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문 의	경실련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서휘원·조성훈간사 / 02-3673-2141)
일 자	2018. 04. 05.(목)
제 목	[보도자료]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총13매)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0%가 전과경력자”

❍ 주요정당 40% 내외 전과경력자, 유권자 기대 걸 맞는 공천해야

❍ 예비후보등록자 40% 전과경력자(총 6,581명 중 2,633명)

❍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기록 28.7%로 최다

❍ 강원도 전과기록 보유자 48.8%로 최다, 대구광역시 29.0%로 최소

❍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전과기록 15건으로 최다

1. 경실련은 4월 1일(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분석했다.

2. <17개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은 총 73명이다.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자는 1,068명,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자는 1,603명,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3,837명으로 4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총 6,581명에 이른다.

ㅇ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 33명, 구·시·군의장 선거 예비후보 572명, 시·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851명,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1,602명 등 총 3,058명으로 전체 46.46%를 차지했다.

ㅇ <자유한국당>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 17명, 구·시·군의장 선거 예비후보 298명, 시·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501명,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1,220명 등 총 2,036명으로 전체 30.93%로 뒤를 이었다.

ㅇ <바른미래당>은 예비후보자가 총 523명(7.94%), 민주평화당은 총 178명(2.70%), 정의당은 총 121명(1.83%)이다.

3.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40%에 이른다. 시도지사 선거의 전과경력자는 38.4%, 구·시·군의장 선거는 40.1%,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39.7%,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는 40.2%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 분석>은, 강원도가 예비후보자 426명 중 208명이 전과경력자로 48.8%를 차지했고, 평균 전과건수는 1.94건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남지역 예비후보자들로 608명 중 287명이 전과경력자로 47.2%(평균 전과건수 1.93건)를 차지했고, 경북(46.2%), 전남(45.9%), 전북(43.0%), 울산(42.8), 인천(41.7%)순으로 나타났다. 전과경력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예비후보자 245명 중 전과경력자가 71명으로 29.0%를 차지했고, 평균 전과건수도 1.69건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대구가 유일하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30.2%를 보였으며, 평균 전과건수는 1.15건으로 가장 낮았다. 부산광역시가 30.7%(평균 전과건수 1.74%), 대전광역시가 31.0%(평균 전과건수 1.86건)로 뒤를 이었다.

ㅇ <정당별 분석>은, 원내정당 대부분이 예비후보자 중 40% 정도가 전과경력자였다. 원내정당 중 민주평화당은 42.7%의 예비후보자들이 전과경력자로 가장 높았고, 평균 전과건수도 2.05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7.9%가 전과경력자고 평균 1.62건의 전과건수를 가지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40.3%의 예비후보자가 전과경력자고, 평균 1.73건의 전과건수를 가지고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39.4%(평균 전과건수 1.87건), 정의당은 42.1%(평균 전과건수 1.90건)로 나타났다.

4. 총 4,753건의 전과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ㅇ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총 1,362건으로 전체 전과기록의 28.7%를 차지했다.

ㅇ 도로교통법·교통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포함할 경우, 42.9%가 차량운행과 관련된 전과기록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과기록 제출서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신호위반, 차선위반과 같은 도로법규 위반보다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ㄴ된다.

ㅇ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이 464건으로 9.8%를 차지해 뒤를 이었지만, 이 중 일부는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폭행·상해·추행 등의 전과 기록은 전체 범죄의 8.8%(417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수수 전과 기록은 4.8%(226건), 사기·절도·공갈·횡령·간음·협박 등 파렴치 범죄도 4.9%(234건)로 나타났다.

