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박남춘, 유정복, 김응호)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종일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한국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과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현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경제 중심도시 도약
	제2공약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로 인천 균형발전시대 개막
	제3공약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과 인천-서울 10분대 시대 개막
유정복 (자유한국당)	제1공약	경인전철을 지하로! 원도심 천지개벽!
	제2공약	부채 제로 도시! 복지 제일 도시!
	제3공약	서민경제 살리고, 일자리 50만개!
김응호 (정의당)	제1공약	인천 시민의 정부 구성
	제2공약	청년이 풍요로운 도시 인천, 청년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 인천
	제3공약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도시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시가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핵심공약 3가지 모두 국정과제,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없는 세부 실행 프로그램들이 많음. 핵심 3대 공약 전반이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후보 지지로 유인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1호 공약으로 세운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지방선거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장 권한 밖임. 지난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시기에 시장공약 이행율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도 있음.

○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공약 제안 취지 및 배경을 보면 기초적인 실태파악이나 분석 자료가 부족함.

○ 인천 지역의 핵심적인 어젠다를 공약화하고 있지만 이전 시장이나 후보들과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였거나 시행과 관련한 전략이나 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또한 하부 지역별 맞춤형 공약과 청사진 제시가 다소 부족한 느낌을 받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시킨다면서 왜 유독 SOC와 연관된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는지 의문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등과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인천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의 일부분 같은 상황으로, 공약의 순서가 지방자치 선거에 맞게 인천 중심의 공약이어야 하며, 인천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유정복(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4년간 시행해온 정책들을 공약으로 재설계한 것이 많음. 교통망, 재정 건전성 등과 원도심, 복지, 일자리 등의 공약은 지역 특수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부채 제로 도시 등의 공약처럼 후보의 전문성을 한껏 강조한 공약이 보임. 재임 도전이란 성격에 걸맞게 성과의 연속선상에서 공약을 발굴했음. 다만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처럼 주민 요구에는 부응했으나 후보의 그간 성과를 과신해서 내놓은 선언적 성격의 공약도 눈에 띔.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짐. 일자리, 서민경제 공약은 조금 더 성숙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일자리 50개 창출과 같은 공약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며, 지나치게 한 가지(인처너카드 등)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공약은 문제임.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음.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책 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임.

○ 이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시정을 운영한 상황 하에서 이것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함.

○ 다양한 지역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짐

■ 김응호(정의당) 후보는 시민 중심의 정부 만들기, 인천 지역의 균형 발전, 청년을 위한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핵심 공약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과 현실적인 개발 계획, 법제도의 개선과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 등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기존 성과에 대한 점검 부족 등으로 중복성이 나타나거나 공약 자체가 선언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접근은 신구도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약의 경우, 구체성과 재원 마련 부분이 미흡함.

2) 후보별 평가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경제중심도시 도약

○ 서해평화협력청을 만들고, UN평화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 남북 공동어로구역·해상파시·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하여 NLL을 평화의 바다로!

○ 인천-개성간 ‘고려역사문화복원’ 추진 및 교류 정례화

○ 인천을 동북아시대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땅길, 바닷길, 하늘길 추진

1) 구체성 평가

○ 제1핵심공약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 도약이라는 공약을 제시함. 이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 현재로서는 시장 권한 밖의 공약임.

○ 특히 서해평화협력청을 만드는 것은 인천시장과 중앙정부가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함. 중앙정부 의존적 실천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인 서해평화협력청 신설과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재원 마련 등에서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찾을 수 없음.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짧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님.

○ 그러나 UN평화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높은 실현가능성을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서해를 접하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 남북공동어로구역, 해상파시,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 인천-개성 간 고려역사문화복원 추진 및 교류 정례화 등은 다양한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공약임.

○ 연도별로 추진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4년 안에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에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획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정책 공약임. 그러므로 공약자체가 목표가 뚜렷한 것이지만 실현가능성의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 조달 예산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지자체 수준의 기금 모집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예산과 재정 규모는 향후 연구용역으로 제시한다고 되어 있음. 그만큼 유동적인 것이고, 역사적 경험을 실제로 지속적으로 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임.

○ 본 공약의 기대 효과도 어느 정도인지, 즉 비용 대비 효과는 얼마인지 등의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여서 이 또한 구체성을 평가하기엔 힘든 공약임.

○ 이미 인천시민들은 과거에 이와 유사한 공약(公約)이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공약(空約)으로 끝난 경험을  가지고 있음.

2) 개혁성 평가

○ 공약이 민선5기 송영길 시장 공약과 유사함. 중앙 중심적으로 시각으로 공약을 접근하다 보니 다수 공약이 선언적이고, 북측 중심적임. 그래서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지역 확대 등 일부 요구가 반영돼 긴 했지만 접경지역 강화, 옹진 주민 전반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공약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인지를 판단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의 개혁성을 판단하는데도 무리가 따름.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핵심 개혁적인 정책일 것으로 판단함. 정책공약 자체가 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변화에 따라 개혁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정책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임.

○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적 공약인지,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판단이 필요해 개혁성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3) 적실성 평가

○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후보 자신의 것처럼 옮겨오다 보니 후보만의 공약 색깔이 나타나지 않음. 지역특성상 의미 있는 공약이긴 하나 지역현실을 감안할 때 일순위 공약으로는 부적절함.

○ 인천시의 차원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는 사업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모두,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실성 있는 정책 공약을 보이나,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남북관계에 따라 변동이 많은 공약이므로, 적실성을 판단하기엔 쉽지 않음.

