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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8 지방선거 정책질의 답변 종합

1. 정치·분야

1.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지방자치에 있어 광역-기초단체 간 협업이 중요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정당정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정당 정치 활성화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정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됨
김종민 (정의당	반대	2014년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 결과와 기초의회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에 기초의원 당선자 중에 건설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의회 진입이 늘어남. 기초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의원입법발의 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의회가 활성화 됐음

2. 정당공천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당 공천 과정이 엄격해지고 제도화되고 있어 부패 연루 등 제한적 요건 하에서 정당공천책임제를 시범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정당 정치 활성화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정당이 공천을 잘못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
김종민 (정의당	찬성

3. 지방의회 기능이 약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는 폐지돼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통한 인재 양성의 장, 현장 주민 의견 수렴의 접점 등 기초의회(구의회)의 기능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지방 자치 위축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꼭 필요한 기능이 약하다면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폐지해서는 안됨
김종민 (정의당	반대	기초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기초의회 기능이 약한 현실 존재하지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을 감시하는 역할 무시 못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서 기초의회가 강화되도록 제도화 해야함.

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연임을 2선으로 제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뉴욕, 런던 등 글로벌 도시의 경험을 볼 때 엄격한 연임 제한 지방정부의 성공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현재가 적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과도한 참정권 제한
김종민 (정의당	반대	연임여부는 주민들의 결정에 맡기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

5.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현재 지방재정 운영 상의 문제점은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통해 중앙-지방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지자체 파산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후 그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지역 주민 보호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자치권이 비정상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
김종민 (정의당	반대	시장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제한하는 파산제 도입을 반대함.

6. 시민감사위원회 등 정책 결정과 행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의 시민만족도와 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난 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각종 사업의 민관거버넌스 도입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음.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감사 탈피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더 많은 참여가 더 많은 민주주의이기 때문
김종민 (정의당	찬성	주민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

7. 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투자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다고 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일부 좌파 시민단체 낙하 산인사, 점령군 인사 방지 등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제대로된 인물을 선출하자면 반드시 필요
김종민 (정의당	찬성	자치단체장의 독단을 막고, 적정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 필요.

8.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지역정당 등 다양한 정당 실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통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지역 감정 확대 우려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정당설립의 자유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
김종민 (정의당	찬성	직접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정당이 필요

9. 연내(2018년)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치권의 국민와의 약속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문재인 정권의 좌파 사회주의 개헌 저지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국민과의 약속
김종민 (정의당	찬성	2016년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개헌요구가 존재하는 지금이 적기. 노동권과 평등권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여 국회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함.

10. 읍면동장 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동장 공모를 시행한 바 있는데, 그 성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모제를 통해 주민자치를 적극적 실현이 필요하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현행 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 공모제의 장점 도입 가능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차원
김종민 (정의당	찬성

11. 통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유명무실해진 통장제도 활성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더 나은 제도 개선안 없이 무조건 폐지는 이유 안됨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통장의 역할의 있으므로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 등장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섣불리 폐지해서는 곤란
김종민 (정의당

12. 재정 운영의 건전성 실현과 부채 감축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실질적 협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포퓸리즘적 외압과 유착 관계 근절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일괄적인 축소나 증액을 하기보다는 사회단체별로 얼마나 기여하는 지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김종민 (정의당	찬성

2. 경제·일자리

13. 사회복지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두 정책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님.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복지임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임
김종민 (정의당	반대

14.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저성장 고착화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임.(성장률 2000~2015년 3.9% -> 2016~2025년 1.9%(한국은행)) 심각한 구직란 속에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10.1%에 달해 사회의 높은 진입 장벽에 청년의 좌절이 깊어지고 있음. 지자체의 특성과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청년 실업률 심각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중앙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세계적 추세이며, 중앙과 지방의 노력이 병행될 때 일자리창출 효과 극대화
김종민 (정의당	찬성

