방적인 흡수통일로 인한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른 부작용 예방, 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주변국과의 평화 환경 조성에 기여해 국방예산 절감, ④ 남북 정권, 인민들의 상호 적대감 해소와 이해 증진 등의 의의가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없이 경협도 없다는 경직된 자세로 접근하면 이런 경협의 의의와 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핵문제는 그 발생 원인, 지금까지의 경과과정으로 보아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경협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89.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필요함.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 가능한 사안이라 평가함. 이에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
	2. 홍준표	반대	평화협정은 미군철수와 사실상 동의어
	3. 안철수	찬성	6자회담 및 4자회담 재개 등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진전과 병행하여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
	4. 유승민	반대	현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 협상은 남남갈등과 북핵 용인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5. 심상정	찬성	1.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체제입니다. 전쟁을 일시 중지한다는 정전협정을 대체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화협정이 단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면, 평화체제를 담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보수적 인사들은 오히려 미군철수 등을 유발해 안보불안을 낳을 것이라며 부정적입니다. 2.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불안에 구속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구조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 상징적 행위이자, 결과물이 평화협정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가장 핵심적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화협정 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선 비핵화 대 선 평화협정의 평행선만 달리지 말고,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로의 전환-북미수교-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경협이라는 포괄적 해법은 9.19공동성명의 근간입니다. 대화의 재개, 합의에 입각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 정책을 촉구합니다.
90.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임. 이행하기 쉬운 것부터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국가 간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듯이 민족 간 특수관계에서도 전임정부 사이 합의는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4. 유승민	반대	6.15공동선언은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없는 동의와 김정일 답방 불이행. 10.4 선언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합의였음. 북핵문제 해결 이후, 새로운 합의가 필요
	5. 심상정	찬성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만나 협의한 결과물이자, 내외에 천명한 약속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부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소극적이다 보니 남북 간에 신뢰가 사라지고 대결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10.4선언에서 천명한 약속 중에는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한다는 등의 2007년 당시 상황에 입각한 구체적 약속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의 전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 경협 등 교류협력 사업의 발전 등의 정신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91. 한미동맹에 편중하기 보다는 한중, 한일, 한러동맹 등 균형외교를 통한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함
	2. 홍준표	반대	균형외교는 실효성 보장이 어렵다.
	3. 안철수	기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주변 4강과 주도적 ‘평화통일외교’를 추진할 것임.
	4. 유승민	반대	미중 각축 상항에서 어느 일방과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은 위험하나, 기본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하는 Base Camp 외교 추진. 다자안보협력은 한미동맹을 훼손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추진(NATO 와 OSCE의 양립 사례 참고)
	5. 심상정	기타	1. 미국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질문 자체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다자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한미동맹 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양자간 동맹을 구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외교’라는 용어 역시 일정한 오해도 있고, 한계도 있는 용어이자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2. 그동안 한국정부는 한미동맹과 함께 한중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학자들도 ‘연미화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기계적 균형외교에 그치다보니 강대국들 간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초기에는 일종의 균형외교를 부르짖다가 후기에는 한미동맹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북한 문제를 현명히 해결하지 못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른바 ‘동아시아 딜레마’를 풀 지역 차원의 적극적 평화전략이 부재했고, 그나마 천명한 지역 정책도 일관되게 전개하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3. 이제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지경학적 이익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도록 미-중-일-러 조화외교와 함께 적극적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북핵을 포함한 안보 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한미중, 한미일, 한중일, 한중러 등 다각화시키고, 동아시아 차원 전통적‧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진전을 통해 평화공동체의 토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는 헬싱키체제를 통해 냉전의 위기를 완화시키고 탈냉전 후 평화를 구조화했습니다. 동아시아판 헬싱키체제는 더 이상 구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도래할 수 있는 신냉전체제의 예방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92.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양심적 병역 거부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기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 유승민	찬성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은 잘못되었으며,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내세워 국가의 안보와 그 가치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병역법을 개정하여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선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까다로운 법적 조건이 충족된 전제하에서 대체복무제의 찬성입장임
	5. 심상정	찬성	1. 병역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임무가 개인의 양심과 충돌하지 않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성숙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체제이고 군인들, 특히 사병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상당수의 국민들은 불안과 불만을 느끼면서도 병역은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 정부는 이것을 핑계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2. 그러나 OECD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 수감시키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723명인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예비군훈련 거부자도 80여명이 있는데 대체복무 없이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숙한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을 조속히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93.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태도 변화없는 ‘위안부’합의는 수용할 수 없음.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국가안보 문제와 달리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당사자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함.
	4. 유승민	찬성	당사자와의 사전논의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위안부합의는 폐기되어야함
	5. 심상정	찬성	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2.28합의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을 주장합니다. 이미 정부 간에 합의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명‧교환한 각서나 서한이 없음을 외교부 스스로 밝혔으며, 협정으로서 국회에서 비준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양측 정부 간의 구두 합의일 따름입니다. 설사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협정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반대와 개정 혹은 폐기 요구가 거셀 경우, 그런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다시 외교적 재협의에 나서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외교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는 그런 선언과 약속은 국제인권법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유엔에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일 정부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을 정면 비판하는 최종 견해를 내놓았고, 자이드 후세인 인권최고대표가 궁극적으로 피해 여성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세인 인권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해, 12.28 합의 후에도 유엔 등을 무대로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전 정부가 한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로서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못한데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일본 아베 정부와의 재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만이 아니라, 여성 등 약자에 대한 전쟁범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인류 보편의 인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94. ODA(정부개발원조) 중점협력대상국 명단, 선정 기준과 그 사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정부개발원조 사업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ODA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4. 유승민	반대	시민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절차는 필요하나 선정기준과 그 사유를 완전공개할 경우 외교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5. 심상정	찬성	1. 한국의 ODA 정책은 자원개발이나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활용하는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통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국제규범에 크게 못 미치며, 원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인권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도 대조됩니다. 2. 이권 중심 ODA 근절,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구속성 원조의 명문화,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 UN 권고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ODA 예산의 확대 등 국제사회 중견국이라는 자부에 걸맞는 전향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합니다.