제2핵심공약 :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로 인천 균형발전시대 개막

○ 원도심전담 부시장제 도입,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

○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

○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더불어 마을’ 추진

○ 인천내항기능재배치, 부평 군부대 이전, 노후산단 등 거점별 패키지 도시재생 추진

○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맞춤형 원도심 혁신지구 5년간 20곳 지정

○ 유휴공공부지, 그린벨트, 시장주변, 역세권에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임기 내 2만호 공급

1) 구체성 평가

○ 원도심전담 부시장제 도입과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은 시장의 권한으로 내부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원을 재배치하면 되는 것임. 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일임. 이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하고 있으나 조직의 재설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취임 후 1년 이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공약임. 그러므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운영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굳이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의 경우도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과 도시재생 총괄 전담 기구 설립과 같은 맥락의 평가가 가능함.

○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 ‘더불어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곳을 지정하여 4년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공약임. 4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고, 정부주택기금에서 지원금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의지의 영역이라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그리고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인천내항기능 재배치, 부평 군부대 이전, 노후산단 등 거점별 패키지 도시 재생 추진과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맞춤형 원도심 혁신 지구 5년간 20곳 지정 공약의 경우도 인천시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국비로 대부분 투입될 예정으로 밝히고 있음. 그렇다면 국가사업을 왜 후보자의 공약으로 내세우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음. 인천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유휴공공부지, 그린벨트, 시장주변, 역세권에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임기 내 2만호 공급도 매년 5,000호 공급으로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없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지 인천시장 후보 공약인지 헷갈리는 부분임. 인천의 특성과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재정계획의 경우 인천시의 비중은 크지 않다면서 중앙정부 재원 등의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제2핵심공약은 4년간 실행가능한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것인지, 로드맵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정과제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음.

○ 가치창출이 아닌 쏟아붓기식 재정지출을 근거로 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음

2) 개혁성 평가

○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 등은 현장 요구 반영한 공약임.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로 제시한 ‘더불어 마을’을 통해 재생사업의 접근방식의 차별화를 꾀하려 함.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주변, 역세권 등으로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음.

○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공약임에는 분명함. 그러나 본 공약이 국정과제이든 후보자의 공약이든 간에 4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가능한 것인지,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향상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재의 도시재생사업방식이 물리적 개발에 치우쳐 있고 주민참여 부재라는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제시는 미흡함

○ 또한 국정과제이므로 인천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약도 아님. 본 공약이 실현된다면 인천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나, 국정과제의 한 축이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도시 재생 사업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개혁적인 정책 공약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음.

○ ‘인천재창조’에 맞는 의미를 가지려면, 원도심이 가지는 의미와 지속적 가치 창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부족함.  오히려 여전히 개발위주의 핵심공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3) 적실성 평가

○ ‘인천재창조’이 단순한 원도심 개발이 아니고, 이를 통한 균형발전 및 지속적 가치 창출이 목표라고 볼 때, 이 공약은 인천지역에 맞는 적절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구 만들고, 중앙정부의 사업을 쪼개어 집어 놓은 듯한 인상을 줌. 또한 지역주민 욕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일뿐으로 단순히 개발공약 남발이라는 근원적 문제제기를 벗어나지 못하였음

○ 전담기구 등 구성, 더불어마을(2곳) 시범사업 추진 외에는 특정된 사업이 없음.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 및 우선순위 분석이 미흡함.

제3핵심공약 :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과 인천-서울 10분대 시대 개막

○ 서울지하철 2호선을 환승없이 청라까지 연결해 서울진입 10분대 실현

○ 서울구로-청학역-인천역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 건설

1) 구체성 평가

○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과 인천-서울 10분대 시대 개막 공약은 말 그대로 개막만 하겠다는 의미의 공약임. 추진 행정주체 간 사전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임. 이해관계 조정 논의과정이 없기에 선언적임. 4년 내에 추진 계획을 짜고 착공은 할 수 있겠으나 4년 이내에 완결될 수 있는 공약은 아님. 그러므로 공약의 로드맵은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초점이 있고, 실제 예산은 2022년 이후의 것을 제시하고 있음. 협상 및 조율과정이 전부 생략된 인천시만의 독자적 장밋빛 공약으로 여겨질 수 있음.

○ 예산과 관련하여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은 약2,177억 원, 제2경인선 신설은 3,286억 원으로 가능하다는 예산계획은 신뢰하기 어려움. 인근 지자체의 전폭적인 협조와 예산분배 동의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부재한 상태임.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조차 당선 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 이런 공약을 대표적인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간 경제성이 없는 사업추진 강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예방책도 부족함.

○ 특히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결 사업의 경우 주재원이 ‘신정차량기지’ 매각, 이전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기에 인천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방안임.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이미 5호선의 청라 연장계획 검토 발표가 있어 중복 논란도 고민해야 함. 제2경인선 신설도 구호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천순환 교통망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제시돼 있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공약이 실현된다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임. 하지만 임기 4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와 착공만 할 수 있는 공약이므로 개혁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인천 순환 교통망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제시된 세부 공약이 없음.

○ ‘인천∼서울 10분 시대’를 공약한 배경이 궁금함. 오히려 역외소비 증가의 원인이란 비판적 시각도 있어 재검검가 필요. 또한 후보 측이 그리고자 하는 인천의 교통망 구축 및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기존의 정책들과 큰 차별성이 없으며 인천 중심의 교통망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이러한 공약은 가능한 한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인프라만으로 본다면, 오히려 임기내 개통 20년이 도래하는 인천지하철의 유지관리 및 경인선 등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공약이 필요할 것임‘

○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은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청년층에 대한 비전제시 등이 이루어져야 함.

3) 적실성 평가

○ 인천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공약으로 보임. 그리고 인천 교통망은 인천시정의 중요 사안일 수 있음. 인천시가 도전받고 있는 행정의 외부 환경이고, 인천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므로, 인천시의 지역현안인 것을 고려한 공약으로 보여짐.

○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실성의 정도도 높게 평가할 수 없음. 왜냐하면 4년 임기 내에 완결될 수 있는 공약도 아니고 예산도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은 공약이기 때문임.

○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대체지 확보로 이어져야 하는데 자칫 ‘인천’을 염두에 둔다면 혐오시설 논란으로 주민반발이 예상됨. 서울, 인천 전철 노선 확대는 비용이나, GTX 등과 관련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광역철도계획을 지자체의 요구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큼.

