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공동대표 : 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상임집행위원장 : 채원호 ❙정책위원장 : 소순창 ❙사무총장 : 윤순철 (03085)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26-9 (전화)02-765-9731~2 (전송)02-741-8564 www.ccej.or.kr 회원가입 www.ccej.or.kr / 후원 008-01-0567-507(국민은행) / 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문의 :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조성훈·서휘원 간사 / 02-3673-2141)
▪시행 :	2018.06.01(총26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자 38.2%가 전과 경력자

유권자들이 스스로 엄정한 후보 검증을 해야

❍ 총 9,249명 후보자 중 3,554명 전과경력 있어

- 전과기록 중 ‘음주·무면허운전’ 압도적으로 많아

- 전남 전과기록 보유자 47.4%로 최다, 대전광역시 25.6%로 최소

- 강원·전남 기초의원 후보 전과기록 15건으로 최다

- 전과기록 10건 이상인 후보 총 14명

❍ 여성후보자가 많은 정당은 민중당이 49.8% 가장 높아

❍ 세금 체납중인 후보 85명(43억원), 최고 세금체납액 6억 2천 만원

1. 경실련은 5월 24일(목)~25일(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및 교육감 후보자들을 분석했다.

2.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총 18개 정당에서 9,249명의 후보를 냈으며, 교육감 후보를 포함할 경우 9,310명이 출마했다.

ㅇ <17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등록자는 총 71명이다.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의 후보 등록자는 757명,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후보등록자는 1,889명,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후보등록자는 5,335명, 17개 광역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300명, 226개 선거구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897명, 17개 선거구 교육감 후보등록자는 총 61명이다.

ㅇ 2014년 6·4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후보자 수는 총 432명(교육감 제외)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만 소폭 감소했다.

3. 6·13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38.2%에 이른다. 주요 정당들이 10명 중 4명은 전과경력자를 공천했다.

ㅇ 시도지사 선거의 전과경력자는 38.0%, 구·시·군의장 선거 39.4%, 시·도의회 의원선거 42.5%,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41.3%,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20.0%,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15.8%가 전과경력자다.

ㅇ <정당별로 분석>하면, 원내정당 중 민주평화당이 388명의 후보 중 185명이 전과경력자로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이 2,665명 중 989명으로 37.1%, 바른미래당이 1,050명 중 384명으로 36.6%, 더불어민주당이 3,084명 중 1,033명으로 33.5%, 정의당이 244명 중 78명으로 32.0%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ㅇ <정당별 전과유형>을 보면, 3,533명의 전과경력자는 총 6,673건의 전과건수를 기록하였고, 이들이 위반한 법률 건수는 8,070건에 이른다. 이중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전과경력자는 2,806명이고, 총 전과건수는 4,926건, 법률위반 건수는 6,127개다.

ㅇ 주요 정당의 6,127개의 법률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26.8%, 자유한국당 30.6%, 바른미래당 25.1%, 민주평화당 23.3% 등 이다. 도로교통법·교통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3.8%, 자유한국당은 48.7%, 바른미래당은 37.7%, 민주평화당은 32.7%로 나타났다.

ㅇ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각각 10.1%, 6.0%로 높지 않았다. 대신 국가보안법·긴급조치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각각 29.1%(78건), 32.5%(207건)로 1/3을 차지했다.

ㅇ 대부분 전과기록 제출서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적시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호위반, 차선위반과 같은 도로법규 위반보다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별 분석>은, 전남이 후보자 739명 중 전과경력자가 350명으로 47.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경남이 812명 중 370명(45.6%)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 45.2%(558명 중 252명), 경북 44.4%(872명 중 387명), 전북 41.4%(580명 중 240명), 울산 40.9%(215명 중 88명), 충남 40.4%(530명 중 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전과경력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총 199명 중 전과경력자가 51명으로 25.6%를 차지해 유일하게 20%대의 전과경력 비율을 가지고 있다. 뒤를 이어 부산이 576명의 후보 중 174명으로 30.2%를 차지했고, 광주 30.4%(227명 중 69명), 서울 31.3%(1,273명 중 399명), 대구 33.0%(397명 중 131명), 세종 33.8%(65명 중 22명), 경기 34.1%(1,389명 중 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5. 후보등록자 중 전과기록 10건 이상은 총 14명으로 기초의원 후보가 11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 광역의원 후보가 1명이다.

ㅇ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최○○ 후보와 전남 나주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박○○ 후보가 전과기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ㅇ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강원 삼척시장 무소속 양○○ 후보가 13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경남 고령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황○○ 후보가 11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다.

6. 후보자의 <병역> 분석을 보면, 후보자의 86.8%는 군복무를 마쳤으며, 13.2는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총 후보자 중 군복무 비대상자는 25.2%(2,333)였으나 대부분 여성이었고 남성은 3명이었다.

ㅇ 군복무를 마친 후보자가 비율이 90%가 넘은 지역은 울산, 세종, 경남도였으며,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후보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전남이었고, 군복무 대상이 아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이었음

ㅇ 정당별 후보자 중 여성 후보 비율은 <민중당>이 49.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면 <민주평화당>은 80.2%가 남성이었다.

7. <선거별 세금실적>을 보면, 시·도지사 선거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중 세금 체납자는 없다.

ㅇ 최근 5년 내 세금 체납경력이 있는 후보는 1,588명이었고, <바른 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9.4, 18.6%로 높았다.

ㅇ 후보자 신분인 현재 세금 체납자는 85명으로 평균 체납액은 5천만 원이다. 평균 체납액이 가장 높은 정당은 95백만 원의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자들이었다.

-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경남 함안군에 출마한 무소속 배○○ 후보가 체납액이 1억2천 만 원을 넘어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후보중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가 1억6천 만원을 넘어 가장 많았다. 기초비례 후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 후보가 3억 1천 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액을 기록했다.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경우는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세금체납자와 고액 체납자가 많았는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는 세금 체납액이 6억 2천만 원을 넘어 전체 후보자 중 가장 많았다.

ㅇ 납세실적이 0원인 후보자는 128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이 37명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중당>이 9명이었다.

8.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각 정당에게 부적절한 후보자의 공천을 근절하도록 요구하고,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다. 배제기준 중의 하나인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이를 공천에 반영하기를 촉구했으나, 전과유형 분석 결과 정당들이 음주운전에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강력범죄,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부동산투기·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범죄 등의 전과경력자들에 대한 공천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ㅇ 잘못된 선택의 폐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감정·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포퓰리즘·장밋빛 공약에도 더 이상 현혹돼서도 안 된다.

