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후보

(허태정, 박성효, 남충희, 김윤기)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는 공약 답변을 거부해 선관위에 제출된 5대 공약을 토대로 평가 했습니다.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신희권 대전경실련 공동대표(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성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하 목원대 부동산연구교육센터 교수

이현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술창업 강국 실현 ‘2천개 스타트업’ 육성
	제2공약	국가 도시정원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제3공약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
박성효 (자유한국당)	제1공약	도시철도 2호선 DTX(저심도 지하철) 즉시 착공
	제2공약	둔산르네상스·유성뉴딜프로젝트 추진
	제3공약	교육·문화·복지·생활체육 최고도시 조성
남충희 (정의당)	제1공약	임기내 1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제2공약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제3공약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인 ‘원도심 언더그라운드 도시’ 개발
김윤기 (정의당)	제1공약	대중교통 중심도시
	제2공약	지속가능 녹색도시
	제3공약	함께사는 모두의 도시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핵심공약을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환경 및 문화, 주민자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성구청장을 역임하여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KAIST, 충남대 등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함. 유성구청장 재직시 도입하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대전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핵심공약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이 상세하고,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외형적 성과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공약 대상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통한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 그리고 그를 통한 성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한 정책제시가 필요함

○ 기술창업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로 혁신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 도로 지하차도화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녹지 외에 국가도시정원 지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시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는 공약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상승시키고, 행정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의미있는 공약임.

■ 박성효(자유한국당) 후보는

○ 공약평가를 위한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 선관위에 제출된 5대 공약을 대상으로 판단하다 공약을 판단함.

○ 전반적으로 기존 논의되어 왔던 다수의 선심성 공약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과거 개발시대 공약을 보는 것처럼 개발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 또는 개발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표심을 위한 공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수 시설건립이나 상업시설의 유치는 지역의 불균형적 성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재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중량전철의 비용절감을 거론하면서 시행된 지자체들의 경전철사업은 모두 실패하였음. 민자사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도 기존의 실패사례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DTX 즉시 착공을 공약한 것은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교통인프라인 지하철 추진공약은 결코 개혁적이라 하기 어려움

○ 둔산 도시 쇠락 가속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되나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물리적 개발중심의 접근방식은 투기조장, 땅값상승, 세입자 문제, 건물주 특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음

○ 제시된 다수의 복지, 시설사업들을 위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자체재원으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보임. 다수 재원을 국비로 보전해야 할 것인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임

■ 남충희(바른미래당) 후보는

○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원도심 부흥을 위한 지하도시의 개발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사람들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공약이나, 과거 단체장들이 내세웠던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던 공약이 었음.

○ 전반적으로 핵심공약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을 부흥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약이 추상적임. 다수의 재원을 민간자본에 의지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 골목창업, 대기업유치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도 못함.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막연히 제시되었고,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음

○ 임기 내 벤처투자액 4,500억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방안은 없음. 기술창업단지에 연구소 500개, 매출액 50조 원의 산출근거가 없음.

○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계획의 연장선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나 지하상가 개발의 확장판으로 기존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 높음.

■ 김윤기(정의당) 후보는

○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1만원 정액권 발행, 지속가능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방사능 영향평가, 함께 사는 모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은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를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의제로 보긴 어려움

○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지역도시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개혁성은 공감하나 예산배분의 방법과 재원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도시 공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적 손실의 배상문제 등이나 사회적 안전망 대상의 올바른 선정 등 미세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함.

○ 대중교통이용을 늘려 교통혼잡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승용차 이용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분석이 빠져있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없이 월 정액권을 제공한다고 대중교통이용이 중가할지는 의문임. 자칫 재정낭비만 일으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몰에 도달한 도시공원문제를 지방채와 국가 도시공원 지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현실성이 떨어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임. 녹지기금마련 계획을 제시하여,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유지를 매입해나가는 등의 혁신적 방안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지방차원에서 보충하거나 신규로 실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음.

2) 후보별 평가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술창업 강국 실현 ‘2천개 스타트업’ 육성

○ 연구특구, 원도심 등 권역별로 특성화한 스타트업 타운 조성

○ 스타트업 입주 공간 2천실 이상 확보

○ 엑셀러레이터 등 국내외 유수의 투자전문기관(기업) 유치

1) 구체성 평가

○ 과학기술도시인 대전광역시의 특성에 맞도록 스타트업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와 국가의 성장동력을 삼고자 하는 정책은 우수하다고 평가됨. 특히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공약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대통령공약과 연계한 공약으로서 대전지역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임. 다만 중앙정부 의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기술창업 매년 500개 실현을 통해 4년 동안 기술창업 2,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구체성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육성 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함. 대덕과학단지 내에서 기술창업 잠재력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언급된 각종 지표들을 달성할 수 어려워 보임.

○ 기대 효과에 대해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을 막연하게 제시함,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으로만 명시되어있는 바, 청년/대학생 등 대상이 구체적이었으면 좋을 듯한 아쉬움이 있음

○ 대전의 과학자원을 기반으로 4차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산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나, 각 대학교 및 연구원의 창업보육공간에도 공실을 고려할 때 과장된 측면이 있음. 만약 스타트업 공간을 지원한다면 타운을 조성하는 것보다 구도심의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지원하는 것이 구도심활성화 및 창업공간마련에 더 효율적임.

2) 개혁성 평가

○ 대덕연구단지의 국책연구소와 KAIST, 충남대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입지한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는 공약임.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에 접목되어 추진함으로써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임.

○ 엑셀러레이터 등 국내외 유수의 투자전문기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함. 지역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및 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

○ 기술창업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로 혁신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기술창업자가 매년 500명 씩 육성되기가 어려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는 어려움.

3) 적실성 평가

○ 현재 대전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임. 대전의 R&D역량이 높은 편이기에 스타트업 육성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대덕 과학단지와 대덕 테크노밸리를 끼고 있는 대전이라는 지역환경에 비추어 볼 때,  지역정책으로서 시급하고 적절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의문임. 막대한 예산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설득이 필요함. 시비의 과다한 투자로 대전시의 타 정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함. 지역에서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제2핵심공약 : 국가 도시정원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수립

○ 지하철 역사와 터널로부터 유출되는 지하수 활용 수로 조성

○ 공원접근을 위한 연결 보행로 확충

○ 국가도시정원 지정

1) 구체성 평가

○ 차도를 지하화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해 녹지를  확충하고 녹지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임. 조성계획 수립과 수로조성, 연결 접근보행로 확충, 국가 도시정원 지정 등 실행계획과 예산 배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힘

○ 연도별 예산 배분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을 통해 사업비의 50%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으로 국가정원 지정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시장권한을 넘어서는 사업으로 불확실성 높음.

