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남경필, 이홍우)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연 김종합건축사사무소(주) 대표건축사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후보별 3대 공약

후보명	구분	공약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새로운 경기 ‘경기 퍼스트’
	제2공약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제3공약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
남경필 (자유한국당)	제1공약	혁신성장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 창출
	제2공약	일자리·주거·교통을 하나로! 여유로운 경기도
	제3공약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이홍우 (정의당)	제1공약	비정규직 없는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
	제2공약	청년에게 공정한, 여성에게 행복한 경기도
	제3공약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하는 경기도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지방분권, 남북관계변화에 대응한 북부발전전략,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활성화임.

○ 경기분도가 거론되는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및 경제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북부에 남북경협 확대 대비 인프라 조성과 이를 위한 규제완화, 북부발전 시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경기퍼스트를 제1핵심공약으로 하였는데, 분권(자치경찰대비, 제2국무회의 강조 등), 일자리창출, 규제합리화(지역격차해소 위한) 등 3가지 축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려함. 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T/F팀을 만들고 1년여에 걸쳐 추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공약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지역화폐의 운영이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촉발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전환사회로 향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공약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 조정기에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을 끌고 가기에는 부족함.

○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과 정책을 경기도에서 확대 추진하려는 것은 좋아 보이나, 행정의 경험에 비해 경기도 재정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 예산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광역정부로서의 경기도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보임. 높은 지지율 발표 등으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당선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어 보임.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연계한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불가피한 것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남경필(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듯한 일자리 70만개를 제공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한 것이나,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 등에 안전한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현직에 근무한 경험이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공약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에 적절한 세부계획과 사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주거, 교통의 3박자를 갖추어 직주근접형 도시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구상임. 그러나 이 구상의 핵심인 15개 첨단산업단지 구축은 후보의 제1. 제2 공약에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판교제로시티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 지역문제를 개발위주로 풀어간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 부동산투기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전기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구상은 노후버스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원인이므로 좋은 공약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전기충전소 등에 대한 확충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하고, 또 운송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임.

○ 공약의 완성도는 다른 후보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으나, 예산 계획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아 불안정 요소가 있음. 안산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로써 세월호 이후 사라져간 안전공약이 다시 3대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음.

■ 이홍우(정의당) 후보는 노동정책, 청년 및 여성정책, 골목경제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노동부문의 측면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권역별노동조합지원 등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등에 있어서 후보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 공약임. 다만,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음.

○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와 금수저 흙수저론이 청년세대 양극화를 의미하는 시기에 출발자금을 지원하고, 주거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다만,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의무할당제가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지는 의문임.

○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대규모점포가 속속 입점하여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및 대규모점포유통총량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함. 하지만 유통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

○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적극 반영해 노동자와 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더 다가기 위한 공약개발에 고심한 흔적이 있으나, 대다수 경기도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 갈 공약도 함께 제안되어야 할 것임

◯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 거대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 하층 중심의 정책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음.

2) 후보별 평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새로운 경기 ‘경기 퍼스트’

○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와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 정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 개정헌법에 분권국가 명시, 지방정부 행정 재정 입법자주권 확보

○ 제2국무회의 신설시 지방분권의제 주도 및 대표성에 맞는 발언권확보

○ 현재 8:2이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단계적으로 6:2로 개선 추진

○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보편적 복지 확대

○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 지원,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벤처 혁신역량 육성 지원

○ 경기 남북과 동서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1) 구체성 평가

○ 경기퍼스트란 슬로건을 분권(자치경찰대비, 제2국무회의 강조 등), 일자리창출, 규제합리화(지역격차해소 위한)로 달성하겠다는 3가지 축을 가지고 세부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경기퍼스트 T/F팀을 만들고 1년여에 걸쳐 추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공약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음.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춘 지방분권을 경기도에서 이루겠다는 것으로 도민의 입장에서는 자칫 거리가 먼 공약임

○ 그나마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내 남북과 동서 간 격차 해소를 포함한 정도임.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수준은 어떤지,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도민의 삶이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로드맵이나 소요예산이 없는 비예산사업인만큼 자칫 공허할 수 있음.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도민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제시해야 할 것임.

○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역시 정책 실현 단계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환경 등의 요소들을 통해 세밀한 실행 전략이 요구됨. 지방분권과 개헌 이후 경기도 역할에 있어서 지방정부(현 기초지자체)와의 연방제 수준의 관계설정은 바람직하나 구체적 설명이 없는 것도 아쉬움.

2) 개혁성 평가

○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긴 했으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대비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기존 산업단지 리모델링, 그리고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개혁적인 시책을 기대할 수 있게 함. 개발 위주의 첫 공약이 아닌 행정과 조직의 변화를 통한 정책은 신선함.

○ 내용이 혁신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개헌안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경기순환고속도로’로 개명하는 것은 상징적인 방향임.

○ 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의 시대 흐름과 일맥상통함.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3) 적실성 평가

○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라는 방향성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려는 경기퍼스트 공약을 지키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한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분권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경기도의 공약으로의 적절성에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개헌과 맞물려 가야하는 공약이니만큼 현재까지의 내용으로는 선언적인 의미가 큰 공약으로 남을 수 있음.

○ 지방 분권 공론화와 중앙 부처나 정치권과의 깊은 숙의 방안, 국세 이양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필요함.

○ 도내 모든 자원과 잠재력을 오로지 경기도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소지역주의’나 ‘경기특별도’의 이기주의적 속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제2핵심공약 :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 지역화폐 발행·지원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 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세부지침 수립

○ 지역화폐 통용 금융기관 선정 및 지자체 신청 접수

○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지원(모바일 포탈 연계)

○ 핀테크 기반의 전자상품권으로 단계적 전환(예산절감, 결제편의)

○ 시군별 상품권 구매혜택, 지류상품권 제작, 가맹점 모집 등(각 시군부담)

1) 구체성 평가

○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메카니즘과 시군 단위의 통용범위를 비교적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후보가 의도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잘 전달될 수 있음. 하지만, 시‧군이 협의하는 부분은 방향설정이 괜찮지만,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는 예산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화폐 유통공약에 대해서는 통용범위, 내용, 발행, 제도정비, 지원체계, 시행 로드맵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음. 특히 발행에 대해 각 시군별 5인 미만 사업체수를 비례 추정하고 있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세부지침 수립, 통용 금융기관 선정과 신청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 차원에서는 돋보이는 정책임.