ㅇ 아울러 정당들도 정당공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정당 당선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을 상실했을 경우, ‘무공천’ 적용이나 국보보조금의 축소 등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보고서

1		조사 목적

ㅇ 지방선거는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임.

ㅇ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정당들에게는 청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는 공직 후보자들을 추천했는지 평가하고자 조사를 하였음

2		조사 내용 및 등록 현황

ㅇ 대상	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 5월 24일(목)~25일(금)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및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ㅇ 분석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마자들의 병역, 재산신고, 납세, 전과기록(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을 분석하였음

ㅇ 분석 기간	2018년 5월 26일~6월 1일

ㅇ 후보자(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록은 총 9,356명임.

[표 1] 선거별 후보자 현황

선거 구분	후보자 수
시•도지사 선거(17개)	71
구·시·군의장 선거(226개)	757
시·도의회 의원 선거(737개)	1,889
광역시도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17개)	300
구·시·군의회 의원선거(1,035개)	5,335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226개)	897
합계 (1)	9,24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12개) (2)	46
교육감(17개) (3)	61
합계(1+2+3)	9,356

[표 2] 지역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지역	후보자 합계	시도지사 선거	시군구군 장 선거		시도의회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후보자	정수	후보자	정수	후보자	선거구수	정수	후보자	정수	후보자	선거구수	정수
서울특별시	1,270	9	89	25	286	100	718	161	369	42	10	126	25	54
부산광역시	572	5	56	16	121	42	323	67	157	19	5	48	16	25
인천광역시	364	4	34	8	76	27	201	44	102	14	3	35	8	14
대구광역시	394	3	25	10	87	33	230	42	102	15	4	34	10	16
광주광역시	224	4	14	5	47	20	118	20	59	12	3	29	5	9
대전광역시	197	4	14	5	46	19	103	21	54	11	3	19	5	9
울산광역시	208	4	18	5	57	19	95	19	43	13	3	21	5	7
세종자치시	61	3			50	16				8	2
경기도	1,384	5	103	31	314	129	768	158	390	42	13	152	31	57
강원도	556	2	60	18	101	41	325	53	146	17	5	51	18	23
충청북도	408	3	33	11	71	29	253	46	116	12	3	36	11	16
충청남도	527	3	46	15	93	38	322	55	145	9	4	54	15	26
전라북도	575	5	46	14	78	35	366	69	172	15	4	65	14	25
전라남도	736	5	73	22	115	52	455	79	211	16	6	72	22	32
경상북도	867	4	83	23	133	54	549	105	247	17	6	81	23	37
경상남도	808	3	63	18	141	52	509	96	228	18	6	74	18	36
제주자치도	98	5			73	31				20	7
합계	9,249	71	757	226	1,889	737	5,335	1,035	2,541	300	87	897	226	386

ㅇ 2014년 6·4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후보자 수가 총 432명 증가하였음.

-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구·시·군 의회 의원선거만 소폭 감소.

[표 3] 2018년 6·13지방선거와 2014년 6·4지방선거 비교

구분	2018(6·13지방선거)	2014(6·4지방선거)	증감
시·도지사 선거	71	57	△14
구·시·군의장 선거	757	694	△63
시·도의회 의원선거	1,889	1,719	△170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5,335	5,377	▽42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300	228	△72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897	742	△155
합계	9,249	8,817	△432

ㅇ 정당별 후보자 등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총 5,749명으로 62.2%를 차지함.

- <더불어민주당>은 총 3,084명으로 전체 33.34%를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은 총 2,665명으로 전체 28.81%를 차지함.

- <바른미래당>이 총 1,050명(11.35%), <민주평화당>은 총 388명(4.19%), <정의당>은 총 244명(2.63%), <민중당>은 총 267명(2.88%)임.

- 무소속은 시·도지사 선거 2명, 시·군·구의 장 선거 175명, 시·도의회 의원선거 204명,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1,003명 등 총 1,384명으로 14.96%를 차지함.

ㅇ 6·13지방선거에는 총 18개 정당이 후보를 냄.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대한애국당, 우리미래, 친박연대, 코리아, 한국국민당, 한반도미래연합, 노동당, 국제녹색당, 홍익당, 대한당, 새누리당.

[표 4] 정당별 후보자 등록 현황

정당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장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합계
								(%)
더불어민주당	17	219	704	1,705	77	362	3,084	33.3
자유한국당	15	187	612	1,497	61	293	2,665	28.8
바른미래당	14	99	210	572	42	113	1,050	11.4
민주평화당	2	44	74	209	15	44	388	4.2
정의당	9	15	17	135	30	38	244	2.6
민중당	6	6	54	146	29	26	267	2.9
녹색당	2	1	0	12	17	1	33	0.4
대한애국당	1	9	5	40	12	19	86	0.9
우리미래	1	0	0	5	3	0	9	0.1
친박연대	1	0	0	0	2	0	3	0.0
코리아	1	0	0	0	0	0	1	0.0
한국국민당	0	1	1	1	0	1	4	0.0
한반도미래연합	0	1	0	0	0	0	1	0.0
노동당	0	0	6	8	9	0	23	0.2
국제녹색당	0	0	1	0	2	0	3	0.0
홍익당	0	0	1	0	0	0	1	0.0
대한당	0	0	0	1	0	0	1	0.0
새누리당	0	0	0	1	1	0	2	0.0
무소속	2	175	204	1,003	-	-	1,384	15.0
합계	71	757	1,889	5,335	300	897	9,249	100.0

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3.1 후보자 전과기록•병역•재산•납세 현황

3.1.1. 선거별 후보자 전과기록 현황

ㅇ 후보자들 38.2%가 전과경력이 있으며, 전과경력자들은 약 1.9건의 전과가 있었음

[표 5] 선거별 후보자 전과기록 현황

선거	총 후보자(명) ①	전과경력자(명)		총 전과기록(수)
		②	%(②/①)	③	배수(③/②)
시•도지사 선거	71	27	38.0	60	2.2
구•시•군의 장 선거	757	298	39.4	603	2.0
시•도의회 의원선거	1,889	803	42.5	1,458	1.8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300	60	20.2	118	2.0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5,335	2,203	41.3	4,227	1.9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897	142	15.8	207	1.5
합계/%	9,249	3,533	38.2	6,673	1.9

3.1.2. 선거별 후보자 병역신고 현황

ㅇ 후보자들의 86.8%가 병역을 마쳤으며, 13.29%는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총 후보자의25.2%는 병역의무 비대상자였음