95.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여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우리의 핵무장은 미국의 반대, 국제사회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 우리가 핵무장에 나서는 순간 동북아는 전체 핵군비 경쟁에 나서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빠질 것임.
	2. 홍준표	기타	전술핵 조기 재배치
	3. 안철수	반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남. 핵무장은 북핵 해결을 위한 명분을 잃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손상을 받게 될 것임. 또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고, 일본의 핵 개발 등 아시아에 핵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4. 유승민	기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는 반대. NATO의 핵공유정책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핵전력 공유 추진이 바람직
	5. 심상정	반대	1. 우리가 북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것은 그 개발 주체가 북한이어서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인류와 뭇생명을 절멸시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무기이자 전투원이 아닌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일으키는 비인도적 무기입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핵무장을 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핵능력이 증강될수록 인류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과 함께, 핵군축 노력이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2. 만약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핵무장에 나서면 이런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대원칙을 깨는 것입니다.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첫째, 북의 핵무장 강화정책을 오히려 합리화해 줄 우려가 크고, 둘째,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또한 독자적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체제 탈퇴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UN차원의 제재를 받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개방경제체제인 한국으로서는 자살을 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96.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 수준은 강화되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제재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대화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제재를 유지하고 또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경우 제재수준을 강화해야 할 것임.
	4. 유승민	찬성	UN 안보리 제재는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최소한의 제재인 바, 각 국가의 개별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5. 심상정	반대	UN안보리결의에 의한 대북 제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는 상대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일컬어지는 UN제재가 계속되었습니다만,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오히려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UN의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아파하고, 그 정책을 변경하리라고 볼 근거는 희박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재의 강화 속에 북한 인민들의 국제사회 특히 미국 등 강대국들과 한국에 대한 적대감만 강화되고, 이것을 북한 정권이 기존 정책 합리화에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7.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를 신설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은 1조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이 있음.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여 통일을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세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반대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며, 국민에게 부담되는 세금보다 국제적 차원의 조달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유승민	기타	강제적인 통일세 신설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5. 심상정	반대	1. 궁극적으로 통일은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과정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국민들도 많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새로운 목적세인 ‘통일세’를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2. 또 하나 중대한 이유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협력사업에 소용되는 돈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간 크게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동 기금마저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몇 년간 계획 대비 집행이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5년에는 기금 자체가 전년에 비해 4.8% 줄어들었습니다. 통일세를 신설하기 보다는 우선은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추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협력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98.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인권침해소지가 큰 조항(불고지죄 등)부터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죄 일부 삭제 등)하는 방안을 강구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기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제7조(찬양·고무 등) 등에 대해 폐지를 권고해온 점에 유의하여, 국가보안법 중 악용되었던 독소조항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정해야 할 것임.
	4. 유승민	반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함.
	5. 심상정	찬성	국가보안법 폐지는 인권을 지키고 민주 국가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 과제입니다. 동 법의 폐지는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정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99.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OECD 국가중 자국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2.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민주주의적 다원성에도 배치되며, 획일적인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데도 저해됨.
	2. 홍준표	기타	병행사용이 바람직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객관적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 이를 위해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면 국정화를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
	5. 심상정	찬성	국정교과서는 획일화이고 과거 퇴행입니다. 미래에 맞지 않습니다.
100.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특목고, 자사고 등은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되면서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이들 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해 일반고 위기를 초래하고 사교육을 확대시키고 있음 * 전국 16개 시도의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90%가 특목고 선발 방식이 사교육 열풍을 주고 있다고 응답(국회예산정책처. 2016)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기타	선발시기 선지원, 후추첨
	4. 유승민	찬성	외고와 자사고는 설립 목적을 상실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 과고 등은 의대입학 등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설립목적이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만 보완
	5. 심상정	찬성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준비기관으로 운영됩니다. 학생선발권을 보유하면서 일반고보다 먼저 뽑는 등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입 사교육을 낳습니다.
101. 대학입시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한다.	1. 문재인	찬성	교육이 계층상승의 통로가 되던 시대가 지나 이제는 가정배경이 학교 성적과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이 불평등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 개선
	2. 홍준표	기타	권장사항이나 대학자율에 맡겨야
	3. 안철수	기타	기회균등전형 확대
	4. 유승민	기타	대입을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면접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은 향후 자격고사화 함
	5. 심상정	찬성	우리나라는 수저계급론 사회로,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위해 기회균등전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102. 사립대 등록금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고 국립대 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거의 동일함. 우리나라 대학생중 75%가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으므로 사립대 등록금도 낮춰야 함
	2. 홍준표	기타	권장사항이나 학교자율에 맡겨야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기타	장기적으로는 점차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등록금을 낮추기보다 반값등록금 강화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것
	5. 심상정	찬성	우리나라는 대학등록금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는 국공립보다 훨씬 고액입니다. 공평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등록금을 무조건 낮춰야 합니다.
103.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집중육성하고 이들 국공립 대학간 상호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대학 간 자율적 연합 추구
	4. 유승민	기타	필요한 경우 향후 고려 예정
	5. 심상정	찬성	대학서열화는 우리 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대학서열화는 또한 미래제4차 산업혁명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공·사립대들이 네트워크를 꾸려 서열과 울타리를 뛰어넘어 협력하고 융합하는 시스템을 이루어야 합니다.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104. 정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우리나라는 학부모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 조속히 실시 *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 실시
	2. 홍준표	찬성	장기적인 정책방향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헌법 제31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따라서 무상교육을 먼저 논하기에 앞서 의무교육을 논하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바람직
	5. 심상정	찬성	무상교육으로 교육기회를 잘 보장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려면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해야 합니다.
