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김종민)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팀장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에 짚어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과의 약속이란 점에서, 후보들이 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시정 운영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에 시민들이 누구에게 서울시정을 맡길것인를 판단하는 중요한 것임.

○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2명은 지방정부를 운영한 행정 경험이 있고 2명은 첫 입문하는 단계로서 공약을 평가할 때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였음

○ 우선 후보들의 장점으로,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7년간 시정을 운영한 겸험을 갖고 있어 다른 후보들보다 서울시의 사정에 정통하며,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인 경기도지사를 엮임하여 수도권의 사정을 잘 파악할수 있는 지방행정 경험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은 없으나 대통령 선거 후보에 출마하면서 서 국가운영 정책을 폭넘게 검토한 경험이 있으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은 없지만 젊은 패기를 장점으로 갖추고 있음

○ 단점으로는 박원순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7년간 시정 평가와 함께 공약을 검증 받아야 하며,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엮임한 후 서울시장에 출마한 타당한 이유와 최근의 거친 언어와 이념으로 편향된 발언들이 지방행정가로서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고, 안철수 후보는 지방행정 경험이 없고 국가운영과 지방행정은 전혀 다른 지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증받아야 하며, 김종민 후보는 행정 경험이 없고 젊은 패기만으로는 1천만 시민의 삶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였음

○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기 다양한 행정 및 정치적 경험을 갖춘 분들이기에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고 더 역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장의 지위를 후보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더 악화될수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명심해야할 것임.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타 후보 핵심공약에 비하면 다소 구체성이 있음. 그러나 공약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완결성이 미흡함.

- 서울시의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4차 산업혁명, 지역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집중 지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환경에 대응한 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 로드맵은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의 조달방법의 구체성,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에 대한 언급은 다소 부족함.

- 3선 마지막 년도가 2022년 6월인데,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쯤임.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를 채운다고 했으나, 임기를 몇 달 남기고 사퇴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존의 논의되고 있는 공약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이 아님.

-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재원의 확보와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어긋나는 것이 보여짐. 제로레이팅, 사교육비 절감, 최저 생계비 미달가구 소득 보전은 후보가 속한 정당과 맞지 않은 정책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음.

-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상과 자유의 영역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판단은 유권자의 몫임. 하지만 인권과 연계시키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인권의 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지사를 그만 두고 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는 현재 서울이 처해 있는 현안 위주로 핵심 공약을 제시함.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미세먼지 대책, 초등학교 방과후 정책 공약 등은 현재의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임.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적절성이 미흡함. 특히 재원마련계획이 미흡하고 실현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은 더 미흡함. 당선 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로드맵에 제시한 것은 전문적이지 않음.

- 후보 본인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하였고, 벤처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시한 핵심공약은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평소에 주장한 후보의 인식과 말과는 다소 다름.

-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지역)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현재 핵심공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 평소의 주장과 달리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소 헷갈림.

-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음. 본 핵심 공약 3가지 모두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평소 후보가 말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또한 서울시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는 3가지 핵심공약이 비전과 슬로건에 해당되는 것임.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것만 로드맵과 예산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에 비해 다른 공약은 공약의 구체성과 적실성에서 평가하기 어려움.

2) 후보별 평가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스마트시티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핀테크, 스마트 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

○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방재, 환경관리를 위한 IoT센서 네트워크인 ‘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심교통난 해소, 주택가 주차관리, 안전관리, 취약계층 돌봄,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울형벤처 5,000개 육성

○ 민관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시민주도형 추진체계 마련

1) 구체성 평가

○ 스마트시티를 위한 신산업단지 조성, 벤처육성 펀드 조성,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공약이행을 위한 상세한 내용과 일정, 예산이 제시되어 있음. 특히 제시하고 있는 6대 스마트인프라 육성 사업은 서울이 지니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설계된 공약으로 판단됨.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산업별로 지역 특성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산업단지, 특화단지, 시범단지 등 조성계획을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에 비교해 연간 계획은 미흡함.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음.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원 확보가 얼마나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미흡함. 기대 효과도 어느 정도인지, 즉 비용 대비 효과는 얼마인지 등의 분석을 제시하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음.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육성펀드 1조2천억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펀드를 활용한 구체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은 보이지 않음. ‘서울형벤처 5,000개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보임. 민관협치를 위한 민관공동추진단 역할과 기능, 구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도 부족함.

○ ‘외국인 창업지원과 주거 편의(디지털 특별시민권 제공), 해외 인재 영입 인센티브 제공’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게획이나 로드맵도 부족함.

○ 결론적으로 디지털혁명 위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등의 활용으로 ‘자율과 융합’으로 사회 전반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방향성조차 명확하지 않는 현재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김.

2) 개혁성 평가

○ 첨단 ICT를 도시 인프라와 시민 생활에 접목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는 비전 제시는 타당함.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신산업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창업지원과 주거 편의, 해외 인재 영입 인센티브 제공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보여짐. 그리고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아이디어와 서울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챌린지 매년 개최, 공공 테스트 베드 사업 추진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판단됨.

○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도심제조업 활성화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민관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시민주도형 추진체계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임.

○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벤처육성 펀드조성, 도심제조업 활성화에 ‘스마트’란 이름을 붙이는 것 외에 차별화된 내용은 부족함. 그러나 제1핵심 공약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공약이라 할 수 있으나, 이미 서울시가 도전받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과 서울시의 내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판테크 등 신기술은 지나치게 산업적 측면만 강조된 것으로,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개념 정립과 제도 정비, 사회적 합의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자칫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도 있음.

3) 적실성 평가

○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할 때, 현대 도시는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바탕으로 두어야 함. 본 정책의 경우,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도시 혁신 프로젝트라고 언급하고 있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핵심공약은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

○ 4차 산업혁명과의 접목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 지역거점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민관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주도형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고, 서울의 현안에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서울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시급히 그리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못함. 어떻게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연관성을 확보해야 함. 단지 조성, 현대화지원, 자금지원만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생태계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책지원과 더불어 구체적인 로드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함.

○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제조시설 현대화, 공정 자동화, 협업체계 강화, 유통 마케팅 연계 등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만, 시설현대화 등의 입주기업 지원 외에 삶의 질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제2핵심공약 : 균형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

○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재원배분 방안 적극 실현 : 예산편성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 추진 : 도심·광역중심(창동·상계, 영등포·여의도, 가산·대림 등 취약지역 중심)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

○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을지로 인쇄타운, 종로 귀금속, 청계천 의류단지 등)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

1) 구체성 평가

○ 제2핵심 공약은 지역거점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철저히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서울시 지역별 불평등 해소와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임.

○ 고루 잘사는 서울을 위해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음. 그러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이는 서울시의 의지에 달린 문제임.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별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은 새로운 공약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임. 그러므로 기존의 정책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든다면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균형발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의 3%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 고루 잘사는 서울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비예산 사업 정책 공약이지만, 추정액수를 더 정확히 밝혀야만 실현가능한 정책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거점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제1핵심공약의 세부 공약의 공약 로드맵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핵심공약에서 밝힌 거점 이외의 5개 거점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유권자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재건축 부담금의 탈법적 면제를 방지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철저히 하고, 또한 소형 임대주택공급 의무화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공약은 실현가능에서 의문임.

2) 개혁성 평가

○ 지역의 개발이익의 선순환을 통해 공간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개혁적임.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을 거점별로 개발하고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의미 있으나, 공간개발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할 경우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개발방식에 치중되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 있음

○ 거점개발을 통한 양적 팽창위주의 정책추진은 목표에서 제시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도시혁신과는 배치됨.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적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가장 차별성있는 초과이익환수 공약은, 중앙정부나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처럼 답변되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여 서울시의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정책공약으로 보이지 않음

○ 주요 거점을 특색 있게 조성함으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임.