15.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도시 경쟁력 강화는 개발 일변도가 아닌 환경, 과밀제한 등에 대한 규율와 함께 지속가능한 장기적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일자리 창출이 긴급, 최우선 과제임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목적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완가능하거나, 불필요 또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있음
김종민 (정의당	반대

16. 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 등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통과 협치의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지난 시정기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함. 2017년 기준 ‘시정참여형 사업’ 375억 원, ‘지역참여형 사업’ 125억 원 등 총 500억 원 규모로 추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과 제안자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로 주민참여기회확대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시민 의사 반영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범위의 참여 필요
김종민 (정의당	찬성

17.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에 나서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폐업위기를 맞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일괄적인 ‘세금감면’이 바람직한 대안은 아닐 수 있음.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자영업 활성화 지원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최근 경제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운 현실 감안
김종민 (정의당	찬성

18. 지역 대형마트 자율 운영을 위해 강제 휴일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지역의 재래, 영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자율적 협의를 존중해야 함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소상공인 경영악화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필요
김종민 (정의당	찬성

19. 지방 공공기업은 민영화 돼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공공기업의 설립 취지인 공공성 실현을 위해, 민영화될 경우 경영효율을 이유로 공공성이 희생될 우려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일률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공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김종민 (정의당	반대

2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자체 조사권한을 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까지 확대 적용하고 처분권도 줘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를 감시하고 처리하기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구체적 내용없이 획일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공정경제
김종민 (정의당	찬성

21.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도 진출규제를 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규모의 복합쇼핑몰, 아울렛이 일단 건립되고 나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진출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립계획이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획일적으로 답 할 수 있는 문제 아님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소상공인 경영악화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필요
김종민 (정의당	찬성

22.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지자체 자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협동과 공유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지역협력체 계 확립 위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사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임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제고
김종민 (정의당	찬성

23.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노사간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경영투명성 제고, 시민서비스 향상. 지난 시정을 통해 2016년 국내 최초로 서울 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도입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 우려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견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 중 하나이므로, 근로자이사제 시행경과를 보며 순·역기능 판단 필요
김종민 (정의당	찬성

24.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지난 시정에서 시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기반해 물가·가계소득/지출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제시하고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 즉각 적용했음.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1,681원 많은 9,211원의 생활임금이 시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에 적용 중임.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구체적 내용 없이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있음
김종민 (정의당	찬성

25.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사업장은 해당 지역 건설노동자를 40% 이상 의무고용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취지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으로 판단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지역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해당지역 인력공급량이 가능하다면 지역민에게 일자리 제공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필요 있음
김종민 (정의당	찬성

26.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공공사업장이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근로자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적정임금 보장은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함
김종민 (정의당	찬성

3. 도시·주택

27.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돼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는 건설회사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구조. 다만,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28.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2007년 2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신설에 따라 분양가격 61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2012년 3월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분양가격 공개 항목이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 12개 항목을 공개.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과거 61개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개하였는바, 분양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등과 분양가격 항목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항목 등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임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29.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확충이 필요하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일부 이런 유형의 주택도입에 반대할 이유 없음. 택지개발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주체는 공기업이므로 공기업의 수지를 고려하여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임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토지를 꼭 공공만 소유할 필요는 없으며 현실에 맞게 하면 됨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30. 마곡, 다산 신도시처럼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 내 공동주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으면 모든 택지를 LH.SH가 직접 건축을 해서 분양이든 임대 등을 해야 함. 완전 공공만 건설하니 바람직하지도 않고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 발생.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는 저렴한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일부 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되 택지매각 금액을 현재처럼 감정가격으로 한정하고 추첨할 것이 아니라 주택분양가격과 연동하거나 택지개발계획을 심사해서 매각하는 등 택지매각 방식을 다양화해야 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반대