105.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	1. 문재인	찬성	1. 박근혜 정권은 0~5세 무상보육교육을 공약했지만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겼고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해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 초래 2. 영유아기 각기 다른 기회의 불평등은 생애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빈곤한 가정의 영유아는 기회의 불균등이 세대간 세습의 형태로 나타남.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기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어린이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므로
	4. 유승민	기타	현재 누리예산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음. 사실상 중앙에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는 상황. 더불어 교육부의 업무를 축소하는 공약이 다수인 상황에서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음
	5. 심상정	찬성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의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06. 영유아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보육은 공공서비스임. 보육료 상한 폐지는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임.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고루 제공되도록 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반대	이미 무상보육이며 상한선 폐지시 보육료 폭등으로 가정생활 위협
	4. 유승민	반대	상한선을 폐지한다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등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계층별 격차를 크게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 높음.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5. 심상정	반대	보육 공공성이 지켜지도록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 필요
107. 현재 최고 20만원인 0~2세 양육비를 인상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보육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된데 비해, 보육료의 반대급부격인 가정양육수당은 그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어린이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므로
	4. 유승민	찬성	40만원으로 인상 공약 제시하였음
	5. 심상정	기타	양육비와 별도로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108.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2배(OECD 평균 수준) 늘려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저복지-저부담체제를 극복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이를 달성하기 노력을 경주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생활보장비를 늘리는 것으로 결코 낭비가 아님
	4. 유승민	기타	예산 상황과 조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누수를 막는 등 사전 조치를 시행한 후 고려 필요
	5. 심상정	찬성	OECD 평균 복지국가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사회복지예산 확대 필요
109.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를 줄이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보육. 노인장기요양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국민연금의 과도한 금융투자는 기금은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국채 매입 방식으로 기금의 수익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양질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투자를 늘려야 함
	2. 홍준표	반대	수익성 원칙에 충실
	3. 안철수	찬성	국민의 합의가 전제된 투자 확대 찬성
	4. 유승민	기타	국민연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종합적 분석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5. 심상정	찬성	545조에 달하는 연기금이 대부분 금융부분에 투자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고 있음. 수익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무 추구 필요
110.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20만원 → 4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인상이 필요함. 그러나 기초연금 2배 인상을 위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당은 현행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음
	2. 홍준표	기타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이 목표(공약사항
	3. 안철수	기타	늘리되 생활이 더 어려운 노인부터 인상
	4. 유승민	기타	소득하위 50%에 대해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예정
	5. 심상정	기타	기초연금을 현행 70%→100%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지급. 대신 상위 10% 정도에 한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클로백제도 도입.
111. 기초연금은 지자체 분담이 아닌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기초연금 등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를 보장하는 성격의 복지제도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지방재정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지원해야 함
	2. 홍준표	기타	‘중앙재정을 지방으로 대폭이양’ 원칙 고려
	3. 안철수	찬성	상당한 지방정부 부담이므로
	4. 유승민	기타	예산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기초연금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신중한 접근 필요
	5. 심상정	찬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급여는 중앙정부가 부담
112.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를 줄이고, 그 재원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비수급빈곤층이100만명이상에달하는현실에서대상자수를줄이는것은적절치않음
	2. 홍준표	기타	급여수준을 높이되 기존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것은 신중
	3. 안철수	반대	기초생활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자산기준 등 세계적으로 봐도 엄격한 기준을 클리어했는데 수를 줄이자는 것은 반대
	4. 유승민	반대	현재에도 과거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3% 이내로 줄어들었음.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수를 줄인 예산으로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5. 심상정	반대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 사각지대 매우 심각
113.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해 납부액을 인상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기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금투자 수익률, 출산율 등 매우 다양함. 이러한 요인들과 기금의 장기 재정목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안정성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홍준표	반대	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선행하는 것이 원칙
	3. 안철수	찬성	수진균형보험료, 혹은 필요보험료 수준 확보는 필요
	4. 유승민	찬성	중복지 중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필요하다면 인상 가능
	5. 심상정	찬성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일정정도 인상해야 함
114. 노후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음. 해당 노인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 최저 생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반대	이미 기초연금이 있으므로
	4. 유승민	기타	기초연금 인상, 연금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
	5. 심상정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월 20→30만원 인상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 필요
115.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1. 문재인	찬성	결혼한 부부가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때문임.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도입이 필수임
	2. 홍준표	찬성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속한 초중생들에게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3. 안철수	찬성	세계 보편적 제도며 어린이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므로
	4. 유승민	찬성	초등학생부터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공약으로 제시, 그 이전 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2배 인상 제시
	5. 심상정	찬성	세계 90여개국에서 이미 하는 제도로 아동의 복지권 보장 필요
116.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과정에 대한 의료비 국가책임제 필요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므로
	4. 유승민	기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료비 내용과 산정 기준 등이 우선 결정되어야 할 것임. 본인은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건강보험 부담 공약 제시
	5. 심상정	찬성	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빼고는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 80%,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
117. 암 같은 중증질환은 국가가 무상으로 진료해야한다.	1. 문재인	기타	암에 대해서만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확대의 원칙에 따른 질병간의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정적 한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따라서 현행 특례제도의 확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본인부담상한제도의 확대, 재난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질병간 보장성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경제수준도 높아졌고 전국민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이므로
	4. 유승민	기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위 10%의 경우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 등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무상 진료가 의미가 없을 수 있음. 1분위부터 8분위 정도까지 무상 진료는 고려할 필요 있음
	5. 심상정	찬성	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빼고는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급여화 / 담뱃값 인상분으로 암예방·치료 무상의료 실현
11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해야한다.	1. 문재인	찬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되어야 함.
