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2018 지방선거

75개 정책현안 질의 답변

비교평가

2018.6.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8 지방선거 75개 정책현안 질의 답변 비교평가

<목차>

1. 정책 비교평가의 의미

2. 정책 질의 내용

3. 정책 일치도

4. 분야별 정책 일치도

1) 정치·행정 분야

2) 경제·일자리 분야

3) 도시·주택 분야

4) 사회복지 분야

5) 서울시현안

1. 정책 비교 평가의 의미

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하고, 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어왔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야 유권자들은 정책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념, 정당에 따라 투표라도 했다지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을 살만한 이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화가 되면서 유권자들은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보고, 투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럴만한 이슈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정책 선거를 돕기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75개의 정책을 선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주요 후보자 4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후보자들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후보자간 입장 차이가 큰 20개 정책을 다시 선별하여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20개의 정책 현안 질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선택하면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당과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vote.ccej.or.kr)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2. 정책질의 내용(총 75개)

○ 대    상 : 서울시장 후보 4명(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 정책질의 : 최근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들을 질의함

<정치·행정 분야> 12개 문항

<경제·일자리 분야> 14개 문항

<도시·주택 분야> 16개 문항

<사회복지 분야> 15개 문항

<서울시 현안> 18개 문항

3. 정책 일치도

< 각 정당의 75개 정책 일치도 >

전체(75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김종민 (정의당)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	32개(42.66%)	41개(54.66%)	54개(72%)
김문수 (자유한국당)	-	-	40개(53.33%)	35개((46.66%)
안철수 (바른미래당)	-	-	-	35개((46.66%)
김종민 (정의당)	-	-	-	-

○ 분석 결과,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종민 후보(정의당)로 나타났다. 이들은 75개 정책 중 54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해 72%의 일치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자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이었다. 이들은 75개 정책 중 41개 정책(54.66%)에 대한 입장이 일치했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와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가 이어졌다. 이들은 75개 정책 중 40개 정책(53.55%)에서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 반면,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후보자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이었다. 이들은 75개 정책 중 32개 정책에 있어서만 입장을 같이하여 총 42.66%의 일치도를 보였다.

4. 분야별 정책 일치도

1) 정치·행정 분야

(1) 총괄평가

< 정치·행정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전체(12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김종민 (정의당)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	7개(58.33%)	8개(66.66%)	9개(75%)
김문수 (자유한국당)	-	-	7개(58.33%)	9개(75%)
안철수 (바른미래당)	-	-	-	10개(83.33%)
김종민 (정의당)	-	-	-	-

○ 정치·행정 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조합은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와 김종민 후보(정의당)이었다. 총 12개 문항 중 10개(83.33%)가 일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가장 낮은 조합은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로, 7개(5833%)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정치·행정 분야에서 모든 후보자별 정책일치도가 50%를 상회하여 후보자별 정책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모든 후보자 일치 문항

○ 정치·행정 분야에서 정당공천책임제 도입, 기초의회 폐지 반대, 광역·기초단체장의 연임 2선 제한 반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주민 참여의 확대, 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통장제도 폐지 반대 등에서 네 후보자가 일치한 의견을 보였다.

○ 정당공천책임제 도입 문항에 대해 네 후보자는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각 후보들은 정당 공천 과정이 엄격해지고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 정당 정치의 활성화 등을 들었다.

○ 지방의회 기능이 약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의 폐지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각 후보들은 기초의회(구의회)의 기능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들었고, 김종민 후보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한 기초의회의 강화를 주장했다.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광역·기초단체장의 연임 2선 제한 문항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현재가 적당하며, 연임 여부는 주민들의 결정에 맡기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의견이다.

○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파산제 도입 문항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후보는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통해 중앙-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 시민감사위원회 등 정책 결정과 행정에 주민 참여 확대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후보는 주민참여제, 각종 사업의 민관 거버넌스 도입 등 지난 시정 활동의 성과를 지적했고, 안철수 후보와 김종민 후보는 주민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문항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의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도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가 이미 서울시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투자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좌파 시민단체 낙하산 인사, 점령군 인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된 인물 선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후보자 한명만 답변을 달리한 문항

○ 정치·행정 분야에서 정당공천 배제, 연내(2018년) 개헌 추진,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 반대, 사회단체 보조금 축소 문항에 대해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과는 다른 답변을 보였다.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항목에 대하여 안철수 후보 혼자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정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민주주의는 여전히 정당정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공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였다.

○ 연내(2018년) 개헌 추진 문항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반대했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또,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 문항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만이 현행 제도로 충분히 공모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며, 읍면동장 공모제의 실시에 반대했다. 한편,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예로 들며, 공모제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강조했다.