○ 하지만 적시한 지역거점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 촉진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개혁적이지만, 얼마나 실현가능하고, 얼마만큼 초과 이익 환수가 달성가능한지를 제시해야 할 것임.

3) 적실성 평가

○ 제2핵심공약은 서울시가 당면한 현안임. 특히 고루 잘사는 서울을 위한 균형 발전은 많이 논의된 이슈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통하여 교육, 일자리, 교통접근성, 생활기반시설 등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공약의 적실성이 인정됨.

○ 서울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약 제시는 지역현안이나 주민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산업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개발에 치중되어 있어, 생활밀착형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지역의 개발민원 수용 및 인기영합식 공약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완결성 구비가 요구됨. 거점개발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제3핵심공약 : 격차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자영업자 폐업시 소득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추진

○ 피고용자처럼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에게도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1) 구체성 평가

○ 골고루 잘 사는 서울은 지역별, 낙후지역 등 지역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라면, 격차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폐업자 등 특정 계층, 사회적 약자, 빈곤층, 장애인 등에 초점을 둔 공약임.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한 공약이라 볼 수 있음.

○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자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공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해당 정책들이 왜 중앙정부가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하는지를 제시한 것이 인상적임.

○ 사실 공공부조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민감한 문제로서 무조건적인 폐지는 사실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계획 세운 것 역시 바람직한 접근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이러한 공약들의 향후 일정과 산출 목표 등 공약 로드맵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폐업자의 회생을 돕는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4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로 보여짐.

○ 그러나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에 대한 로드맵은 없음. 매년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4년 동안 약 7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 등 재원확보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 제3핵심공약에 들어가는 총 사업이 서울시 전체 예산 중 비중의 얼마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시설투자와 인프라 등의 개발뿐만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출발하는 것이며,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짐.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직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개혁적이며,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의 개혁에도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한계를 넘는 실험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적실성 평가

○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임. 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이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임. 본 공약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적실성 있는 공약으로 판단됨. 또한 서울시라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점이므로 서울시가 도전받고 있는 행정 및 정책환경에 적실성있게 대응하는 정책공약으로 보여짐.

○ 자영업자 문제와 특수고용직 문제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 시점에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임

○ 75세 이상 노인들과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은 가족으로부터의 격리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 등이 같이 고민돼야 함.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제1핵심공약 :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 올림픽대로·경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 지하화

○ 동작-과천 지하도로·우리령터널 신설

○ 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 연장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 조기 착공

○ 강북권·남부권 GTX 신설

○ 지하철 3,4호선 급행화 및 지하철 9초선 8량 편성

○ 경의중앙선·고속철도 지하화

1) 구체성 평가

○ 서울 대도시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출퇴근 시간 감축을 통해 출퇴근 편의성 제공을 위한 공약임. 어느 구간을 지하화하고 연장할 것인지, 그리고 광역 급행 철도 구간, 급행화 구간, GTX 신설 구간, 지하철 편성 증가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

○ 하지만 4년간 시행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음.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임기동안 추진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임기 내에 공약이 얼마나 달성가능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임.

○ 특히 재원마련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방식을 거론하여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민자사업도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후보가 설명하고 있듯이 사업별 예산배분 계획은 현실성이 없고 사업 진척 정도에 맞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후보가 밝히고 있는 세부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임.

2) 개혁성 평가

○ 후보가 제시한 계획대로 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하지만 GTX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창의적인 공약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을 위하여 31조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교통인프라 중심의 시설공약은 지속가능한 비전 공약으로 보기가 어려움

○ 예산배분계획에 있어서 매년 예산증가액 2조원씩 활용공약은, 오히려 주민참여와 권익을 후퇴시킬 수 있음.

3) 적실성 평가

○ 서울 교통망 확충은 서울이 당면한 문제이고, 서울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공약이고, 계획대로 된다면 시민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임.

○ 하지만 추진 가능성만 있고 얼마나 현실적인가가 중요함. 서울시내 교통혼잡에 대한 인프라시설 확충공약은 오히려 교통혼잡 원인규명 노력과 구조적문제 해결을 도외시하여 서울시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임.

○ 재정(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 제시는 정책개발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다소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매연과다차량 도심진입금지, 차량운행제한 등의 실효적 공약제시가 없어 아쉬움

제2핵심공약 : 미세먼지 30% 저감, 마스크를 벗겨드립니다.

○ 미세먼지 집진탑 100대 설치 : 자치구별 4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 지하철·지하상가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스마트 공기질관리시스템 도입

○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 전기차, 수소차 등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 도로 비산먼지 저감용 도로 청소차 1,000대 확보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협의체 구성 등

1) 구체성 평가

○ 미세먼지 30% 저감하겠다는 공약임. 세부 공약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 자치구별 4대의 집진탑 설치,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적극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라고 한다면, 매년 얼마나 보급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음. 매년 환경 예산 5,000억 증액하겠다는 설명만 있음. 사업별로 연차별확대 시행 예정으로 사업별 국비 지원액 변동 등으로 연차별 사업비 수립은 불가하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임. 최소한의 예산 계획은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공약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님.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외교 협력 강화는 차치하더라도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천시가 함께 대처해야할 수도권 광역시 모두의 공동 협력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제시하는 것은 세부실행 프로그램이라 하기엔 부족함. 환경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제시한 13개의 세부프로그램은 각각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예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서울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에 대한 집중관리, 교통 수요관리, 시민건강보호 등의 영역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쉬움.

2) 개혁성 평가

○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본 핵심공약은 이미 사회적 이슈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임.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에 공기 청정기 설치 지원 등 세부실행 프로그램들은 이미 논의되고 모든 후보가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임.

○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현상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함. 자칫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보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

3) 적실성 평가

○ 서울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음. 하지만 공약 내용의 구체성은 적절한지? 시간계획성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친환경적 대응이 나오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공기청정기 확보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미세먼지의 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생활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제3핵심공약 : 생활비 절감 및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

○ 통신비 최대 30% 절감 :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공데이터 접속료 무료

○ 사교육비 절감 : 서울 인터넷 교육방송 신설

○ 서울·전철 교통비 최대 20% 절감 : 서울패스(S-Pass) 도입

○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 소득 보전으로 빈곤 탈피

1) 구체성 평가

○ 서울시민의 생활고를 줄이려는 공약임. 통신비 최대 30% 절감, 사교육비 절감, 버스·전철 교통비 최대 20% 절감, 최저 생계비 미달 가구 소득 보전으로 빈곤 탈피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정책의 방향성은 타당하며,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음. 통신비나, 사교육비, 교통비에 대한 해결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음.

○ 제3핵심공약을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로 사업 진행과 민간 협력에 따라 사업비 편성 예정으로 현재 연차별 예산 추정은 무의미하다고 답변한 것은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 준비된 후보인지 그리고 얼마나 고민한 공약인지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임.

○ 버스·전철 교통비 20% 절감을 위해 서울 패스를 도입하면, 버스와 전철 기관의 손실/수익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 없음.

○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설정돼야 하는 것들도 있음. 또한 거대 통신사의 협력이 없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공데이터 접속료 무료를 통한 통신비 절감은 그 효과가 크다 할 수 없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공공 데이터 접속료 무료(제로레이팅)는 유용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임.

○ 예산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정책들은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됨. 예산을 150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는 5배 이상이 투입되어야 함.

○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가 기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구체적이지 않음.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 소득보전의 경우, 4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월평균 32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정액으로 지급하는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짐.