2) 개혁성 평가

○ 이미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어 녹지 확보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약인지 의문이며, 녹지축 연결을 위해 반환경적인 도로 지하화를 통한 방식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정책임. 개혁성 낮음

○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정원 지정보다 대전시가 주도하여 기존 녹지를 활용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녹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참신성도 낮음

3) 적실성 평가

○ 도로 지하차도화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녹지 외에 국가도시정원 지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인근에 하천이 있고, 생태자연공원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음에도 인공적인 녹지를 상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권위적 계획이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실현성과 효과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공약으로 보임

제3핵심공약 :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

○ 대전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시민참여예산으로 200억 원 배정

○ 시민제안공모사업 시행 및 선정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예산편성에 관한 설문조사,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운영, 시민공청회, 타운홀미팅 등)

○ 시민참여예산안에 의한 사업수행 및 우수사례 발굴

1) 구체성 평가

○ 대전시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는 공약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상승시키고, 행정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의미있는 공약임.

○ 시민참여예산 확대 공약은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기 보다는 편성권한 관료와 시장에서 시민으로의 이전을 의미함. 따라서 이 공약은 시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단순 공모사업 방식이 아닌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결합한 다양한 시도가 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시민공청회와 타운홀미팅을 고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임

○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 프로그램, 연도별 추진계획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제화하여 각 지방정부가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아닌 ‘조례 제정’을 2018년에 하겠다는 내용은 현실가능성이 떨어짐. 또한, 시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용하려면 실행비용이 필요한데, 비예산사업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문제임

2) 개혁성 평가

○ 지방자치의 시대에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참여의 공간을 부족한 것이 현실임. 시민제안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자신들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들의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민제안사업을 직접민주제 형식으로 기획하여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풀뿌리 자치의 학습 공간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미 대전시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금액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개혁성은 떨어짐. 과거의 시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다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파악됨

○ 대전시에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자료로 제시한 내용(주민참여예산제로 2018년 반영된 예산은 4,584억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13.1%이며, 시민제안공모사업은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됨)에 비춰보면, 시민참여예산 규모 200억원은 과소한 규모라 판단됨. 다른 지자체(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다른 지차체와 다른 특성을 제시한다면 더 좋은 공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적실성 평가

○ 시민제안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입는 수동적 존재에서 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역량강화와 시민적 덕성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됨

○ 다양한 경로(예산편성에 관한 설문조사,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 시민공청회, 타운홀 미팅 등)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임. 대전시 일반회계 예산안 중 200억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하여,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이뤄지는 시민제안공모사업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큼. 그러나 4년간의 예산배분 계획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표기하고,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잡은 것은 한계임

■ 박성효(자유한국당) 후보

제1핵심공약 : 도시철도 2호선 DTX(저심도 지하철) 즉시 착공

○ 구간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지하 및 고가를 혼용해 노면 교통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속트램’으로 추진

○ 관저 4가~가수원교∼서대전∼대사동∼가양∼과학공원 네거리 22.2km 구간 전면 지하

○ 과학공원 네거리∼KAIST~유성구청~충남대~유성∼온천4가 4.6㎞ 구간 고가

○ 유성온천4가~목원대~도안~대정~진잠차량기지 7.8㎞ 구간 지하 및 노면

○ 대덕테크노밸리 지선은 순환선 중리역에서 분기, 신탄진역까지 노면 및 지하 혼용

1) 구체성 평가

○ 저심도 지하철(DTX)의 즉시 착공에 대하여는 예산 및 단계적 계획이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는 최소한 ‘예산배정→설계→입찰→착공’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DTX의 즉시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아울러 1단계 책정예산은 km당 426억원으로 중량전철 공사비 약 1천억원의 절반으로서 의도적 과소책정으로 판단됨.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막연히 제시되었고,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는 보이지만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의구심이 많음. 공약에 따른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확보방법이 막연하게 기술되어 있음.

○ 새로운 노선의 추가를 위해서는 수요나 경제성에 근거한 평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2) 개혁성 평가

○ 중량전철의 비용절감을 거론하면서 시행된 지자체들의 경전철사업은 모두 실패하였음. 민자사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도 기존의 실패사례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DTX 즉시 착공을 공약한 것은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교통인프라인 지하철 추진공약은 결코 개혁적이라 하기 어려움

○ 국내 시도되지 않은 방식(유럽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한다는 점에서는 의미있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실가능성은 낮음

○ 오랜 동안 많은 광역단체장들이 도시철도 2호선에 천착하여 공약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지만 의견통합의 능력 부재로 말미암아 여전히 논쟁중임.

3) 적실성 평가

○ 지역현안으로서는 이해되나, 시급한 사안인지는 의문임. 특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므로, 경제성분석 등의 사전검증 작업을 철저하게 거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2018년 즉시 착수할 수 있는가는, 트램을 변형한 DTX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하며, 예산 조달방안도 국비 비율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부족함

제2핵심공약 : 둔산르네상스·유성뉴딜프로젝트 추진

○ 둔산르네상스

▪둔산 지구단위계획 중 공공업무,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부분에 대한 용적률 상 향조정(220~250%), 최고층수 규제해제(15~35층), 도로율 확충(15~25m)

▪둔산 주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대형 복합 상업건축물, 도로확충, 주차장 확보로 상권 활성화 도모

▪대전시청 북문과 남문광장, 보라매공원을 잇는 지하차도 및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둔산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교통정체 등 해소

○ 유성뉴딜프로젝트

▪온천 테마파크 조성 및 유성천 재정비(교량 신설)

▪도심 속의 전통시장, 유성5일장 활성화

▪특구 내 스튜디오 큐브(HD드라마타운) 영화, 드라마 촬영 전지기지화

▪대학동아리 및 동호회원 경진대회(콘테스트) 정례화

▪대학생(청년)을 위한 스타트업 공간 확충, 기 추진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완공

▪옛)유성중학교 부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적극 검토

1) 구체성 평가

○ 주거환경 노후화 및 구 상권 침체 등 도시쇠퇴에 대한 대책으로 용적률 규제완화 및 주차장 확보를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임. 실행계획으로 하천정비와 전통시장 정비, 청년스타트업공간 확충, 첨단산업단지 조기 완성 추진계획은 기존 지역활성화사업을 재탕한 공약임. 구체적인 재원소요액과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은 낮음

○ 도시 쇠락에 대한 원인진단이 빠져있어 규제완화 식의 르네상스 또는 뉴딜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는 부적절함. 유성온천의 부흥 등에 관한 제안도 비판과 당위성 중심의 문제제기 수준이고 실현방안에서도 특별한 실천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제안임.

2) 개혁성 평가

○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율을 상향시켜 3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건설과 개발 중심의 공약임

○ 둔산 도시 쇠락 가속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되나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물리적 개발중심의 접근방식은 투기조장, 땅값상승, 세입자 문제, 건물주 특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음

○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부재함. 과거 방식을 통해 관성적 도시개발정책을 그대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개혁성 낮음

3) 적실성 평가

○ 둔산지구의 르네상스, 유성뉴딜프로젝트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한 것이 과거 개발시대 공약과 유사함.