[표 6] 선거별 후보자 병역신고 현황

선거	총 후보자 (명)	병역 대상자 ①	군복무를	마친 자	군복무를	마치지아니한자	비	대상자
			(명)②	(②/①)	(명) ③	%(③/①)	(명)	(%)
시•도지사 선거	71	65	53	81.5	12	18.5	6	8.5
구•시•군의 장 선거	757	722	630	87.3	92	12.7	35	4.6
시•도의회 의원 선거	1,889	1615	1,419	87.9	196	12.1	274	14.5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300	89	67	75.3	22	24.7	211	70.3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5,335	4,398	3,757	86.6	581	13.4	997	18.7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897	87	77	88.5	10	11.5	810	90.3
합계/%	9,249	6,916	6,003	86.8	913	13.2	2,333	25.2

3.1.3. 선거별 후보자의 재산 현황

ㅇ 전체 9,249명의 후보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6백만 원이었음

[표 7] 선거별 후보자 재산 현황

	총 후보자 (명)	신고 금액 (천원)	1인 평균 (천원)
시•도지사 선거	71	195,474,000	2,753,155
구•시•군의 장 선거	757	778,047,617	1,027,804
시•도의회 의원 선거	1,889	1,495,421,567	791,647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300	176,851,572	589,505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5,335	3,212,751,772	602,203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897	562,994,942	627,642
합계/평균	9,249	6,421,541,470	1,065,326

3.1.4. 선거별 후보자의 납세실적

ㅇ 후보자들 1인당 평균 9천5백만 원의 납세실적이 있음

ㅇ 최근 5년 이내 체납경력자는 1,588명이었고 총 체납액은171억 원 있었음

ㅇ 후보자 등록일 현재 체납자는 85명이며, 체납금액은 약 43억 원이었음

[표 8] 후보자 1인 납세 실적 및 체납 현황

	총후보자 (명)	납세신고총액		최근 5년 내 체납액		현재 체납금액
		(천원)	1인 평균	(천원)	체납자(명)	(천원)	체납자(명)
시•도지사 선거	71	25,734,496	362,458	3,358	5	0	0
구•시•군의 장 선거	757	59,579,283	78,704	3,123,735	138	239,748	10
시•도의회 의원 선거	1,889	79,431,465	42,049	3,509,131	341	965,506	16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300	10,160,726	33,869	663,284	34	0	0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5,335	135,469,919	25,393	8,493,500	915	2,624,855	49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897	24,981,777	27,850	1,365,744	155	471074	10
합계	9,249	335,357,666	95,054	17,158,752	1,588	4,301,183	85

3.2 지방선거 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3.2.1. 지역별 후보자 전과경력자 분석

[표 9] 지역별 전과 경력자 현황

지역	시·도지사 선거		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비례		기초비례		합계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
서울	9	3 (7)	89	30 (59)	286	97 (177)	718	248 (409)	42	9 (16)	126	12 (20)	1273	399 (688)	31.4
부산	5	1 (2)	56	20 (48)	121	45 (76)	323	104 (170)	19	0	48	1 (2)	576	174 (302)	29.9
인천	4	2 (3)	34	16 (25)	76	35 (60)	201	70 (126)	14	4 (7)	35	6 (12)	367	134 (234)	36.5
대구	3	0	25	8 (15)	87	36 (68)	230	76 (134)	15	5 (7)	34	5 (8)	397	131 (233)	32.8
광주	4	2 (2)	14	5 (9)	47	12 (12)	118	46 (72)	12	0	29	4 (5)	227	69 (100)	30.8
대전	4	1 (2)	14	6 (7)	46	17 (39)	103	25 (42)	11	2 (3)	19	0	199	51 (93)	25.9
울산	4	2 (7)	18	8 (12)	57	28 (64)	95	41 (78)	13	2 (4)	21	4 (5)	215	88 (178)	40.9
세종	3	0	0	0	50	19 (29)	0	0	8	1 (3)	0	0	65	22 (37)	32.8
경기	5	4 (12)	103	35 (56)	314	112 (195)	768	281 (554)	42	11 (23)	152	28 (35)	1389	474 (878)	34.0
강원	2	1 (2)	60	29 (70)	101	52 (91)	325	160 (347)	17	2 (3)	51	8 (13)	558	252 (526)	45.3
충북	3	1 (1)	33	13 (33)	71	34 (58)	253	106 (184)	12	3 (4)	36	6 (7)	411	164 (288)	40.0
충남	3	0	46	14 (25)	93	43 (70)	322	138 (274)	9	3 (6)	54	14 (17)	530	214 (396)	40.2
전북	5	3 (8)	46	18 (35)	78	43 (73)	366	157 (288)	15	4 (11)	65	14 (19)	580	240 (435)	41.6
전남	5	3 (6)	73	33 (73)	115	57 (105)	455	240 (491)	16	2 (7)	72	14 (17)	739	350 (700)	47.4
경북	4	3 (5)	83	34 (64)	133	70 (133)	549	260 (560)	17	4 (10)	81	15 (29)	872	387 (803)	44.5
경남	3	1 (3)	63	29 (72)	141	70 (156)	509	251 (498)	18	7 (12)	74	11 (18)	812	370 (760)	45.7
제주	5	0	0	0	73	33 (52)	0	0	20	1 (2)	0	0	100	35 (55)	34.7
합계	71	27 (60)	757	298 (603)	1,889	803 (1,458)	5,335	2203 (4,227)	300	60 (118)	897	142 (207)	9,310	3,554 (6,706)	38.2
(%)		38.0		39.4		42.5		20.0		41.3		15.8

ㅇ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38.2%에 이름

- 지역별로 분석하면, <전남>이 후보자 739명 중 전과경력자가 350명으로 47.4%를 차지해 가장 높았음. <경남>이 후보자 812명 중 370명(45.6%)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 45.2%(558명 중 252명), <경북> 44.4%(872명 중 387명), <전북> 41.4%(580명 중 240명), <울산> 40.9%(215명 중 88명), <충남> 40.4%(530명 중 214명) 순 이었음

- 전과경력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총 199명 중 전과경력자가 51명(25.6%)을 차지하였으며, 유일하게 20% 수준의 전과경력 비율이었음. 뒤를 이어 <부산>이 576명의 후보 중 174명으로 30.2%를, <광주> 30.4%(227명 중 69명), <서울 > 31.3%(1,273명 중 399명), <대구> 33.0%(397명 중 131명), <세종> 33.8%(65명 중 22명), <경기> 34.1%(1,389명 중 474명) 순으로 나타남.