2) 개혁성 평가

○ 최저 생계비 미달 가구 소득 보전은 보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측면이 있음. 후보가 속해 있는 당이 무상복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것과 후보 자신도 무상복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것과는 다소 맥락이 다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임.

○ 서울 주민들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개혁적이라고 볼 수 있음. 버스·전철 교통비 절감을 위해 서울 패스권 도입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보임. 실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러한 요인들이 실현된다면 서울시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시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서울 패스 도입 등은 교통정책에 대해 매우 획기적인 접근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판단됨.

○ 그러나 통신비나 사교육비 문제는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서울 인터넷 교육방송을 신설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일부 계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것으로 생활비가 절감된다고 볼 수 없고, 현재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의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절감에 대한 정책이 없음.

3) 적실성 평가

○ 지금까지 후보가 속한 정당(자유한국당)의 정책노선과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보기에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지를 묻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실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임.

○ 서울 주민들의 지출을 줄여주자는 접근은 충분히 시의적절한 접근임. 다만, 주거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쉬움.

○ 서울시민의 니즈는 생활비 절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마련에 있음.

○ 서울 인터넷 교육방송을 신설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대학입시 정책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전체적으로 공약이 관주도, 공급자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시민들의 필요나 요구가 반영되는 체계의 정립과 정책이 요구됨.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 공동창업캠퍼스 구축, 환경·교통·주거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벤처’ 육성

○ 창동-신내-홍릉 4차산업·창업밸리(강북권), 마곡-가산 IoT유통밸리(강서권), 투자유치형컨벤션·웰빙·의료복합밸리(강남권), 관광·게임·엔터테인먼트·패션 밸리(도심권) 등 5대권역 특화 미래산업 육성

○ 강북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통해 지하철 접근성 대폭 확충

○ 원스톱 창업지원 시스템, 실패경험 공유하는 ‘창업 노마드단’ 조직과 ‘실패경험 공유플랫폼’ 구축

○ 5인미만 사업장 ‘서울든든통장’ 도입

○ 마일리지 제도 전통시장 도입, 실버택배 도입 등 강남북균형발전

1) 구체성 평가

○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정책공약임. 세부 실행프로그램은 공동창업캠퍼스 구축, 환경·교통·주거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벤처’ 육성, 5개 권역별 특화 미래 산업 육성, 낙후지역의 재생과 창업 허브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적용, 강남북 균형발전 등을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의 세부 실행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세부실행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즉 매년 무엇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약로드맵은 너무 허술함.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공동창업캠퍼스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어 보면 아직 공약내용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그 만큼 후보가 구체적으로 정책공약을 위해 차분히 실현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역별 산업특화, 강북권 교통인프라 확충, 창업지원,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 모두 당선 후에 재원조달방안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후 집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이는 로드맵이라 할 수 없는 부분임. 정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 상식에 해당하는 로드맵임.

○ 제시한 세부실행프로그램의 목표도 명확하지 않음. 그리고 세부실행프로그램이 작동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음. 그러므로 실현가능한지도 의문임.

○ 공약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방법도 없음. 현재 제시된 각 실행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계획은 너무 미흡한 수준임. 또한 왜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없음. 세부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배분해 놓은 예산을 보면,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 것을 제시해 둠. 예를 들면 창업지원을 위한 2018년도 10억이 그 예임. 이런 예산 계획은 너무 허술한 예산계획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음.

○ 5대 권역 특화, 강북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창업지원,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음. 거점지역 개발과 강북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박원순 후보의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한 일자리 창출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

○ 낙후지역 거점개발을 통한 산업육성 및 창업 공간 제공 등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프라 개선과 창업공간지원 대책으로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2) 개혁성 평가

○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정책 공약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적 삶도 더 나아질 것임. 그러나 이런 정책이 향후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그러므로 본 공약이 정책으로 실행된다면 어떤 바람직한 미래상이 보이지 않음. 당선된 후에 계획을 잡을 것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니, 본 공약은 공약이라기 보다는 비전과 목표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기에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개혁적인 것인지는 다소 의문임.

○ 또한 본 핵심공약의 세부실행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논의된 것이므로 개혁성이 부족함. 청년 창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프로그램이 그 예임.

○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플랫폼 구축은 의미 있으나, 공약의 이행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하고, 이에 대한 비전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족함.

○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개선한다는 점은 타당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개선한다는 공약은 의문이 제기됨.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듯 한 표현은 소상공인과 최저임금으로 고용된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가 필요함.

3) 적실성 평가

○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층과 소상공인층, 노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정책공약으로 보여짐. 4차 산업혁명, 창업, 소상공인 육성, 서울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은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서 적실성이 있음.

○ 하지만 비전과 목표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예를 들면 당선 후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음), 현재 충분히 서울시민의 욕구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임.

○ 또한 공약의 우선 순위가 없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음. 서울이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우선적으로 투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그리고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없음.

○ 5대 권역 특화는 지역 주민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음.

○ 환경, 교통, 주거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서울벤처를 육성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은 낮음.

○ 전체적으로 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업간 연관성이 낮음. 나열식 정책으로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제2핵심공약 : 초등학교 전일제 도입 및 정규 교과목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저녁 7시까지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제공

○ 방과후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교사, 보조교사 등 인력 확충

○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소프트웨어(코딩) 수업

○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논술, 토론 수업

○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체육·무용 수업

○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위한 음악수업 및 오케스트라 활동

○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 등

1) 구체성 평가

○ 제2핵심공약의 경우, 공약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음. 공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너무 포괄적임. 서울시 교육청과 어떻게 조율하고 공약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음. 그 이유는 현재 공약이 서울시 교육청의 고유업무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임기동안 정책공약을 추진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로드맵 자체를 보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공약 로드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서울시장으로써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음. 달리 말하면 임기동안 서울시장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정책공약을 위한 제시한 예산도 너무 허술함.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음. 본 공약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하고 예산을 투입할 것인데, 서울시도 같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왜 그 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를 밝히지 않음.

○ 당선된다면, 서울시 교육청에 넘길 가능성이 큰 공약임. 또는 선의와는 달리 서울시 교육청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공약이 될 수도 있음

○ 임용대기자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전일제 도입과 프로그램의 질의 향상 등을 제안했지만, 임용대기자, 예술·체육 요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함.

○ 또한 방과후교실로 코딩 교육, 외국어 교육, 토론교육 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약속 했지만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 소요를 설명하지 못함.

2) 개혁성 평가

○ 서울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 공약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시의 문제였음. 그것을 감안하면 과연 개혁적이고 독창적인 정책공약인지 의문이 듬. 기존에 많이 다루어져 왔던 문제이므로 정책 공약과 관련된 사회/교육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함.

○ 현재의 정책 공약 내용보다는 교육의 문제를 풀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 시울시, 서울시민의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4년 동안 작동시킬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이라 판단됨.

○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의 공약은 교육 분야 공약에서도 늘 다뤄지는 내용임.

3) 적실성 평가

○ 환경에 대한 적실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재원의 확보 노력과 배분 계획의 구체성이 없으며, 기존에 다루어져 왔던 논의였던 것을 감안하면 과연 공약의 적설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듬.

○ 교사의 임용 등은 교육청의 업무이고, 예술·체육요원 인력 관리는 병무청 소관으로 서울시장 권한 밖의 일임. 업무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 교육청과의 매칭 펀드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서울시 교육청과 어떻게 협력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 의문임.

제3핵심공약 : 대중교통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구축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를 최우선적으로 감축하며,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로 대기 미세먼지를 잡겠습니다.

○ 서울형 미세먼지 기준수립 및 미세먼지 측정과 경보의 정확성을 개선

○ 실내미세먼지 : 최소한 실내는 서울이 책임지겠습니다.