	2. 홍준표	기타	소득과 재산 병행심사
	3. 안철수	찬성	공평한부담의전제조건
	4. 유승민	찬성	지난 3월 법 개정을 통해 이미 소득중심으로 진행 예정
	5. 심상정	기타	이번 통과된 개편안 미흡. 이후에 소득 중심으로 개편 필요
119.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제한적 보충역할에 한정되어야 함.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반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적 재분배에 더해 리스크 집단간 재분배 소득재분배가 있으므로
	4. 유승민	기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목적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경쟁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음. 시장경제에 의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
	5. 심상정	반대	국민들에게 훨씬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필요
120.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가 아닌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의학의 특수성·전문성·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의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함.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반대	이렇게 되면 대단히 위축된 진료가 될 것이며 결국 환자 피해
	4. 유승민	찬성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유연한 대처 필요
	5. 심상정	찬성	의료는 소비자와 의료진간에 심각한 정보 격차 발생. 의료진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함
121.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과세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비만이나 만성질환을 야기하는 당,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사회목적적 취지에 부합함.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반대	시기상조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
	4. 유승민	반대	무엇이 비만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
	5. 심상정	반대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보다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함
122.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서 당론으로 반대.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반대	영리병원은 전국민을 건강보험제도로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매우 비효육적이며 실현가능성이 낮음
	4. 유승민	기타	영리병원이 국민건강체계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특별구역 등에 영리병원을 한정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
	5. 심상정	반대	영리병원 확대는 의료 상업화 초래
123. 국공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여 의사인력을 확충해야한다.	1. 문재인	찬성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기반 확충 차원에서 필요.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국제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의사수 확보로 지역간 격차해소 국민안전 확보 필요
	4. 유승민	반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현 체제와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현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바람직
	5. 심상정	반대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정책의제가 아니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들의 적절한 분산이 중요. 오히려 일차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정책 필요. 게다가 의사수 증가율은 OECD 최상위인데 더 이상의 의과대학 설립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
124.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및 확대, 공공병원 의무적용은 당론.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간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
	4. 유승민	찬성	이미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확대 예정
	5. 심상정	찬성	간병은 간호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전문 간호인력을 확대해 보호자 등에게 전가되어 왔던 부담 해소 필요.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야 함.
125.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포함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한다.	1. 문재인	찬성	비급여 확대 및 공공병원 혼합 진료 금지 등 정책 수단 활용 필요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무분별한 비급여를 일정 관리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공급체계 구축
	4. 유승민	반대	비급여 제도에 대한 수정이 더 효과적
	5. 심상정	찬성	공공병원 뿐 아니라 모든 병원으로 확대 필요. 즉, 의료의 공공성 확보 필요
126. 사후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의약품의 접근성과 안전성의 측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판단을 근거로 결정할 문제.
	2. 홍준표	기타	피임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이후 단계적으로 긍정검토
	3. 안철수	찬성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처방없이 사용되어도 무방
	4. 유승민	반대	부작용이 많은 만큼 병원에서 처방을 받도록 한 것임
	5. 심상정	찬성	약사들의 철저한 피임약 복욕 지도와 정부의 감독시 부작용과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수단이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음.
127. 임신중절수술(낙태)를 합법화해야한다.	1. 문재인	기타	피임, 임신, 임신중절, 출산의 문제를 여성인권, 여성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국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 필요
	4. 유승민	기타	낙태 자체를 전적으로 합법화 하는 것은 반대.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 다만, 현재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낙태 허용 기준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처럼 특정 개월 수를 정해 그 이전에는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낙태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도 고려해 볼 수 있음
	5. 심상정	찬성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형법상 낙태죄 폐지가 공약사항임.
128.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	1. 문재인	기타	법제정 취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민여론수렴과정을 통해 법 제정 추진
	2. 홍준표	반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므로 반대함.
	3. 안철수	기타	불합리한 차별 없애야. 노동관계법령과 종합적 고려 필요
	4. 유승민	기타	바른정당에서는 학력차별금지법 등을 발의하였음. 이를 통해 학력, 학교 등의 기준으로 입사,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헌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
	5. 심상정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및 차별 금지와 시정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기준으로, 차별예방 및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등대우법(차별금지법)제정이 공약 사항임.
129.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현재 집값의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현재 주택시장의 안정이 중요함.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서비스를 철저하게 지원해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집값이 과도하게 비싸고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함. (단, 30% 이상 낮춰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하고자 함)
	4. 유승민	반대	거품일지라도 인위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함. 집값 하향 안정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필요
	5. 심상정	찬성	집값을 구성하는 토지비,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후분양제 등 시장원리를 반영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함.
130.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물가상승률이나 이자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인상은 부동산시장의 독과점에서 발생하므로 직접적 규제가 불가피 2.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는 생활비부담, 빈곤(양극화), 늦은결혼(결혼기피), 저출산, 입금인상요인,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3.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상률(기준금리+알파)을 도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임대료 폭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임대료의 상한율을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지역적 차이 등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임대료 상한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5. 심상정	찬성	올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년 전보다 6천800만원, 18%나 상승하였음. 임대인이 전세값 과다 인상,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곳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전세 평균 거주기간 4.2년) 정의당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발의하였음.
131.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과도하게 짧은 임대기간이 주거의 안정성을 위협 2. 빈번한 이사에 따른 문제점. 이사비, 생활의 물안정. 자녀학교 변경 등 3.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료 인상요인 발생 4. 임대인중심의 기존 임대시장에서 을인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시에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함. 또한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
	5. 심상정	찬성	전월세 가격 안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이 도입되어야 함. 전월세 가격을 제한해도 갱신이 안 되면 효과가 없음.
132. 주거보조비를 받는 가구를 소득 하위 20%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소득하위 20%까지도 실질적으로 최저주거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2. 정부는 주거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총액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획정하는 그릇된 방식의 정책을 집행중인 바, 반드시 개선해야 3. 주거보조비 지출 증가가 소비적이지만 않고 순기능도 많다. 4. 주거취약계층→주거안정으로 선순환구조로 가기위해서는 재벙지출확대가 불가피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 함
	4. 유승민	기타	확대필요성은인정하나종합적인부동산및복지정책차원에서검토. 필요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과 선별과정이 필요하다.
	5. 심상정	찬성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 또한 주거급여 지급액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인 월 평균 20만원으로 인상
133.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12%까지 확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공공임대 확대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중기적으로 12%~15%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 2. 현재 재고량이 116만호(5.96%) 수준이라 매년 15만호씩 공급하더라도 차기정부 5년간 75만호 공급이 가능해서 10%에 다소 미달할 전망. 2017년 임대목표량은 12.5만호임. 다만 목표치는 15%이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3. 빈집이 107만호에 달하므로 신규 공급 못지않게 기존주택 매입 내지 장기임대후 재임대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장기공공임대 재고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충해야 함.
	4. 유승민	기타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나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검토
	5. 심상정	찬성	연간 반값임대주택 15만호 공급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134.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해야 함
	2. 홍준표	기타	국민연금은 수익성 원칙 우선
	3. 안철수	기타	재정과 여유자금이 많은 주택도시기금을 먼저 활용하고,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에 한해 필요 시 국민연금의 투자를 활용하고자 함.