○ 아직 지역화폐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존재하고 있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유통시키겠다는 공약은 성남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 것으로 정책의 구체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임

○ 확대 실시할 경우 중앙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제 왜곡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2) 개혁성 평가

○ 지역화폐를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 기업형 슈퍼 등이 아닌 소상공업자의 서비스나 제품을 살 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혁성이 있음. 지역화폐 발행은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과 효과가 인정되는 정책임.

○ 다만 지역화폐와 관련해 이미 타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차별성은 크지 않음. 산적한 경기도의 각종 문제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재원의 외부 유출방지와 같은 “경기도 만에, 경기도만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을 지향한다면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가맹점들에게는 소비자의 확대와 지역화폐 사용자는 6%의 할인을 시행하는 것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상생할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함.

○ 핀테크 기반시스템과 모바일 포탈연계 활용방안은 자칫 IT기반과는 거리가 먼 노령층과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음.

3) 적실성 평가

○ 지역화폐가 골목경제에 기여한 사례로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사랑상품권을 청년배당으로 하여 주던 것이 1,310억 원이고, 이것을 사용한 판매액이 1,283억 원으로 회수율 97.9%를 거둔 것을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제시함. 체계적인 지역화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임.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은 정책적 환경과도 부합하는 의미 있는 공약임.

○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조례 제정과 금융기관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기반조성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기반조성을 위한 엄청난 소요예산 역시 각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광역정부인 도의 자세로는 부적절해 보임.

제3핵심공약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

○ 통일경제특구 추진 : 경기북구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 경의·경원 축으로 각각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 조성

○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 합리화 및 군사주변지역 지원 강화

○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 31개 시군 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

○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DMZ 평화지대 조성 및 생태평화공원 조성

1) 구체성 평가

○ 남북관계 개선에 맞추어 경기북부를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으로 하겠다는 공약으로, 경의선 및 경원선연결, 군사시설규제 등의 합리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대 조성 등 통합국토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세밀한 공약들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함.

○ 공단건설과 인프라 구축, 관광사업과 연계 등은 실현가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반면 생태공원 조성 등 기존에 논의가 있었던 사업들이 중심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부족하고, 국회심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향방에 따라 정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외부의 정치 환경에 의존하게 되어 불확실성이 높음. 특구의 구체적인 장소나 특성 등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다소 아쉬움.

○ 국토 이용 계획이나 접경지역 규제 완화, 산업시설 집중 유치 등은 적절하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가 실행되어야 함. 또한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 수급 방안이 더 구체적이어야 함.

2) 개혁성 평가

○ 경기북부의 낙후 원인을 파악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법 등의 개정 및 규제합리화 의지를 보이고, 낙후를 시정하기 위해서 미군반환공여지개발을 국가주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현 상황에 대한 개혁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함.

○ 또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률안의 국회통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등도 북부 낙후시정에 필요한 공약들임. DMZ 평화지대 조성 등은 기 추진사업이며, 생태·평화관광지구 역시 새로운 사업은 아님.

○ 평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금, 기반시설 및 관광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기북부 도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영향이 좀 더 정확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규제, 도시계획 규제 등의 합리화는 통일경제특구가 자칫 물리적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를 키우는 만큼 신중해야 함. 지금껏 개발된 경제특구가 제 기능보다는 아파트건설사업 중심으로 치우쳐왔음을 주지해야 함

3) 적실성 평가

○ 남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 및 경제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북부에 남북경협 확대 대비 인프라 조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규제완화, 그리고 북부발전 시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이에 맞춰 31개 시군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은 일부 적절함.

○ 특히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적은 수의 유권자로 인해 정책적 소외지역임에도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그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국가주도 사업을 지역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연차별 계획도 부재하고 전반적으로 구호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는 국제정세 특히 주변 강대국의 영향이 커서 불안정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상황에서의 정책만 기술하고 있어서 아쉬움.

○ 경제사안은 중대한 화두임은 분명하나, 특구추진, 협력사업 활성화, 개발 및 조성 등의 하드웨어적 접근방식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임.

■ 남경필(자유한국당) 후보

제1핵심공약 : 혁신성장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 창출

○ ‘판교제로시티’, ‘제3판교테크노밸리’ 등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IoT, AI 등 신산업 육성

○ 맞춤형 일자리제공 ‘산업별·지역별·연령별 마이스터 양성 플랫폼’ 구축

○ 청년 일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확대

1) 구체성 평가

○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청년층, 장노령층, 경력단절 여성층 등을 대상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나,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IOT, AI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만을 표명한 듯 함.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역시 네이밍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판교제로시티, 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여전히 단지개발 중심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하며, 실제 구체적인 사업과 내용은 빈약함.

○ 일자리를 산업별, 지역별,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고,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좋으나, 일자리 70만개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시하는 방안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임기내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나 실제 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보면 일자리 창출보다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판단됨.

○ 기존 정책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지 않고 단순 확대에만 머물고 있음. 예산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 없음. 산업구조 재편이나 신동력 산업 발굴 등 중앙 정부와 연계한 정책 수립도 요구됨

○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LH나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려는 금액이 적당한지, LH와 도시공사의 재정현황을 비추어보면 무리한 금액이 아닌지 의문임. 이들 사업을 LH+경기도시공사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소요가 없다는 것은 공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공사의 경우 시장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한다고 볼 때 공약의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됨.

○ 또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조성목적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지, 입지는 어디가 양호할지,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이 좋을지 등이 논의되는 것이 먼저임.

2) 개혁성 평가

○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내용은 그리 혁신적이지는 않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임. 왜냐하면 이를 위한 기반조성이나 사전 준비는 거의 없기 때문임

○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산업 및 신산업, 그리고 기능형 마이스터 양성 등에 대한 시책은 일자리 정책으로서 필요한 것들임. 다만 후보가 내건 마이스터 양성 플랫폼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없어 평가하기 어려움. 또한 70만개의 일자리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 도민들에게 돌아갈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제시된 공약 중 산업단지 조성은 개발공약 측면으로 단기적인 일자리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자율주행차, IOT 등은 이미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정책으로 차별성이 없음.

○ 신규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기존의 산업단지 또는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 신산업의 육성 정책 등 신개발이 아닌 지역의 미래상 속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 공약이 제시되어야 하나 미흡함.

○ 특히 신규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지역내 기존 산업단지 및 기성 시가지와의 갈등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거주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3) 적실성 평가

○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IoT, AI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은 4차 산업시대 경기도의 특성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평가됨.