3.2.2. 정당별 후보자 전과경력자 분석

ㅇ 주요 정당들은 10명 중 약 4명(38.2%)의 전과경력자를 공천함.

- 원내정당 중 <민주평화당>이 388명의 후보 중 전과경력자가 185명으로 총 47.7%로 약 2명중 한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전과 건수도 1.95건으로 나타남.

- <자유한국당>이 2,665명의 후보자 중 전과경력자가 989명으로 37.1%(평균 전과 1.72건)을 차지해 뒤를 이었고, <바른미래당>이 1,050명 중 384명(36.6%, 평균 전과 1.84건), <더불어민주당>이 3,084명 중 1,033명(33.5%, 평균 전과 1.63건), <정의당>이 244명 중 78명(32.0%, 평균 전과 1.93),

- <민중당>은 후보자 267명 중 전과경력자가 137명(51.3%)으로 제일 높으나, 대부분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민주화 등의 활동에서 기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무소속>의 경우 총 1,384명의 후보자 중 49.3%(683명)이 전과경력자들 이었으며, 평균 전과 전과건수도 2.42건으로 나타나 정당에서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과경력자들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남.

ㅇ <단체장> 후보 보다는 <의회의원> 후보들의 전과경력 비율이 높았으나, <의회비례대표> 선거의 전과기록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선거별 전과경력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71명의 후보 중 27명(38.0%), <구·시·군의 장 선거>는 757명의 후보 중 298명(39.4%),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1,889명의 후보 중 803명(42.5%),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는 5,335명의 후보 중 2,203명(41.3%),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는 300명의 후보 중 60명(20.0%),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는 897명의 후보 중 142명(15.8%)이 전과경력자로 나타남.

ㅇ <경실련>은 각 정당이 후보자들의 범죄전과기록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정치인을 공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표 10] 정당별 후보자 전과기록 현황

정당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합계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후보자	전과 경력자 (건수)	비율(%) (평균 건)
더불어 민주당	17	4 (10)	219	83 (141)	704	277 (465)	1,705	614 (998)	77	10 (14)	362	45 (57)	3,084	1,033 (1,685)	33.5 (1.63)
자유 한국당	15	3 (3)	187	65 (102)	612	263 (458)	1,497	591 (1,033)	61	16 (30)	293	51 (82)	2,665	989 (1,708)	37.1 (1.72)
바른 미래당	14	3 (5)	99	35 (68)	210	86 (165)	572	233 (430)	42	8 (12)	113	19 (28)	1,050	384 (708)	36.6 (1.84)
민주 평화당	2	2 (3)	44	20 (49)	74	38 (64)	209	107 (213)	15	4 (14)	44	14 (19)	388	185 (362)	47.7 (1.95)
정의당	9	8 (16)	15	9 (19)	17	8 (19)	135	40 (77)	30	7 (10)	38	6 (10)	244	78 (151)	32.0 (1.93)
민중당	6	5 (17)	6	3 (9)	54	32 (83)	146	84 (170)	29	8 (24)	26	5 (9)	267	137 (312)	51.3 (2.27)
녹색당	2	0 (0)	1	0 (0)	0	0 (0)	12	1 (3)	17	1 (1)	1	0 (0)	33	2 (4)	6.1 (2.00)
대한 애국당	1	0 (0)	9	6 (15)	5	2 (3)	40	18 (33)	12	5 (12)	19	2 (2)	86	33 (65)	38.4 (1.96)
우리 미래	1	0 (0)	0	0 (0)	0	0 (0)	5	0 (0)	3	0 (0)	0	0 (0)	9	0 (0)	0.0 (0)
친박 연대	1	1 (4)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3	1 (4)	33.3 (4.00)
코리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0 (0)
한국 국민당	0	0 (0)	1	1 (10)	1	0 (0)	1	0 (0)	0	0 (0)	1	0 (0)	4	1 (10)	25.0 (10)
한반도 미래연합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0 (0)
노동당	0	0 (0)	0	0 (0)	6	2 (3)	8	3 (3)	9	1 (1)	0	0 (0)	23	6 (7)	26.1 (1.16)
국제 녹색당	0	0 (0)	0	0 (0)	1	0 (0)	0	0 (0)	2	0 (0)	0	0 (0)	3	0 (0)	0.0 (0)
홍익당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0 (0)
대한당	0	0 (0)	0	0 (0)	0	0 (0)	1	1 (1)	0	0 (0)	0	0 (0)	1	1 (1)	100 (1)
새누리당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2	0 (0)	0.0 (0)
무소속	2	1 (2)	175	76 (190)	204	95 (198)	1,003	511 (1,266)	-	-	-	-	1,384	683 (1,656)	49.3 (2.42)
합계	71	27 (60)	757	298 (603)	1,889	803 (1,458)	5,335	2,203 (4,227)	300	60 (118)	897	142 (207)	9,249	3,533 (6,673)	38.2 (1.88)
(%)		38.0		39.4		42.5		41.3		20.0		15.8		38.2