○ 개발이익을 통해 불노소득을 바라는 몇몇 지주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 외에 기존 지역활성화 사업과의 차별성이나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개발사업 추진을 특단의 대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도시재생과 점진적 개발을 지향하는 최근의 도시재생정책과도 어긋남

제3핵심공약 : 교육·문화·복지·생활체육 최고도시 조성

○ <영유아·청소년 교육>

▪유치원·어린이집 무상보육(교육) 실시,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사다리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자유학기제, 대입전형 대비 지원 확대>, 위기의 청소년 종합대책 지원사업, 대전판 CS(Computer Science) 50(코딩교육) 실시 등

○ <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I-Mom편안 종합지원, 공립산후조리원, 복지도시 대전만들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노인 토텔 케어시스템 정비·확대, 장애여성전문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전담어린이집 운영, 대전 어린이 재활종합센터 건립

○ <체육·건강>

▪건강 100세 생활체육·교육최고도시, 구별 전용체육관 건립, 바이크레저파크 조성, 금고동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구별 전용 스포츠장 건립, 국제수준의 뉴이글스 파크 조성, 대전체육진흥공단 설립, 대청호오백리길 명품자전거길 조성, 가양비래공원 내 복합문화레저단지, 체육관 미설치 초중고 건립지원

○ <문화·예술>

▪문화도시 대전 지향, 대전어린이 대공원 조성,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조기 추진, 한밭문화제 부활, 대전예술원 설립, 장태산 시립공원 및 레저파크 조성, 옛)충남도청 메이커 플렛폼 조성, 스튜디오 큐브 한류콘텐츠제작 메카, 청소년(청년) 문화예술인 발굴∙육성, 음악 전용 콘서트홀 건립, 대청호오백리길 명품자전거길 조성

1) 구체성 평가

○ 공약한 각 사업들의 사업규모, 예산, 연도별 시행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언급되지 않고 방향만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세부공약의 경우 제목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국제수준의 뉴이글스 파크 조성이나 구별 전용체육관 건립,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추진 같은 것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인데, 사업 내역이나 구체적 투자비 규모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재원조달방안은 ‘지방비, 국비, 민간투자’라고 답변하고 있어서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음.

○ 제시된 다수의 복지, 시설사업들을 위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자체재원으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보임. 다수 재원을 국비로 보전해야 할 것인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임

2) 개혁성 평가

○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분야에 각종 사업들이 나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재 상태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몇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혁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음. 시설 설치 위주라는 점에서 개혁성을 높게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일부 세부사업(복지도시 대전만들기, 대청호오백리길 명품자전거길 조성 등)은 이미 대전시와 각 구청 차원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의 재탕임. 단순 시설건립 중심의 정책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임

3) 적실성 평가

○ 공약제시의 구체성이 떨어져 얼마나 사업이 진행되고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불명확함. 제시된 다양한 사업들이 과연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전직시장으로서의 시장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공약들로서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긍정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많아,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남충희(바른미래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임기내 1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 매년 100개 이상 기술창업 기업이 탄생하면 3천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짐

▪4년이면 1만2천여 개 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기업을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해 1만5천여 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

○ 골목창업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3만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창업한 청년이 소상공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청년갑부’ 정책을 실시

○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로 7천여 개 일자리 창출

○ 이상과 같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새로운 일자리 4만여 개가 발생되도록 정책을 수립

1) 구체성 평가

○ 매년 100개 이상 기술창업 기업 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 등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선언적인 공약에 그침. 골목창업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만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 의문임. 창업의 실패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빈 공약으로 보임.

○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 골목창업, 대기업유치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도 못함.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막연히 제시되었고,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음

2) 개혁성 평가

○ 오랜 동안 많은 광역단체장들이 이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지만 실제 그 성과는 미미하였으며, 그 원인은 한, 두 개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지역의 종합적 요인으로부터 나타남.

○ 기술창업 기업의 설치가 정책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창업주체는 누구이며 이들이 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방안이 없음. 국내외 대기업이 어떤 이익이 있어 대전으로 이전할 것인가 의문임.

○ 중소벤처기업을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임. 청년이 소상공인으로 성공하기 위한 영역, 제품, 마케팅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

3) 적실성 평가

○ 좋은 일자리는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임. 이를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 것인가, 새로운 일자리 4만여 개가 산출된 근거가 미흡함.

○ 매년 똑같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4년간 같은 양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창업이나 기업유치의 기본을 무시한 내용이고 현실성이 떨어짐. 사업비 규모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어,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낮음

제2핵심공약 :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 임기 내 「벤처투자액을 현 경기도 수준인  4,500억원까지」 끌어 올림

○ 국제적 창업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고도기술기반 창업을 임기 내 매년 100개씩 증가」

○ 「장대동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연구소기업 500개, 매출액 50조원 목표의 기술창업 단지」로 조성

○ 경기도 판교에 버금가는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창업 기업의 3년차 생존률을 50%로」 끌어 올림

○ 「기술창업 촉진 정책의 결과로써 임기내 총 12,000명의 새로운 좋은 일자리」

○ 국내에서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선진국의 새로운 특허기술을 찾아내 제공하는 「청ㆍ장년 100만개 선진특허지원, 1000기술창업 프로젝트」 를 추진

○ 대전 유성구에 조성 중인 「사이언스빌리지를 은퇴과학자의 기술창업 지원타운으로 활용」

1) 구체성 평가

○ 연구단지 매출의 국내외 비교, 대덕연구단지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용, 인구인력 현황 등 공약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임기 내 벤처투자액 4,500억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방안은 없음. 기술창업단지에 연구소 500개, 매출액 50조 원의 산출근거가 없음.

2) 개혁성 평가

○ 벤처투자액, 고도기술기반 창업, 장대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경영지원시스템, 청·장년 100만개 선진특허지원, 1000기술창업 프로젝트, 은퇴과학자의 기술창업지원타운 등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공약을 나열하고 있음. 지역주민의 생활과 권익과는 연관성이 없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

○ 청·장년 100만개 선진특허지원, 1000기술창업 프로젝트 추진 등도 혁신적이나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임기 초부터 4년간 고도기술기반 창업을 100개씩 창출하겠다는 것과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창업 기업의 3년차 생존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현실성이 떨어짐

3) 적실성 평가

○ 지역주민의 욕구는 대전 경제의 활성화와 복지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 등에 있음. 공약에는 이러한 주민의 욕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음. 대덕 연구단지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우선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공약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

○ 사업비 규모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어,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낮음. 또 청·장년 100만개 선진특허지원을 놓고 보더라도 대전시의 재정과 인력으로 커버될 수 사업 내용이 아님

제3핵심공약 :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인 ‘원도심 언더그라운드 도시’ 개발

○ 원도심 부흥 「언더그라운드 도시 프로젝트」

▪대전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언더그라운드 도시 건설

▪구 도청 언더그라운드 문화예술산업 도시 건설

○ 원도심 특화거리를 디자인과 스토리가 공존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과 창업공간 무료지원사업

▪원도심 내 오피스 임대사업을 통한 창업청년 창업공간 무료지원 프로젝트

1) 구체성 평가

○ 기존 원도심 활성화대책을 물리적 환경개선과 전시성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규정해 실효성 없음을 비판. 원도심 부흥을 위한 <언더그라운드 도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전역과 구 도청을 문화예술중심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 외에 지하상가 개발의 확장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구조적인 문제와 건설비용 그리고 어떤 산업을 지하공간에 넣어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음

○ 1년 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투자유치까지 완료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소요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민자투자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후보의 전략은 확인하기 어려움.