○ 경기도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많음.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 또는 정책 제시가 다소 부족함.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특히 연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 최소 10년 저금에 3년간 이직을 못하게 되어 청년들이 묶이는 부작용이 있으나, 개선 대안이 없음. 경력단절, 5060 베이버부머, 청년 등 일자리약자들에 대한 대책은 적절하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아쉬움.

○ 일자리 창출 중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일자리 확보보다 부동산 투기 및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될 우려가 있음.

○ 15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은 경기도내 지자체들간의 소모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지는 지역현안이라 할지라도 일률적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신산업 육성 정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지역주민의 생활과는 괴리된 정책으로 시급한 정책과제로 보기는 어려움

제2핵심공약 : 일자리·주거·교통을 하나로! 여유로운 경기도

○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반듯한 일자리 창출(15대 첨단 산단)

○ 경기도형 주거복지 강화(임대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재건축 연한 완화 등)

○ 수도권 30분 통근통학권, 1시간 생활권 실현(GTX A·B·C 노선 + 경기순환 ‘굿모닝 철도’ 조기 추진)

1) 구체성 평가

○ 첨단산업단지조성은 제1핵심공약과 연결되나, 첨단산업단지 자체를 후보의 제2공약의 핵심인 일자리와 주거, 교통을 하나로 묶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하지만 통합된 모델인지 불분명하고, 첨단산업단지의 내용 및 배치계획 등이 없어서 교통과 관련한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움.

○ 직주(職住) 근접과 광역 교통망 구축의 논리적 모순이 있음. 직주 근접 생활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단순히 GTX, ABC노선 등 교통망을 연계해 수도권 30분 통근·통학, 1시간 생활권 실현 등을 제시하나 경기도를 서울의 주변부로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GTX는 현재 한 개 노선 이외에는 여전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3개 노선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음. 굿모닝 철도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철도며 어떤 노선으로 운영하게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음.

○ 주거복지 강화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개건축 연한 완화 등으로 구성되어 다소 미흡함. 개략적인 예산집행계획은 있으나, 재원마련계획은 누락되어 있어 실제 집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임

2) 개혁성 평가

○ 경기도 순환철도를 구상하고, 자치단체조합을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 격상하여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경기도의 정체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임대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전면 확대 (소득분위 6분위 이하 대상 연 480억 지원), 내 집 마련 도우미 분양 전환형 따복하우스 사업은 사회통합시책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주거복지를 말하면서 재건축의 연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주거복지는 주거를 복지 정책의 하나로 접근하여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주택에서 원하는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것은 기존의 획일화된 재개발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음. 주거복지와 전혀 맞지 않음.

○ 신규개발보다는 기성시가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안 제시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못함. 경기순환 ‘굿모닝철도’와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등도 철도공사가 주체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음.

○ 서울로 출퇴근하는 위성도시가 많다는 문제인식은 적절하나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주거·교통이 갖추어진 도시를 육성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은 신개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

3) 적실성 평가

○ 경기도형 주거복지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확대와 재건축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직주근접형 지역을 만든다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의문임. 주거복지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다시 내려져야 함. 또한 직주(職住) 근접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 대한 배후지역으로 자처하는 것에 불과함.

○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통학과 통근을 원활히 하는 문제가 도민들의 애로이기는 함. 그러나 굿모닝2층버스는 높이가 4.15M에 달해 4M높이의 고가 등이 많은 우리 교통시설물의 한계상 맞지 않는 곳이 많아서 확대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GTX의 경우 민선5기 도지사인 김문수 지사가 시도 했다가 도심 지하를 지나가는 문제로 인한 안전성과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정책으로 현 시점의 공약으로 적절한지 의심스러움.

○ 교통SOC 등은 실제 사용시점은 훨씬 이후이므로, 마치 임기내 30분 통근 및 1시간 생활권이 달성될 것처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신개발 정책은 과거 신개발지의 위성도시화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동시에 구시가지의 낙후 및 노후화 문제를 추가로 발생시켜 위성도시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또한 신개발 정책은 최근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역행하는 정책임.

제3핵심공약 :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 경기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완료(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등)

○ ‘故이병곤 소방령 플랜’의 차질없는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알프스 프로젝트’ 시행(전기버스, 공기청정기 등 보급)

1) 구체성 평가

○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공약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골든타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닥터헬기를 운용하기 위한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를 설치하겠다는 공약 역시 서울과의 연계, 협력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공약은 적절하지만, 이를 위한 소요예산 대부분(680억 중 600억)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무모함

○ ‘故이병곤 소방령 플랜’은 2015년 서해대교 화재로 인한 순직자발생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방장비 충당과 소방전문치료센터 건립 등 역시 국비 50%를 예측하고 있는 것도 무리임.

○ 알프스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보급과 노후버스의 전기버스 대체한다는 것으로 정책의 인과관계가 있음. 그러나 알프스 프로젝트의 예산과 시군구와의 매칭 사업에 대한 서술이 미흡함.

2) 개혁성 평가

○ 세월호를 겪은 경기도는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공약은 적절하며,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세부사업과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획기적이지는 않음

○ 결국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소방능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를 제한하고, 벙커C유를 청정연료로 교체한다는 정책은 매우 단선적임

○ 소방안전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도민들과 협력하는 제도나 교육 등 주민참여 부분이 없어서 아쉬움.

3) 적실성 평가

○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약은 매우 적절하며,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이러한 방향성에 걸 맞는 세부사업과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세부사업을 연도별로 나열하는 데 그쳐 매우 아쉬움

○ 미세먼지저감대책인 전기버스 도입은 운송업자가 대당 가격이 너무 비싸 도입하기 어려워 과거 대당 1억 원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증대되지 못했음. 연간 90억 원 씩 3개년을 여러 사업에 투입하여 전기버스를 몇 대나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임. 또 운송업자를 유인하는 방법이나 전기충전소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미세먼지 저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을 하고자 하였으며,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약자인 노인과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이홍우(정의당) 후보

제1핵심공약 : 비정규직 없는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

○ 경기도 산하 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상 의무화

○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권역별 노동조합지원센터 설립

1) 구체성 평가

○ 노동부문에 강조점을 둔 공약으로 경기도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경기도와의 직접 단체협상권 및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권역별노동조합지원센터 등의 세부공약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하지만 관련 조례제정과 노동조합지원센터당 소요 예산 5억 원을 제시한 것 이외에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소요재정 등을 제시했으면 더욱 구체성이 있었을 것임

○ 또한 비정규직 노조가 용역회사와 단체협상을 할 때, 이를 경기도 산하기관이 직접 협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느 조직이 이를 담당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수년 동안 매달려 온 중요 이슈로 단순히 정규직화를 말하는 것보다 공공 차원에서 하나씩 접근하며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음.