(2) 후보자별 평가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정당공천 유지, 정당공천책임제 도입, 기초의회(구의회)의 유지, 광역·기초단체장 연임 제한 반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 시민감사위원회 확대, 인사청문회 도입, 연내 개헌 추진 찬성, 읍면동장 공모세 실시, 사회단체 보조금 반대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는 정당공천제 유지, 정당공천책임제 도입, 기초의회(구의회)의 유지, 광역·기초단체장 연임 제한 반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 시민감사위원회 등 주민 참여 확대, 인사청문회 도입 찬성,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반대, 연내 개헌 추진 반대,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 반대, 통장제도 유지, 사회단체 보조금 축소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는 정당공천 배제, 정당공천책임제 도입, 기초의회(구의회) 유지, 광역·기초단체장 2선 제한 반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 시민감사위원회 등 주민참여 확대, 인사청문회 도입,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연내 개헌 추진,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 통장제도 유지, 사회단체 보조금 축소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 김종민 후보(정의당)는 정당공천 유지, 정당공천책임제 도입, 기초의회(구의회)의 유지, 광역·기초단체장의 연임 2선 제한 반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 주민 참여 확대, 인사청문회 도입,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연내 개헌 찬성,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 찬성, 통장제도 유지, 사회단체 보조금 축소 찬성 등의 입장을 보였다.

2) 경제·일자리 분야

(1) 총괄 평가

< 경제·일자리 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경제·일자리 분야 (총 14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김종민 (정의당)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	3개(21.42%)	7개(50%)	11개(78.57%)
김문수 (자유한국당)	-	-	5개(35.71%)	3개(21.42%)
안철수 (바른미래당)	-	-	-	9개(64.28%)
김종민 (정의당)	-	-	-	-

○ 총 24개의 경제·일자리 분야 정책에서 일치도가 가장 높은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김종민(정의당)으로 총 11개(78.57%)의 일치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 한편, 가장 일치도가 낮은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로 3개(21.42%)의 일치도를 보였다.

○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모든 후보자 일치 항목

○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후보자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던 항목은 청년 일자리 마련, 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 등 각종 위원회에의 시민사회 참여 확대,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 등 총 3개 문항이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청년 일자리 마련 노력  문항에 대해 모든 후보들은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을 알리며, 지자체가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 다음으로, 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 등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의 확대 문항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들은 찬성했다. 박원순 후보는 지난 시정기간 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언급하며 소통과 협치의 거버넌스 구현을 이유로 들었고, 안철수 후보는 공공성 차원과 투명성 확보를 그 이유로 들었다.

○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 문항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들이 합치했다. 김문수 후보는 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는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② 후보자별 입장이 대립되는 문항

○ 한편, 수도권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입장이 대립되었다.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의 각종 규제 완화 문항에 대해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정의당)은 반대한 반면,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은 찬성했다.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 거부감을 표한 반면, 보수 진영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시급함을 이유로 제시했다.

③ 후보자 혼자 답변을 달리한 문항

○ 지역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 휴일제도 확대에 대하여 김문수 후보만 다른 후보자들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제도 확대에 대해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는데, 자율적인 협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은 각각 지역의 재래, 영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악화를 완화해주기 위해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후보자별 평가

○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청년 일자리 마련, 수도권의 적절한 규제, 경제 관련 위원회에의 시민사회의 참여,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제도 확대, 공공기업의 민영화 반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자체 조사권한의 확대 적용 및 처분권 강화,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진출 규제,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예산 확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생활임금제도 도입,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 등의 입장을 분명히 표했다.

○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는 사회복지에 앞선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마련, 수도권 규제 완화, 경제 관련 위원회에의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반대,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제도 확대 반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의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 등의 정책적 입장을 보였다.

○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는 사회복지에 앞선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 수도권 규제 완화, 경제 관련 위원회에의 시민사회 참여 확대,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찬성,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제도 확대, 지방 공공기업의 민영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자체 조사권한 확대 적용 및 처분권 강화,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진출규제,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지자체 예산 확대,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 등에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 김종민 후보(정의당)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선 사회복지, 청년 일자리 마련, 수도권에 대한 적절한 규제, 경제 관련 위원회에의 시민사회 참여의 확대, 자여업자 세금 감면,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제도 확대, 지방 공공기업의 민영화 반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자체 조사권한의 확대 적용 미 처분권 강화 찬성,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의 진출 규제,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지자체 자체 예산 확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생활임금제 도입,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에서의 해당 지역 건설노동자 40% 의무고용,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 등의 입장을 냈다.