3.2.3. 주요 정당별 전과 유형 분석

[표 11] 주요 정당별 전과 유형

구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총 후보자 수(명)	3,084		2,665		1,050		388		244		267
총 전과경력자 수(명)	1,033		989		384		185		78		137
총 전과건수(건) ①	1,685		1,708		708		362		151		312
총 위반법률(건) ②	1,999		1,944		834		446		268		636
②/①	1.2		1.1		1.2		1.2		1.8		2.0
주요 위반법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정치(국가보안법,집시법,긴급조치,공무집행방해 등)	140	7.0	37	1.9	17	2.0	9	2.0	78	29.1	207	32.5
선거(선거법,정치자금,정당법 등)	73	3.7	75	3.9	31	3.7	17	3.8	1	0.4	5	0.8
공무(공무원법,뇌물,뇌물공여,알선수수,직권남용,공무상표시무효,주민등록법 등)	16	0.8	21	1.1	13	1.6	8	1.8	8	3.0	7	1.1
폭력행위처벌법	134	6.7	106	5.5	51	6.1	39	8.7	29	10.8	94	14.8
명예훼손(무고,모욕 등)	21	1.1	15	0.8	25	3.0	7	1.6	1	0.4	3	0.5
폭력(폭행,협박,폭행치상,상해,과실치상,총포,법정소동 등)	106	5.3	93	4.8	129	15.5	21	4.7	18	6.7	48	7.5
병역․납세(조세법,관세,예비군법,병역법 등)	2	0.1	5	0.3	8	1.0	1	0.2	2	0.7	3	0.5
교통1(도로교통,일반교통,교통사고처리특례,사고후미조치,교통상해,자동차손배,자동차운수관리 등)	340	17.0	351	18.1	105	12.6	42	9.4	41	15.3	63	9.9
교통2(음주운전,무면허,음주측정거부 등)	536	26.8	594	30.6	209	25.1	104	23.3	27	10.1	38	6.0
업무(업무방해,위증,직역법률,문서위조-행사,업무상과실치사 등)	76	3.8	59	3.0	21	2.5	17	3.8	23	8.6	65	10.2
경제(입찰,부정수표단속,유가증권위조,외환관리,공유재산관리등)	27	1.4	21	1.1	17	2.0	6	1.3	1	0.4	0	0.0
개발․부동산(도시계획,건축, 건설,주차장,골재채취,임대주택,국토계획,부동산등기,중개사 등)	70	3.5	77	4.0	31	3.7	12	2.7	0	0.0	0	0.0
농업(농지,산림,산지,개발제한구역,원산지표시,하천 등)	32	1.6	51	2.6	7	0.8	2	0.4	2	0.7	0	0.0
환경․위생(위생,수질․대기환경,식품,폐기물,분뇨,오염 등)	105	5.3	114	5.9	19	2.3	9	2.0	0	0.0	0	0.0
노동(노동조합,노동쟁의,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근로자퇴직금 등)	47	2.4	35	1.8	16	1.9	52	11.7	5	1.9	3	0.5
성(추행,간통,간음,음란물유포 등)	2	0.1	1	0.1	0	0.0	0	0.0	0	0.0	0	0.0
생활(배임,횡령,절도,사기,강도,공갈,도박,풍속 등)	92	4.6	106	5.5	38	4.6	39	8.7	2	0.7	6	0.9
기타	180	9.0	183	9.4	97	11.6	61	13.7	30	11.2	94	14.8
합계	1,999	100.0	1,944	100.0	834	100.0	446	100.0	268	100.0	636	100.0

[표 12] 전체 후보자 전과, 법률위반, 사면, 벌금 현황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민중당	정의당	기타	합계
총 후보자(명)		3,084	2,665	1,050	388	267	244	1,551	9,249
전과경력자(명)		1,033	989	384	185	137	78	727	3,533
전과기록(건)		1,685	1,708	708	362	312	151	1,747	6,673
	법률 위반(개)	1,999	1,944	834	446	636	268	1,943	8,070
	건당 위반법률	1.2	1.1	1.2	1.2	2.0	1.8	1.1	1.2
사면(건)		22	15	11	9	6	8	15	86
	벌금(천원)	281,130	315,320	123,040	61,940	49,870	17,850	300,740	1,149,890
	1건당 금액	167	185	174	171	160	118	172
	순위(주요정당)	4	1	2	3	5	6

ㅇ [표 12]에서 보듯이 지방선거 총 후보자 9,247명 중 전과 경력자는 3,533명이며, 전과경력자들의 전과 건수는 6,673건이며, 전과경력자가 위반한 법률 건수는 8,070건 이었음.

- 1회의 전과 건당 위반한 법률은 <민중당> 2.0개, <정의당> 1.8개로 나타났는데, 이들 정당의 전과는 집회,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사건들이 많았는데 동시에 여러 개의 법률이 적용되는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이었음

- 전과 건 중 약 86건이 사면(복권) 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음

- 전과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자유한국당>이 건당 18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른미래당>이 174천원, <민주평화당>이 171천원, <더불어민주당>이 167천원 순이었음

-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전과경력자는 2,806명이고, 총 전과건수는 4,926건, 법률위반 건수는 6,127개임.

ㅇ [표 11]의 주요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후보자들의 전과경력을 분석하면,

- 총 후보자 7,698명 중 전과경력자는 2,806명(36.5%)

- 전과경력자 2,806명의 전과 건수는 4,926건으로 1인당 약 1.8건이었음

- 전과경력자 2,806명이 위반한 법률 수는 6,127건으로 1인당 2.2건이었음

-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은 전과경력자 1,033명이 총 1,685건의 전과를 기록했고, 이들이 위반한 법률은 1,999개이며, <자유한국당>은 전과경력자 989명이 총 1,708건의 전과기록과 1,944개의 법률 위반, <바른미래당>은 전과경력자 384명이 총 708건의 전과기록과 834개의 법률 위반, <민주평화당>은 전과경력자 185명이 총 362건의 전과기록과 446개의 법률 위반, <정의당>은 전과경력자 78명이 총 151건의 전과기록과 268개의 법률 위반, <민중당>은 전과경력자 137명이 총 312건의 전과기록과 636개의 법률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특히, [표 11]의 각 정당들의 전과 유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 공통점으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후보자들의 가장 많은 법률 위반 건수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국가보안법·긴급조치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많아 대조적이었음

- <더불어민주당>의 전과 기록의 특징은, 음주운전 및 교통, 시국사건 관련 법률위반이 많았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건수가 536건으로 전체 26.8%를 차지했고, 340건(17.0%)으로 두 번째로 많은 법률위반을 기록한 도로교통법·교통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경우, 차량운행과 관련된 법률위반만 총 876건으로 43.8%를 차지함. 국가보안법·긴급조치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뒤를 이었음.

- <자유한국당>의 전과 기록의 특징은, 음주운전 및 식품·폐기물·수질·대기 등 환경·위생관련 법률 위반이 많았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건수가 594건으로 전체 30.6%를 차지했고, 351건(18.1%)으로 두 번째로 많은 법률위반을 기록한 도로교통법·교통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경우, 차량운행과 관련된 법률위반만 총 945건으로 48.7%를 차지해 거의 절반을 차지함. 뒤를 이어 식품·폐기물·수질·대기 등 환경·위생관련 법률 위반이 총 114건(5.9%)으로 나타남.

- <바른미래당>의 전과 기록의 특징은, 음주운전 및 폭행·협박·상해 등의 법률 위반이 많았음. 역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건수가 209건으로 전체 25.1%를 차지했고, 105건(12.6%)으로 두 번째로 많은 법률위반을 기록한 도로교통법·교통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경우, 차량운행과 관련된 법률 위반만 37.7%(총 314건)을 차지함. 바른미래당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법률 위반이 15.5%(총 129건)으로 뒤를 이음.