○ 미세먼지로 가득한 ‘지옥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로 만들겠습니다.

○ 서울형 실외대기 미세먼지 대책

○ 내연기관으로 인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도 실효적으로 잡겠습니다.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운송수단인 수소차 및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간·중앙정부·지자체 협력 강화

1) 구체성 평가

○ 서울의 주요 사회문제 중의 하나임. 미세 먼지 대책에 대한 정책 공약임. 미세 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내용이 구체적이고, 각 실행프로그램마다 구체적인 하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하지만 제3핵심공약도 ‘서울형 실외 대기 미세먼지 대책’과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단계적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1,2핵심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음. 국가간 중앙 정부 지자체 협력 강화는 구체적인 공약이 아니고 세부실행프로그램도 아님.

○ 예산의 경우도 ‘서울형 미세먼지 기준 수립 및 미세먼지 측정과 경보의 정확성을 개선’을 위한 예산 이외엔 구체성이 보이지 않음.

○ 제시한 공약 자체가 뚜렷한 목표를 가진 것이지만 어떻게 실현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

2) 개혁성 평가

○ 본 공약은 이미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후보의 독창적 개혁적 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하고, 후보 개개인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어서 본 공약이 지속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함에도 예산의 마련과 구체성이 미흡하여 개혁적으로 보이지 않음.

○ 중앙-지방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공약은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참여 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것임. 현안이기 때문에 핵심공약으로 설정한 것 이외엔 별다른 비전과 목표를 찾고 분석할 내용이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기 보다는 공기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외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일부 지역에 스모그프리타워를 설치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임.

3) 적실성 평가

○ 본 공약은 서울시민의 현재 욕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임.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행프로그램 중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미흡하고 재원마련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부분이 많음. 서울시가 처해 있는 외부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이슈의 해결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부실행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도 제시하지 않았음.

○ 공기정화기 설치 등은 재원마련이 가능할 경우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재원확보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김종민(정의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차는 줄이고, 숲은 늘리고, 미세먼지 없는 서울

○ 4대문 내 주요도심부터 일반차량 진입통제로 미세먼지 없는 서울

○ 차선을 줄이고 도시숲 조성해 녹지축 확대, 도보 및 자전거도로 확대

○ 노후 경유차(2009년 9월 이전) 출입 전면 통제

○ 노후 상용트럭(택배, 화물)의 전기차 전환 추진(지원금 우선 투입)

1) 구체성 평가

○ 미세먼지 없는 서울은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일 정도로 현재 서울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이슈임.

○ 차는 줄이고 숲은 늘이는 것은 창의적인 공약으로 보임. 이를 위해 세부 실행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세부실행프로그램 자체도 중요한 하나의 정책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예산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예산의 경우엔 본 핵심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음. 이는 후보자가 비전과 슬로건만 제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임. 일반 시민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공약 내용임.

○ 도심의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와 단계적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차는 줄이고 숲은 늘리는 것은 개혁적이고 독창적인 공약으로 보임. 또한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공약임.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임.

○ 하지만 세부프로그램은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이어서 창의적인 것인지는 의문임.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시적 대책보다는 교통량을 과감하게 줄이고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고 녹지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개혁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3) 적실성 평가

○ 서울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적실성 있는 공약이고 서울시가 도전받고 있는 외부 행정환경이지만, 공약의 내용과 로드맵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시된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할 만큼 적실성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음.

○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능한 사항이나 후보자가 제시한 대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제2핵심공약 : 세입자 지키는 공정임대료, 계속주거권 도입

○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로 권한 이양 요구

○ 공정임대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제정

○ 계속주거권 임대정책 수립 집행

○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정임대료위원회 제도화 : 임대료 사정, 이의신청 심의 및 분쟁조정 수행

1) 구체성 평가

○ 제2핵심공약 내용은 분명 중요한 현안임. 그러나 구체적 공약내용은 광역지자체의 역할은 거의 없고, 오로지 법률 개정 및 신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핵심공약으로서의 구체성이 떨어짐

○ 공약내용 대부분은 자치단체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요 방안인 공정임대료위원회의 제도화 방안 및 실효성은 구체성이 낮음.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정책 공약의 구체성을 평가하기도 어려움. 비예산 사업이지만 지자체로 주거정책 권한 이양 요구 및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정임대료 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는 로드맵은 제시하고 있음.

2) 개혁성 평가

○ 지자체로 주거정책 권한 이양 요구와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제도화 그 자체는 개혁적인 정책 공약이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움.

○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가격 및 임대료의 급격한 이상에 대한 지차체 권한강화 문제제기는 의미가 있음.

○ 하지만 모두 입법의 문제로 전가시켜, 지자체가 독창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개혁적 실행방안 부재함. 때문에 공약에 대한 개혁성을 평가할 내용이 별로 없음.

○ 공정임대료위원회보다는 서울시 자체조직으로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낮음.

3) 적실성 평가

○ 적실성 있는 정책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 또는 실현가능성을 높이거나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기제를 제시하지 못한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 임대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큼.

○ 하지만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이 없어, 문제제기 만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어 아쉬움

제3핵심공약 : 서울시가 직접 지원, 프리랜서 노동조합 설립

○ 프리랜서 보호조례 제정

○ 서울시 8개 노동복지센터 이용해 프리랜서공제회, 프리랜서노동조합 지원

○ 프리랜서공제회 가입자에게 4대 보험료 지원

1) 구체성 평가

○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과 프리랜서 공제회 가입자에게 4대 보혐료를 지원한다는 정책공약임.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설립, 보호조례 제정, 4년간 로드맵 제시, 시비와 비예산을 구분한 예산배분 계획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시도비 지원 외에 99.5%에 달하는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짐.

2) 개혁성 평가

○ 프리렌서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은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임. 다른 후보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것과 다르고 차별화된 정책 공약임.

○ 기존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보호조치를 위한 공약으로 개혁성이 있음.

○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은 눈에 띄는 공약임.

3) 적실성 평가

○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적실성 있는 정책공약이라고 보여짐. 그러나 얼마나 실행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공약이기도 함.

○ 노동기본권을 여전히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 프리랜서 노동자를 약 7만명으로 추산하여 공약을 제시한 점은 정책적 환경 측면에서 적실성이 있음.

○ 하지만 프리랜서 노동자 외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다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공약의 타켓팅은 뚜렷하지만, 서울시 노동자 전체에서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좀 더 폭 넓게 접근했으면, 적실성이 더 높았을 것임.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5대 분야 질의 내용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서울 현안	① 미세먼지 개선 대책
	② 청년일자리·청년주거 등 청년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
	③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대책과 방안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중앙정부가 움켜쥔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는 시혜성 분권으로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하고,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을 7:3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을 강조. 특히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완화되면 지자체의 세수확보 경쟁이 완화되고 재정분권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보고 있음.

○ [평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언급하고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젠다이므로 개혁적인 의견은 아님. 적실성 있는 논의임. 분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젠다임.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세제 개편으로 지방에 분배되는 세금의 비율을 현재 20%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

○ [평가] 지방에 분배되는 세금의 비율을 현재 20% 수준보다 보여야 한다는 의견은 평가할 수 없는 내용임.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함. 아울러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함.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80대 20의 국세-지방세 불균형 개선하고, 전시성 대형 토목공사,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개선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이야기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증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해서 7개 개별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7개 개별 세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개혁적임.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임. 증세만 하겠다는 내용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움. 증세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점은 될 수 있을 것임. 정의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만, 증세는 다양한 논점에서 접근해야 함. 정당의 이념과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평가하는 것 보다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봐야할 부분임.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2016년 국내 최초로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던 경험에 비춰, 노사간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평가] 현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보임. 더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사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겠다는 후보에 비하면 개혁적인 면이 다소 떨어짐.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인사, 조직, 기능 개편으로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어떻게 인사, 조직, 기능 개편이 이루어질 것인지 제시해야 할 것임.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공사·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시, 시의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예산집행 자금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관리로 투명한 집행 및 비위행위의 사전 차단에 나서겠다는 계획임.