○ 교통시설 확충은 인천시 뿐 대부분 지자체장 후보의 숙원사업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여 지역주민의 시급한 현안인지는 의문임.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미세먼저 저감 등이 핵심공약으로 선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유정복(자유한국당) 후보

제1핵심공약 : 경인전철을 지하로! 원도심 천지개벽!

○ 경인전철 지하화

○ 대규모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가동

1) 구체성 평가

○ 제1핵심공약의 배경과 취지를 밝혔듯이 ‘경인전철 지하화’와 ‘원도심 부흥프로젝트’ 속의 세부 공약사업은 지난 기간 현장의 요구가 있었던 주민숙원 사업임. 인천의 주요 현안이자 미래교통망에 대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인천의 현안을 제시한 것일 수 있음. 하지만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된 4년간 시행 로드맵을 보면 4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인천시의 현안은 맞지만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음.

○ 3조원에 달하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예산과 경인전철 지하화에 따른 예산도 총 액수만 제시되어 있고, 또한 공약 자체가 얼마나 완결적인지와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착공 및 완공이 얼마나 적절한 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 후보가 설명하고 있듯이 사업별 지상철도 부지 매각을 통한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점만 강조되어 있어 자세한 재원의 확보방안과 조달 방법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태임. 특히 지하화가 완료된 이후에야 기존 전철해체 및 기존부지 매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부지매각비용으로 건설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식의 재원마련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음

○ 대규모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약으로 판단됨. 제시한 로드맵은 대략적인 것만 언급하고 있음. 공약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실행가능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예산의 구체성도 없음.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조성이 가능한지도 언급이 없음.

○ 제1핵심공약 자체는 4년 임기 내에 완결될 수 없는 공약이므로 실현 가능성과 재원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공약이므로 공약의 구체성이 상당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평가함.

2) 개혁성 평가

○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단절된 도시를 잇는 도시재생사업이란 측면에서 맥을 같이 함. 특히, 경인전철 지하화로 유발될 경제적, 비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후보가 제시한 계획대로 된다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그리고 전철의 지하화는 상당히 도전적인 공약임에는 틀림없으나,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재원마련방안이 문제임.

○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아이디어는 분명하나, 개혁적인 공약은 아님. 경인전철 지하화의 경우 지상철도 부지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은 지상공간 활용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지속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음.

○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에 주민의 갈등(젠트리피케이션)과 참여에 대한 대안이 부재해 실현가능성도 낮음.

3) 적실성 평가

○ 인천 교통망 확충은 인천이 당면한 문제이고, 인천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공약이고, 계획대로 된다면 시민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임. 또한 공간도 재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임. 매 선거 시기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였던 현안 공약임.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이 미흡함.

○ 그동안에는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어떤 사업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변화로 원도심 주민의 요구가 비등해 재생사업 관련 정책환경도 변화했음.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는 인천의 도시 재생과 관련된 현안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약으로 보임. 최소한의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단순히 원도심의 복원이나 개발이 아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으로 인천에 필요한 적절한 공약임.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생활밀착형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을 유념해야 할 것임.

제2핵심공약 : 부채 제로 도시! 복지 제일 도시!

○ 부채제로도시 : 정부지원금 확대 및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원 발굴(기업유치 등), 세외수입확대 등

○ 복지제일도시 : 인천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무상급식 유치원까지 확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청년세대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

1) 구체성 평가

○ ○ 부채제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의 경우, 채무상환액과 계획을 제시함. 매년 약 4,000억 원 상환, 고금리 지방채 중심 상황 등 효율적 지방채 관리 실시와 정부 지원금 확충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 등 맞춤형 전략 수립도 같이 제시함. 하지만 매년 약 4,000억 원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실행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음. 부채의 경우엔 상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방법이나 예산계획은 없음. 지난 4년 동안 상환한 액수를 보면, 4년 임기 내에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복지 제일 도시 공약의 경우, 2018년도 조례를 제정한 후에 2019년도부터 도입 예정으로 밝히고 있음. 복지제일 도시를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 도입,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무상급식 유치원까지 확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청년세대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음. 특히 청년세대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은 정부와 협의 후 국비 2조 7500억 원 확보 및 자체 예산 마련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재원과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음.

○ 부채제로 사업은 그간 추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 보면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봄. 하지만 복지 제일 도시와 관련된 세부 실행 프로그램의 로드맵과 재원조달 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 4년 이내에 가능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복지 제일 도시’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실천 의지가 관건임.

2) 개혁성 평가

○ 제1핵심공약과 마찬가지로 제2핵심공약도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이며,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이라 판단됨. 특히 재정건전화를 통한 부채 감축의 성과(부채 제로 도시)를 ‘복지 제일 도시’로 연결할 것은 인상적임. ‘복지제일도시’의 모습을 복지에서 보건, 교육 등으로 확대한 것도 인상적임.

○ 또한 복지 제일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천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공약임. 특히 복지 제일 도시 공약의 경우는 후보자의 이념이나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의 입장에 비해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정치권이 각종 무상 관련 정책으로 보수와 진보 갈등이 엄존한 가운데 접근된 공약이어서 신선함. 또한 복지 제일 도시 관련 실행 프로그램은 후보자가 속해 있는 당이 무상복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것과 후보 자신도 예전에 무상복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것을 감안하면 본 공약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약의 성격상 고정비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 재정분권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채문제 해소와 복지강화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빈곤층이나 불안정 노동계층, 노인층 등에 대한 생활보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3) 적실성 평가

○ 복지 제일 도시 공약과 관련된 세부 실행 프로그램들은 인천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됨. 하지만 공약 내용의 구체성과 시간계획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적실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부채 제로 도시’ 공약은 재정위기 단체라는 오명으로 발목잡힌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적절함.  어떻게 복지를 추구하면서 부채 제로를 달성할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복지공약이 주로 교육에 대한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음. 교육만으로 빈곤층이나 불안정노동계층의 생활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 또한 청년세대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청년세대의 주요 복지욕구가 건강검진을 못 받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됨.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그리고 미취업시 소득보장, 주거 등의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실성이 약한 공약으로 생각됨.