	4. 유승민	반대	국민연금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야 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심상정	찬성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을위한국민연금기금활용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사회적재투자로판단되어야함.
135. 주택 임대차시장 투명성을 위해 임대차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근로소득, 이자소득은 공정고세하면서 부동산소득 공평과세를 위해 기초가 되는 임대차등록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폐’ 차원의 구악 2. 임대인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을인 임차인에게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효과 3. 음성적인 임대차의 등록(양성화)으로 과도한 전월세가가 조정될 가능성 4. 다주택보유자의 임대사업 양성화 지원 수단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내용 신고, 공시 의무화가 바람직함.
	4. 유승민	찬성	임대료 상승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가 필요하며, 임대차등록제의 의무화는 그 전제조건임
	5. 심상정	찬성	세입자 650만 가구가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고작 68만 가구에 불과함. 불투명한 임대시장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의 불로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임대차등록제 의무화로 임대시장을 투명화해야 함.
136.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행정비용(2000억 상당)의 일부를 아낄 수 있다. 2. 시가와 다른 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실익이 크게 사라짐. 보상은 거의 시가주준으로 이뤄지는 반면 과세는 공시지가로 이뤄지는 불합리성 발생 3. 개발이익 등이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기하는 결과 4. 부동산관련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트림 5. 다만 시가라는 것이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가 모든 필지에 발생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두가지 방식을 병행해야
	2. 홍준표	기타	원칙은 찬성이나 시장충격 고려 신중한 검토
	3. 안철수	찬성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평과세를 위해 80%이상 현실화가 필요함
	4. 유승민	기타	바람직하나, 부동산가격이 보다 안정화되었을 때 추진. 거래가 많지 않은 토지, 단독주택의 경우 한두번의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왜곡될 수 있음.
	5. 심상정	찬성	부동산 가치에 맞게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하지만 정부는 ‘적정가격’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시세(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으로 산정고시 해 왔으며, 아파트와 단독, 상가및업무용 빌딩, 토지 등의 시세반영률은 서로 다르게 책정하며 형평성조차 상실했음.
137.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을 현재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며 고려해야 할 사항임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기타	취지에 공감하나,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함.
	4. 유승민	반대	1주택자의 거주주택의 경우 불로소득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함.
	5. 심상정	찬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정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임.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함.
138.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1. 개인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의 부동산을 보지도 않고 선분양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2. 선분양후 하자발생 등 수분양자에 부당한 일들을 막을 수 있음 3. 기본형건축비 외 과다한 이자 등 간접비를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을수 있음 4. 다만 선분양은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이 대단위단지를 선호하는 등 분양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므로 강제로 개선할 경우 기업의 금융부담 등으로 공급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단계적 추진 바람직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먼저 청약예약제를 실시하고, 후분양제는 단계적 활성화가 필요함
	4. 유승민	기타	현재는 후분양이 가능 하지만 의무는 아님. 후분양을 실시할 경우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비용이 증가해 총 사업비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대금 납부시기가 짧아지고 한번에 부담해야하는 분양금이 커져 내집 마련을 위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또한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빌려오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사에 큰 부담을 줄 것임. 후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노력도 필요함.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고 리스크와 이익을 사업자와 금융권이 분담할 수 있다면 초반 금융조달을 통해 후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5. 심상정	찬성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자율화 이후 선분양 특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후분양이 되면 건설사간 잘 짓기 경쟁을 유도하면서 주택의 품질 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짐. 또한 건설사들의 철저한 사업성 검토에 근거한 적절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가능해지면서 하우스 푸어도 방지할 수 있음.
139.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고려할 것임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취지에 공감하나,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규제는 풀었는데 금리는 낮아지니까 집단대출, 개인대출 할 것 없이 가계부채가 늘고 그 돈이 모조리 부동산에 몰려가서 집값으로 경기를 지탱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규제가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집값안정을 위한 강력한 분양가 규제는 필요함.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강남권에서는 평당4천만원대의 고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음. 집값거품은 월급쟁이의 내집마련을 꿈을 앗아가고, 양극화의 주범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강력한 분양가 규제로 고분양을 근절해야 함
140. 선분양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61개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1.수분양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에 속하는 주택에 대해 알권리 보장 2.부동산 거품 제거 효과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취지에 공감하나,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지금의 분양가는 토지매입비, 건축시공비, 적정이윤 등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책정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건설사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음. 정부와 업계는 시장경제에서 원가공개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선분양제라는 반시장적 특혜는 누리면서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하지 않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공사비의 근거자료인 설계내역 등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주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상품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품질을 판단하고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고 주택 품질 강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함.
141. 선분양을 할 경우에는 소액으로 예약만 하고, 건축물이 완공된 후 분양가와 시세를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급자인 기업의 금융부담 등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함.
	4. 유승민	기타	소비자의 의견과 건설사의 입장에 대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
	5. 심상정	찬성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나 선분양제 경우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필요함.
142.현재 3.3㎡(평)당 598만원인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기본형 건축비가 실공사비와 달리 과다하게 책정돼있음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사항
	3. 안철수	찬성	취지에 공감함.
	4. 유승민	기타	일률적으로인상,인하를정하기에는무리가있음.
	5. 심상정	찬성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된 원하도급 도급표 등을 반영하여 실거래가를 산정한다면 충분히 인하할 수 있음.
143.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산출내역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기본형 건축비가 실공사비와 달리 과다하게 책정돼있음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취지에 공감함.
	4. 유승민	찬성	내역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찬성.
	5. 심상정	찬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61개 세부항목 공개
144.아파트 입주전 분양권을 매매하는 분양권전매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저해요인 2. 시장의 불공정 교란행위 3. 부동산시장의 거품조장
	2. 홍준표	반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
	3. 안철수	찬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전매차익을 노린 분양권 전매는 금지해야함
	4. 유승민	기타	지역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심상정	찬성	입주 전 분양권 매매 허용은 주택을 투기상품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의 주택거래를 유도, 주택가격의 거품을 조장함.