○ [평가] 일반적인 내용일 수 있음. 다만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투명한 집행과 비위행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은 다른 후보와 차이점을 보임. IT 기술의 수준을 본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적실성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에 있어 노동·시민이사제를 도입하겠는 계획임. 공기업은 공공성이 우선인 기업으로,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이 경영정보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 [평가]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에 노동 시민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임. 공기업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개혁적이기는 하나 현재 근로자 이사제 도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독창적인 개혁이 아닌 것으로 봄. 실현가능성도 높은 정책이므로 개혁적인 의견으로 봄.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시의 주요 사업으로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관 보호장비 100% 확충, 사고시 소방대원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소방공무원의 증원을 통해 기존 24시간 맞교대체제를 100% 3교대 체제로 전환,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10개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했고,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 대응체제의 구축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적의 소방체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현재 추진 중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일반적인 내용임.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즉시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사권과 지휘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므로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에는 큰 변화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각종 재난사고를 빅데이터화해 분석하면, 향후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현장 지휘자가 전문성을 갖도록 평소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전문가인 현장 지휘자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 [평가] 일반적인 내용만 제시됨.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서울시민들과 서울시, 그리고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안전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골목마다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와 시민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는 것임.

○ [평가] 두루뭉술한 원론적인 답변임.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주요 정책으로

①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선도한다는 기조 아래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 ◇ 운영 중인 뉴딜일자리를 혁신․확대강화, 복지전문인력 확충 및 평생학습 관련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내버스 및 복지시설 일자리 창출

② 미래 혁신성장프로젝트와 스마트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부문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 바이오의료, R&D, 문화콘텐츠, 혁신창업, 테스트 베드, 도심제조업 등 6대 부문 혁신성장형 일자리(4년간 6만 3천개) 창출, ◇ 스마트 공공인프라 뉴딜 프로젝트로 에너지, 교통, 물관리, 환경, 방재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 일자리 (10년간 10만개) 창출, ◇ 창업펀드 1조 2천억 조성으로 벤처 창업 활성화

③ 지역사회가 선도하는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 도시재생 지역, 캠퍼스 타운, 도심산업, 사회적경제 특구 등 지역내 일자리 허브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 방과후 교실, 평생학습 일자리 등 지역공동체형 일자리 창출

④ 청년, 어르신, 여성 등 대상맞춤별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으로 청년층 창·취업 지원, ◇ (어르신) 어르신 특화(공익형, 시장형, 파견형) 일자리 창출, ◇ (여성) 중소기업 디딤돌 일자리 ‘여성인턴쉽’ 운영 및 ‘청년 여성 첫 일자리 허브센터 설립 등을 제시함.

○ [평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선도한다는 정책 기조에서 민간부문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과 청년, 고령층, 여성 등 대상맞춤별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결국 시민의 부담(세금 증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노력하는 분야이고 공공부문, 민간부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은 공단의 효율적 운영이 담보되지 못하면 방만한 시정이 될 수 있음.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방안으로 서울의 소중한 자산인 52개 대학 주변을 일자리 시설(창업, 신기술, 신산업 등)과 주거, 문화, 상업 시설이 어우러진 4차 산업 혁명 특구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임.

○ [평가] ○ 서울에 소재하는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한다는 공약은 발상은 참신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음.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이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적실성 있게 추진될지 다소 의문이 듬.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필요함.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서울이 고도성장의 경험이 있고, 고급인력이 넘치고, 한류라는 문화 경쟁력도 높아서 이런 장점을 살려 미래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임. 인재가 모여들고 글로벌 R&D센터와 기업의 자본이 투자되기 위해선 투자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5개 권역별로 특화된 산업밸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맞춤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임. 특히 4차산업과 창업을 통한 도시재생을  위해 동북권을 4차산업·창업밸리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은 현재 정책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보임. 동북권을 4차 산업 창업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개혁적 의견으로 보임. 미래서울 산업지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적실성 있는 의견으로 보임. 다만, 5대 권역 특화, 강북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창업지원,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박원순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고,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음.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친환경, 보건, 복지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에서 시민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임. 시민기업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노동자, 시민,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 시민기업 설립을 위해 재계와 시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민연대신탁기금을 조성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친환경, 보건, 복지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에서 시민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개혁적임. 다만 시민기업 설립을 위해 재계와 시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민연대신탁기금을 조성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책은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생김. 결국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음.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분권과 지역의 특성을 담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실성있는 의견으로 보임.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방안으로

① 카드의 높은 수수료율(0.8～2.5%)로 자영업자 순수익이 하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보조금·수당·바우처를 온누리상품권과 서울페이로 지급하고 영세상인에 카드2폰·폰2폰 결제시스템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칭)‘서울페이(Seoul Pay)’를 도입 추진

② 가칭)소상공정책연구센터를 출범해 창업 및 경영환경 등을 MICRO 실태분석하고, 서울 특성을 고려한 특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

③ 자영업자 간 제휴합작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출자한 회사 설립 및 운영 자금 지원

④ 뜨는 상권의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폐해와 상가임대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에 장기안심상가 200개 조성, ◇임차상인 상가매입비를 최대 8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단 입장임.

○ [평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카드 수수료의 개선 방향성은 인정할 수 있음. 카드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페이 도입과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경영지원, 둥지내몰림 방지 대책으로 장기저리융자 등은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음.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에 효과적이라 할 수 없지만, 둥지내몰림 방지 대책은 의의가 있음.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SOS 센터, 찾아가는 기술 닥터 등 현장 맞춤형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구체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 [평가] 소상공인 SOS센터 설립, 찾아가는 기술 닥터 등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음. 실현가능성 및 효과가 미흡함.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이들의 자생력·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보호를 위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심화되고 있는 상권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임. 상권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 경우, 상가의 안전·편의 시설을 확충하도록 시가 지원할 계획임.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의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특히 서울형 소상공인 상권보호구역 설정 지원 및 구역별 육성업종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경영환경이 더 열악한 자영업자를 위해서 고용보험료와 사회보험료를 시가 지원(보조)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임. 이러한 보호 정책과 더불어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경영 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측 정보와 최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정보 등 맞춤형 대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평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제시하는 점에서 모든 후보가 유사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과 구체적인 경영지원 등은 바람직함.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 지원은 정책 환경에 적합함. 인공지는 상권분석 시스템 등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보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자영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맹점 본사, 카드사의 갑질을 잡겠다는 입장임. 가맹점주-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가맹점·대리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하고, 소상공인이 카드 수수료 산정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소상공인의 문제를 본사의 갑질 방지로 축약하고 있음.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임.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적정임금제를 확립하면 건설현장의 일자리 질이 개선되어 자연스럽게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 [평가] 적정임금제 확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한계임. 그럼에도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에 대한 추진의사는 긍정적임. 다만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행정행위 의지가 없어 아쉬움.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소비주체이나, 3D 노동현실에 부합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적정임금제로 건설노동자 일자리 질 개선 시도는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됨. 그러나 불법취업자로 인하여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침탈당하는 문제 심각성 인식이 낮아 아쉬움. 참고로 건설노동자의 임금수준이 (3D이유도 있겠지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님.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지자체가 선 지급 후 회수하는 등 구체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불법고용 등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음. 모든 문제를 재정집행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아 보임. 체불임금을 지자체(지방정부)가 선지급하겠다는 답변은 재정집행기준 등을 볼 때 현실성이 없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우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 및 법 집행과 함께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임. 통계청의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122만 5천명. 외국인 취업자는 83만 4천명이고 이 가운데 임금 근로자는 80만 명임. 외국인들은 주로 내국인이 일하기 힘든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임. 일자리를 놓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갈등한다고 하는 인식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우선 내국인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 [평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인식은 보였으나, 답변은 원론적인 정도로서 부족함. 다만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은 연관이 크고, 이것이 건설노동자 일자리 위협요인으로 인식하여 엄정한 법집행 답변은 의미가 있음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 전담요원을 확보해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임.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임. 아울러 공공사업장의 예산을 책정할 때 인건비 비중을 높여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불법고용에 대한 문제인식은 긍정적이고, 불법고용 단속 전담요원 확보 답변은 의미 있음.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서울돌봄SOS구축에 4년간 1,01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에 3,328억 원, 장애인주거지원강화 3,86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확대 1,885억 원, 부양의무자폐지 6,670억 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2조 2,679억 원을 투여한다는 입장임. 아울러 향후 4년간 현행 세구조하의 수입의 증가분과 중앙정부 재정분권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 그리고 세출 절약분으로 확보할 예정이므로 사회복지부문을 포함 총 추가 투여분에 대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임.