3) 도시·주택 분야

(1) 총괄평가

< 도시·주택 분야 정책 일치도 >

도시·주택분야 (총 16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김종민 (정의당)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	5개(31.25%)	5개(31.25%)	11개(68.75%)
김문수 (자유한국당)	-	-	7개(43.75%)	7개(43.75%)
안철수 (바른미래당)	-	-	-	0개(0%)
김종민 (정의당)	-	-	-	-

○ 도시·주택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조합은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김종민 후보(정의당)의 조합으로, 총 11개 정책(68.75%)에 있어서 같은 입장을 보였다.

○ 다음으로,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와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일치도를 보였다. 총 5개 정책(31.25%)에 있어서만 같은 입장을 보였다.

○ 마지막으로, ▲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와 김종민 후보(정의당)은 가장 적은 정책 일치도를 보였다.

① 모든 후보자의 의견이 일치한 문항

※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은 도시·주택 분야의 문항들에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통계량에서는 “모름”으로 답변을 처리하고, 아래 설명에서 제외함.

○ 후보자간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문항은 후분양제 도입,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확충, 불법하도급 적발시 해당 원도급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업정보 상시 공개, 주거복지 지원조레 제정을 통한 서민 주거권 강화 등이었다.

○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 도입 문항에 대하여 각 후보자들은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는 건설회사에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찬성했다.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확충 문항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자들이 찬성했다.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은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이런 유형의 주택 도입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민간이 투자한 경우에도 사업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 항목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민들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김문수 후보는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에 찬성했다.

○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권 강화 항목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후보자가 찬성했다.

② 후보자간 의견이 대립되는 문항

○ 후보자간 의견이 대립되는 문항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 환수,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있었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 환수 항목에 대해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반대한 반면, 김종민 후보(정의당)은 개발이익 환수에 찬성했다.

(2) 후보자별 평가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 도입,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충, 고급단독주택 및 상업업무 빌딩 등의 보유세 부과기준 상승,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의 10년으로의 확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제안 사업 비중의 확대, 불법하도급 적발 시 해당 원도급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적절한 규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 투자 사업정보 공개,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 및 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으로의 이양,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시공 적발시 원도급업체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에 명확한 입장을 표했다.

○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는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 도입,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충, 재건축·개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50% 환수 반대, 신규 개발사업 추진, 불법하도급 적발 시 해당 원도급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 지자체 도시게획위원회 등 회의록과 심의결과 공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 투자 사업정보 상시 공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등의 정책적 입장을 보였다.

○ 김종민 후보(정의당)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61개 항목 공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충, 마곡, 다산 신도시와 같은 택지 내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 반대, 공급단독주택 및 사업업무 빌딩의 보유세 부과기준 증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의 10년으로의 확대, 지자체 도시게획위원회 등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결과 공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정보 상시 공개, 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 및 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으로의 이양,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시공 적발 시 원도급업체에 대하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4) 사회복지 분야

(1) 총괄평가

< 사회복지 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사회복지 분야 (15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김종민 (정의당)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	7개(46.66%)	8개(53.33%)	14개(93.33%)
김문수 (자유한국당)	-	-	11개(73.33%)	8개(53.33%)
안철수 (바른미래당)	-	-	-	8개(53.55%)
김종민 (정의당)	-	-	-	-

○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자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종민 후보(정의당)이었다. 15개 문항 중 14개(93.33%)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자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이었다. 15개 문항 중 7개 문항(46.66%)가 일치했다.

○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정책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① 모든 후보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항목

○ 모든 후보자가 일치하는 의견을 보인 항목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구립·시립 장기요양 시설의 확충, 사회복지 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공공기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및 확대, 다문화사회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건강복지 돌봄 지원 확대 등이었다.

○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위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문항에 대해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료 안전망 차원에서 찬성했고, 안철수 후보도 한국과 서울의 낮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찬성했다.

○ 구립·시립 장기요양시설의 확충 문항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는 서울의 요양체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요양서비스 공급이 민간에 의존하는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사회복지 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항목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찬성했는데 이는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사회복지 및 공공의료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데에 반해 사회복지 인력은 부족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자가 찬성했다. 학자금 이자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및 확대 항목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는 청년실업률을 언급하여 찬성했다.

② 후보자간 의견이 대립되는 항목

○ 후보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항목에는 의료관광산업 규제 완화,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모든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 등이었다.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산업 규제 완화 항목에 대해 박원순 후보, 김종민 후보는 반대한 반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다.

○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항목에 대해서도 박원순 후보, 김종민 후보는 찬성한 반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공단 등 공공기관 난립은 시민에게 부담이라고 답했다.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도입 및 확대 항목에 대해 모든 후보자들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의 2015년 노사정 서울협약을 청년실업 해소 정책의 모범으로 제시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청년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 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구직촉진수당 외에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넓혀 모든 청년에 청년수당 도입 항목에 대해서도 박원순 후보, 김종민 후보는 찬성한 반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구직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한다고 본 반면, 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은 청년 수당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일자리 매칭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③ 후보자 한명의 의견만 다른 항목

○ 후보자 혼자 의견이 나뉘어졌던 항목에는 공공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으로의 전환,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 지원 등이 있었다.