145. 사업자는 특혜를 받고, 서민들은 비싸서 입주하기 어려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1. 전정권이 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 2. 뉴스테이가 LH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준공공임대 공급확대하는 순기능 있음 3. 중산층용 임대공급은 주택을 소유중심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하는 유의미 4.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이 좋으므로 기업특혜소지를 줄이면서 공급평형의 축소 등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 다각적 모색 필요
	2. 홍준표	기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
	3. 안철수	찬성	취지에 공감함.
	4. 유승민	기타	현재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준공공형 뉴스테이(차상위계층을 위한 저렴한 뉴스테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뉴스테이 등)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5. 심상정	찬성	뉴스테이는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재벌건설사 특혜책에 불과함. 임대료는 뉴스테이 임대료는 너무 비싸(서울 신당동 23평 기준 보증금 1억, 월임대료 50만원) 저소득층이 입주하기엔 매우 어려움.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확대로 중산층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며 뉴스테이 사업자인 재벌 건설사에게 택지, 재정, 세제 등의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중산층의 주거불안은 집값 거품제거를 통해 해소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뉴스테이가 아닌 저렴한 장기공공주택 확충과 주거비 지원으로 해소해야 함.
146.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리츠를 확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공공의 부담을 줄이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 2. 주택의 사용중심 패러다임의 전환 3.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중산층용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을 위해 공공임대리츠가 필요함(단, 투자자 수익과 임대료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다양한금융기법을개발하고민간자본을유치하는것에는찬성.
	5. 심상정	반대	공공임대리츠는 공공 자원을 지원하지만 결국 민간자본에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정책임
147.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건물분양을 확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토지와 건물(개량물)은 엄격히 다른 의미이다. 2. 주택을 소유 중심에서 사용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3. 저렴한 부지공급을 기반으로 준공공임대 성격의 주택 확충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부동산 투기를 막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함.
	4. 유승민	기타	시범사업을 해보고 추후필요시 확대.
	5. 심상정	찬성	주택값이 비싼 이유 중의 하나는 비싼 토지비임.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보다 저렴한 주책 공급이 가능함.
148.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주택 등 담보물을 넘기면 부채 상환의 책임이 소멸되는 ‘유한책임대출제’를 1주택자에 한해 전면 시행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가계부채대책 내지 하우스푸어 구제수단으로 효과적 2. 주택가격 급등락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취지에 공감함.
	4. 유승민	찬성	부채상환의 책임을 담보물 등으로 한정짓는 것에 찬성
	5. 심상정	찬성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자의 신용이 아닌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이루어진 만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은행권의 신중한 대출관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비소구대출 확대가 필요함.
149. 주택 분양 계약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대출해주는 집단대출을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1. 집단대출의 폐해는 이해하나 완전폐지의 경우 공급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집단대출의 요건을 강화하되 완전 폐지는 신중하게 해야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취지에 공감함.
	4. 유승민	기타	상환능력이나 계층,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대출이 필요함
	5. 심상정	기타	폐지에 찬성하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점차 강화함으로써 연착륙 유도
150. 상가 세입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세입자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을인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호 2. 경제활동의 안정성(예측가능성)
	2. 홍준표	찬성	자율상권 지정시
	3. 안철수	찬성	취지에 공감하나,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자본회수 및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0년의 기간은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함.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기간 및 차액증액 범위 등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5. 심상정	찬성	상가 세입자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대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
151. 현행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를 5%로 낮춰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물가,이자율 등을 감안할 때 9%는 과다하게 높음 2. 5%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고조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취지에 공감하나,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함.
	4. 유승민	기타	현행 9%로 정해진 임대료 인상률을 지역경제성장률(GRDP)을 참고하여 지자체가 규제하도록 해야 함
	5. 심상정	찬성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률 상한 낮춤
152. 건물주가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이 우선하되 철거, 재건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수반돼야 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재건축을 할 경우 계약체결 당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재건축 사전 고지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특히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재건축을 임차인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퇴거보상의 의무는 인정해야 함.
	5. 심상정	찬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퇴거보상제 도입이 필요함.
153. 상가 둥지내몰림현상(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위해 대형소매업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지역의 고유한 소매업종을 특화 발전켜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1. 골목 상권 지키기 차원 2.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발전에도 효과적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대형-중형-소형 소매업점들의 상생을 위해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인한 지역상권 형성주체에 대한 보호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함.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임차상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잘 되어 있는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만큼 그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
	5. 심상정	찬성	대형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점제한이 필요함.
154. 올해 만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전월세시장,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소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2. 홍준표	기타	추후 상세검토
	3. 안철수	반대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도 과세돼야 함.
	4. 유승민	기타	시장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5. 심상정	반대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기 원인 중 하나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다시 실시해서 투기수요 발생을 막아야 함.
155.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로 상향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난개발, 투기과열의 우려는 이해하나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한 경기위축의 우려
	2. 홍준표	기타	추후 상세검토
	3. 안철수	기타	취지에 공감하나 상항 %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가 필요함.
	4. 유승민	기타	시장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5. 심상정	찬성	재개발·재건축이 대부분 용적률 완화, 층고완화, 개발에 반대하는 가구의 사유재산권 침해, 세입자 주거권 침해 등의 특혜를 국가가 제공하면서 진행되는 만큼 개발이익의 50%는 공공이 환수해서 주거안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156.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부과율상향과 대상확대에 대해서는 주택경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체돼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반대
	2. 홍준표	기타	추후 상세검토
	3. 안철수	찬성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돼야 함.
	4. 유승민	반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이미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임
	5. 심상정	찬성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막고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음
157. 현재 30년으로 규정된 재건축 연한을 5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1. 과도한 재건축추진으로 이사수요발생, 전월세난 원인 2. 장수명주택정책에 역행하므로 동의하지만,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함
	2. 홍준표	기타	건축시기별 대상별로 차이
	3. 안철수	찬성	30년 재건축이 아니라 100년 수명 아파트를 만들어야 할 것임.
	4. 유승민	반대	안전위험이있을수있음.일괄적적용보다는정확한건축물수명에 대한 판단 후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
	5. 심상정	찬성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
158.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지는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해 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공공택지 비축을 늘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해야 함.
	4. 유승민	반대	공공택지내주택을전부공영개발하기에는무리가있다.민간을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음. 단, 민간매각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제한을 두며 진행하는 식으로 제도 보완을 하면 됨.