2) 개혁성 평가

○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과 특화거리 조성, 창업공간 지원 등은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갖는 정책으로 보기 어려워 개혁성 낮음.

○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 추진되는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수준이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짐

3) 적실성 평가

○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계획의 연장선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나 지하상가 개발의 확장판으로 기존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 높음.

○ 원도심 특화거리를 디자인과 스토리가 공존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과 창업공간 무료지원 사업을 놓고 보더라도, 대전시의 현 재정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 김윤기(정의당) 후보

제1핵심공약 : 대중교통 중심도시

○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월 1만원 정액권 발행

1) 구체성 평가

○ 대중교통이용이 가능한 1만원의 정액권을 발행하여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으로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공약으로 보임.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월 1만원권 정액권 발행으로 대전시 대중교통 분담비율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 제시는 없음.

○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 구체적인 인프라의 조성계획이 없고, 기존 버스요금체계와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음

○ 국책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대중교통 요금이 낮아진다면 18%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로 부족함.

2) 개혁성 평가

○ 대중교통요금 지원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분담률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개혁적임. 대중교통이용을 늘려 교통혼잡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승용차 이용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분석이 빠져있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없이 월 정액권을 제공한다고 대중교통이용이 중가할지는 의문임. 자칫 재정낭비만 일으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3) 적실성 평가

○ 교통관련 지표가 전국에서 최악인 지역의 특성에 고려할 때,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적합한 정책임.

○ 지하철 노선연계, 버스노선 증편 또는 노선개편 방안이 동반되지 않아, 모든 주민에게 월 정기권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움. 대중교통비 정액권 발행을 위해 대전시대중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 추후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공사설립이 필요한 것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제2핵심공약 : 지속가능 녹색도시

○ 도시공원 일몰문제 해결

○ 핵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위한 방사능 영향 평가제

1) 구체성 평가

○ 도시공원 일몰문제 해결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위한 방사능 영향 평가제를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몰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과 한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원론적인 제안 수준임

○ 지방채, 녹색기금, 국가도시공원 지정, 소유주와 공공의 협약체결 등은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하게 제안되었던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단 제시는 부족함

2) 개혁성 평가

○ 일몰에 도달한 도시공원문제를 지방채와 국가 도시공원 지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임. 녹지기금마련 계획을 제시하여,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유지를 매입해나가는 등의 혁신적 방안제시하고 있음

○ 대책없이 해제되거나 특례개발을 통해 또 하나의 도시난개발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함.

○ 녹색도시로서 도시공원이 지정되고 방사능영향 평가가 실시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지속가능하고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사능영향평가제는 필요한 제안으로 보임

3) 적실성 평가

○ 대전이라는 지역환경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의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서 시급하고 적절한 정책임. 녹색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원자력 연구원의 방사능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적절한 공약임

○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은 현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나, 그 대안이 원론적이거나 적용가능성이 낮아 실현가능성은 낮음.

제3핵심공약 : 함께사는 모두의 도시

○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복지전담공무원 확대

○ 청년디딤돌 수당 등 지역형 청년실업부조 도입

○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 강화

○ 지역금융 활성화와 저소득층 채무자의 새출발 지원

○ 우리마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1) 구체성 평가

○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이 구체적인 정책(원스톱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으로 연결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복지전달체계, 청년실업부조, 자영업자 지원 등의 구체적 사업 형태로 사업의 규모와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복지, 건강, 지역경제, 자영업자 대책, 청년실업대책 등이 현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투자계획 등 예산 확보 방안은 제시되어 있으나 연차별 계획이 미흡함. 청년구직수당 월 60만 원의 근거가 없음.

2) 개혁성 평가

○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지방차원에서 보충하거나 신규로 실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개혁성이 공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후보의 공약을 보면, 향후 어떻게시민들의 삶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음.

○ 복지 원스톱지원센터, 복지전담 공무원 확대와 처우개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를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민간이 주도 또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은행, 비영리단체(‘사회연대은행, 주빌리은행’ 등)와 협력 강화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으로 생각됨. 추진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3) 적실성 평가

○ 지역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실업부조와 같은 정책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를 견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공약임. 다만, 일부 정책들의 경우는 중앙정부와의 협업이나 중복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는 점은 다소 아쉬움. 소득 양극화, 경기침체 등으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약이 제시됨. 추진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대전 현안	①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안과 대중교통문제의 해법
	② 도심공원 해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갈등 해법
	③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입장
	④ 세종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 대안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허태정 후보

○ [정책] 스타트업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1조원대 유니콘기업을 배출하고, 대전을 오픈이노베이션 도시로 탈바꿈해 국내외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 계획임.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것임.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수준 조정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2국무회의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하겠음

○ [평가] 지역 기업을 창출하여 재원을 확충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지방세목 중 주민세와 같은 탄력세율 조정 방안과 세외수입 확충방안, 재정건전화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도 타당한 논리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의문임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세입에 대한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 단계적 인상 등과 같이 지방소득세제를 재설계하는 것과 늘어난 지방재정 규모에 맞춰 이를 확충하기 위해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주민,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묻겠음.

○ [평가] 재원확보방안으로 재정분권을 제시한 것은 지방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 김윤기 후보

○ [정책] ① 부동산 보유세 전면 강화 ② 지방소비세 비율 11% → 20% 단계적 인상 ③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19.24% → 24.24% 단계적 인상 ④ 시·도세 징수교부금 3% → 5% 인상 ⑤ 지방세 세율 인상 ⑥ 주요 복지 사업의 국가 책임성 강화

○ [평가] 재원확보방안으로 재정분권을 제시한 것은 지방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다만,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등을 적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될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비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 정책기조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허태정 후보

○ [정책] 기관장 인사의 공정한 채용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임.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할 것임. 공공기관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 서비스 질을 제고할 것임.

○ [평가] 기관장 인사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책임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실제 구체적인 채용의 성과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이 인사에 개입을 최소화 한다면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임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 개혁은 두가지 방향으로 가야 함. 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을 민영화하고 책임경영을 도입하는 것임. 민영화해도 부작용이 없는 공공기관을 면밀하게 골라내어 그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성과주의가 정착된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함. 채용구조 개혁, 기관장의 효율적 통제,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급제, 투명한 평가ㆍ감독기구 구성 등이 책임경영의 방향임.

○ [평가] 민영화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개혁방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칫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회피하는 수단으로 잘못하는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을 도입하는 것을 적절한 방안임.

■ 김윤기 후보

○ [정책] 취임과 동시에 대전시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추진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겠음.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기관장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받겠음.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에 있어 노동·시민이사제를 도입하겠음. 지방공공기관 온라인부정개선도민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여 시민의 상시적 감시체계를 높이고, 청렴한 지방공공기관을 만들겠음.