5. 예비후보 등록자 중 전과기록 10건 이상은 총 10명으로 기초의원 후보가 8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이었고, 이중 1명을 제외한 9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ㅇ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가' 후보자가 전과기록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ㅇ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강원 삼척시 기초단체장 '마' 후보자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선거 후보 중에서는 울산광역시장 ‘A’ 예비후보자, 광주광역시장 ‘B’ 예비후보자가 각각 4건, 경상북도 도의원 ‘C’ 예비후보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6. 각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경선방식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후보공천에 나서고 있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유권자가 요구하는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된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전과기록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정치인을 공천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기는 사회분위기와 달리, 주요 정당들의 공천기준인 음주운전 2회 이상 등은 너무 관대하다. 정당들은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공천과정과 부적절한 후보자의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7. 경실련은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배제기준’을 제시해 지방선거 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 공천배제 기준

구 분	내 용	공천배제 기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약취유인, 치사, 방화, 뺑소니 등	예외 없이 공천배제
부정부패/세금 탈루	뇌물, 조세범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횡령, 배임, 사·공문서 위조, 입찰비리, 공사수주 등	예외 없이 공천배제
선거범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예외없이 공천배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예외 없이 공천배제
불법재산 증식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불법적 주식·금융거래	예외없이 공천배제
음주운전	음주운전	예외없이 공천배제
병역비리	병역법 위반, 병역회피 목적 외국국적 취득 등	예외없이 공천배제
연구부정 행위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예외없이 공천배제
파렴치 범죄	사기, 공갈, 폭행, 무고,	예외없이 공천배제
민생 범죄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예외없이 공천배재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전과기록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했음.

Ⅱ. 조사내용

: 경실련은 2018년 4월 1일(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수집해 전과기록에 대한 사실을 분석했음.

Ⅲ. 지역별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 4월 1일(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은 총 73명임.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자는 1,068명,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1,603명,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3,837명임.

- 4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총 6,581명에 이름.

- 일부 정당에서 전략공천에 나서고 있지만, 각 정당의 후보 경선과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예비후보등록이 많지 않음.

- 특히 군 지역의 장과 군의원 예비후보등록이 4월 1일(일)부터 시작됐고,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는 하나 휴일이라 점 또한 감안해야 할 것임.

① 17개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등록 현황

2018.04.01.기준 / (단위 : 명)

구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자치시	경기도
예비 후보자수	3	6	7	3	8	7	4	2	5
구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자치도	합계 (17)
예비 후보자수	2	2	4	2	3	3	6	6	73

②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 예비후보등록 현황

2018.04.01.기준 / (단위 : 명/ ()안은 정수)

2018.04.01.기준 / (단위 : 명/ ()안은 정수)

구분	서울 특별시 (25)	부산 광역시 (16)	대구 광역시 (8)	인천 광역시 (10)	광주 광역시 (5)	대전 광역시 (5)	울산 광역시 (5)	경기도 (31)
예비 후보자수	117	71	27	60	28	22	31	198
구분	강원도 (18)	충청 북도 (11)	충청 남도 (15)	전라 북도 (14)	전라 남도 (22)	경상 북도 (23)	경상 남도 (18)	합계 (226)
예비 후보자수	81	32	65	71	75	92	98	1,068

③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 현황

2018.04.01.기준 / (단위 : 명/ ()안은 정수)

구분	서울 특별시 (100)	부산 광역시 (42)	대구 광역시 (27)	인천 광역시 (33)	광주 광역시 (20)	대전 광역시 (19)	울산 광역시 (19)	세종 자치시 (16)	경기도 (129)
예비 후보자수	163	128	61	88	43	28	50	41	232
구분	강원도 (41)	충청 북도 (29)	충청 남도 (38)	전라 북도 (35)	전라 남도 (52)	경상 북도 (54)	경상 남도 (52)	제주 자치도 (31)	합계 (737)
예비 후보자수	110	54	98	84	131	98	134	60	1,603

④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 현황

2018.04.01.기준 / (단위 : 명/ ()안은 선거구수/정수)

구분	서울 특별시 (161/369)	부산 광역시 (67/157)	대구 광역시 (44/102)	인천 광역시 (42/102)	광주 광역시 (20/59)	대전 광역시 (21/54)	울산 광역시 (19/43)	경기도 (158/390)
예비 후보자수	447	257	150	151	100	85	60	583
구분	강원도 (53/146)	충청 북도 (46/116)	충청 남도 (55/145)	전라 북도 (69/172)	전라 남도 (79/211)	경상 북도 (105/247)	경상 남도 (96/228)	합계 (1,035 /2,541)
예비 후보자수	233	212	269	273	264	383	370	3,837