31. 아파트보다 낮은 고급단독주택 및 상업업무 빌딩 등의 보유세 부과기준을 아파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단독주택의 경우, 시행되고 있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상업용의 경우 공시가격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도입을 준비 중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32.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선진외국의 경우,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이 상당히 장기이거나 계약해지가 용이하지 않은 반면,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임대차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임차상인들이 투하자본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빈번한 이전으로 안정적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33.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고 있음. 반면,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기반시설이 노후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개발이익 환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유보적 입장임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로 사유 재산권 침해, 위헌임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34.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공모기간을 늘려 사업제안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제안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도시재생사업은, 속도전식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폭 넓은 주민참여가 가능한 방식이 바람직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주민의견 반영은 하되 사업기간은 단축해야 함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35. 인구 감소 등 도시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노후한 도시 인프라의 개선, 확충을 위해서는 일정한 개발사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인구 감소는 서울에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임, 개발로 좋은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함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반대

36. 공공 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시 해당 원도급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불법하도급은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않은데,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져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수 있음. 따라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원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법치주의 확립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37.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그린벨트, 농지 등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잘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음. 더구나,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그린벨트의 보존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현재 그린벨트 중 일부는 그린이 아니라 비닐 벨트, 창고 벨트, 쓰레기 벨트로 그린이 없어 그린으로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없음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반대

38.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가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모든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들이 소신껏 심의하지 못할 우려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도시계획 지연 결정 관행과 잦은 변경 근절에 도움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39.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민간이 투자한 경우에도 사업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민들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과다한 이용료 산정 등의 폐해를 방지할수 있어야 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공공성 보장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40.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 및 결정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표준지 가격 조사평가는 및 결정은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됨.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관련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부동산 관련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 배분 전체를 놓고 판단하 문제임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41.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민 주거권 지원의 안정적인 근거확보를 위해 조례제정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서민 주거권 강화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42.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시공 적발 시 원도급업체에 대해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시공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명확한 패널티가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책임의 소재에 대한 판단에 따라야 함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4. 사회복지

43.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의료는 공공의 목적이 중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구체적 정책 내용에 따라 판단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의료는 서울시민의 공공재에 해당하며, 가급적 서울시가 의료공급자와 충분한 협의와 계약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
김종민 (정의당	반대

44. 공공병원(지방의료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공공병원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서울의료원은 2015년부터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비급여검사를 최소화해 응급진료비를 상급종합병원 대비 50% 이하로 낮추는 공공성 강화 노력을 해 왔음. 다만 현실적 재정투입 필요성 고려되어야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저소득층 등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적용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비급여와 급여화를 내건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병원에서도 급여화가 확대될 것임. 지금까지 민간병원의 대부분은 저수가로 인한 수익감소를 비급여를 통해 보전해왔지만 공공병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하 지원을 하면, 비급여를 실시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주민의 의료불신과 의료비 추가부담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김종민 (정의당	찬성

45.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반대	관광활성화나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이 있긴하나, 의료민영영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지역 경제 활성화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서울은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시설, 최점단 인프라 등 의료자원이 집중된 곳으로 의료관광산업에 더욱 투자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소득 증대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임.
김종민 (정의당	반대

46.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국민의료 안전망 차원에서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공공 의료 복지 기능 강화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한국은 물론이고 서울 역시 의료전달체계가 매우 낮은 수준임. 이것은 서구와 달리 대부분의 의료공급이 민간에 의존해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거점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함.
김종민 (정의당	찬성

47. 구립·시립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요양 등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시설 확충이 바람직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노인 복지 시설 확대 필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서울의 요양전달체계가 매우 낮은 수준임. 이것은 서구와 달리 대부분의 요양서비스 공급이 민간에 의존해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요양체계를 강화를 위해서는 구립·시립요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함.
김종민 (정의당	찬성

48.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위해서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또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공단 등 공공기관 난립은 시민의 부담이 됨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보육의 경우, 이미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고, 요양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운영 중임. 요양서비스는 지방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이 정답이며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을 또 만드는 것은 세금낭비임.
김종민 (정의당	찬성

49. 사회복지 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사회복지 및 공공의료 수요 점증.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한 복지 확대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사회복지 인력의 근로 환경이 어려운 상황임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
김종민 (정의당	찬성