○ [평가] 지방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인사청문회 도입, 노동, 시민이사제 같은 사항은 매우 개혁적이며 긍정적이라 평가됨. 다만 지나치게 외부에 의한 감시는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해할 수 있음.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실현가능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허태정 후보

○ [정책] 정부의 계획에 따라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이 이행되더라도 소방에 대한 사무, 조직, 인사, 지휘체계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될 계획임. 정부의 국가직 전환에 발맞추어 그 취지에 맞게 소방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  소방공무원 과로 예방을 위한 ‘당비비’ 근무 시행, 소방서 내 식당운영 지원, 소방 훈련시설 확충, 70미터 고가사다리 소방차 도입 등 대전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임. 아울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 격상해 시민과 함께 재난안전플랜을 수립·이행하고 대전을 스마트 재난안전도시로 만들 것임

○ [평가]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위한 당비비 근무시행, 식당운영, 시설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단 근복적 대책을 부실해 보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위상과 역할강화는 적절한 정책 방향임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간 편차해소를 통한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함. 다만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지역민들에게 생활밀착형으로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조직·인사·예산·지휘체계는 시·도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역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사무・조직・인사・지휘체계는 시·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지휘 체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김윤기 후보

○ [정책] 소방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소방공무원의 적정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안전사회 구축의 시작임. 대전도 차원의 재해·재난 상황을 고려한 조직·인력·장비 진단 및 확충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실현하겠음. 국립 소방병원 및 소방공무원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요구하겠음. 대전지역 소방공무원단체(노동조합) 구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겠음. 생명통로 조례를 제정하여, 미특정소방대상물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구·탈출로 확보, 방화문·방화구획 설치에 대해 세제 및 보조금을 지원하겠음. 지역안전공동체 거버넌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전시-소방서-의용소방대/자원봉사·통리반장-민간업체 간 안전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고 활성화하겠음. 지역시민안전공동체 역량·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의 척도로 재설계하겠음. 지역 공공·민간 재난안전자원(장비·시설) DB를 구축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음. 대형트럭운전 기사자격자 및 예비군 민방위대 일부를 시군 의용소방대로 편입하고 적정수준 교육훈련 후 화재발생시 대응인력(수당지급 및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제)으로 투입하겠음.

○ [평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단체(노동조합) 구성의 인정과 단체교섭권 부여, 생명통로 조례 제정 및 지역안전공동체 거버넌스 지원센터 설립, 소방공무원단체(노동조합) 구성의 인정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현가능한 높이기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허태정 후보

○ [정책]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이지만, 시에서 제도와 인프라 개선 등 정책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적극 집중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틀 계획임. 청년 취업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를 추진할 것임. 또 중소기업 청년채용지원제도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음. 창업 지원을 위해 도심 곳곳에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해 스타트업기업 2천개를 육성하고 1조원대 유니콘기업 배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2천개를 육성하고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평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0%는 공공기관 인적자원 수준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음.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임.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현재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성공률이 낮은 창업 지원에는 신중해야 함. 사회적 기업 2천개는 과도한 계획으로서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음. 도시 전체의 스마트화를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부문부터 스마트화 할 것인지가 불분명함.

■ 박성효 후보

○ [정책] 대전청년미래재단 설립, 대학생 창업복합타운 조성, 대전공공혁신펀드 조성, 대학생 혁신창업 스타트업 조성, 지역 인재채용 의무화, 대전형 팹랩 네트워크 구축, 대전지역 대학·출연연 협업사업 확대, 휴가장병 대전 대중교통 무료이용, 대전전역 무료와이파이 설치

○ [평가] 청년미래재단 설립, 청년 주거·창업·교류 복합타운 조성, 창업 스타트업 조성, 공기업 지역인재 할당 등은 하드웨어 투자에 의존하는 개혁성이 떨어진 공약임. 창업은 실패율이 높고, 실패 후 재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임. 청년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컨설팅, 추가비용 지원 등은 청년창업자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됨.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

■ 남충희 후보

○ [정책] 첫째, 기술창업을 촉진시켜 1만2천 여 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음. 두 번째, 전국 벤처투자 2조3천억 원 가운데 대전 기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1천250억여 원에 불과하므로 3천250억 원 이상 더 끌어들여 4천500억 원 이상 자금이 창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세번째, 중소·벤처기업을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해 1만5천여 개 일자리를 늘리겠음. 네번째, 골목창업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3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겠음. 다섯 번째, 대전 원도심을 중심으로 전시컨벤션(MICE)산업을 활성화 시켜 대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하겠음. 여섯번째,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로 7천여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음. 일곱번째, 이상과 같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새로운 일자리 4만여 개가 발생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겠음.

○ [평가] 기술창업을 통해 1만 2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1만5천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골목창업 3만개, 대기업 투자유치로 7천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임. 기술창업을 촉진, 우수 과학기술 인력이 창업, 중견·강소기업으로 육성, 골목창업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로드 맵과 예산확보 방안이 전혀 없음. 예산확보 방안과 로드 맵이 없어 지역주민을 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임. 막연한 선언적 공약으로 실효성이 의문임.

■ 김윤기 후보

○ [정책]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및 지역대학생 채용할당제를 실시하겠음. 대전시 청년고용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채용 시에 대전시 대학생 30%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신설해 인재를 양성하겠음. 상권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설비 이용 등 협업 지원, 경영 지원, 시장조성 지원, 자본조달까지 지원해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또한 대전시에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겠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고,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운영해 부당해고와 횡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해 부당한 갑질을 근절시키겠음.

○ [평가] 대전시 청년고용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 공공기관 채용 시에 대전시 대학생 30% 채용 등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등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으로 일자리의 질 향상, 비정규직 상담창구 운영 등 설득력 있는 공약 제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신설로 인재 양성, 상권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설비 이용 등 협업 지원, 경영 지원, 시장조성 지원, 자본조달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의 지역사회 내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대전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허태정 후보

○ [정책] 자영업 소상공인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해 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취약 계층인 경우가 다수임. 대전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 1인당 연 최대 15일의 병가를 부여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할 것임. 자영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70%까지 확대하고 1인 영세자영업·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함으로써 폐업 시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임

○ [평가] 자영업 소상공인의 의료지원, 일당 지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주로 복지 부문에 치우쳐 있음. 본질적으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수요 창출, 제품 차별화 등 경제적 측면의 공약이 결여되어 있음. 예산확보 방안이 없음. 자영업 소상공인의 유급병가제도, 생활임금 지급 등은 자영업자가 원하는 부분으로 생각됨.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력, 노력 등 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임. 이에 대한 예산과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① 골목상권을 분석하고 창업시 철저한 상권 및 향후 이익 분석 유망 업종을 협의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형(AI)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음. ② 중앙당과 협력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골목상권 전기료 최대 20% 할인 지원」을 추진하겠음. ③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이 마음 놓고 가입할 수 있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을 중앙당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음. ④ 시설개선을 통해 골목상권 점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53.7%에 달하는 「전통시장 30년이상 된 노후시설 전면개선 지원사업」을 하겠음. ⑤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음.

○ [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형(AI)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 골목상권 전기료 최대 20% 할인 지원,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전통시장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전면개선 지원사업,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은 현재의 민원성 공약으로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소상공인 등 지역 자영업자 지원 공약에 대한 예산 규모, 추진체계, 예산확보 방안이 없음. 소상공인 점포 상품에 대한 수요 창출방안, 마케팅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함.