제3핵심공약 : 서민경제 살리고, 일자리 50만개!

○ 인처너카드 시범사업 추진 : 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 카드수수료 0.5% 인하

○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확대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1) 구체성 평가

○ 최저임금 인상, 젠트리피케이션 등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인처너 카드 시범사업 추진과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임.

○ 제3핵심공약의 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위한 로드맵과 예산 및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임. 금융복지지원 센터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음.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음.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과 재원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기 힘들고, 예산의 배분과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공약의 구체성과 공약의 시간 계획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2) 개혁성 평가

○ 인처너카드 사업은 이미 인천광역시에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임. 4년 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장 재임 시절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공약의 구체성은 있으나 개혁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임.

○ 일자리 목표 공시제 확대는 눈에 띄는 공약임. 다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함.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것인지는 의문임.

○ 일자리 50만개라는 숫자보다 그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에 대한 혁신적 설명이 필요함.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도 80만개 정도임에도 인천에서 50만개를 만든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공약으로 볼 수 있음. 인천시에 맞는 일자리와 가능한 수준에서의 공약을 제시했어야 했음.

3) 적실성 평가

○ 인천시민의 생활고를 줄이겠다는 공약임.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은 현 시대를 반영한 공약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민적 욕구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겨냥한 공약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목표 공시제 확대 등의 공약을 설정한 것은 적절함.

○ 일자리 50만개 창출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으로서는 의미는 있음. 다만 목표 일자리 창출을 민간과 공공부문의 질적인 일자리 수준과 달성 가능한 목표 수치인지에 대한 진정성이 약함.

○ 지금까지 후보가 속한 정당(자유한국당)의 정책노선과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보기에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일자리가 가지는 복잡성에 비해, 제시된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 일자리 대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마치 인처너 카드만 도입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음.

■ 김응호(정의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인천 시민의 정부 구성

○ 인천시민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 제도화

○ 생활정치 실현의 제도적 환경적 기반 조성

1) 구체성 평가

○ 인천시민의 정부 구성이라는 공약을 제시함. 본 공약은 공약의 구체성을 평가하기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음.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이 아니므로 예산의 구체성이나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의 구체성도 평가하기 어려움.

○ 인천시민 정부 구성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인천시 시민의 정부 구성을 위한 TF 구성과 시민협치팀 전담부서 신설과 시민자치 기본 조례 등을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완성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선거 자체가 이미 시민의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임. 생활정치 실현, 시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 취지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구상이 보이지 않음. 구체적으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대안과 참조가 매우 미흡함

2) 개혁성 평가

○ 인천의 시민 정부를 제안한 것 자체가 개혁적인 것인 아이디어임. 그러나 로드맵과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당선 후 본 공약이 정책으로 실행된다면 어떤 바람직한 미래 상태가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개혁성을 보기에도 어려움. 기존의 시민단체 참여 외에는 개혁적인 내용이 부족함.

○ 시민의 정부 대표사업으로 제시한 ‘평등도시 헌장 및 인천사회복지 기준선’은 소수자를 위한 정책으로 인상적임.

3) 적실성 평가

○ 지방분권을 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으로 보여짐. 그리고 생활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현실성 있는 정책 공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 하지만 실행가능성, 예산의 구체성, 공약이행의 로드맵, 공약 자체의 구체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공약의 적실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시민의 정부가 왜,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이나 과정에 대한 당위성이 미흡함.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의 가치를 설정하고 원도심 균형 발전, 교통망 구축 등 구체적 실천 과제를 도출해야 함

제2핵심공약 : 청년이 풍요로운 도시 인천, 청년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 인천

○ 청년구직활동수당 월60만원 6개월간 지급

○ 중소기업 청년복지수당 1년 동안 150만원 지급

○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 5% 의무화

○ 청년창업 육성

1) 구체성 평가

○ 청년을 인천의 핵심 세대로 키우기 위한 공약임. 청년구직활동수당 월 60만원 6개월간 지급, 중소기업 청년복지수당 1년 동안 150만원 지급,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5% 의무화, 청년 창업 육성 등에 대한 로드맵은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

○ 관련된 실행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 4년 동안의 예산 배분 계획도 제시함.

○ 하지만 청년 창업 육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함. 청년 창업의 방법과 육성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임.

2) 개혁성 평가

○ 인천의 청년들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활기찬 인천을 만들기 위한 공약이라 볼 수 있음. 하지만 제2핵심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청년수당, 복지수당 등은 이미 많이 논의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이슈들이어서 독창적인 정책공약은 아님. 기존에 많이 다루어져 왔던 문제이므로 정책 공약과 관련된 다양한 실행계획, 특히 청년 창업 육성은 더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의 청년 실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개혁적으로 작동시킬 것인가를 제시하였다면 더 바람직하고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공적 영역에서의 인큐베이팅에 국한된 것도 극복해야 할 것임.

○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6개월간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하여 향후 한국 실업부조로의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제안으로 중앙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일을 지방정부에서 실험하여 선도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개혁적인 제안임.