○ [평가] 매우 구체적인 예산 확충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독창적 개혁적인 의견은 아님. 예산 확충 방법에 대해서도 세수 자연증가분과 중앙정부 지원, 그리고 세출 조정 등으로만 모호하게 제기되고 있음.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현장 맞춤형 복지, 민관협력 복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평가]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명확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음. 구체성 없음. 민관협력은 서울시 차원의 예산 확보 계획이 없다는 말로서 개혁성과 적실성이 떨어짐.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의 존재이유는 지역주민에게 복지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서울시의 2018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9조 6,597억원(34.5%)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나, 가능하다면 4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방안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지방비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의 자연증가분만 부담하고 추가 증가분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부담의 증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임. 아울러 자치구·생활권역별 시민의 복지서비스 수혜 격차에 대한 실태파악과 격차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간 복지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 차등지원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부담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임.

○ [평가]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언급은 개혁적이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 예산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며, 예산확보 방안도 모호함.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보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 일반적인 의견 제시 수준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예산 확충을 증세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임. 보조적으로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도 조성할 계획임. 서울시 2018년 예산총계 31.8조 중에 34.5%인 9.6조가 사회복지에 사용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에서 주거사업에 1.2조 쓰이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재산세 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충하여 주거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임.

○ [평가] 적극적인 증세 (재산세 증가)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파악됨. 다만, 이러한 증세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재산세 인상에 대해 얼마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없음.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① (가칭)돌봄SOS센터를 설치해 주민의 돌봄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임. 센터에 케어매니지먼트와 방문간호사를 배치, 전화 내지 내방 요청시 72시간 내에 방문하도록 하고 필요시 돌봄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② 찾동플래너를 지원해 형광등 교체, 병원 동행 등 주민의 일상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우리동네홍반장을 신설, ③ 한편 지역 내 민간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고 확충되는 보건지소 내 마을의사와 연계,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접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공약내용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음.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정책을 메우고자 하는 혁신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복지사각지대에 접근하여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를 확충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혁시도임.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모두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한 방안으로 보임.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임.

○ [평가] 현장 사회복지사의 확충이나 전달체계의 확충 없이 현장 사회복지사의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임.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울복지건강드림(dream)카드’를 도입하여 보건·복지·민간보험 건강기록 통합관리하고 주민센터 등의 복지수급정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제도 등)와 사회보험(실업급여·산재급여 등) 수급자격정보를 연계하여 송파 3모녀 사건이후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임. 또한 4차 산업시대, IoT기술을 활용한 서울시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체계를 마련해서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및 자녀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고독사 방지 및 자녀 안심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수행할 예정임.

○ [평가] ‘서울복지건강드림카드 도입’은 그 성격상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개혁적인 공약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런데,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간에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후보자의 이미지에만 맞춘 정책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 확충 없이 연계와 IT 기술만으로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하겠다는 계획임. 복지담당인력을 충원하여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시민을 직접 만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로 돌봐주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인력충원이나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은 개혁적인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이지 못함. 다른 무엇보다도 복지담당 인력의 확충이 복지전달체계 확충에 있어서 핵심적이라는 측면이지만,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노동감독자 뿐만 아니라 복지담당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은 현 정부가 인력충원계획과 실제 실행하고 있어서 적실성 있는 의견으로는 보기 어려움.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① 노인복지강화 대책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2만개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임. 공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임. 서울에 특화된 신개념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와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서 동 단위의 실질적인 지역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임.

② 빈곤노인의 결식과 저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 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식사 제공기관을 확충해 기초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건강한 영양 식사 제공할 계획임. 복지관의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노인 특성을 고려한 ‘영양식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하고 배달서비스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등)의 식사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임.

③ 영유아 복지강화 대책으로 서울 지역 아동 50%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보육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동별로 최소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배치, 이용자의 지리적 접근성 확보)하고, 3~5세 아동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이용 차액보육료 부담 면제, 야간, 주말 보육 등 보육 틈새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거점형 연장 돌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며,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태보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다는 계획임.

④ 장애인 복지강화 대책으로 탈시설 장애인 중 인정점수가 낮은 정신적(발달+정신)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이용자 수요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전동보장구 이동지원을 확대하여 무장애 환경 조성 강화할 계획임.

⑤ 외국인 복지강화 대책으로 서남권에 주민편의 향상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 공공시설 ((가칭)디딤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외국인 의료건강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비 및 간병 및 의료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생활서비스 제공 및 노동,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다국어 통번역단을 통한 전문상담, 의식주 생활서비스를 통한 긴급보호 지원)을 지원하며, 거처불명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인권보호(민간쉼터 운영지원, 외국인 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지원)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

○ [평가]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신뢰성이 높으며, 노인 등 각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김.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 기반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함. 제안들이 취약계층의 복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민간(교회, 봉사 단체, 기업 등)의 자발성과 협력이 강화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 [평가] 민간의 자발성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복지제안은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강화 대책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개혁성이 약함.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① (노인대책) ‘서울건강부양자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 노인 중 피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서울부양자제도’를 도입해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간의 실질적 공평을 달성한다는 입장임. 또한 서울 공공병원부터 개인 간병인을 없애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4차 산업시대, IoT기술을 활용한 안신안부서비스를 확대, 활동감지·온도측정·습도측정·조도측정 등 독거노인 생활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기존체제에 화재감지·가스감지·119응급호출 기능을 추가한 ‘안심더하기’제공해 폭염이나 추위로 인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안부서비스 알림 신청자녀에게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 사이에 안부알림(문자)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임.

② (영유아대책) 국공립어린이집을 50%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모든 어린이집 공영제를 도입해 국공립 선호로 인한 대기아동 제로 추진, 모든 어린이집에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여 교사처우 개선, 보육재정 투자에 상응하는 보육 서비스 질 개선 부모부담보육료 제로를 통한 추가비용을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임. 아이가 아플 때 경우 직장맘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동행하는 ‘안심보육택시’를 도입해서 아이의 안전은 물론 부모님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입장임.

③ (장애인대책)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과 함께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 추진하고, 긴 대기시간(평균 46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증차, 장애등급개편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저상버스 노선확대 및 연계지역 확대장애인 저상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장애인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주택바우처의 소득인정액을 완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임.