■ 김윤기 후보

○ [정책] 구별 중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키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겠음.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음. 중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접수 창구를 운용하고, 대전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시정될 수 있게 적극 연계·지원하겠음.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부당한 필수품목 구입강요 금지,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가맹본부·임원에 의한 가맹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도입 등을 통해 ‘을’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대전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음. 카드사 및 도내 은행과 협약을 맺어 카드수수료 1% 이하, 체크카드 수수료는 0%대로 인하하도록 지원하겠음. 가맹점단체 참여와 협상권을 보장·확대하여 적정 수준 카드수수료율 책정의 논의구조를 만들겠음.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음.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신규 입점은 불허하지만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지역상품 구매율 보장 등 도민에 이익환원 하는 공익성(공공기여율 50% 이상)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입점을 허용하는 유통총량제를 실시하겠음

○ [평가] 구별 중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을 통해, 현황·실태·민원 등 파악, 공정임대료 책정을 위한 정의로운 협약,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1년간 월1~2만원) 지원 등을 제시함. 복합쇼핑몰·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로 골목상권 보호를 제시하고 있음. 개혁적이지만,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경우의 대안 마련 필요.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 대전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로 골목상권에 활력하겠다는 것임. 실효성이 있는 공약으로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허태정 후보

○ [정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야할 것임. 다만 대전 거주 중인 외국인을 인정하고 공존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교육, 법률지원 등을 통해 사회정착을 지원할 것임

○ [평가] 불법고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언급하고서도, 외국인 공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이해되지 않음. 불법고용을 불법체류와 같은 개념으로 오인한 것으로 사료됨. 불법고용으로 인하여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개혁적일 수 없음. 외국인과의 공존은 필요한 화두이나, 불법고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에도 이를 혼동한 것으로 사료됨. 외국인을 위한 센터설립운영도 필요하지만, 서민 일자리보호를 위한 불법고용 근절이 가장 시급한 일자리방안임.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합법 외국인 노동자라도 취업의 제한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공공 SOC 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대중시설 등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취업을 제한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야 함. 특히 건설업종은 40대의 신규진입이 많고, 구직자가 많음으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는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사는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음.

○ [평가] 저가외노자의 무분별한 투입(=불법고용)으로 서민 일자리 잠식된다는 인식은 매우 큰 의미임. 또한 대응방안으로 외노자 고용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공SOC 취업제한, 중기적으로 공동주택 민간공사 취업제한, 장기적으로 내국인 인력 부족업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자리 보호방안은 매우 개혁적임. 불법고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제적이고, 이에 상응하여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의지가 매우 높음.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제정은 높은 평가되고, 시의적절함.

■ 김윤기 후보

○ [정책]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서도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고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당연히 엄격히 막아야 함.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고용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불법적인 방식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용을 막고 국내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안임.

○ [평가] 불법고용이 합법외노자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관련있다는 인식은 의미있음. 다만 차별금지를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임. 불법고용에는 차별 자체를 언급하기 어렵기 때문임에도, 차별금지 언급은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화시키게 함. 불법고용에 대한 엄격한 차단 언급은 의미있음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허태정 후보

○ [정책]  돌봄, 사회복지 등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임. 또한 시민참여예산을 2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대전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설치·운영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이뤄나가겠음. 아울러 시립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시립치매요양원, 공공산후조리원 등 보건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예산 확충이 필요한 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임

○ [평가] 시민복지예산 200억원을 매년 책정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을 실시하고 시민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민주적 예산 운영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 개혁성 높음.  또한, 예산 관련 시민감시단 설치는 개혁성 높은 정책임. 또한, 공공보건 인프라 관련 공약도 후보의 복지개혁 의비가 반영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개혁성에 걸맞는 구체적인 재원확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고령사회 진입 및 노인세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겠음. 노인이 지역사회와 자신이 살던 집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행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음. 또, 노인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또 가능하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재 14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를 설립하겠음

○ [평가] 대전시민복지의 복지욕구를 매년 실시하여 대전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복지수요와 삶의 질을 담아 낼 수 있는 복지기준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하지만, 복지기준선 마련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체적 제안은 부족함.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구체성이 떨어지다보니 실현 가능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김윤기 후보

○ [정책] 대전시 사회복지, 보건예산은 20.6%이며,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54.9%로 1인당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열악한 상황임.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행되는 소득보장적 현금급여는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함. 지방교부세 비율을 19.24%에서 24.24%로 5% 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의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함. 이밖에도 보유세 과세 기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 조정해야 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탄력 세율을 적용해 지방세 세율을 인상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음.

○ [평가] 복지재원 증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중앙정부와의 재정 조정,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의 보유세 과세기준 현실화, 그리고 지방세 인상을 통해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공약하고 있음. 다만,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언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지방선거의 공약으로는 적실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움.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허태정 후보

○ [정책] 대전시립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시립치매요양원,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설립해 의료복지를 확장하고 원도심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대전 5개구에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인프라·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노인, 아동 등에 대해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섬세하고 구체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돌봄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임

○ [평가] 공공 의료,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을 설립하여 의료, 요양, 출산 서비스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민복합커뮤니티 구축 등을 통한 마을 단위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돌봄 체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함.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문제의식이 발견됨. 다만, 그러한 문제의식에 걸맞는 공약의 구체성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고 있음. 공립 사회서비스 기관의 확충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기관들에 의한 사회서비스 활동의 질을 제고하는 파급효과가 기대됨. 공약의 구체성이 높지 않아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박성효 후보

○ [정책] 유치원·어린이집 무상보육(교육) 실시,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사다리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자유학기제, 대입전형 대비 지원 확대, 위기의 청소년 종합대책 지원사업, 대전판 CS(Computer Science) 50(코딩교육) 실시, ‘I-Mom편안 종합지원, 공립산후조리원, 복지도시 대전만들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노인 토텔 케어시스템 정비·확대, 장애여성전문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전담어린이집 운영, 대전 어린이 재활종합센터 건립

○ [평가] ‘여성, 노인,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 명칭 제시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음. 공약의 구체성이 없어서 신뢰있는 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남충희 후보

○ [정책] 노인이 지역사회와 자신이 살던 집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행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음. 또, 노인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또 가능하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재 14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를 설립하겠음.

○ [평가] 노인 및 정신질환자 관련된 사각지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부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과 정신장애인 등의 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구체적이지 않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김윤기 후보

○ [정책] 복지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모든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편방문서비스 및 주민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임산부 및 만2세 영아까지의 모든 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간호 서비스 실시,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편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음. 반면 공단 지역 등 노동자 밀집 지역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노동건강센터로 전환해 직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겠음. 이밖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실버아파트를 대전시 전역에 설립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실버임대료제를 도입하겠음.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스웨덴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음.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여성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해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를 지정하겠음.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겠음. 이밖에도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활동보조인, 장기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음.