- <민주평화당>의 전과 기록의 특징은, 음주운전 및 노동쟁의·노동조합·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 위반이 많았음. 역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건수가 104건으로 전체 23.3%를 차지했고, 42건(9.4%)으로 나타난 도로교통법·교통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경우, 차량운행과 관련된 법률위반만 총 146건으로 32.7%를 차지함. 민주평화당은 음주·무면허운전에 이어 노동쟁의·노동조합·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위반이 52건(11.7%)으로 두 번째로 높았음.

- <정의당>과 <민중당>의 전과 기록의 특징은, 국가보안법·긴급조치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각각 29.1%(78건), 32.5%(207건)로 1/3을 차지했음. <정의당>은 시위 관현 사건에서 많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교통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5.3%(41건)이 두 번째로 높았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이 10.8%(29건)으로 나타남. <민중당>도 시위관련 사건에 자주 적용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이 14.8%(94건)로 뒤를 이었고, 업무방해·위증·문서위조 및 행사 등이 10.2%(65건)로 나타남.

ㅇ 음주운전관련 전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전과기록 제출서에 사유가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적시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호위반, 차선위반과 같은 가벼운 도로법규 위반보다 음주운전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ㅇ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각 정당의 예비등록 후보자들의 전과를 분석하면서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경력의 후보자들을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었으나 국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공천을 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천 배제기준의 하나인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이를 공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으나, 전과유형 분석 결과 정당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음

- 주요 정당들이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 자질은 물론 전과 경력에 대해서도 명확히 검증하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임.

3.2.4. 전과기록 10건 이상 후보자

ㅇ 전과기록 10건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총 14명으로, 기초의원 후보가 11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 광역의원 후보가 1명임.

-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최○○ 후보와 전남 나주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박○○ 후보가 전과기록 15건으로 가장 많았음.

-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강원 삼척시장 무소속 양○○ 후보가 13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음.

-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경남 고령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황○○ 후보가 11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음.

ㅇ 전과기록 10건 이상인 보유하고도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도 있음.

-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은 경상남도 고령군 광역의원 황○○ 후보는 음주운전·폐기물관리법·개항질서법·해상교통안전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는 등 총 11건의 전과를 기록했음.

- <민주평화당>의 공천을 받아 경기도 고양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유○○ 후보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 11건을 가지고 있음.

- <한국국민당>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출마한 김○○ 후보는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받아 10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음.

ㅇ 강력범죄,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부동산투기·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범죄 등의 전과경력자들에 대한 공천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는 주민공동체를 유지․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전과경력자가  많은 선거에서 주민자율의 풀뿌리 자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은 철저한 후보 검증으로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들을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정당들도 정당공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정당 당선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을 상실했을 경우, ‘무공천’ 적용이나 국보보조금의 축소 등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표 12] 전과 경력 10건 이상 후보자

지역	선거구분	정당	후보자	전과 (건수)	주요 전과 혐의	처분(형량)
강원도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최○○	15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300만원
					상표법위반	벌금 300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150만원
전라남도 나주시 다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박○○	15	산지관리법위반, 수도법위반	벌금 700만원
					하천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벌금 3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5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150만원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다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강○○	14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400만원
					상해	벌금 200만원
					재물손괴	벌금 150만원
강원도 삼척시	기초 단체장	무소속	양○○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사기, 정보통신망촉진법위반	징역1년2월 집행유예2년
					업무방해, 공갈미수	벌금 500만원
경상북도 경주시마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김○○	13	업무상횡령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500만원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경상남도 고령군 제2선거구	광역 의원	자유 한국당	황○○	11	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300만원
					개항질서법위반	벌금 200만원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해상교통안전법위반	벌금 150만원
경기도 의정부시 가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주○○	1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징역8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징역6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벌금 300만원
경기도 고양시 가선거구	기초 의원	민주 평화당	유○○	1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1년
					변호사법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업무상횡령	벌금 5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400만원
경상남도 거제시 다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백○○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흉기 등 상해)	징역3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전라북도 김제시 라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유○○	10	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무면허운전	벌금 1500만원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00만원
전라남도 진도군 가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박○○	10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징역1년
					사기	징역6월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
					배임	벌금 200만원
경상북도 경주시 나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이○○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200만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
경상북도 울진군 다선거구	기초 의원	무소속	김○○	10	음주측정거부	벌금 500만원
					수질환경보호법위반	벌금 300만원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부산 광역시 서구	기초 단체장	한국 국민당	김○○	10	사기	징역 8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1년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벌금 10만원

3.3 지방선거 후보자 <병역> 분석

3.3.1. 지방선거 후보자 병역 분석

ㅇ 후보자 중 병역 대상은 6,916명이며, 비대상자는 2,333이었음.

- 86.8%(6,003명)는 군 복무를 마친 후보자였으며,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후보자는 13.2%(913명)였음

- 군 복무를 마친 후보자 비율이 높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8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바른미래당>이 87.7로 나타났음

-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후보자 비율이 높은 정당은 <정의당>이 1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당>이 18.7%로 나타났음

- 군 복무 대상이 아닌 후보 비율이 높은 정당은 <민중당>으로 4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의당>이 39.3%로 높았음(표14 참조)

※ 군 복부 대상이 아닌 후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3명이었음

[표 13] 지방선거 후보자 병역 분석

정당	후보자 수 ①	병역대상 ②	군복무를	마친자	군복무를	마치지아니한자	비대상자
			(명) ③	%(③/②)	(명) ④	%(④/②)	(명)⑤	%(⑤/①)
더불어민주당	3,084	2,191	1,905	86.9	286	13.1	893	29.0
자유한국당	2,665	2,006	1,775	88.5	231	11.5	659	24.7
바른미래당	1,050	774	679	87.7	95	12.3	276	26.3
민주평화당	388	311	262	84.2	49	15.8	77	19.8
민중당	267	134	109	81.3	25	18.7	133	49.8
정의당	244	148	120	81.3	28	18.9	96	39.3
녹색당	33	7	7	100.0	0	0.0	26	78.8
우리미래	9	5	4	80.0	1	20.0	4	44.4
대한애국당	86	48	39	81.3	9	18.8	38	44.2
친박연대	3	1	1	100.0	0	0.0	2	66.7
코리아	1	1	1	100.0	0	0.0	0	0.0
무소속	1,384	1,271	1,085	85.4	186	14.6	113	8.2
한국국민당	4	3	3	100.0	0	0.0	1	25.0
한반도미래연합	1	1	1	100.0	0	0.0	0	0.0
국제녹색당	3	2	1	50.0	1	50.0	1	33.3
노동당	23	10	8	80.0	2	20.0	13	56.5
홍익당	1	1	1	100.0	0	0.0	0	0.0
대한당	1	1	1	100.0	0	0.0	0	0.0
새누리당	2	1	1	100.0	0	0.0	1	50.0
무소속	1,384	1,271	1,085	85.4	186	14.6	113
합계	9,249	6,916	6,003	86.8	913	13.2	2,333	25.2

ㅇ 특히, 주요 정당 후보자 중 남성 비율이 높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 8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이 75.2%로 높았으며, 여성 후보자 비율이 높은 정당은 <민중당>과 <정의당>이 각각 49.8%, 39.3%로 높게 나타났음.