○ 경기도 의회 및 산하 관련 단체와 체계적인 논의 하에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공약 설명에 있어서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부분과 조례제정의 내용도 보충해야 할 것임.

2) 개혁성 평가

○ 노동부문의 측면에서 개혁적인 가치가 큰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권역별노동조합지원 등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등에 있어서 후보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 공약임. 다만, 노동조합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음

○ 경기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노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은 매우 개혁적이나, 오히려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고민할 필요 있음.

○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자리 마련도 대책이 필요함.

○ 비정규직문제와 노동자 인권보장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의제로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도지사로서 이후 민간사업장에서의(경기도 내 대기업 우선으로) 노동문제와 도민들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인지확산 및 소통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

3) 적실성 평가

○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최저임금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의 노동권 및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공약은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권역별 노동조합지원센터의 설립예산이 5개 권역에 5억씩 25억으로 추계하였는데, 과소 예측한 것으로 판단됨.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경상비와 사업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임

○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의 첩경인지는 고민이 필요함. 현 시점의 제도개선 위주의 공약으로 좀 더 경기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내용(대안)이 필요.

○ 경기도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순차적으로 민간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경기를 물려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제2핵심공약 : 청년에게 공정한, 여성에게 행복한 경기도

○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 청년공정출발지원금 지급(19세 경기도 청년에게 300만원씩 지급)

○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월세 보증금 등의 주거금융지원 확대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시행

○ 경기도지사 직속 여성정책실 신설

○ 육아휴직에 아빠의무할당제 도입

1) 구체성 평가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정책담당관과 여성정책실을 설치하고, 300만원의 청년 공정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고, 아빠에게 육아휴직을 할당하는 공약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19세 경기도 청년에게 획일적으로 공정출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또한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구체적이지 않음

○ ‘청년에게 공정한, 여성에게 행복한’ 경기도라고 하면서, 관련 담당관과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여성관련 세부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육아휴직 아빠의무할당제 등 기존의 보육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으나, 아빠의무할당제 계획과 재원마련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 제시는 부족함

○ 연도별 계획에서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예를 들면 청년정책담당관실이나 여성정책실을 설치한 이후 사업이나 정책방향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계획에 있어서도 조직설치 및 운영, 주거금융지원 확대에 대한 예산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2) 개혁성 평가

○ 경기도정에 청년 및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하지만, 여성정책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경기도정에 있는 여성정책기능과 공약에서 제시하는 여성정책실과의 차별화가 보이지 않고 육아휴직 아빠의무할당제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19세 경기도 청년에게 공정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경기도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일부는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정출발지원금을 일괄하여 한 번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성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여성정책실 설치는 이미 과거에도 시행했던 시책으로, 육아휴직에 아빠할당제를 도입하면 과연 ‘여성이 행복해 질지’도 의문임

○ 사회적 배려 계층인 어린이, 청년, 노인, 여성 등의 친화 도시를 정책의 우선으로 세우고 있으나, 청년과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소통구조(민관거버넌스) 마련에 대한 정책이 미흡함.

3) 적실성 평가

○ 청년실업 문제와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고, 여성정책실을 설치하면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매우 안이한 사고라고 보여짐.

○ 게다가 청년공정출발지원금 300만씩을 지급할 경우, 4,11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역시 시군과 50%씩 매칭하는 것을 상정하여 도의 역할은 반감할 수밖에 없을 것임. 또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일정 기간 취업을 통해 경력을 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작업이 요구됨

○ 공약의 배경 및 취지에서 고령화시대를 걱정하는 내용으로 의제를 설정했음에도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안을 단순히 청년실업 문제와 여성의 저출산 문제로만 접근한 것이 아쉬움.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공약임.

제3핵심공약 :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하는 경기도

○ 대규모 점포 유통총량제 도입

○ 상점가 1,374개 확대 및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발행 지원

1) 구체성 평가

○ 대규모 점포의 유통총량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27개인 상점가를 1,374개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골목상권지원센터 60개소를 설치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몇 가지 세부사업을 나열한 수준으로 실현방안은 제시되지 못한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임.

○ 왜냐하면 대규모 점포의 기준과 유통 총량제를 어떻게 측정하여 설정할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기존의 상점가를 40여배로 확대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과연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중소상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정책은 좋지만 골목상권지원센터의 역할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한계 및 평가에 대한 환류방식이 부족함. 대규모점포의 유통총량제는 실행방안으로 협의체구성을 제시했으나, 협의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추진 불가함. 불확실성이 큼.

2) 개혁성 평가

○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인구 30만 기준으로 1곳씩 설치하고, 상점가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서민경제, 골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공약으로 보임. 다만, 상점가 확대방법의 제시가 없는 등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대규모 점포의 유통총량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이 매우 신선한 개념이지만, 그만큼 적용하기 어렵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대규모점포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유통총량제 시행은 신선하지만, 상위법과의 문제 해결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식이 부족함.

○ 또한 중소상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이해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인 경기도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에도 소통구조가 이해당사자들 위주로 되어있음. 중소상인의 영업환경 개선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비전의 제시도 미약함.

○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확대하면 관련 문제가 과연 해결될지도 의문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가 중소상인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일지도 의문임. 상점가를 1,374개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지원센터를 60개소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양 위주의 공약으로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방안은 부족함. 골목상권센터별로 5억 원씩 예산을 배분한 것은 획일화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개혁성은 다소 부족함.

3) 적실성 평가

○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대규모점포가 속속 입점하여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및 대규모점포유통총량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함. 하지만 유통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들의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자금의 지원과 융자 및 인력시장의 활성화 등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자는 안이지만, 자칫 위인설관식으로 관료조직을 더 하나 설치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음. 게다가 시군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도 2년간 소요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효성에도 의문임

○ 결국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영업 활성화는 별도의 문제로 남아 추후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정책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분야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경기 현안	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② 경제민주화와 경기도형 상생시스템 구축 방안
	③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방안
	④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⑤ 경기 남북부 격차 해소 방안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이재명 후보

○ [정책] 개헌 이후 검토

○ [평가] 개헌이후 검토한다는 답변만 보내와 평가 불가능. 솔직한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민이 없다고도 볼 수 있음.