○ [평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실버아파트, 장애인 공기업, 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제안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음. 종합적인 문제의식과 관련 부분의 개혁의지가 발견됨. 다만,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보편성에 기초한 접근은 지역의 복지공약으로는 다소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러한 점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매우 구체적이며 적실성 높은 공약임. 복지 확충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실시된다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허태정 후보

○ [정책] ‘새로 시작 재단’을 설립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장년 은퇴세대의 인생이모작 설계를 돕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임.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치과·산부인과 지정 운영할 계획임. 거점별 긴급아이돌봄 시설 구축, 긴급아이돌보미 파견서비스 제공, 긴급아이돌봄 콜센터 개통 등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아이돌돔이 가능한 도시를 구현할 것임.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교육, 법률지원 등을 통해 사회정착을 지원할 것임.

○ [평가] 취약계층별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혁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고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박성효 후보

○ [정책] 유치원·어린이집 무상보육(교육) 실시,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사다리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자유학기제, 대입전형 대비 지원 확대, 위기의 청소년 종합대책 지원사업, 대전판 CS(Computer Science) 50(코딩교육) 실시, ‘I-Mom편안 종합지원, 공립산후조리원, 복지도시 대전만들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노인 토텔 케어시스템 정비·확대, 장애여성전문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전담어린이집 운영, 대전 어린이 재활종합센터 건립

○ [평가] 여성, 노인,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 제목 나열에 그치고 있음. 구체성이 떨어져서 문제의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공약 제목만 가지고는 시의적절성 이해에 한계가 있음. 유치원·어린이집 무상보육(교육) 실시와 장애인 전담어린이집 운영 등은, 대전시의 재정상황과 시민들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노인이 지역사회와 자신이 살던 집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행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음. 지역사회장애인의 개별화 서비스 제공 및 사회통합을 위해 배치 기준에 합당한 인력 배치를 지원하겠음. 어린이집 보조인력 예산을 지원하여 보육교사들이 안정되게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운영비에서 아이들에게 쓰이는 돈이 사립유치원 수준이 될 수 있게 지원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겠음.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준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만 지원하고 있는 교사인건비를 어린이집에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하겠음.

○ [평가]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생활안심센터’ 설치는 개혁성이 엿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이해에 한계가 있음. 장애인이나 아동관련된 공약들에서 다소 시의적절성이 발견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는 못함.

■ 김윤기 후보

○ [정책] 고령친화 복지도시 조성, 마을 공동 생활시설 지원, 실버임대주택 건설 및 실버임대료제 도입,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생활체육시설 할인제도 도입과 노인 친화 산책로 지정, 자원봉사 시간은행제 도입, ‘유니버셜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 대전형 아동수당,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교사 처우 개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전, 아동·청소년 건강 보장,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아동 인권과 참여를 보장,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보장

○ [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공약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그 개혁성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구체적인 공약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후보자가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공약이 너무 많아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불가피하기는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한 공약들로 구성됨.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허태정 후보

○ [정책] 원도심을 중심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음.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빈집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빈집터에 모듈러주택을 설치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임

○ [평가] 빈집을 재생하여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함. 빈집전수조사,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법에 따라 추진중인 빈집정비사업이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각종 규제완화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제시 등이 필요함.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빈집활용은 필요해보임. 하지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어떻게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재정비로 인한 땅값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함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시의 재정지출을 늘려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체계를 개편해 임대료 부담이 가능한 주택이 되도록 지원하겠음

○ [평가]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은 의미있음. 이에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 및 임대료 체계개편은 개혁적 방안으로 판단됨.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 및 임대료 체계개편은 시급한 사안에 해당됨.

■ 김윤기 후보

○ [정책]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음. 지금과 같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땅값을 올리는 대신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 실제 시장가격의 2배 가량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다면 반값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함. 특히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공공실버임대아파트를 도입하겠음. 반면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실버임대료제를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겠음.

○ [평가] 저소득층 주거권문제의 근원은 높은 주택가격임. 이에 반값임대주택, 공공실버아파트 또는 실버임대료제는 매우 개혁적임. 주거비 지원은 대상을 어르신에 국한하고 있어 저소득층 세입자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반값임대주택 등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함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허태정 후보

○ [정책]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 격상하고 시민참여 재난안전플랜을 수립·시행할 것임. 다중시설의 시민안전 지킴이를 양성하고 배치해 다중시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점검하고 대비해나갈 것임.

○ [평가]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격상은 ‘안전제일’을 선언하는 것으로 의미가 큼. 시민참여 및 안전지킴이 양성 등은 개혁적 방안으로 사료됨. 각종 다양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불안전 한국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방안임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필로티 건축물, 낙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마감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필로티 등 복잡한 구조계산이 필요한 건축물 설계 시 구조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함. 현장의 골조 공사단계에서 내진전문가에 의해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해야 함. 또, 발주자는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비와 공사기간 책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공사를 이행하는 작업자나 하수급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책임은 미미하므로 안전비용 반영 등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필요함. 계획·설계·시공 등 각 사업단계별로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함

○ [평가] 건설사업의 가장 큰 권한은 발주자에게 있음을 인식한 것은 대책강구를 위한 매우 중대한 인식체계로서 의미가 큼. 권한이 가장 큰 발주자가 오히려 시공업체(하수급인 포함)에 비하여 책임미미가 문제인바, 발주자 책임강화방안은 매우 개혁적이라 할 수 있음. 다만 발주자 책임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여 아쉬움. 건축물 설계에 구조전문가 및 내진전문가 참여는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대응방안임.

■ 김윤기 후보

○ [정책]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적폐인 불법다단계 관행을 없애고, 반복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겠음. 직접시공제를 공공 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75%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겠음. 직접 시공률이 높은 업체에게는 지자체 발주 공사 수주에 우선권을 부여하겠음. 지자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계약, 대가지급, 하도급 내역도 공개하겠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첫째, 다중이용시설 중 소방대상물의 소방기준을 피난약자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필수적 소방시설과 방염설비 완비로 강화할 것임. 둘째, 미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생명통로 조례를 제정하여 병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최소한의 생명보호 장치인 비상구·탈출로 확보 및 방화문·방화구획 설치에 대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하겠음. 또한 설치·유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화재경보기·(간이)스프링쿨러·제연설비 설치 시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음. 마지막으로 지역안전공동체 거버넌스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각 마을별 부실시공 및 안전취약 건물과 시설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비상사태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겠음.