○ 공공병원(지방의료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으로의 전환 항목에 대해 김문수(자유한국당) 후보만이 이에 반대하며, 그 이유로 저소득층 등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 모든 청소년에 대한 무상생리대 지원 항목에 대해서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만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무상생리대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후보자별 평가

○ 사회복지 분야에서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은 의료영리화 반대,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형태의 공공병원 전환,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구립·시립 장기요양시설 확충,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사회복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 지원,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30% 의무화, 시·도립대에 반값 등록금 도입,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및 확대, 청년수당 도입, 다문화사회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건강복지 돌봄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을 보였다.

○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는 의료영리화 반대,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형태의 공공병원으로 전환, 의료관광산업 규제 완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구립·시립 장기요양시설 확충,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반대, 사회복지 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 지원 반대,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및 확대, 모든 청년에 대한 청년수당 반대, 다문화사회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건강복지 돌봄 지원 확대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 김종민 후보(정의당)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으로의 전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 국립·시립 장기요양시설 확충,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사회복지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 지원,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30% 의무화, 시·도립대에 반값 등록금 도입,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및 확대, 모든 청년에 대한 청년수당 도입, 다문화사회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건강복지 돌봄 지원 확대를 천명했다.

5) 서울시 현안 분야

(1) 총괄평가

< 서울시 현안 분야 정당정책 일치도 >

서울시 현안 /교육 (총 18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김종민 (정의당)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	10개(55.55%)	13개(72.22%)	9개(50%)
김문수 (자유한국당)	-	-	10개(55.55%)	8개(44.44%)
안철수 (바른미래당)	-	-	-	8개(44.44%)
김종민 (정의당)	-	-	-	-

○ 서울시 현안 분야에서 가장 높은 친화도를 보인 후보자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이었다. 총 18개 문항 중 13개(72.22%)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자 조합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와 김종민 후보(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와 김종민 후보(정의당)이었다. 총 18개 중 8개(44.44%)가 일치했다.

○ 전체적으로, 서울시 현안 분야에서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며, 김종민 후보가 서울 시정에 있어서 조금의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① 후보자 의견이 일치하는 항목

○ 모든 후보자들이 동일한 입장을 보인 문항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공해차량(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 운행 제한, 금연구역 확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비 내역 정보 투명 공개, 민-관 합동 사회적 협약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도시계획 사업 추진 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 등이었다.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해차량(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 운행 제한 문항에 대해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내 수송부문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16%에 이른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 정책 강화 문항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자는 찬성했다.

○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사업비 내역 등 정보 공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자는 찬성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 등의 비리,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등에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최소한 조합원들에게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민-관 합동 사회적 협약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항목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자들은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② 후보자 한명만 다른 응답을 한 항목

○ 한편, 후보자 한명만 다른 응답을 한 항모에는 미제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운행,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있었다.

○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 운행 항목에 대해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만이 이에 찬성했다. 그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시민 제안에 따라 비상 저감조치를 2차례 실시한 바 있다며, 효과성 검토 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이러한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2부제 실시 항목에서는 김문수(자유한국당)만이 이에 반대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시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2) 후보자별 평가

○ 서울시 현안 분야에서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운행 및 차량 2부제 실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해차량 운행 제한, 금연 정책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비 내역 공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강제 철거 집행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턴키 및 대안입찰 방식 중단,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등의 정책적 입장을 내놓았다.

○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 무료운행 반대, 차량 2부제 반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해차량 운행 제한, 금연 정책 강화, 자전거 도로 확충 반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비 내역 정보 투명 공개,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 올림픽대로·경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의 지하화,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대중교통요금 인상 반대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운행 반대, 차량 2부제 실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해차량 운행 제한, 금연 정책, 청년임대주택사업의 공공토지 공급,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비 내역 정보 투명 공개,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 서울시 발주공사에 있어서의 턴키 및 대안입찰 방식 중단 등의 입장을 보였다.

○ 김종민 후보(정의당)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 운행 반대, 차량 2부제 실시, 공해차량 운행 제한, 금연정책 강화, 자전거 도로 확충, 청년임대주택사업의 공공토지에서의 공급 전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비 내역 정보 공개, 개발사업 추진 시 상향도니 용적률의 50% 공공 환수, 서울시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위례 고덕강일 등에서 공급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61개 항목까지 공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강제 철거 집행시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체게 구축,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 올림픽대로·경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의 지하화 반대,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경전철 사업 민간투자사업 방식 진행 반대, 서울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