Ⅳ. 정당별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소속정당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합계
더불어민주당	33	572	851	1,602	3,058 (46.46%)
자유한국당	17	298	501	1,220	2,036 (30.93%)
바른미래당	5	80	72	366	523 (7.94%)
민주평화당	0	26	46	106	178 (2.70%)
정의당	8	11	10	92	121 (1.83%)
민중당	4	6	37	100	147 (2.23%)
대한애국당	1	2	1	7	11 (0.16%)
노동당	0	0	5	8	13 (0.19%)
녹색당	2	0	0	8	10 (0.15%)
우리미래	0	0	0	5	5 (0.07%)
진리대한당	0	0	0	1	1 (0.01%)
한반도미래연합	0	1	0	0	1 (0.01%)
무소속	3	72	80	322	477 (7.24%)
합계	73	1,068	1,603	3,837	6,581 (100%)

- 정당별로 여당 및 제1야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 33명, 구·시·군의장 선거 예비후보 572명, 시·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851명,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1,602명 등 총 3,058명으로 전체 46.46%를 차지함.

- 자유한국당도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 17명, 구·시·군의장 선거 예비후보 298명, 시·도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501명,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1,220명 등 총 2,036명으로 전체 30.93%로 뒤를 이음.

- 바른미래당은 예비후보자가 총 523명(7.94%), 민주평화당은 총 178명(2.70%), 정의당은 총 121명(1.83%)임.

Ⅴ. 지역별 전과경력자 현황

(단위 : 명)

지역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합계
	예비 후보 자	전과 경력자 (건수)	예비 후보 자	전과 경력자 (건수)	예비 후보 자	전과 경력자 (건수)	예비 후보 자	전과 경력자 (건수)	예비 후보 자	전과 경력자 (건수)	비율 (%)
서울	3	0 (0)	117	42 (77)	163	51 (76)	447	152 (228)	730	245 (381)	33.6
부산	6	1 (2)	71	31 (65)	128	37 (54)	257	73 (127)	462	142 (248)	30.7
대구	7	0 (0)	27	5 (11)	61	26 (39)	150	40 (70)	245	71 (120)	29.0
인천	3	2 (3)	60	30 (61)	88	34 (63)	151	60 (116)	302	126 (243)	41.7
광주	8	4 (7)	28	10 (15)	43	13 (17)	100	40 (58)	179	67 (97)	37.4
대전	7	4 (6)	22	10 (17)	28	6 (6)	85	24 (53)	142	44 (82)	31.0
울산	4	2 (7)	31	13 (17)	50	20 (47)	60	27 (52)	145	62 (123)	42.8
세종	2	0 (0)	-	-	41	13 (15)	-	-	43	13 (15)	30.2
경기	5	3 (11)	198	71 (114)	232	94 (169)	583	204 (390)	1018	372 (684)	36.5
강원	2	1 (1)	81	42 (86)	110	51 (82)	233	114 (235)	426	208 (404)	48.8
충북	2	1 (1)	32	10 (15)	54	22 (35)	212	91 (142)	300	124 (193)	41.3
충남	4	2 (2)	65	21 (31)	98	44 (78)	269	110 (193)	436	177 (304)	40.6
전북	2	1 (2)	71	22 (36)	84	40 (64)	273	122 (219)	430	185 (321)	43.0
전남	3	2 (8)	75	32 (68)	131	55 (93)	264	128 (222)	473	217 (391)	45.9
경북	3	2 (4)	92	43 (79)	98	41 (71)	383	180 (402)	576	266 (556)	46.2
경남	6	2 (2)	98	46 (83)	134	63 (126)	370	176 (344)	608	287 (555)	47.2
제주	6	1 (1)	-	-	60	26 (35)	-	-	66	27 (36)	40.9
합계	73	28 (57)	1068	428 (775)	1603	636 (1,070)	3837	1541 (2,851)	6581	2633 (4,753)	40.0
(%)		38.4		40.1		39.7		40.2		40.0

-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40%에 이름. 시도지사 선거의 전과경력자는 38.4%, 구·시·군의장 선거 40.1%, 시·도의회 의원선거 39.7%,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40.2%로 나타남.