3) 적실성 평가

○ 인천시를 둘러싼 외부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고, 청년 창업 육성을 제외한 나머지 실행 프로그램은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청년창업타운은 제물포스마트타운 등 기존 시설에 대한 비교검토 후 모색된 것인지 궁금함. 청년 세대 요구를 반영했으나 다른 세대가 공감할 만큼 효과성과 파급력 등을 가늠할 내용은 제시되지 않음. 또한 정책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시행될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제3핵심공약 :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도시

○ 인천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및 1조원 원도심 특별회계 조성

○ 원도심 난개발 정책 추진 중단 및 도시재생으로 전환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 방안 검토

○ 광역시와 자치구의 도시재생 체계 완비

1) 구체성 평가

○ 인천의 쇠퇴를 막기 위한 공약임.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인천 시민 모두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로드맵은 조례 제정과 관련된 것임. 조례 제정 후 시민참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음. 원도심 난개발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공약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 방안도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임. 광역시와 자치구의 도시재생 체계 완비도 별도의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이 요구되지 않는 공약임. 이렇게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이 요구되지 않는 실행프로그램의 로드맵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산과 필요한 재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음. 하지만 매년 시도비 2,000억 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원도심 활성화 특별 회계의 재원이 나온 배경과 재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후보가 주장하는 원도심 ‘난개발’과 ‘도시재생’의 개념 차이를 발견하기도 어려움. 광역시와 자치구의 도시재생 체계(지원센터 설치) 구축의 필요성도 명확하지 않음.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재원조정 및 공동과세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

○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의 수립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계획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본 공약은 이미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후보자의 독창적 개혁적 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이는 이미 다른 후보자들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임. 중앙과 지방의 균형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자치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참여 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함.

○ 원도심의 문제를 경제자유구역과 대비해 균형발전 시각으로 접근한 것은 신선함. 다만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1조원)을 환수해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는 접근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 급격한 정책의 변화와 그 변화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갈등과 혼선은 도시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져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적실성 평가

○ 본 공약은 인천시민의 현재 욕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임. 이 관점에서 보면 적실성 있는 정책 공약임. 공약을 이해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이 대부분 법제의 정비와 인천시청의 조직 정비와 관련된 것임.

○ 그러나 균형발전 재원의 출처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환수 형태라면 당장 현행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신구도심 주민간 정서적 갈등도 야기될 수 있음. 광역시와 자치구의 도시재생 체계(지원센터 설치)가 기존 조직과의 중복은 물론 자치구 행정에 월권적 접근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함.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인천 현안	① 수도권매립지공사(SL)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②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지정 및 조속 조성
	③ 영흥석탄화력1·2호기 폐쇄, 청정연료발전소로 전환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박남춘 후보

○ [정책] 신규세원 발굴,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확대, 불필요한 지출 감소, 부정부패 척결, 계획적 채무상환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 로드맵 마련. 정확한 사업별 예측을 통해 정부 국비지원 최대로 이끌어내고, 최약한 징수 체계 개선하고, 외부 감사 체계도 강화해 투명성 강화, 경제산업측면에서 노후화된 남동산단과 계양첨단산업단지의 현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경제자유구역 중심 외자유치 활성화, 투자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송도,영종,청라), 인천역사문화컨텐츠 개발, 경인아라뱃길-계양산-부평 역사문화관광벭 조성 등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한 외국인 인천 관광발전 확대

○ [평가] 신규세원 발굴, 투자 유치를 통한 세수확대, 불필요한 지출감소, 부정부패 척결, 계획적 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강조함. 투명성 강화 및 외국인 인천 관광 발전을 확대하여 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은 개발을 통한 일반적인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대책임. 개혁적이고 독창적인 공약이 아님. 인천시의 부채를 감안하면 적실성 있는 논의임. 하지만 분권의 관점에서 언급한 의견은 없어 적실성의 경우도 다소 낮게 평가함.투자 유치를 통한 세수 확대에 너무 치중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자체적 재정 확충 방안이 미흡한 모습을 보임

■ 유정복 후보

○ [정책] ‘국비전담확보진단팀’ 운영으로 중앙정부 예산 대폭 확대,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외수입 발굴,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준설토 투기장)

○ [평가] 국비전담확보 전담팀 구성, 세외수입 발굴,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 등 일반적인 개발식 방법에 한정된 의견을 제시함. 기존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았던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함.

■ 김응호 후보

○ [정책] ① 부동산 보유세 전면 강화로 공정과세 실현, ② 지방소비세 비율 11%에서 20%로 9%p 단계적 인상 통해 재정분권 실현, ③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24.24%로 5%p 단계적 인상으로 수직적 재정불균형 해소, ④ 시·도세 징수교부금 3%에서 5%, 2%p 인상으로 행정비용 보전 현실화, ⑤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탄력 세율 적용으로 지방세 세입 확대, 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가사무 환원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

○ [평가] 부동산 보유세 전명 강화,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조정(재정 분권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시도세 징수교부금 인상, 취득세 등 탄력 세율 적용으로 지방세 세입 확대 등은 상당히 개혁적인 의견임. 지방 분권의 맥락에서 보면 적실성 있는 의견임. 하지만 법제의 정비,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4년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다소 적실성이 떨어짐.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박남춘 후보

○ [정책]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부채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공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관리제도를 개편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립하고, 경영평가제도의 효율화로 방만 경영 소지를 사전에 차단.

○ [평가] 인천시 공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과 계획은 미흡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의 일반적인 아이디어로는 인천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유정복 후보

○ [정책] 방만한 인력운용, 입찰비리, 특혜 의혹 등 공직사회 내 병폐 극복을 위한 해법을 ‘인사를 통한 조직 혁신’에서 마련할 것임. 또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 대 기관, 기관내 조직 통·폐합, 복리후생을 일반 공직자 수준으로 맞추는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 것임.

○ [평가] 역시 일반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공기업 개혁의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임

■ 김응호 후보

○ [정책] ① 지방공기업 노동·시민 이사제 도입 : 지방공기업 이사회 구성 임원의 3분 1은 노동자 이사로, 3분의 1은 시민 이사로 구성(「출자 · 출현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조례 제·개정), ② 지방공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 [평가]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에 노동·시민이사제를 도입과 지방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 도입에 대한 의견은 공기업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개혁적이기는 하나 현재 근로자 이사제와 비교하면 어떤 측면에서 개혁적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도 높은 정책이므로 개혁적인 의견으로 봄.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박남춘 후보

○ [정책]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의 경우 지자체별로 처우가 달라 개인 사비로 장비충원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취지임. 현재 소방행정체제도 광역자치체제 전환 이후 20년 이상 지속돼 왔고 그간 우리나라의 재난 환경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 현재 지자체 업무로 규정돼 있는 소방행정체제를 보다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의 검토도 병행.