■ 남경필 후보

○ [정책] 15개의 첨단산업단지 개발, 일하는 청년시리즈, U턴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70만개 목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증가예상

○ [평가] 15개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70만개 일자리 창출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증가를 예상함. 현직임에도 근본적인 문제인식 결여됨. 일자리 창출이 지방소득세 증대로 이어지면 다행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즉, 즉 15개 첨단산업단지가 무엇을 뜻하고 어디에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15개 간의 혹은 기존 산업과의 관계가 설명되지 않아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 이홍우 후보

○ [정책] 정부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19.24%에서 24.24%로 5% 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의 재정을 확충시켜 주어야 함. 이밖에도 보유세 과세 기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개발공약을 축소시킴으로서 재정을 확충하겠음.

○ [평가] 지방교부세비율 인상, 보유세과세기준 상향, 예산낭비절감. 개발사업 축소 등 상황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임. 지방교부세 비율을 19.24%에서 24.24%로 5% 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나, 보유세 과세 기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등 정부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으로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이재명 후보

○ [정책] 투명성 확보

○ [평가] ‘투명성 확보’라는 단답형 대답은 개혁적이지 않음. 응답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듯함.

■ 남경필 후보

○ [정책]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활용해서 투명경영 유도

○ [평가] 후보가 제시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은 경영관리의 개선에 해당함. 도내 34개에 달하는 지방공사. 공단. 20여개에 달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총계가 자본금을 훨씬 웃도는 7조6천억(2016년기준)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해소하는 시책은 제시하지 못함.

■ 이홍우 후보

○ [정책]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추진하여 2020년까지 완료.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존에 협약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 기관장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강화. 기관장의 일정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부서별 생산 문서, 예산지출내역을 실시간 공개.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에 있어 노동·시민이사제를 도입. 지방공공기관 온라인부정개선도민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여 도민의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 [평가] 지방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원구성에 있어서 노동시민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계친화성향이 높은 공약을 제시함. 청렴성을 위한 매우 개혁적인 제안임.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총계가 자본금을 훨씬 웃도는 7조6천억(2016년기준)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정규직화 등은 부채를 감소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중앙정부 결정에 따름

○ [평가] 국가직 전환이후 도지사의 권한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정책을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다는 소극적 답변으로 평가의 의미가 없음.

■ 남경필 후보

○ [정책]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재난구조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국가직화 이후라도 경기도정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 소방전문병원 지정운영, 소방장비노후화율 제로 등 관련 공약사업을 지속 지원하겠음.

○ [평가] 국가직 전환이후 도지사의 권한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정책을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현행 소방업무의 자치사무에 따른 일부 개선 약속에 지나지 않음

■ 이홍우 후보

○ [정책]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운용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임. 소방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소방공무원의 적정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안전사회 구축의 시작. 경기도(전북도로 오기) 차원의 재해·재난 상황을 고려한 조직·인력·장비 진단 및 확충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실현할 것임. 국립 소방병원 및 소방공무원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요구. 생명통로 조례를 제정하여, 미특정소방대상물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구·탈출로 확보, 방화문·방화구획 설치에 대해 세제 및 보조금을 지원할 것임. 지역안전공동체 거버넌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기도-소방서-의용소방대/자원봉사·통리반장-민간업체 간 안전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고 활성화. 지역시민안전공동체 역량·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의 척도로 재설계.  지역 공공·민간 재난안전자원(장비·시설) DB를 구축하고 활용방안을 강구. 대형트럭운전 기사자격자 및 예비군 민방위대 일부를 시군 의용소방대로 편입하고 적정수준 교육훈련 후 화재발생시 대응인력(수당지급 및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제)으로 투입

○ [평가] 국가직 전환이후 도지사의 권한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정책을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소방공무원을 노동자로 간주하여,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등 표명함. 개혁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미흡하여, 실효성과 적절성은 다소 의문. 국립 소방병원, 소방공무원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은 고무적임. 대형트럭운전기사와 예비군 민방위대를 의용소방대로 편입하는 방안은 신선하지만, 현행 의용소방대와의 중복성 문제도 있음. 다른 시도 후보의 정책을 차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이재명 후보

○ [정책] 혁신과 사회적 일자리 중점 육성

○ [평가] ‘혁신과 사회적 일자리 중점 육성’으로 방향 설정은 적절하지만 설명이 부족함. 핵심공약과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듯함.

■ 남경필 후보

○ [정책] 혁신성장으로 반듯한 일자리 70만개 창출(핵심공약 참고)

○ [평가] 핵심 공약 1번과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함.

■ 이홍우 후보

○ [정책] ①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및 지역대학생 채용할당제 실시.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함. 경기도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것임. ②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도내에서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개발업자가 아닌 지역활동가를 양성. 상권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설비 이용 등 협업 지원, 경영 지원, 시장조성 지원, 자본조달까지 지원해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③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경기 북부 DMZ을 생태공원으로 보존하고 고양파주지역에는 대기업을 유치해 경기북부가 유라시아 물류·교통망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게 하고 제 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 것임. ④ 신재생에너지개발을 발전시킬 것임. 경기도가 서울처럼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등을 유휴지에 건설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건설 등을 지원할 것임. 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매우 중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것임. 또한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운영해 부당해고와 횡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해 부당한 갑질을 근절시키겠음.

○ [평가] 지역대학생 채용할당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제시함. 일자리의 질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개혁적임.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하여 적절한 공약을 제시하였음.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지역화폐 활성화, 재래시장 적극 지원(핵심공약 참고)

○ [평가] 핵심공약 3과 일치함. 본인 공약에 담고 있고, 방향설정은 적절함.

■ 남경필 후보

○ [정책] G코인(지역화폐)+핀테크+경기쿱 = ‘카드수수료 제로’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을 위한 굿모닝론, 재도전론 확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확대개편

○ [평가] G코인(지역화폐)+핀테크+경기쿱 = 카드 수수료 제로 생태계 조성은 이재명 후보와 거의 동일함. ‘카드수수료 제로’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을 위한 굿모닝론 및 재도전론 확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확대 등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임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밝히지 않아 의문이나, 추가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함.