- 지역별로 강원도가 예비후보자 426명 중 208명이 전과경력자로 48.8%를 차지했고, 평균 전과건수는 1.94건으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경남지역 예비후보자들로 608명 중 287명이 전과경력자로 47.2%(평균 전과건수 1.93건)를 차지함. 경북(46.2%), 전남(45.9%), 전북(43.0%), 울산(42.8), 인천(41.7%)순으로 나타남.

- 전과경력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예비후보자 245명 중 전과경력자가 71명으로 29.0%를 차지했고, 평균 전과건수도 1.69건으로 나타남. 20%대는 대구가 유일함.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30.2%를 보였으며, 평균 전과건수는 1.15건으로 가장 낮았음. 부산광역시가 30.7%(평균 전과건수 1.74%), 대전광역시가 31.0%(평균 전과건수 1.86건)로 뒤를 이음.

Ⅵ. 정당별 전과경력자 현황

(단위 : 명, %)

소속 정당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합계
	예비 후보 자	전과 경력자 (건수)	예비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예비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예비 후보 자	전과 경력자 (건수)	예비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비율 (%)
더불어 민주당	33	11 (24)	572	234 (411)	851	321 (497)	1,602	594 (948)	3,058	1,160 (1,880)	37.9
자유 한국당	17	3 (3)	298	107 (178)	501	210 (337)	1,220	500 (901)	2,036	820 (1,419)	40.3
바른 미래당	5	2 (2)	80	31 (67)	72	28 (58)	366	145 (259)	523	206 (386)	39.4
민주 평화당	0	0 (0)	26	9 (22)	46	19 (29)	106	48 (105)	178	76 (156)	42.7
정의당	8	7 (13)	11	8 (14)	10	6 (11)	92	30 (59)	121	51 (97)	42.1
민중당	4	4 (13)	6	4 (11)	37	19 (52)	100	60 (128)	147	87 (204)	59.2
대한 애국당	1	0 (0)	2	1 (1)	1	1 (2)	7	4 (7)	11	6 (10)	54.5
노동당	0	0 (0)	0	0 (0)	5	2 (3)	8	3 (3)	13	5 (6)	38.5
녹색당	2	0 (0)	0	0 (0)	0	0 (0)	8	1 (3)	10	1 (3)	10.0
우리 미래	0	0 (0)	0	0 (0)	0	0 (0)	5	0 (0)	5	0 (0)	0.0
진리 대한당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00.0
한반도 미래연합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0
무소속	3	1 (2)	72	34 (71)	80	30 (81)	322	155 (437)	477	220 (591)	46.1
합계	73	28 (57)	1,068	428 (775)	1,603	636 (1,070)	3,837	1,541 (2,851)	6,581	2,633 (4,753)	40.0
(%)		38.4		40.1		39.7		40.2		40.0

- 원내정당 대부분이 40% 전후 예비후보자가 전과경력자임. 원내정당 중 민주평화당은 42.7%의 예비후보자들이 전과경력자로 가장 높았고, 평균 전과건수도 2.05건에 이름.

- 더불어민주당은 37.9%가 전과경력자고 평균 1.62건의 전과건수를 가지고 있음.

- 자유한국당은 40.3%의 예비후보자가 전과경력자고, 평균 1.73건의 전과건수를 가지고 있음. 바른미래당은 39.4%(평균 전과건수 1.87건), 정의당은 42.1%(평균 전과건수 1.90건)로 나타남.

- 무소속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46.1%도 전과경력자고, 평균 전과 전과건수도 2.68건에 이름. 민중당의 경우 예비후보자 전과경력자가 59.2%로 제일 높으나, 대부분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민주화 관련 범죄들임.