○ [평가]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나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함.

■ 유정복 후보

○ [정책]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반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던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요구조건에 맞는 지역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임.

○ [평가] 과거 장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아디이어와 제안을 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평가하기 어려우나, 세부적인 성과는 추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김응호 후보

○ [정책] 소방공무원 현원이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3교대 근무율이 50% 수준에 불과.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려 현장 인력 2만 명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공부문에 시민안전 직결되는 업무 추가인력 확충하여, 이를 통해 소방청과 협력관계를 구축. 또한 공공안전에 노동자, 시민참여 구조 보장함으로써 재난 안전에 시민들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평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는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음. ‘2만 명의 소방 인력 확충’은 혁신적이기는 하나 구체성과 현실성이 낮음.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박남춘 후보

○ [정책]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구군별, 업종별 세부 고용정책 수립 및 성과측정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수출기업 2000개사 육성, 투자유치 100만달러 유치 등으로 10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거점 사회적 경제클러스터 10개소 조성을 통해 시민자립형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 정년연장 기업 지원, (노인)노인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및 급여인상, 시니어매니저 사업 추진, (여성)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대, (장애인) 인천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통한 장애인 취업교육 지원

○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함. 상대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과 지역 내 일자리의 성격과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임. 정년연장 기업 지원,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등에 대한 의견은 개혁적인 의견임. 대상 맞춤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은 적실성 있는 의견으로 보임.

■ 유정복 후보

○ [정책]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국내기업(유턴기업 포함)을 인천으로 유치, 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뿌리산업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공동R&D 센터 설치

○ [평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취창업, 뿌리 산업 지원, 일자리 50만개 창출, 중소기업 공동 R&D 센터 설치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노동시간 단축 등과 같은 의견은 없음. 기업 유치와 창업 등에 한정된 의견임.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이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적실성 있게 추진될지 다소 의문임. 다만 선거라는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됨.

■ 김응호 후보

○ [정책] 2022년까지 노동시간 단축(연1,800시간, 주35시간)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조례제정(‘18~19년), 1단계(‘19년까지)로 모든 공공기관 주(7일) 52시간(법정40+연장12) 상한제 정착. 2단계(‘22년까지)로 모든 공공기관 주(7일) 35시간(법정 : 1일 7시간, 주5일), 연 1800시간

○ [평가] 2022년까지 노동시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공공 중심의 일자치 창출 의견도 제시함. 다소 한정적인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보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임. 기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민과 정책 제시는 부족해 보임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박남춘 후보

○ [정책]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주차장 편의시설 확보, 안심상품, 안심업소 인증제 도입, 온라인 모바일 유통판매 시스템 구축,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 POS 단말기 보급사업, 찾아가는 경영지원 프로그램 도입

○ [평가]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효과는 기대되지만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 보호정책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유정복 후보

○ [정책] ① 소상공인 자립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안정 지원 : 인처너카드 시범사업 추진(발행금액 700억원) 및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설립: 카드수수료 0.5%로 인하, 소상공인 전용 물류창고를 건립하고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 금융소외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 제공하는 “모두가 부자되는 곳, 인천 Rich Incheon Plain” 플랫폼 운영. ② 인처너 카드의 수수료 인하 역외소비 감축 및 관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도입된 인처너 카드의 수수료율 인하. ③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안전관리 보강,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전통시장 청년 상인 창업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 [평가] 자영업 소상공인의 수익을 보존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

■ 김응호 후보

○ [정책] 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② 불공정, 독과점 시장을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로 조성, ③ 지자체 차원의 최저임금인상 지원 대책 마련, ④ 중소상인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⑤ 대·중소 상생협력 시스템 마련, ⑥ 지방분권시대, 중소상인 제도 지자체로 권한 이전 촉구, ⑦ 중소상인 관련법 개정을 위한 협력

○ [평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음. 예산의 지원이 없어도 리더(시장)의 마인드 변화와 공공성에 입각한 노력 등이 있으면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적실성이 있는 의견으로 판단됨.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박남춘 후보

○ [정책]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주는 법 개정 추진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산업안전법 위반과 같은 일이 없도록 취약 노동자 보호.

○ [평가] 기존의 건설현장 문제점 및 대책을 나열한 수준일 뿐,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있는 불법취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함. 오히려 내국인 건설노동자는 불법취업자로 인하여, 내국인들이 취약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 답변내용은 건설현장의 지난한 문제로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설노동자 일자리 보호에 대한 시급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

■ 유정복 후보

○ [정책]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업체를 적발횟수에 따라 차등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음.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내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역량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음.

○ [평가] 불법고용 문제 인식은 긍정적이나, 감시시스템을 어떻게 가동 및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요구됨. 불법취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누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시시스템 강화는 의미있음. 아울러 합법 외노자의 정책검토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국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김응호 후보

○ [정책] 내용 없음.

○ [평가] 평가 없음.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박남춘 후보

○ [정책] 사회복지예산은 보편적복지확대로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함. 따라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토목사업 중심의 SOC예산을 축소하고, 예산내역을 소상히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시를 통한 낭비예산을 축소해나갈 것임. 32%인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1%씩 증액하여 4년 후 36%까지 확대하겠음.

○ [평가]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는 확인됨. 현재 인천 시 예산 분석을 통해 매년 1% 증가한다는 것과 SOC예산 축소를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천시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 있고 복지예산 확충과 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구상은 완료된 형태로 판단됨.