	5. 심상정	찬성	공공택지는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된 땅임.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이 전면개발하지 않고 민간매각하여 땅장사로 이득을 챙겨왔고, 재벌건설사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고분양하는 집장사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겨왔음. 지금이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을 확충하고 공공토지 비축을 강화해야 함.
159. 주거안정을 담당할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흩어져 있는 주거안정 기능과 관련, 분산형과 통합형의 장단점을 정부조직개편차원에서 논의 후 전담부서의 신설 추진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
	3. 안철수	기타	취지에 공감하나,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함.
	4. 유승민	반대	LH의 역할을 강화로 보완 가능하며, 기관 신설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재벌대기업만 바라보며 토건업자를 위한 정책만 양산하는 지금의 국토부 정책으로 서민주거안정은 요원함. 주거안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복지이며, 주택정책은 건설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따라서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하되, 복지부내에 주택정책을 전담하는 주택청(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 함.
160. 공공이 발주한 사업장 내 노동자들은 숙련도와 직종에 따라 도시일용직근로자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민간에서도 적정임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함
	2. 홍준표	기타	중장기 검토
	3. 안철수	기타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함.
	4. 유승민	반대	신중하게접근필요
	5. 심상정	찬성	건설근로자들은 저임금 뿐 아니라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음. 몽땅하청, 불법다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이 깎여나가면서 노동착취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선진외국에서는 사무직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동절기(장마기)등에는 교육 훈련 수당을 제공하면서 건설노동자를 숙련된 기술을 가진 기능인으로 양성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도 당당한 내수시장의 소비주체로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로 자리잡았음.
161. 시중노임단가 조사결정 권한을 건설협회에서 노동조합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적정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
	4. 유승민	반대	노동조합 등으로 이관할 경우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5. 심상정	찬성	사용자 측인 건설협회에 제대로 된 노임단가 책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조사·산정하는 것이 당연함.
162. 100억 이상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은 원도급자가 50%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건설업의 기술력과 고용 확대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가 필요함.
	4. 유승민	반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Manage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신중하게 접근 필요.
	5. 심상정	찬성	직접시공제는 건설노동자가 원도급자인 건설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몽땅하청에 따른 노동착취를 방지할 수 있음. 우리나라 재벌건설사는 모두 건설노동자를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정부가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재벌건설사의 불법다단계 하청을 방조하기 때문임. 선진외국은 직접시공제가 의무이며 건설인력 없는 건설사는 브로커로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도 없음.
163. 예산낭비 원인인 정부의 표준품셈(자재비·노무비 등 1천4백여 항목의 가격 고시)을 폐지하고 시장단가제(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취지에 공감함.
	4. 유승민	기타	신중하게접근필요
	5. 심상정	찬성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표준품셈은 공사비를 부풀려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는 주범임. 정부도 문제를 인정, 96년에는 실적공사비 도입을 법제화하였고, 매년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지만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의 반발로 후퇴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였음. 최근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표준품셈 기준을 거부하고 시장단가제 적용확대를 선언하였음. 지금이라도 잘못된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 확대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함.
164. 100억 이상 공공사업에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취지에 공감하나,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함.
	4. 유승민	반대	가격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 가격보다 중요한건 안전과 품질임.
	5. 심상정	찬성	예산낭비를 막고 기술경쟁,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공사업을 확대해야 함.
165.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인터넷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문제 많은 민자사업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
	4. 유승민	기타	신중하게 접근 필요
	5. 심상정	찬성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166.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비와 운영비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기타	부작용 지대
	3. 안철수	기타	민간이 제안한 민자사업에는 건설비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이 필요해서 제안한 민자사업에는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함.
	4. 유승민	기타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 필요
	5. 심상정	찬성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민간기업이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채 위험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민자사업에 투입할 재정이 있다면 정부 책임 하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음.
167.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소송경제 및 권리구제의 용이성 확보 및 불법행위의 반복 억제 및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소액ㆍ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2. 홍준표	찬성	경제적 약자보호, 소비자 권익차원
	3. 안철수	찬성	현대 소비자 분쟁사건의 다양화·광역화·대규모화 등을 감안, 분쟁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시장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대상자가 다수이고 개별 피해액이 적은 경우 개별소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168. 환경・노동・소비자 등 모든 분야에 집단 소송제를 적용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과 관련한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원상 회복을 위한 분쟁해결 수단 마련 필요
	2. 홍준표	기타	공정거래, 제조물책임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3. 안철수	찬성	일반적 집단소송제의 도입필요
	4. 유승민	기타	공정거래 분야 등 특정 분야들에서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5. 심상정	찬성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는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음
169. 여러 법률에 나눠져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지의 필요성은 특정 불법행위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부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영역과 인정되지 아니하는 영역 사이에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임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여러 각 법률의 이념과 내용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유승민	기타	이는 법체계 상의 문제이므로 관련 학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5. 심상정	기타	각 법률의 적용대상에 따라 특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통합의 단점도 있음
170.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사람의 생명을 해쳤거나 중대한 신체의 훼손을 가져온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 있음
	2. 홍준표	기타	불법행위 차단과 실질적 피해보상
	3. 안철수	반대	3배 배상제(treble damage)는 징벌적 성격보다는 사적소송에 대한 유인적 성격이 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와는 결을 달리함. 불법행위의 정도와 고의 또는 악의성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3배 이상의 배상액 결정도 고려
	4. 유승민	반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3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5. 심상정	기타	악의적인 가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제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함께 갖추어진 이후 그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17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우선은 공정위의 소비자보호 정책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2. 홍준표	기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3. 안철수	기타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유승민	찬성	소비자권익 확보 관점에서 효과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시점,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특히 소비자안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권익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고민할 시점, 공정위 개편시 검토
	5. 심상정	찬성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172. 사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인해, 의약품, 의료, 식품 등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무과실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 있음
	2. 홍준표	찬성	소비자 보호 차원
	3. 안철수	찬성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판례가 반영된 제조물책임법이 통과되었고 앞으로는 무과실책임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전환 검토 필요
	4. 유승민	찬성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최근의 법리 추세이며, 국제적인 동향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무과실 책임은 도입되어야 함
	5. 심상정	찬성	소비자의 과실이 없다면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173.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공공요금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는 측면이 있음. 일방적인 인상 억제에 따른 공급자의 적자 누적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임그러나 1)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의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공급 단가 인하 노력과 함께 2)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의 급증 및 타 물가의 연쇄적인 인상을 방지하고 3) 요금제도 합리화와 보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함
	2. 홍준표	찬성	서민생활 안정
	3. 안철수	찬성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4. 유승민	기타	일부 공공요금은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
	5. 심상정	찬성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주도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특히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부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74. 공공요금의 원가는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이용자인 국민들이 공공요금 책정 수준에 대해 납득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야함. 또한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경영 개선의 동기 부여도 가능함
	2. 홍준표	찬성	국회를 통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3. 안철수	찬성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성격상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설비와 관련되고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가 필요
	4. 유승민	찬성	공공요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적정하고 공정한 요금이 산정될 수 있어 공공요금 결정과정 및 사업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의 원가 세부내역 공개가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175. 경쟁활성화를 위해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의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자율적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폐지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를 통한 가입자 확대 후 다시 요금을 올려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및 유효경쟁체제의 상실로 3위 업체 등의 시장경쟁력 저하 초래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음. 신중 고려 필요
	2. 홍준표	반대	시기상조
	3. 안철수	찬성	요금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 필요. 현재도 시장점유율 1위사업자의 요금정책을 2, 3위 사업들이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어 진정한 요금 경쟁이 안 되고 있음.