Ⅶ. 전과별 분류 및 최다 전과기록 보유자

① 주요 전과별 분류

(단위 : 건)

전과 분류		선거 유형별 전과 횟수				합계 (%)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교통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7	162	323	872	1,364 (28.7%)
	도로교통법, 교통상해	3	48	73	228	352 (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	51	76	195	326 (6.9%)
정치 · 선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등	30	116	120	198	464 (9.8%)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알선·수수, 공무원법 등	3	71	55	102	231 (4.9%)
폭력	폭행, 상해, 추행 등	0	46	77	294	417 (8.8%)
경제	사기, 절도, 공갈, 횡령, 간음, 협박, 도박, 배임, 알선수재 등	2	37	35	160	234 (4.9%)
	공문서·사문서 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수표단속 등	1	17	23	90	131 (2.8%)
	건축법, 건설업법, 주차장법, 산지법, 산림법 등	5	35	32	110	182 (3.8%)
기타	기타	2	192	256	602	1,052 (22.0%)
합계		57	775	1,070	2,851	4,753 (100%)
전과 이력 후보자 수		28	428	636	1541	2,633

- 총 4,753건의 전과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나타남. 총 1,362건으로 전체 전과기록의 28.7%를 차지함. 도로교통법·교통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포함할 경우, 42.9%가 차량운행과 관련된 전과기록으로 나타남. 대부분 전과기록 제출서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신호위반, 차선위반과 같은 도로법규 위반보다 음주운전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이 464건으로 9.8%를 차지해 뒤를 이었지만, 이 중 일부는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폭행·상해·추행 등의 전과 기록은 전체 범죄의 8.8%(417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수수 전과 기록은 4.8%(226건), 사기·절도·공갈·횡령·간음·협박 등 파렴치 범죄도 4.9%(234건)에 이름.

② 최다전과기록 보유자(전과기록 10건 이상)

지역	선거 구분	예비 후보	전과 기록	주요 전과 혐의	처분(형량)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 의원	가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300만원
				상해	벌금 150만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50만원
부산 부산진구 다선거구	기초 의원	나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4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0만원
				사기	벌금 150만원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폭행 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경북 경주시 마선거구	기초 의원	다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벌금 500만원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벌금 200만원
				건축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경남 거제시 나선거구	기초 의원	라	13	풍속영업이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5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400만원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강원 삼척시	기초 단체장	마	13	업무방해 공갈미수	벌금 500만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400만원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경남 거제시 다선거구	기초 의원	바	11	폭력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500만원
				상해	벌금 300만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집단, 흉기등상해)	징역 9월
경기 고양시 카선거구	기초 의원	사	11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	징역 1년
				변호사법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업무상횡령	벌금 500만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 400만원
경기 안성시	기초 단체장	아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6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
				폭행 특수절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기	벌금 150만원
전북 김제시 라선거구	기초 의원	자	10	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 200만원
				공문서부정행사	벌금 100만원
경북 경주시 나선거구	기초 의원	차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벌금 200만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00만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 전과기록 10건 이상 보유자는 총 10명으로 기초의원 후보가 8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임. 1명을 제외한 9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음.

-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가' 후보자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부산진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나' 후보자가 14건, 경북 경주시 마선거구 기초의원 '다' 후보자가 13건, 경남 거제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라' 후보자가 13건으로 나타났음.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강원 삼척시 기초단체장 '마' 후보자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음.

- 기초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기초단위의 동네자치로서 주민공동체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율의 풀뿌리 자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권자들은 기대에 걸 맞는 철저한 검증으로 후보자 선택에 나서야 할 것임.