■ 유정복 후보

○ [정책] 인천시는 지난 4년 간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도 약 1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을 늘려오며, 특·광역시 중 복지예산증가율 1위를 기록했음.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 범위를 확정하는 것보다 ‘복지제일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늘려나갈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임. 기업유치·정부지원금 확충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음.

○ [평가] 현직시장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예산 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성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전과 여러 가지 지역 상황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예산 확충과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김응호 후보

○ [정책] 중앙정부와 복지 분권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함. 이를 전제로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비를 대폭 확대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4대 주요 복지사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사무로 환원 ▲자치구, 생활권역별 시민복지 격차에 대한 실태파악과 격차해소계획 수립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복지분권 토론회 개최 및 복지분권 정책 공동제안 등을 할 것임.

○ [평가] 현재의 상태에서 실적적인 논의가 필요한 개혁적인 의견을 제시함. 예산 확충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지역 내 합의 문제와 그 효과성에 대하여 일정 수준 문제가 제기됨. 국가사무로 일부 사업을 환원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방향성이 맞으며, 중장기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됨. 기초연금 등에 대한 국가사무의 환원은 사실은 당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시장의 공약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음.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박남춘 후보

○ [정책] 복지사업은 예산과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는 지자체에서 생활 밀착형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이 찾아가던 복지를 시민을 찾아가는 복지로 바꿔야 가능함. 이에 인천형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이를 위해 170여명의 복지 인력(동사무소+종합사회복지관)을 증원하여, 이들과 민관플랫폼을 만들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정이나 수급받지 못하는 복지빈곤층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 [평가]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구축 계획은 서울시를 롤모델로 한 것으로 보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외 효율적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임. 행정력을 강화하면 복지사각지대가 일정 수준 해소되는 효과는 이끌 수 있지만 재정이나 예산 문제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곤층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유정복 후보

○ [정책] 고교 무상급식,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인천복지재단 설립 마무리.

○ [평가]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추진 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하여 해소하겠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이 외 복지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예산 상황, 분권, 복지 등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적실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김응호 후보

○ [정책]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을 제시함. ▲생계의료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50%로 확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60%로 확대(월평균 11만원 → 20만원 인상

○ [평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함. 제안된 정책들이 현실화될 경우 일정 수준의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이끌 것으로 예상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은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공약임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박남춘 후보

○ [정책] △노인 관련하여 요양병원기능이 강화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시립공공요양원 설립, 재가노인돌봄서비스 및 건강지원서비스 확대, 효드림 종합복지카드 지급, IoT(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돌봄 체계인 ‘안심 안부 서비스’ 도입. △영유아 복지강화를 위해 시청사, 주민센터, 시장, 보건소 등에 ‘공동돌봄나눔터’를 설치, 지역별 거점별 실내외 놀이터 조성,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방문간호사 산모케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20%까지 확충. △장애인 복지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설립을 통한 장애인 취업교육 지원, ‘배리어프리’ 건물, 공공시설, 대중교통 확충으로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확대 등. △외국인 복지강화를 위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정 알림 서비스 제공, 다문화자녀 학습 지원을 위한 지역 대학생 연계 멘토링 사업 추진

○ [평가] 각 공약별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후보자의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판단됨. 인구 집단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어 이들 집단들의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정부 여당 후보자임을 감안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점에서 적실성이 높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 유정복 후보

○ [정책]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어르신 일자리 12만개 창출, 모든 아동(만 6세 미만)에서 아동수당 지급,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인프라 확충,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인천형 만 3세 유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조리원 인건비 지원

○ [평가] 공약 중 일부는 정부정책의 matching을 반복하고 있음. 주로 건립계획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우며 왜 그러한 건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함. 노인, 영유아, 장애인과 관련한 의미 있는 복지강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복지 강화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점에서 적실성이 높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 김응호 후보

○ [정책] 내용 없음.

○ [평가] 평가 없음.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박남춘 후보

○ [정책] 유휴공공부지, 그린벨트, 시장주변, 역세권에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임기 내 2만호 공급함.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4년 임기내 2만호 건설하고, 데이케어센터,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 강화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지역거점별 공급하는 것.

○ [평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사업임. 나아가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노년층이므로 이들에 대한 공약제시가 필요함. 임대주택 공급중심으로 주거비 지원방안은 부재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노년층에 대한 맞춤형 공동홈 공급은 필요함.

■ 유정복 후보

○ [정책] 주거권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문제임. 특히, 가난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권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공공임대 주택, 저금리 대출 등 저소득층 맞춤형 정책들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음.

○ [평가] 주거권을 인권문제로 진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으나 구체적 방안이 부재,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대책 부재.

■ 김응호 후보

○ [정책]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60%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 준 삭제 ▲주거급여 지급액을 월 평균 20만원으로 인상 ▲지역별 공정임대료제 도입으로 세입자 보호

○ [평가] 저소득층 주거급여 확대는 바람직하나 관련법 개정사항. 서울시 같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저소득층 주거권보장은 시급한 현안이 분명하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 등의 방안은 미흡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박남춘 후보

○ [정책] 민관군이 참여하는 ‘안전총괄 조정위원회’ 정례화하고, 각종 안전사각지대 점검 강화, 부실시공 제재 관련 조례 추진

○ [평가] 안전총괄 조정위원회에 민·관 및 ‘군(軍)’까지 참여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임. 안전에 대한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안전 총괄’을 위한 실질적 조직체계 가동이 시급함.

■ 유정복 후보

○ [정책]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 :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체험교육 강화로 시민안전강화, 국제 안전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 △인천시민행복보험을 도입 : 300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대중교통 상해, 사망,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보험금 지급

○ [평가]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인천시민행복보험 도입은 기존 안전대책과의 차별성은 있으나 최우선은 아닐 것이고, 안전에 대한 상시 교육 및 훈련체계 구축이 더 필요할 것임. 공사중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인천시민행복보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임. 전반적으로 도시안전에 대한 플랜이 부족함.