50.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민간 시설 부족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공공산후조리원 vs. 민간산후조리원이란 프레임에서 사고하는 것에 반대함. 한국은 대부분의 출산이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병원입원기간을 일본처럼 6일 정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면 비싼 산후조리원 이용을 억제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염병 등도 줄일 수 있음. 또한 설치운영에 국민세금을 들여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김종민 (정의당	찬성

51.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를 지원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학교나 지하철 등에 무상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보편 복지 확대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하며, 생리대 역시 값싼 것이 아닌 질 좋은 것으로 제공해야 함
김종민 (정의당	찬성

52.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30%를 의무화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여성 관리자들을 늘려나가 고용에서의 남,여 차별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획일적인 기준이 현장의 상황과 안 맞을 수 있음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하나, 관리자는 관리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김종민 (정의당	찬성

53. 시·도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도입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2012년 전국 대학 최초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중. 최근 입학전형료, 입학금 전면 무료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지방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이미 서울시립대학교는 반값등록금을 적용중임. 이후 교육의 질과 관련 학생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 등을 통한 재정 충원이 전제되야만 대학도 재정 부담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고, 교육의 질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유보임
김종민 (정의당	찬성

54.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학자금 이자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청년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이미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부담을 덜어줘 청년 빚을 줄여줘야 함
김종민 (정의당	찬성

55.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해야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및 확대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울시는 2015년 ‘노사정 서울협약’을 통해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을 준수하기로 약속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정규직 정원 대비 7.2% 청년 채용을 실시한 바 있음.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공공이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채용을 늘려나가는 노력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청년 실업 심각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청년실업률이 높고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함
김종민 (정의당	찬성

56. 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구직촉진수당 외에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넓혀 모든 청년에 청년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구직 난항으로 어려움 겪는 청년들이 생계 위험 없이 구직과 진로모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청년 수당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함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청년수당보다 직업훈련 및 경험, 다양한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김종민 (정의당	찬성

57. 다문화사회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건강복지돌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상 건강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돌봄지원이 확대되어야.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서 캐어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김종민 (정의당	찬성

5. 서울시 현안

58.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버스·지하철의 무료 운행이 필요하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시민제안에 따라 비상 저감조치시 2차례 실시한 바 있음. 향후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결정하겠음.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미세 먼지 개선 대책이 아니라 선거용 선심 정책임
안철수 (바른미래당)	반대	버스와 지하철 무료 운행시 서울시내 차량 이용이 확실히 감소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으나 1일 50억원에 이르는 대중교통보전 예산을 차라리 지하철‧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거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맞다.
김종민 (정의당	반대	버스와 지하철 무료운임은 개인의 이용에 대한 편익이 작으나, 지자체에 미치는 손실은 큼. 예산으로 방진마스크를 나눠 주는 것이 효율적임

59.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가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초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질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시민 불편만 가중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일정 기준이 모호하고 대기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원의 기여도가 차이나기는 하나 차량2부제 실시로 미세먼지 감소가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찬성