④ (외국인대책) 서울시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40만명 이상의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현황조사 결과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임.

○ [평가] 노인과 아동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이고 개혁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책이 사실상 부재하고, 장애인은 이동권 위주에 그치고 있음.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 많아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적실성은 높음.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출산에서 죽음까지 평등한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① 모든 임산부에게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제공(최고급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마더박스를 출산 축하선물로 증정, 모든 임산부와 아이를 평등하게 대우), ② 아동부터 무상의료(아동 의료비 연간 100만원 초과 시 전액 지방정부가 책임,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③ 사회서비스노동자가 당당한 서울시(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사회서비스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설립 지원), ④  노인을 위한 서울시(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협동조합 설립 지원, 공공요양시설 설립 확대, 고독사와 가난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장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제안은 전체적인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안임. 개혁성 높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너무 간결하여 구체성이 낮아 신뢰도가 다소 떨어짐. 아동무상의료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그 필요성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아동의료 문제가 현재 사회문제들 중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오히려 노인의 의료비와 간병, 요양이 더 문제임. 장기적 및 개혁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측면에선 적실성 있는 의견이지만,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4년 이내에 달성할 수 없는 의견이므로 적실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짐.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대책으로 ①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 ② 임차형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협의체 구성․지원, ③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공급, ④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운영기관 지원․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임.

○ [평가]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공급 공약은 의미가 크고, DB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은 긍정적임.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주택공급 등 공약은 적절함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 서민 우대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 입주 대상임, 소득격차가 커지는 시기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의미 있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으로, 크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과 저렴한 주택상품인 알뜰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제시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철 지상역사를 활용 주상 복합형 개발을 통해 ‘메트로 하우징’사업을 추진해 주변 임대료 5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꾸준하게 늘려 4년간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임. ◇ 알뜰 주택의 경우 저렴한 주택 모델로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임. 그동안 사업 혜택의 사각지대가 너무 컸던 다양한 저렴 주택 사업을 서울시가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늘리고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하는 저렴한 주거 공간을 확보해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할 예정임.

○ [평가] 구체적인 임대료수준, 공급계획, 임대기간보장 및 다양한 추진방법 제시는 매우 의미 있음. 저렴한 주택공급은 가장 중요한 주거정책의 하나로서,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의미 있음. 다만 시세대비 50% 또는 30% 수준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집단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세입자 지키는 공정임대료, 계속거주권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임.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제도화하고, 공정임대료위원회에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의신청 심의 및 분쟁 조정을 수행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임. 또한 세입자 귀책사유 없는 한, 계속거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임대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임.

○ [평가] 저소득층은 ‘공정임대료’ 이하의 낮은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음.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럼에도 저소득층이라도 공정한 임대료를 논의하는 것은 필요한 시점임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후보는 ① 사전예방적 점검 및 「공공시설별 안전재생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② 노후인프라 빅데이터 분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0년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건축물, 하천시설 등 실태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 인프라별 상태저하예측, 최적보수·보강 시점도출, 소요예산 분석), ③ 공공노후인프라(교량, 고가도로 등) 상시 모니터링 관제센터 설치 , ④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건설․유지․관리 기술개발, ⑤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점검서비스 시행 : 찾동과 연계한 연간 5만 가구 점검 실시, 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 지원, ⑥ 교통섬, 대각선횡단보도 등 보행자 친화 안전횡단보도 설치, ⑦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⑧ 쪽방,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소방시설 보완·설치(보이는 소화기 2만대 설치, 전통시장 24시간 무선화재감지시스템 설치, 전기안전 원격감시시스템 시범 도입) 등을 제시함.

○ [평가] 안전에 대한 공약으로는 타 후보군에 비하여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임. 공공시설별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및 빅데이터 분석, 취약시설 개선 사업, 연구소 활용 등 시민을 위한 의지의 참신성이 돋보임. 다만 공사중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은 다소 부족함.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고, 관할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시설 설계도를 미리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며,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하고, 주택 밀집지역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 [평가] 안전진단결과를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책의 큰 변화로 볼 수 있음. 다만 공약이행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공약이행의 의지 확인이 요구됨.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울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화재·재난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계획임. 아울러 부실시공을 막고 오래가는 주택을 짓기 위한 장기우량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임. 장기우량주택 건설을 위해 기본 구조부 내진성, 배관 설비 등의 교체성, 장기점검 및 개보수 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민간에서 추진할 시에는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및 주택성능강화비용(상한액 책정) 총액의 10% 수준에서 소득공제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 중임.

○ [평가] 안전평가를 위한 예산의 집행 우선순위 배정은 의미가 큼.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대책 의지가 보임.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등등 개혁성 있음. 노후공동주택, 장기우량주택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정의롭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으로, 원청대기업 직접시공, 건설노동자 공정임금 보장, 감리의 독립성 보장, 경쟁없는 턴키방식 폐지, 부실시공 처벌강화 등을 제시함. 정의로운 건설업 개혁방안ㅇㄹ 제도화해 공공건설사업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임.

○ [평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직접시공 등 구조적인 접근방안은 긍정적임. 지자체 발주공사 개혁 및 원청 직접시공, 건설노동자 공정임금, 발주방식 개혁, 건설공사 개혁 등 핵심적인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음. 건설업 개혁방안 제도화 시도는 시급한 현안임. 사안별로 안전이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함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주민협의체와 공공이 결합하는 민관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상생협약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는 입장임.

○ [평가] 주민협의체와 공공이 결합하는 민관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하고 자율적 상생협약 추진 등의 경험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음. 상생협약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주민협의체가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공의 역할 강화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철폐로 상권 활성화 추진하고,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거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사업임. 그런데 기존의 기준을 완화해 사업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거주민과 임차상인의 점유안정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전면 철거방식으로 부동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재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대책임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반의 주민제안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과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특히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대한 교육, ▲해당지역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민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한 블록체인 심사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사를 최우선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입장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서울시-임대인-임차인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지원할 계획임.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나아가 해당 지역의 기반 시설(공영주차장, 공영화장실 등) 제공 등을 통해 서울시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임.

○ [평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론화 시스템 구축 및 가동은 문제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와 임대인-임차인간 상설협의체 조직의 실현가능성 및 적절성 의문임. 기초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민관이 공동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임.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하고, 관리지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 사전 대처 방안을 만들고, 공공매입과 이익공유형 도시재생 지원제도를 도입 하겠다는 것임.

○ [평가] 도시계획과정에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안으로 근본적인 대책임. 계획과정에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을 사전 예측하고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공공의 역할 강화 및 개발이익의 지역재투자 방안은 의미 있고 개혁적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지구지정은 관련법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이를 강제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공공매입과 이익공유형 도시재생 지원제도는 법제와 현실적인 이해 충돌이 있어 적실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음.

5) 서울 지역 현안

① 미세먼지 개선 대책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① 친환경 전기차 및 충전소 인프라 보급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 보급, 전기차 충전소 1,980기 설치를 추진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소형차량을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지원하겠다는 계획임. 또한 ②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  ③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확대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④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민감군(어린이, 노인) 생활시설 청정공기조절시스템 시범 보급, 어린이집 IoT기반 공기측정기 설치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 진행), ⑤ 시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비상저감조치시 차량 미운행 포인트 지급, 2부제 참여기업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을 제시함.