Ⅷ. 정당별 전과 유형 분류

*백분위 : 범죄 유형에 따른 정당별 전과의 수 ÷ 정당별 전과의 총 수

(단위 : 건)

전과 분류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 애국당	기타	무소속	합계
정치 · 선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등	172	37	19	3	49	130	0	5	49	464
		9.2%	2.6%	4.3%	2.0%	61.3%	67.7%	0.0%	26.3%	8.2%	9.8%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알선·수수, 공무원법 등	103	71	21	10	3	4	0	0	19	231
		5.5%	5.1%	4.8%	6.8%	3.8%	2.1%	0.0%	0.0%	3.2%	4.9%
교통	도로교통법, 교통상해	106	108	85	10	1	5	0	0	37	352
		5.7%	7.7%	19.5%	6.8%	1.3%	2.6%	0.0%	0.0%	6.2%	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40	107	34	7	4	4	1	0	29	326
		7.5%	7.6%	7.8%	4.8%	5.0%	2.1%	11.1%	0.0%	4.9%	6.9%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568	429	101	42	14	26	2	1	181	1,364
		30.3%	30.6%	23.1%	28.6%	17.5%	13.5%	22.2%	5.3%	30.5%	28.7%
폭력	폭행, 상해, 추행 등	145	117	29	15	1	5	4	2	99	417
		7.7%	8.3%	6.6%	10.2%	1.3%	2.6%	44.4%	10.5%	16.7%	8.8%
경제	사기, 절도, 공갈, 횡령, 간음, 협박, 도박, 배임, 알선수재 등	77	70	19	13	0	2	1	2	50	234
		4.1%	5.0%	4.3%	8.8%	0.0%	1.0%	11.1%	10.5%	8.4%	4.9%
	공문서·사문서 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수표단속 등	52	31	11	5	3	8	0	0	21	131
		2.8%	2.2%	2.5%	3.4%	3.8%	4.2%	0.0%	0.0%	3.5%	2.8%
	건축법, 건설업법, 주차장법, 산지법, 산림법 등	71	78	14	1	1	0	0	0	17	182
		3.8%	5.6%	3.2%	0.7%	1.3%	0.0%	0.0%	0.0%	2.9%	3.8%
기타	기타	439	354	104	41	4	8	1	9	92	1,052
		23.4%	25.2%	23.8%	27.9%	5.0%	4.2%	11.1%	47.4%	15.5%	22.1%
합계		1,873	1,402	437	147	80	192	9	19	594	4,75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요 정당들은 ‘음주·무면허운전’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더불어민주당은 전과경력자 1,873명 중 음주·무면허운전이 568명으로 30.3%를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은 1,402명 중 429명으로 30.6%, 바른미래당은 437명 중 101명으로 23.1%, 민주평화당은 147명 중 42명으로 28.6%로 나타남.

-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기록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경력자가 172명(9.2%)으로 뒤를 이었고, 자유한국당은 ‘폭행, 상해, 추행 등’ 폭력 전과경력자가 117명(8.3%)으로 뒤를 이음.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폭행, 상해, 추행 등’ 폭력 전과경력자가 각각 29명(6.6%), 15명(10.2%)로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기록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았음.

-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이 많았음. 정의당은 총 80명의 전과경력자 중 4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경력자로 61.3%, 민중당은 총 192명의 전과경력자 중 130명이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경력자로 67.7%를 차지함.

Ⅸ.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① 취지

- 지방선거 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각종 비리 만연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너무도 큼.

-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정치인의 공천이 필요함.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를 통해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할 것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지역정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 다양한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하지 않는 배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함.

② 공천배제 기준

구분	내용	공천배제 기준
강력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약취유인, 치사, 방화, 뺑소니 등	예외 없이 공천배제
부정부패 (세금 탈루)	뇌물, 조세범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횡령, 배임, 사·공문서 위조, 입찰, 공사수주 등	예외 없이 공천배제
선거범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예외없이 공천배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예외 없이 공천배제
불법재산 증식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불법적 주식·금융거래	예외없이 공천배제
음주운전	음주운전	예외없이 공천배제
병역비리	병역법 위반, 병역회피 목적 외국국적 취득 등	예외없이 공천배제
연구부정 행위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예외없이 공천배제
파렴치범죄	사기, 공갈, 폭행, 무고,	예외없이 공천배제
민생범죄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예외없이 공천배재

- 생계형 범죄의 경우 소명기회 부여

-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자 제외

- 재판중인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 적용(과중한 범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