[표 14] 주요 정당 후보자의 남성과 여성 비율

	합계	남성		여성
		(명)	(%)	(명)	(%)
더불어민주당	3,084	2,188	70.9	896	29.1
자유한국당	2,665	2,004	75.2	661	24.8
바른미래당	1,050	773	73.6	277	26.4
민주평화당	388	311	80.2	77	19.8
민중당	267	134	50.2	133	49.8
정의당	244	148	60.7	96	39.3

ㅇ 지역별 병역 분석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보자 비율이 90%가 넘은 지역은 울산, 세종, 경남도였으며,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후보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전남이었고, 군복무 대상이 아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이었음

[표15] 지역별 병역 분석

지역	후보자 수 (명)①	병역 대상자 ②	군복무를	마친자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자	비대상
			(명) ③	%(③/②)	(명)④	%(④/②)	(명) ⑤	%(⑤/①)
서울	1,270	855	718	84.0	137	16.0	415	32.7
부산	572	414	361	87.2	53	12.8	158	27.6
인천	364	265	232	87.5	33	12.5	99	27.2
대구	394	295	255	86.4	40	13.6	99	25.1
광주	224	141	118	83.7	23	16.3	83	37.1
대전	197	132	117	88.6	15	11.4	65	33.0
울산	208	143	132	92.3	11	7.0	65	31.3
세종	61	50	47	94.0	3	6.0	11	18.0
경기	1,384	933	824	88.3	109	11.7	451	32.6
강원	556	448	395	88.2	53	11.8	108	19.4
충북	408	317	273	86.1	44	13.9	91	22.3
충남	527	413	357	86.4	56	13.6	114	21.6
전북	575	459	391	85.2	68	14.8	116	20.2
전남	736	610	512	83.9	98	16.1	126	17.1
경북	867	723	634	87.7	89	12.3	144	16.6
경남	808	645	574	89.0	71	11.0	163	20.2
제주	98	73	63	86.3	10	13.7	25	25.5
합계	9,249	6916	6,003	86.8	913	13.2	2,333	25.2

3.4 지방선거 후보자 <납세실적> 분석

3.4.1. 지방선거 후보자 납세실적 분석

ㅇ [표 8]의 후보자 납세실적에서 보듯이 9,249명의 후보자들의 납세실적은 3,353억이었으며, 1인당 평균 9천 5백만 원의 세금을 냈음

- 최근 5년 이내 체납자는 1,588명이었고 총 체납액은171억 원 있었음

- 후보자 등록일 현재 체납자는 85명이며, 체납금액은 약 43억 원이었음

ㅇ 최근 5년 이내의 체납 경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바른미래당>이 1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주평화당>이 19.3%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8.6% 순이었음

- 후보자 1인당 체납금액이 높은 정당은 24.7백만 원의 <민주평화당>,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이 11.7백만원 순이었음

[표 16] 최근 5년 이내 세납 정당별 후보자 현황

소속	출마자	최근 5년 이내		체납금액
		체납 경력자(명)	(%)	(천원)	평균
더불어민주당	3,084	523	17.0	4,121,545	7,881
자유한국당	2,665	495	18.6	5,728,698	11,573
바른미래당	1,050	204	19.4	2,285,862	11,205
민주평화당	388	75	19.3	1,852,992	24,707
민중당	267	18	6.7	58,963	3,276
정의당	244	19	7.8	54,824	2,885
녹색당	33	1	3.0	201	201
우리미래	9
대한애국당	86	13	15.1	118,127	9,087
친박연대	3
코리아	1		0.0
한국국민당	4
한반도미래연합	1	1	100.0	148	148
국제녹색당	3
노동당	23
홍익당	1
대한당	1
새누리당	2	2	100.0	772	386
무소속	1,384	237	17.1	2,936,620	12,391
합계	9,249	1,588		17,158,752	10,805

ㅇ 지방선거 등록일 현재 체납후보자는 82명이며, 체납 금액은 42.6억 원이었음

- 정당별로 체납 후보자가 많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중 체납비율이 높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 2.1%로 높았으며, 체납자 1인 평균 금액이 높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95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음

[표 17] 후보등록일 현재 체납 후보자 현황

소속	총 후보자	현 체납자		체납 금액
		(명)	(%)	(천원)	평균
더불어민주당	3,084	18	0.5	1,234,489	68,583
자유한국당	2,665	19	0.7	1,811,347	95,334
바른미래당	1,050	14	1.3	524,768	37,483
민주평화당	388	9	2.1	99,083	11,009
민중당	267	1	0.4	6,742	6,742
정의당	244
녹색당	33
우리미래	9
대한애국당	86	4	4.7	20,907	5,227
친박연대	3
코리아	1
무소속	1,384	19	1.4	603,700	31,774
한국국민당	4
한반도미래연합	1	1	100.0	148	148
국제녹색당	3
노동당	23
홍익당	1
대한당	1
새누리당	2
합계	9,249	85	0.9	4,301,184	50,602

ㅇ 후보 등록일 현재 세금 납부 실적이 없는 후보자는 총 128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민중당>이 19명으로 많았음

[표 18] 후보등록일 현재 납세실적 0원인 정당별 후보자 현황

정당	후보자 수		정당	후보자 수
더불어민주당	37		녹색당	1
자유한국당	18		대한애국당	4
바른미래당	12		국제녹색당	1
민주평화당	2		노동당	3
민중당	19		홍익당	1
정의당	5		무소속	25
녹색당	1		합계	128

3.4.2. 선거별 세금 상위체납자

ㅇ 선거별 세금체납 현황은, 시·도지사 선거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중 세금 체납자는 없음.

-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경남 함안군에 출마한 무소속 배○○ 후보가 체납액이 1억2천 만 원을 넘어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가 1억6천만 원을 넘어 가장 많았음. 기초비례 후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 후보가 3억 1천만 원이 넘는 세금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음.