■ 이홍우 후보

○ [정책] ① 시군별 중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키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겠음. △시군 소상공인·자영업자 현황·실태·민원 등을 제대로 파악, △「공정임대료 책정을 위한 정의로운 협약」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 △광역지자체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조정권 획득을 위한 중앙당차원 법률개정 노력,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등 생계위협 직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1년간 월1~2만원) 지원. ②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 중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접수 창구를 운용,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여기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표기됨)을 통해 시정될 수 있게 적극 연계·지원할 것.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부당한 필수품목 구입강요 금지,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가맹본부·임원에 의한 가맹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도입 등을 통해 ‘을’의 권리를 강화. ③ 시군의 지역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로 골목상권에 활력. 카드사 및 도내 은행과 협약을 맺어 카드수수료 1% 이하, 체크카드 수수료는 0%대로 인하하도록 지원할 것. 가맹점단체 참여와 협상권을 보장·확대하여 적정 수준 카드수수료율 책정의 논의구조를 만들 것. ④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신규 입점은 불허하지만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지역상품 구매율 보장 등 도민에 이익환원 하는 공익성(공공기여율 50% 이상)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입점을 허용하는 유통총량제를 실시.

○ [평가] 중소상공인지원센터, 기맹점권리보호,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점포유통 총량제 등의 후보의 세부공약내용들은 실현하는데 있어 기존 경기도 시책이나 정부시책을 변화시키려는 것임. 경제적 약자 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체성 있게 제시됨. 문제는 대부분 현재 제도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좀 더 획기적이며 효과성이 커야 할 것임. 또한 을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및 권리 보장, 사회적 일자리(경제)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아쉬움.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강력실행

○ [평가]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강력실행”으로 답변하여 어찌 보면 매우 개혁적이나 세부과제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음. 또한 일반적 경제민주화 개념을 준용한다면 상관관계가 매우 낮음. 참고로 경제민주화와 자국민 건설노동자 일자리 보호는 별개의 사안임. 건설현장의 자국민 일자리 보호방안과 경제민주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공약이 개발된다면 긍정적일 것임. 전체적으로 사안별 구체적인 공약을 연구 검토하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일반적인 정책들을 명칭을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작성됨.

■ 남경필 후보

○ [정책]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관련 범죄경력조회 통해  우려대상 사전차단, 경기도청 하도급민원신고 센터 확대운영

○ [평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및 관련 범죄경력조회 통해 우려대상 사전차단, 경기도청 하도급 민원신고센터 확대운영으로 별로 개혁적이지 않음.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겠다는 식의 대응임. 불법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는 다소 부족해 보임.

■ 이홍우 후보

○ [정책]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고용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불법적인 방식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용을 막고 국내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안.

○ [평가]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나 고용후 노동환경 등의 변화는 사업체 동의와 정부시책의 변화없이 추진하기 어려움. 또 내국인 노동자일자리 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음.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고용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없앤다는 공약은 선언적이지만 필요한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재확인 수준이고, 당위론적인 처방이어서 아쉬움. 향후 외노자 불법고용을 막고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공약 개발 필요함.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이재명 후보

○ [정책] 불필요한 예산 절감, 대규모 건설 사업 축소 등

○ [평가] 일반론적인 입장에서의 의견 제시함. 간단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기는 하나 세부과제와 내용이 전혀 없어 알 수 없음. 전체적으로 사안별 구체적인 공약을 연구 검토하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일반적인 정책들을 명칭을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작성됨.

■ 남경필 후보

○ [정책] 직접적인 재정지원 예산을 급격히 늘릴 계획은 없음. ‘일하는 청년시리즈’ ‘맞춤형 일자리 제공 마이스터 양성 플랫폼’ 등 일자리 공약과 ‘장애인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 등 근본적으로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방향 설계

○ [평가] ‘일하는 청년시리즈’ ‘맞춤형 일자리 제공 마이스터 양성 플랫폼’ 등 일자리 공약과 ‘장애인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 등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방향 설계. 복지예산의 증대보다는 일자리 늘리는 것에 초점으로 맞추고, 장애인복지도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예산확충 등에서는 비교적 부정적입장임.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문제가 해결되리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부적절함.

■ 이홍우 후보

○ [정책] 중앙정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 그래야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음.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행되는 소득보장적 현금급여는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함. 또한 지방교부세 비율을 19.24%에서 24.24%로 5% 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의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함. 이밖에도 보유세 과세 기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 조정해야 함. 이밖에 지자체의 역할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탄력 세율을 적용해 지방세 세율을 인상해 복지 재원을 확보할 것임.

○ [평가] 경기도의 자립도는 2위이지만, 사회복지지출은 7위로, 추가적인 지출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사업은 전액 중앙이 부담하여,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에 치중하겠다는 것은 개혁적임. 교부세율 인상과 보유세 과표 인상 및 탄력세율 확대 등을 복지재원 확충방안으로 제시하여, 증세에 대한 설득 작업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다소 낮음. 다양한 대안이 아닌 중앙정부의 의무지출에 대한 부분만 언급한 것이 아쉬움.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이재명 후보

○ [정책] 복지전달체계 개선

○ [평가] 문제는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약의 구체성이 없어 평가가 불가함. 전체적으로 사안별 구체적인 공약을 연구 검토하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일반적인 정책들을 명칭을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작성됨.

■ 남경필 후보

○ [정책]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및 경제자립기반 강화

○ [평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은 고려하고 있지만, 이해는 부족해 보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함. 근거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이홍우 후보

○ [정책]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해야 함. 복지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모든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편방문서비스 및 주민 참여 서비스를 제공,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임산부 및 만2세 영아까지의 모든 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간호 서비스 실시,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편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 반면 공단 지역 등 노동자 밀집 지역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노동건강센터로 전환해 직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 이밖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실버아파트를 도 전역에 설립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실버임대료제를 도입.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스웨덴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대책을 마련.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여성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해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를 지정.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활동보조인, 장기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를 개선.

○ [평가]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빈곤층 위주의 대책이 문제라며, 보편적 서비스 확대, 공공실버아파트,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복지전담 공무원 대폭 확대 등을 제시하여 개혁적이기는 함. 지역의 복지 욕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장애인, 노동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현안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음. 읍면동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하여 이를 지역노동건강센터로 전환하는 등의 사업은 개혁적이나 관련하여 소요예산의 추정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대부분 서비스 확대 및 실버아파트 건립 등의 사업으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어야 효과가 나타남.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이재명 후보

○ [정책]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 실현

○ [평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실현’으로 답변하여, 장애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고려는 없는 듯함. 전체적으로 사안별 구체적인 공약을 연구 검토하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일반적인 정책들을 명칭을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작성됨.