60.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공해차량(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PM-2.5,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으로 자동차 규모가 대형이고 노후도가 클수록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 노후경유차량의 공해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PM)는 2.5배, 질소산화물(NOx)은 20배 높게 배출되고 있어 저공해조치 등을 강력 시행토록하고, 미이행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강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과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도 병행.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미세먼지 저감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수도권내 수송부문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비율은 16%에 이른다른 조사도 있으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eqn: NO _{X``}], [eqn: SO _{X``}]등의 화합결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61.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 정책은 강화돼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서울,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국민 건강 증진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금연 구역 확대가 근본적인 금연 정책은 아니나 간접 흡연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흡연 부스 등이 설치가 필요하며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62.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자전거 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울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승용차 없이도 이동이 편리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자전거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자전거 길로 교통 제증해소가 안되며, 오히려 차도 축소로 교통 체증을 유발 할 수 있음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자전거 도로 확충으로 자동차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세훈‧박원순 시장 시절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확충되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인원 증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63. 민간토지에서 추진되는 청년임대주택사업을 공공토지에서 공급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공공토지 공급 전환은 바람직하기 하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접근이 바람직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최근 민간 토지에서 추진되는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임대료보다는 낮게 공급되나 절실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 후보는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64.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사업비 내역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사업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조합원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재건축 사업의 신속, 공정, 투명성 강화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조합장 등의 비리,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등에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조합원들에게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본 후보는 준공영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65. 재건축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상향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용적율은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재이므로, 일정한 비율의 환수는 필요하나 현행 기준에 따라 금액별로 10%~50% 비율의 탄력적 적용이 바람직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 현장의 상황을 존중해야 함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일률적으로 50% 환수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토지의 이용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 환수는 필요하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66.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의 공공자산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공공자산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양 측면의 조화가 필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공공자산 매각은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 자산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함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공공자산 매각을 일률적으로 반대보다는 해당 자산의 공공성과 매각으로 인한 시민 전체의 이익을 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67. 위례, 고덕강일 등에서 공급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61개 항목까지 공개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2007년 2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신설에 따라 분양가격 61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2012년 3월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분양가격 공개 항목이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 12개 항목을 공개.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과거 61개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개하였는바, 분양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등과 분양가격 항목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구체적 내용 없이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61개 항목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나 큰 방향에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는 있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68.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강제 철거집행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의 주거권,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함.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금지 및 인도집행전 2일전 자치구 보고 및 인권지킴이단 입회하 인도집행 실시 등을 사업시행인가 일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불법행위 발생시 단호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현장 사정에 맞는 판단 필요, 법적 행정적 절차를 존중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김종민 (정의당	찬성

69. 민-관 합동 사회적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사업의 신속, 공정, 투명성 확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일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아직도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필요하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70.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 상가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지속가능한 상생도시의 비전을 위해 필요. 공공의 재정을 투입한 도시계획사업의 성과를 소수의 임대주들이 사유화하는 일을 막아야.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상권 활성화 및 자영업자 권익 보호 필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도시계획사업은 토지의 개발 계획 및 시민 재정으로 기반 시설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 이익을 기존 토지/건물 소유주가 독점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71.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턴키 및 대안입찰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통상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적용되는 턴키제도는 입찰담합 등의 비리로 공사비가 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따라 설계·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입찰을 도입하고,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를 진행해야 할 경우 일정 설계기준점수(75~85점)를 넘어선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	사업별로 다를 수 있음
안철수 (바른미래당)	찬성	구체적인 입찰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일괄수주는 입찰과정에서 비리나 수주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등의 소지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종민 (정의당	모름

72. 올림픽대로·경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의 지하화가 필요하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도로 지하화 방향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지하화 구간에 대한 논의는 재정적·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서울시는 현재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 추진 중)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서울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일부 도로에 대한 지하화 필요성이 제기되나 경제성 및 지하화에 따른 교통영향, 시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야 한다.
김종민 (정의당	반대

73.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공공보육실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 보완조치로써 민간어린이집 이용자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3~5세 어린이집 차등보육료 지원이 필요함.
김문수 (자유한국당)	찬성	형평성 보장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우리 공약은 어린집이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출생인구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차액보육료를 전액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

74.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서울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이 취약한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추진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김문수 (자유한국당)	모름	사업별로 다를 수 있음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확실한 사업성이 확보된 후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으로 경전철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개선되면 시민들의 이주나 대중교통이용 증가로 교통수요가 개선될 수도 있다. 즉, 당장 교통수요가 적다고 경전철 추진을 중단하는 것보다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수요가 창출될 수 있음을 염두하며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김종민 (정의당	반대	공동투자사업으로 진행

75. 현행 서울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
후보	답변	이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모름	대중교통요금 조정은 관련 기관, 시민과 의회 등 심도있는 사회적 협의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김문수 (자유한국당)	반대	시민의 생활비 감소가 필요함
안철수 (바른미래당)	모름	지난 2015년에 현재 요금결정된 이후 3년간 유지되었다. 그동안 저유가 등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 압박이 크지는 않았으나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지하철 수지 악화가 가속화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종민 (정의당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