ㅇ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경우는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세금체납자와 고액 체납자가 많았음.

-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는 세금 체납액이 6억 2천만 원을 넘어 전체 후보자 중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충남 보령시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는 체납액이 5억 1천만 원, 경기도 고양시 자유한국당 손○○ 후보는 3억 6천만 원, 전북 전주시 무소속 이○○ 후보는 2억 7천만 원, 충남 서천군 더불어민주당 최○○ 후보가 1억 4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음.

[표 19] 선거별 세금 체납 상위 후보자

선거	지역	정당	후보자	세금 체납액
기초 단체장	경상남도 함안군	무소속	배○○	120,063
	경기도 오산시	바른미래당	이○○	61,873
	전라남도 완도군	민주평화당	박○○	30,927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평화당	박○○	8,119
	부산광역시 동래구	무소속	강○○	7,099
광역 의원	경기도 고양시제7선거구	자유한국당	김○○	162,966
	경상남도 거창군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박○○	441
기초 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김○○	626,362
	충청남도 보령시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	514,403
	경기도 고양시아선거구	자유한국당	손○○	361,189
	전라북도 전주시라선거구	무소속	이○○	276,993
	충청남도 서천군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	148,508
기초 비례	경기도 용인시	자유한국당	윤○	316,899
	경기도 파주시	더불어민주당	이○○	78,288
	전라남도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이○○	31,610
	경기도 평택시	바른미래당	이○○	26,304
	경기도 의정부시	바른미래당	황○○	10,537

4		<교육감 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4.1 교육감 선거 후보자 병역, 재산, 납세, 전과 분석

4.1.1. 후보자의 병역 및 재산 분석

ㅇ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는 61명을 분석하면,

- 후보자 중 남성이 91.2%(55명)로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은 9.8%(6명)

- 군 복무를 마친 후보자는 80.3%

- 1인당 재산 평균은 8.8억 원으로 나타남.

[표 20] 교육감 후보자 병역 및 재산 현황

지역	후보자			병역신고(본인)			재산신고
	(명)	남자	여자	군필자	군미필자	비대상	신고금액 (천원)	(1인 평균)
서울	3	2	1	1	1	1	3,864,098	1,288,033
부산	4	3	1	3		1	1,799,263	449,816
대구	3	2	1	1	1	1	3,337,179	1,112,393
인천	3	2	1	2		1	3,911,619	1,303,873
광주	3	3		3			2,695,127	898,376
대전	2	2		2			1,051,108	525,554
울산	7	6	1	6		1	10,702,359	1,528,908
세종	4	4		4			2,036,634	509,159
경기	5	5		3	2		3,873,248	774,650
강원도	2	2		2			641,246	320,623
충북	3	3		3			3,135,903	1,045,301
충남	3	3		3			4,634,527	1,544,842
전북	5	4	1	3	1	1	2,611,795	522,359
전남	3	3		3			2,055,684	685,228
경북	5	5		4	1		2,208,833	441,767
경남	4	4		4			3,185,800	796,450
제주	2	2		2			2,007,301	1,003,651
합계	61	55	6	49	6	6	53,751,724	881,176
	100.0	91.2	9.8%	80.3	9.8	9.8

4.1.2. 교육감 후보자 납세 및 전과 분석

ㅇ 교육감 후보자들의 납세실적은 평균 1인당 83백만 원이며, 최근 5년 내 체납경험자는 7명이지만 현재 체납자는 없음

- 교육감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34.4%(21명)이며, 전과경력자 1인당 1.6건 임

[표 21] 교육감 후보자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현황

지역	후보자	납세실적						전과기록
		신고 총액		최근 5년 내 체납액	최근 5년 내 체납자 (수)	현재 체납액	현재 체납자 (수)	전과 경력자		전과 기록
		(천원)	1인 평균					(명)	(%)	(건수)	배수
서울	3	445,130	148,377
부산	4	313,728	78,432					3	75.0	4	1.3
대구	3	651,787	217,262					1	33.3	1	1.0
인천	3	663,327	221,109	1,245	1			1	33.3	1	1.0
광주	3	267,967	89,322
대전	2	139,975	69,988
울산	7	418,926	59,847	3,548	1			3	42.9	8	2.7
세종	4	166,274	41,569					2	50.0	5	2.5
경기	5	246,209	49,242	378	1			3	60.0	3	1.0
강원	2	143,446	71,723
충북	3	290,859	96,953	380	1			1	33.3	1	1.0
충남	3	217,484	72,495	211	1			2	66.7	4	2.0
전북	5	298,811	59,762					1	20.0	1	1.0
전남	3	113,858	37,953					1	33.0	1	1.0
경북	5	293,923	58,785	7,417	1			1	20.0	2	2.0
경남	4	286,794	71,699					1	25.0	1	1.0
제주	2	153,688	76,844	944	1			1	50.0	1	1.0
	61	5,112,186	83,806	14,123	7	0	0	21	34.4	33	1.6

ㅇ 서울․광주․대전․강원  교육감 후보들은 전과가 없으며, 후보자 61명 중 전과경력자는 21명(34.4)이며, 총 전과 건수는 33건으로 1인당 1.6건이며, 이중 사면(복권)은 7건이며, 전과로 인한 벌금은 총 8.7백만 원을 처분 받았음

[표 22] 지역별 교육감 후보자들의 전과 및 벌금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출마자(명)	3	4	3	3	3	2	7	4	5	2	3	3	5	3	5	4	2	61
전과기록자(명)	0	3	1	1	0	0	3	2	3	0	1	2	1	1	1	1	1	21 (34.4)
전과 건수(개)		4	1	1			8	5	3		1	4	1	1	2	1	1	33
사면 건수(개)		1					3	1	2									7
벌금(만원)		450	1000	300			1200	350	3,000		150	800	700	300	200	150	100	8700

5		경실련의 의견

ㅇ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행위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예비 후보등록과 비교할 때 전과경력자들이 배제되고 걸러지지 않고 공천을 받는 현상은 정당들의 공천기준이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기준이 있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는 도덕적 해이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권자들이 어느 때 보다 더 엄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지 않는 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지역주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음

-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정치인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유권자의 몫이 됐음.

ㅇ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지역감정과 정당 바람에 흔들리고, 포퓰리즘·장밋빛 공약에 현혹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임

ㅇ 6·13지방선거에서 깨어 있는 유권자 의식만이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