■ 남경필 후보

○ [정책] 어르신 친화형 ‘카네이션마을’ 확대,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직장어린이집 확대 공급 등), 따복공동체 활성화, 주부 ‘업(業)’ 창조 지원 ‘나는 전업주부다’

○ [평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나열하였으나, 필요성이나 근거 제시 없음. 근본적인 복지강화라기 보다는 사업설명 정도이고, 외국인은 제외됨.

■ 이홍우 후보

○ [정책] 노인 및 유아, 장애인에 대한 답변은 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에서 제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과 긴급보호 등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수를 늘리고 그 역할도 확대하도록 지원. 즉 가정폭력과 이혼 등에 따른 심리정서 지원, 긴급보호 등을 위한 전문상담 충분히 제공하며 쉼터 동반 입소 아동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그리고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지원 등 다문화가정지원 조례 운영도 내실화할 것.

○ [평가] 개별 대상을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으나, 앞에서의 평가와 동일하게 관련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정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주여성에 대하여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외국인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움. 복지향상을 관위주로만 생각.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역할 부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임대주택 공급 증대

○ [평가] 적절한 대책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음. 임대주택공급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안으로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음. 그럼에도 임대주택공급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전체적으로 사안별 구체적인 공약을 연구 검토하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일반적인 정책들을 명칭을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작성됨.

■ 남경필 후보

○ [정책] 따복하우스(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 고령자 대상) 2020년까지 1만호 공급,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 [평가] ‘따복하우스(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 고령인)’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으로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임. 주택바우처와 같은 직접적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근본책으로 보기 어려움. 본인의 정책방향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됐다고는 하나, 대상 집단의 삶이나 생활방식 등은 전혀 고려 없는 획일적 사고방식을 드러냄.

■ 이홍우 후보

○ [정책] 반값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땅값을 올리는 대신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 실제 시장가격의 2배 가량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다면 반값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 특히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공공실버임대아파트를 도입. 반면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실버임대료제를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해소.

○ [평가] ‘반값 임대주택’과 공공실버아파트 공급확대 등은 어느 정도 개혁적임. 반값주택 및 건축비 거품제거는 주거권 확보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그러나 소득하위 20%계층에 대해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민감한 것으로서 실현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실버임대료제 적용 등 역시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임. 주택바우처 도입 같은 주거비 지원 방안이 제외된 채 임대주택 확충에 치중된 점은 아쉬움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실질적 재해안전, 예방 점검을 위한 「경기 안전 특별점검단」 운영, 필로티·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평가] 조직개편과 제도강화로 대책마련이 적당함.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바람직함. 최근 건축물 외장재 사용 등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가연성 물질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 내장재 미 가연성 물질 오남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응하겠다는 자세로 구체적이거나 세부과제를 제시하지는 않음.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안전 특별점검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제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나,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시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남경필 후보

○ [정책]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도립 공동주택 품질검수팀 운영

○ [평가] 안전은 예방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후조치 쪽에 치중.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품질검수팀 운영은 의미 있음.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은 법률개정 사항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데는 법령의 권한상 한계가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검수팀은 시급히 도입 운영되어야 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방안은 없음.

■ 이홍우 후보

○ [정책] 시공을 관리 감독할 업무를 하는 기관은 시·군. 시군은 대부분 부실시공이 일어날 경우, 감리 탓으로 돌림. 경기도는 시군이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감독과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부실시공을 한 원도급업체에 대해 경기도의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할 것임.

○ [평가] 시·군에게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감독철저는 도로서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도의 개입은 쉽지 않음. 다만, 부실시공을 한 원도급업체에 대해 경기도의 공공사업 입찰제한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한건축사회와 MOU를 맺어 감리와 부실시공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하자보수를 원활히 한다는 식의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문제에 대한 인지가 낮아 보임.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방안 부재는 아쉬움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주민 참여(임대업자와 세입자 사이) 지역협약 활성화

○ [평가] ‘주민참여(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사이) 지역협약 활성화’로 답변하여 무성의함. 임대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지역협약을 어떻게 활성하겠다는 방안은 없음. 협약은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부재함.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남경필 후보

○ [정책] 따복공동체를 활용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시행, 따복공동체를 통해 주민이 제안하고, 적정예산의 적재적소 투입

○ [평가] 따복공동체(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연계는 적절함. 그러나 기존 본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따복공동체 활용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함.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상가내몰림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행태임. 게다가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발상임.

■ 이홍우 후보

○ [정책]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구(대형소매업종 입점 제한, 지역 고유 소매업종 보호지구)를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평가 제도로 사전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 세입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 [평가] 문화시대와 골목경제의 중요성이 커진 시대에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됨. 그러나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의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내용보다는 단순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만 마련됨.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특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하나, 이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함. 젠트리피케이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지역내 문화예술인 세입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등을 제안하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임. 이 공약들은 시군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향후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5) 경기 지역 현안

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공공조달 확대

○ [평가] 공공조달의 확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협소한 정책임.. 좀 더 다양한 대안이 나와야 함. 질문과는 동떨어진 답변으로 평가의 의미 없음. 체적으로 사안별 구체적인 공약을 연구 검토하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일반적인 정책들을 명칭을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작성됨.

■ 남경필 후보

○ [정책]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난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이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님따복공동체를 통해 도민참여형 커뮤니티 조성에 앞장섰고 이를 더욱 확대해 갈 예정, 민선7기에는 경기쿱협동조합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사회적경제 모델을 확산시켜갈 것임.

○ [평가] 따복공동체 형성과 경기 쿱협동조합 활용 등이 사회적 경제모델로 인정하여 이미 추진 중이이라고 주장하여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함. 추가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음. 도민참여형 기본계획 수립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에 대한 대응은 없어,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임.

■ 이홍우 후보

○ [정책] 경기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경제를 경기도의 주요 경제활동영역으로 확장할 것. 기존의 위로부터의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지지받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겠음.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단순히 공공조달에만 사회적 가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관한 조례’를 만들 것임. 또한 경기도에서 도지사 산하에 민관협치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 즉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시공사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각 대학의 창업지원 운영자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와 마을활동가가 함께 참여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경기도의 자생적인 경제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평가] 경기도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조달에도 적용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신설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기존의 관련조직 간에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등 개혁적임. 각종 조직의 신설과 조례제정 등으로 사회적 경제기반이 조성될 지는 의문임.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활성화공약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② 경제민주화와 경기도형 상생시스템 구축 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경제민주화 행정조직 강화, 특사경 강화

○ [평가] 경제민주화 행정조직 강화, 특사경 강화는 후보의 제1핵심공약에 일부 제시함.