■ 김응호 후보

○ [정책] 불법다단계 관행을 없애고, 반복되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책임지고 시공하는 직접시공제 도입. 그리고 부실시공 적발 시 원도급업체에 대해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

○ [평가] 원청책임 강화 및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부실시공 방지는 중요한 지적이자 공약으로 사료됨. 부실시공에 대한 사후제재 뿐 아니라 방지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박남춘 후보

○ [정책] △주민중심의 현장소통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사업구상 및 컨설팅, 정보공유하도록 하여 원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임대인·임차인·지자체 등 상권 주체의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추진(지방조례 및 도시재생법시행령 개정 추진), △협약에 참여자에게 리모델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상생협약의 법적근거 추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평가] 임대인·임차인·지자체 등 상권 주체의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조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주민제안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질의에 찬성하고 계약갱신요구기간의 확대 및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질문에도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정책방향이 분명한 것으로 평가됨. 협약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유정복 후보

○ [정책] 이미 ‘애인(愛仁)토론회’, ‘시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왔음. 앞으로 5년간 3조를 투입하는 원도심 부흥 사업 역시, 민간자문위원회 구축 등으로 시민참여율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음.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강화 등 제도적 측면의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관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도 힘쓸 것임. 이미 저는 시청에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는 등 ‘다함께 잘사는 인천’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음.

○ [평가] 단답형 질의의 관련문항에서도 주민제안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질의에는 찬성하나 계약갱신요구기간의 확대 및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질문은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미흡

■ 김응호 후보

○ [정책]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4가지 정책을 제시. ①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구 지정. 이를 통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소매업종에 대한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의 고유한 소매업종 보호 지구를 지정. ②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대책 방안 등을 마련. ③ 공공매입과 이익공유형 재생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 내 상가를 매입, 저렴하게 임대를 할 것임. 이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지역주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지역 내 문화예술인 세입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 [평가] 도시계획에서 지구지정, 영향평가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근본 원인에 대처하겠다는 매우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지역의 고유한 소매업종 보호지구 지정 및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

5) 인천 지역 현안

①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한 입장

■ 이재명 후보

○ [정책] 수도권 쓰레기 문제는 국가적인 관할 사항이며,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사안으로 반대함. 또한 인천경실련은 과거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인천시(유정복 시장)의 입장에 찬동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고 있음. 이에 대한 해명 필요

○ [평가] “수도권쓰레기 문제는 국가적인 관할사항”이라는 접근은 反지방분권적 시각.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환경부의 토론 참여 및 정보공개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소극적임. 민주당이 주장하는 SL공사 이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및 토론회 참석 요구에 정부·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함. 기피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무리하게 합의된 기존 정책의 경우 근본적인 파기는 어렵더라도 소극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 대응으로 문제점들의 해결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제시된 대책들에 안주하고 있어 적실성 낮음.

■ 유정복 후보

○ [정책]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인천시장과 시의화의 책임감 있는 환경관리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여 반입통제권을 갖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반 마련이 필요,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 [평가] 책임감 있는 환경관리를 위해 SL공사의 관할권 시로 이관하여 반입통제권 갖고 대체매립지 확보하고, 매립 종료 기반 마련 제시.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선결조건 이행 난항, 4자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타 정당 의견 등을 해소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기피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항상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임. 기존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은 타 지자체 및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 행위로 지속가능성 낮음.

■ 김응호 후보

○ [정책] 우선 4자 합의는 전면 무효화하과 전면 재검토하여 다시 합의해야 함. 인천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인천시의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결국 매립지 종료선언도 없고, 종료 기간만 연장됨.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 인천은 지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폐기물 재활용률은 전국 평균 59.41%보다 낮은 55.44%에 불과하며, 이는 수도권인 서울 67.96%, 경기 58.51% 보다도 낮은 비율.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없음. 이런 상황에서 공사 이관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님. 공사 이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빨리 종료하고,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함.

○ [평가] “4자 합의 무효화 및 전면 재검토하여 다시 합의해야”한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일관함. 기존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은 타 지자체 및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 행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공사 이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합의 무효화만을 주장함.

② 인천항공 내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지정 및 조속 조성에 대한 입장

■ 박남춘 후보

○ [정책] 찬성하며 적극 추진할 것.

○ [평가] 특별한 고민과 의견은 없이 적극 추진의사 밝힘. 평가 준거 부족

■ 유정복 후보

○ [정책] 정부의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위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을 것임.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공항인 인천공항에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감은 물론, 항공정비산업 성장에도 더욱 힘쓰겠음.

○ [평가] 찬성의 입장을 보이면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제시함. 좀 더 효과적으로 단지 지정과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 김응호 후보

○ [정책] 인천 역시 동북아시아 환승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이공항처럼 배후에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필요. 우선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내 소재한 항공산업체의 질적·양적 증가 및 사업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인천지역 항공산업 생태계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그리고 인천지역 항공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항공산업 선도기업 육성, 항공산업 산학융합클러스터 조성의 3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천시가 직접투자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임.

○ [평가]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항공산업 선도기업 육성, 한공산업 산학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우선 추진. 다양한 고민들과 기존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음

③ 영흥석탄화력 1.2호기 폐쇄 및 청정연료발선소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 박남춘 후보

○ [정책] 미세먼지농도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영흥석탄화력 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등을 먼저 추진한 후 폐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음. 청정연료발전소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 [평가] 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였음. 정책 내용이 선언적이고 교과서적인 측면이 있어 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청정연료발전소 전환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함.

■ 유정복 후보

○ [정책] 영흥석탄화력 1·2호기에 대해 시설개선 유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 검토해야 함. 2020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중장기 대책 마련 예정

○ [평가]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 2020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등에 대한 의견만 있음.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김응호 후보

○ [정책] 영흥화력은 석탄발전기 6대를 가동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 석탄발전소로 오염물질배출량이 59.3%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때문에 향후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낡은 영흥화력 1·2호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아가야 함.

○ [평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일반적인 답변임. 그러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