○ [평가] 친환경 차량을 확대하고 공기질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전환 제시는 부족함. 전기차 활성화와 공기질 관리 강화 기준마련은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판단됨. 예산이 뒷받침될 경우 실행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의견을 제시함.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미세먼지 30% 저감하겠다(핵심공약 참고)

○ [평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도로 비산먼지 저감, 친환경 차량 보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공기질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적절히 제시됨. 서울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은 경유차, 건설기계, 냉난방 등이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임에도 노후경유차, 친환경 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감대책 등 주요발생원에 대한 집중관리, 교통 수요관리, 시민건강보호 등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데는 부족함.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대기질 오염원 중 미세먼지는 50~80%를 차지하는 중국발 요인의 경우 국가간 협력이 절실한 부문으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대응한다는 계획임. 국내 요인 중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유차내 오염물질 저감 장치 설치 지원, 도로내 비산먼지 저감 대응책 강화 등 중점 공약안에서 설명한 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평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기 보다는 공기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외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일부 지역에 스모그프리타워를 설치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임. 공기정화기 설치 등은 재원마련이 가능할 경우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재원확보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차는 줄이고, 숲은 늘려서,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4대문 내 주요도심부터 일반차량진입통제구역을 시범시행한 후에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 차선을 줄여서 도시숲을 조성하고 녹지축과 보도,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임.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출입의 전면통제와 상용트럭의 전기차 전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을 보행 및 자전거 중심으로 개편하고 녹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임. 꼭 필요하고 실행되어야 하는 대책이나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바꾸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함. 적실성 있는 의견임.

②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등 청년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계획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박원순 후보는 ①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청년미래기금’을 조성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연이자 0.5%로 최대 10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연간 1,000억 규모 기금 조성(이차보전비 연 25억), 연간 최대 5,000명 지원, 3,000만원으로 취창업·자기모색 등 삶의 미래 도모 가능, 소득 중위 150% 이하로 중산층 청년까지 포괄한다는 입장임.

②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고밀개발 여력 있는 역세권에 민관협력 통해 청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용도용적제 배제, 절차 간소화, 대출이자 보전 등 혜택을 지원하는 대신 10%~25%를 공공임대로 확보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시세 60~80%로 공급하겠다는 것임. 현재까지 총 6개소, 1,354세대 청년주택 공급 계획 결정 고시됨.

③ 이밖에 ◇ 세대균형적 시각으로 서울시의 주요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 15% 참가를 의무화하고, ◇ 25개 자치구별 ‘서울 청년종합지원센터(Y.C)’ 설립해 기존 무중력지대를 종합 지원센터로 전환해 고용, 일자리, 복지, 생활·심리 상담, 커뮤니티 지원, 창업 및 공간 지원에 나서며 2022년까지 서울 2030세대에 통합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할 계획임

○ [평가] 절대적으로 비싼 주거비에 시달리는 청년주거난을 서울의 비쌀 수밖에 없는 민간택지를 개발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 존재. 오히려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논란과 개발에 의한 주변 땅값상승의 부작용 우려됨. 청년층의 의사구조 참여 및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계획은 인식전환으로 이해됨. 청년미래기금 조성은 야심찬 방안이기는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움. 또한, 청년들이 대출금 상환에 실패할 경우 장기적으로 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 있음.청년세대에 대한 주거, 일자리 등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진행 중인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부정적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이 드러나지 않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시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은 인정됨.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서울의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 혁명 특구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임.

○ [평가] 청년을 대학생 위주로 생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안임. 설령 대학가에 청년층이 집중되어져 있더라도 4차 산업혁명과 연관 짓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음. 획일적인 물리적 개발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법으로, 특구 개발은 청년 공약이라고 볼 수 없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청년주거정책)으로 반값 공공임대 주택, 메트로 하우징(철도 역사 부지 활용), 알뜰 주택(30% 저렴한 민간 임대 주택) 등을 공약함. 반값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서울시 및 SH공사의 보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활용중인 시유지도 쓸모없이 사용되는 지역에 대한 재구조를 통해 최대한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한편, 공공토지에 청년 등에게 토지임대부형 임대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임. 특히 공공임대 주택은 단일한 형태가 아닌 다양한 면적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중년-노년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게 하고, 청년이 살다가 신혼부부→중년→노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는 입장임.

(청년일자리대책)으로 서울 미취업 청년이 일정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칭방식으로 적립한 금액을 졸업(예정) 때부터 최대 1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기업의 인력수요 및 기업현황 조사를 선행하여 선제적 지역밀착형 취업알선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독일 등 유럽식 청년취업책임제로 취업 담당자가 상담한 구직자의 취업성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임.

○ [평가] 반값아파트, 메트로하우징 등 공공자산을 활용해 청년주거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은 개혁적임. 공공토지 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공분양방식의 대안으로 역시 개혁적임. 청년 뿐 아니라 중년, 노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바람직함. 하지만, 청년 저축에 매칭 지원하는 제안의 경우, 생활하기도 힘든 청년들의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됨.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친환경, 보건, 복지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에서 시민기업을 설립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임. 시민기업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노동자, 시민,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업임. 아울러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임. ▲1인가구 지원조례 재정(공급지원과 자금지원방안 명시) ▲1인가구 주거금융지원 확대(월세지출 세액공제 확대, 2000만원 이하 월세보증금 대출대상 확대)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충 ▲기숙사수용률 30% 의무화 ▲최저주거기준이후 주택 신규금지(반지하주택 신규 전면금지) ▲고시원은 사회주택형 쉐어하우스로 양성화 ▲불법쪼개기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개조시 강력 처벌 ▲원룸 및 공동주택 공정관리비제도 마련(투명한 산출근거, 세입자협상보장) 등을 제시함.

○ [평가] 청년층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공급, 최저주거기준 보장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다만 고시원을 사회주택형 쉐어하우스로 양성하거나 기숙사 수용률 30% 의무화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임. 시민기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개혁적으로서 이에 대한 해결 의지는 확인되나, 개혁성에 걸맞는 구체성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음. 어떻게 시민기업을 설립할 것인지가 나타나지 않음.

③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대책과 방안

■ 박원순(더불어민주당) 후보

○ [정책] 문재인 정부 주거로드맵의 실현과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과 중앙정부의 투기억제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①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 임차형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협의체 구성․지원,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운영기관 지원․홍보 강화

②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 공급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주택공급 확대, 10분 동네단위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마을단위 종합주거지 재생계획 수립하고 공기업·사회적기업 주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시 내 저밀․저이용 부지와 시설의 복합개발로 주택 공급능력 제고(국공유지 위탁개발, 공공청사 복합화로 저렴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철도부지 복합화사업에 업무·상업용 시설 외에 청년주택 공급, 산업단지 중 지원시설 용지 등의 복합적 개발로 기숙사․공공주택 조성),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③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철저 :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추진,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활용하여 노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 법개정 통해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임대주택공급 의무화 추진 및 이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확보하겠다는 계획임.

○ [평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철저는 오래된 과제이자 중요한 의제임. 민간택지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공공지원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만큼 근본적 집값안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재건축 발 집값상승이 심각한 만큼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임.

■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

○ [정책]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혁파, 공공 임대 주택 확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임.

○ [평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혁파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조장하며 오히려 집값안정, 주거안정을 헤칠 수 있음. 재개발, 재건축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수반하는바, 이에 대한 안전장치없는 규제개혁은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

○ [정책] 안철수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 [평가]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김종민(정의당) 후보

○ [정책] 김종민 후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반값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두 배로, 부담은 반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지역쿼터제 도입으로 자치구까지 임대주택 공급비율 20%이상 의무화 ▲공공택지 원가공급, 건축비 거품제거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역세권 소규모임대주택, 실버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확대 등을 제시함.

○ [평가] 공공아파트 원가수준 공급 및 건축비 거품 제로, 자치구별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등 주거안정을 위한 개혁정책을 제시함. 세부 정책은 현행 주거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사료됨. 장기공공임대 12% 확대, 역세권 소규모 임대주택 등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