■ 남경필 후보

○ [정책] 경기도의 공유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강화(경기도주식회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강화,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확대

○ [평가] 본질적인 경제민주화와 상생시스템에는 못 미치지만 일부 문제점 해결위한 시도는 인정.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라도 경기도형 상생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인정하나 실효성에는 의문임. 동반성장 R&D를 어떻게 강화하겠는지를 알기는 어렵고, 경기도주식회사 등의 내용 설명이 부족함.

■ 이홍우 후보

○ [정책] 중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규모점포 유통총량제 시행을 시행, 경기도형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 경기도형 상생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경제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민관협치구조를 강화.

○ [평가] 경기도형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경기도형 상생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치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하여 일부 개혁적임. 구체적으로 내용이나 세부과제 등을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잘 해 보겠다는 의지 표명 수준임. 유통총량제는 법제도와 시장상황에 따라 실행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야 할 것임

③ 경기도 남북교류협력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민간 교류사업 적극 정부 사업 보조

○ [평가] 민간 교류사업 적극 보조 외에 후보의 3번째 핵심공약 중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따라 31개 시·군 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 및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을 제시함. 남북간 다양한 섹터간 교류협력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후보자 공약에도 제시된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이 수동적인 답변은 평가의 의미가 없음. 정부 의존적인 행태를 극복하고, 본인 공약인 ‘경기 퍼스트’에 맞는 대안 제시가 필요함.

■ 남경필 후보

○ [정책] 접경지 경제벨트 ‘평화테크노밸리’ 추진, 경의선, 경원선 복원,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조기 건설,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 DMZ 안보관광특구

○ [평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없음. 제시된 공약이 남북 교류협력을 초점으로 한 것이 있기는 하나 주로 경기북부의 인프라에 초점이 있음. 개발위주만의 정책이라 다양성 부족함.

■ 이홍우 후보

○ [정책]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가 정착되면 성장동력의 열쇠를 쥐는 건 경기북부. 그동안 성장의 소외지역이었던 경기북부의 발전이 이루어질 기회. 개발방향은 크게 생태환경과 물류허브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함. 한강 및 임진강 하구 전체로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남북 생태역사관광 교류지구를 지정하고, 도라산역 인근에 제2개성공단을 유치. 남과 북을 잇는 육로의 허브로서 국제철도터미널을 고양시 대곡역에 유치. 장항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

○ [평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고 ‘생태환경과 물류허브기능’ 강화하고, 도라산 인근에 제2개성공단 유치 등을 제안하고 남북을 잇는 국제철도터미널 설치 등을 제시함. 생태보존과 제2개성공단 유치는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남북교류 협력방안보다는 경기북부 지역개발방안에 치중함. 특히 대부분 북서부에 대한 공약으로 북부내에서도 지역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④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 이재명 후보

○ [정책] 어린이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 [평가] ‘어린이치과 주치의 제도시행’으로 답변하여 치위생에만 관심 표명. 치과주치의 제도를 마련해도 경기도 내에 어린이 특성에 맞는 전문 병원은 여전히 없음. 어린이 들은 다시 서울 어린이 전문 병원을 찾아가야 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

■ 남경필 후보

○ [정책] 경기도형 어린이전문병원건립(발당장애, ADHD 등 아동질환 조기치료), 경기도립의료원(또는 도비 지원) 20~30대 미취업자 건강검진

○ [평가] 경기도형 어린이전문병원 건립과 도립의료원에서 2-30대 미취업자 건강검진 등을 제시하여, 어느 정도는 개혁적이라고 판단됨.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여하히 충당할지도 필요함. 결국 구체적인 세부사업과 실천성을 담보할 내역이 부족함

■ 이홍우 후보

○ [정책]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것은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 0~12세 아동에게는 지역의 가정의와 소아과 의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동 주치의제’를 실시.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의원이 부모(아동) 방문 시 ‘아동주치의제’를 설명하고 등록하면 등록된 아동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의 경우 흡연율, 음주율 등 건강행태 측면에서 청소년의 획기적인 건강지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더욱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새로운 건강 문제로 등장. 청소년은 동일한 생활터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음. 학교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하는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원.

○ [평가] 0~12세 아동에 대한 ‘아동주치의제’ 실시 및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의 도입 등 개혁적이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함.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겠다고 하여 공약의 적실성도 높아 보임. ‘아동 주치의제’는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고,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도입은 도의 지원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실효성이 우려됨. 여전히 경기도는 어린이 전문병원이 필요함에도 설립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

⑤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방안

■ 이재명 후보

○ [정책] 단계적 분도론

○ [평가] ‘단계적 분도론’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보임. 남북격차해소방안에 대하여는 후보의 제3핵심공약에 자세히 답했음.

■ 남경필 후보

○ [정책] 남북부의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때문임.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대도시권 관리육성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함. 경기북부의 재정자립현황과 현재 제반사항들을 고려할 때, 분도는 반드시 경기북부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평가] 남북부 격차를 수도권 규제로 돌리고, 분도(分道)는 오히려 경기 북부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음. 더군다나 현지 지사로서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드러내는 것임.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모두 수도권 규제강화라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함. 수도권규제철폐는 경기도 권한이 아니므로 남북격차해소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여야 함. 이는 분도반대론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하였으나 격차해소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지는 않음.

■ 이홍우 후보

○ [정책] 경기북서부에 평화경제, 경기동북부에 힐링경제, 경기남부에 첨단경제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경기북부를 만들겠음.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양,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 인근이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북부에 유치하여 개성공단과 연계해서 통일경제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음. 각종 규제로 묶인 경기북부를 위해 생태계보전보상제를 도입. 태양에너지시설 확대. 인구고령화시대 사회복지중심. 경기남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기업하기 좋고,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경제중심의 경기남부를 만들겠음. 평화경제의 전진기지로서 경기도, 생태와 복지가 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경기도, 첨단산업의 메카 경기도를 만들겠음. 경기분도 주장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 하지만 한번도 제대로 다뤄 진 적이 없음.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 반면 예산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11.6%에 불과. 인구수도 경기남부 대비 1/3밖에 안 됨. 만약 지금 분도를 한다면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힐 것임.

○ [평가] 북서부 평화경제, 동북부 힐링경제, 남부 첨단경제 등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분도론에는 반대입장. 경기도의 각 지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통일 이후 북부지역의 활력과 중요성 강조는 의미 있음. 남북균형시책이 북부에서도 고양, 파주 등의 공약에 집중되어 있어서 북부내의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함.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사업과 계획을 제시하였다면 좋았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