	4. 유승민	찬성	규제의 철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과도 같으며, 요금인가 등 후진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가 제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 보다 알뜰폰 및 선불전화기 확대, 제4 이동통신사 허용 등을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임.
	5. 심상정	기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약관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신사 간 담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통신서비스 이용자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신요금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도록 해야 함.
176.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공공요금적 효과를 갖는 통신요금에 대한 투명한 요금 산정위해 필요. 덧붙여 단말기 제조원가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홍준표	기타	정부의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공개
	3. 안철수	찬성	통신 요금인하 측면에서 원가 공개가 필요함. 다만, 원가공개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도 지켜 볼 필요가 있음
	4. 유승민	반대	통신요금 원가는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지 않음.
	5. 심상정	찬성	통신서비스는 소통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어야 함. 따라서 통신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177.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소비자 후생 확대, 음성적 불법 보조금 양산 방지 ※ 참고로 금년 9월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제로 효력을 상실하여 단통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임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올 9월 일몰됨. 위약금 상한제 등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위해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유승민	기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30일로 일몰되도록 되어 있으며,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시장의 정상화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음.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줄인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있는 만큼 단말기유통법의 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판단해야 함.
	5. 심상정	찬성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폐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함.
178.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하는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또한 개인의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내용물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온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4. 유승민	기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개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등에 대한 제제도 필요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인터넷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하고 있음.
17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해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규제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현재도 포털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다양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통신 내용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선택적 표적 심의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4. 유승민	찬성	현실적으로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심의를 폐지하고, 고발에 의해 수사 및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함
	5. 심상정	찬성	행정기구에 의한 심의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180.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를 완화해야 한다.	1. 문재인	반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2. 홍준표	찬성	형법 관련 부분의 형량 강화와 연계처리
	3. 안철수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 다만, 개인정보 활용(수집, 보관, 처리, 제3자 제공 등)에 관해서는 정보의 주체인 각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해야 할 것임
	4. 유승민	찬성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빅데이터이며,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완화가 필수적임.
	5. 심상정	반대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일 뿐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와 범죄의 위험이 커질수록 빅데이터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임.
18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감독을 총괄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국제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 자율성(예산 편성권 및 법령 제·개정권한 부여), 전문성, 조사권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재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강화 필요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행정자치부에 부여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감독체계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관해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4. 유승민	반대	민간의 개인정보 감독은 과도한 감독이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함으로써 민간 스스로 정보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5. 심상정	기타	개인정보 감독 기구가 일원화되어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8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선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되, 범죄 악용이나 신분 세탁 등 무분별한 변경을 막기 위해서 주민번호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임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기타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변경에 대한 판결로 입법자는 2017년말까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변경제도를 허용하는 취지로 주민등록변경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여야 함
	4. 유승민	찬성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급히 허용되어야 함.
	5. 심상정	찬성	주민등록번호는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와 결합될 수 있는 식별정보로서,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183.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폐지하고, 운전면허, 사회보장, 의료 등 목적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현행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 있는 등 번호 부여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목적별 번호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홍준표	반대
	3. 안철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의 ‘번호 체계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며, 조세번호 등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권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목적별 번호사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봄
	4. 유승민	기타	검토해볼 수 있으나 당장은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는 것은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생시 주민등록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충분한 검토 후에 판단해야 함.
	5. 심상정	찬성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상정할 뿐 아니라 번호 하나로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매우 큼.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전 국민의 식별번호를 집적하는 것 자체가 대량감시의 위험을 안고 있음.
184. 결함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한국형 레몬법 제정 등)	1. 문재인	찬성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가습기사태, 폭스바겐사태 등을 겪으면서 20대 국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을 통과시킴. 소비자친화적인 기업이 소비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4. 유승민	찬성	중대한 차량 결함에도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고통을 호소하던 소비자들에게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임
	5. 심상정	찬성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차례 동일 부품을 수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경우 등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185. 청년 지원대책을 주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을 신설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임
	2. 홍준표	기타
	3. 안철수	찬성
	4. 유승민	찬성	청년기본법 신설은 필요하며,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 주거, 국제협력, 복지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5. 심상정	기타	청년 사회상속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 청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청년기본법은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86.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	찬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찬성	다만, 전면폐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담합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운영한 후 확대 적용 여부를 판단함.
	4. 유승민	찬성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체제를 끝내고,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함.
	5. 심상정	찬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위의 소극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87. 상품권법 폐지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음성적 거래, 소비자 피해 증가, 낙전수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1. 문재인	기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2. 홍준표	찬성
	3. 안철수	기타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유승민	찬성	최근 상품권 깡 등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사회적 투명성 확대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이 필요함
	5. 심상정	찬성	상품권 남발과 부적격자의 상품권 발행, 지하경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