○ [평가] 부실시공을 원인을 불법다단계 등으로 판단하여, 적정임금제, 75%이상 직접시공제 의무화는 가장 개혁적인 대책방안으로 사료됨. 여기에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가동하여 공사비가 제대로 집행될 개연성을 높이는 것은, 부실시공 예방책으로 의미가 높음. 불법다단계 관행 철폐, 직접시공제 의무화 및 계약정보공개는 시급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예방의 최선책이라 하겠음.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허태정 후보

○ [정책]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적극 활용해 대전 원도심의 재생을 추진할 것임.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해 주민참여를 촉진할 계획임. 대전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등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도입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임

○ [평가] 중앙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임. 사회적 기업을 지원육성해 주민참여를 촉진할 계획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활용방안은 개혁성 높음. 주민참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나 사회적 기업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도심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시 영세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어 지역상권 및 주민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음. 또, 피해지역 또는 피해 예상지역에 장기 안심상가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상가도 공급하겠음.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를 금지시키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부담할 수 있게 하겠음. 또,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할 때는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하겠음. 문화예술 접목 등 지역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도심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 시 전문가, 지역주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상생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상인과 건물주가 서로 윈윈하는 사람을 통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평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안심상가와 공공임대상가 제공을 통해 임차상인을 보호하겠다는 대책 제시. 전문가,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상생위원회 구축해 윈윈하는 도시재생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모든 방안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으로 실현가능성 높음

■ 김윤기 후보

○ [정책] 시군별 중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정임대료 책정을 위한 정의로운 협약」을 해나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 하겠음. 5년간 건물임대료를 동결 혹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인을 ‘대전의 정의로운 임대인’으로 지정하고, 명패를 달아 도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을 권장하는 홍보함. 광역지자체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조정권 획득을 위한 중앙당차원 법률개정 노력을 기울이겠음.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등 생계위협 직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1년간 월1~2만원)을 지원하겠음.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구(대형소매업종 입점 제한, 지역 고유 소매업종 보호지구)를 지정하겠음.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평가 제도로 사전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 세입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음

○ [평가] 중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협약 체결, 임대료 동결,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지구 지정을 통한 보호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제시함.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위 설립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대책임

5) 대전 지역 현안

①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안과 대중교통문제의 해법

■ 허태정 후보

○ [정책]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판단할 것임. 통과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개선할 것이고,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임.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맞춤형 심야버스 ‘올빼미버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환승을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타슈까지 연계해 대중교통 편의를 향상시킬 것임

○ [평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수요 맞춤형 대안이나 미시적 대책으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는 개혁성 낮음. 스마트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맞춤형 심야 올빼미버스 도입, 환승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겠다는 제안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트램 사업 논란은 공공성과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숙고해야 함. 공공성이란 행정 행위의 결과로 피해를 입을 시민들을 납득키는 일련의 과정임. 적법 절차,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함. 행정의 연속성이란 행정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임. 국토교통부의 최종 평가가 나오는 동안 대전시의 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공공성의 요건들은 충족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함.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론화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평가] 사업의 조속한 추진보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점은 안정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태도를 보여줌. 비용대비 효용성 문제, 매몰비용 문제 등 트램사업에 대한 논란에 대해 신중한 접근 및 재검토를 제안함

■ 김윤기 후보

○ [정책] Km당 건설비가 200억에 달하는 트램은 지하철 건설 비용 1,300억원보다는 낮음. 그럼에도, 총 사업비 6,649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여전히 대전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제안은 과감한 개혁을 통한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임. 승용차 사용의 감축은 아침마다 대기 상태를 점검해야 할 만큼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임. 원도심의 특성과 원주민의 필요를 살리는 활성화 대책과 결합하여,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서 균형발전을 도울 수 있음.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차 없는 거리’ 등을 가능하게 하여, 문화적 상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이 될 것임.

○ [평가] 버스 중심(BRT) 대중교통 정책제안은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됨. 승용차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개혁적인 방안임. 원도심 원주민의 요구와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실성이 높은 방안임

② 도심공원 해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갈등

■ 허태정 후보

○ [정책] 무엇보다 시민의 의견을 잘 듣고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중요함.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시민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이 과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결과가 나오면 수렴할 것임. 사업 추진으로 결과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단 결과로 나오면 토지 소유주 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 여당 시장으로서 청와대와 정부에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건의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것임

○ [평가] 시민공론화 과정에 있으므로 지켜보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혀 개발에 무게를 둔 입장으로 판단됨.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음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대전의 문제이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본보기임. 도시공원 일몰제의 기한이 임박하도록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녹지를 파괴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건 행정편의적 발상임. 당장 시급한 일은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임. 공론화의 1차 과정은 시의회가 담당해 주어야 함. 여기에서 도출한 안을 중심으로 시민배심원제도나 공론조사제 도입을 통해 시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또,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사유지를 도심의 녹지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지자체장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겠음.

○ [평가]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특례개발을 통해 아파트 건설에 대한 문제인식을 드러냄. 그러나 대안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제시한 것은 구체성 떨어짐. 시민배심원제도나 공론조사제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

■ 김윤기 후보

○ [정책] 녹지기금 조성계획을 앞당겨 지방채 3천억원을 발행해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시작하겠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 확대를 제시했고, 지난달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음. 우선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공원 조성지원,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지방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이자지원 계획을 발표했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를 개정안 마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함께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힘. 민간특례사업이 유일한 도시공원 일몰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더욱 분명해졌음.

○ [평가] 대책없이 해제되거나 특례개발을 통해 또 하나의 도시난개발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함. 지속가능하고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사능영향평가제는 필요한 제안으로 보임.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은 현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나, 그 대안이 원론적이거나 적용가능성이 낮아 실현가능성은 낮음.

③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 허태정 후보

○ [정책]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완성하고 대전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것임.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당 단체장으로 제2국무회의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청와대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원을 이끌어낼 것임

○ [평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대한 당위성만 밝히고 있음.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만 있고, 자체적인 추진방안은 없음.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체는 첨단기술기반 창업자임. 과학기술 진흥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대전시장의 임무는 ‘과학기술도시 대전’을 이용하여 잠재력 큰 우리 대전을 ‘기술창업도시’로 만드는 것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자금, 경영, 판로, 공간 등)시스템, 특히 자금과 경영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자금지원 시스템 국제화(특히 담보, 보증, 또는 반환조건 없는 투자를 받음으로써 창업자가 실패 시에도 재기가 가능한 시스템)도 중요함. 또, 산학연 교류⋅협력 문화조성과 선진화된 창업교육 시스템으로 과학벨트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함.

○ [평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자금, 경영, 판로, 공간 등)시스템, 자금지원 시스템 국제화(특히 담보, 보증, 또는 반환조건 없는 투자를 받음으로써 창업자가 실패 시에도 재기가 가능한 시스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산학연 교류⋅협력 문화조성과 창업교육 시스템으로 과학벨트의 성과물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목표의 제시가 필요함.

■ 김윤기 후보

○ [정책] 과학과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며, 원할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시민과 과학기술자의 입장에서 소통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과학인들에게 필요한 해외 분야별 유능한 연구자와 학제간 협업 연구 강화 등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평가] 과학과 기술의 전 분야에 걸친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예산 투입 등과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들이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등 추진방안이 현실적임. 그러나 예산 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전략이 미흡. 과학벨트는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성패 여부는 먼 장래에 결정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임. 구체적인 연구역량 강화방법, 사업화 전략 등이 부재함

④ 세종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 대안

■ 허태정 후보

○ [정책] 대전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확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치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70%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 우선 연구특구와 원도심 등 곳곳에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스타트업 기업 2천개를 육성하는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임.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해내겠음, 함께 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을 2천개 육성하고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음. 대전을 오픈이노베이션 도시로 탈바꿈시켜 국내와 해외에서 대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시장의 일자리도 촉진할 것임.

○ [평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타운조성 등 제시된 공약의 실현으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시함.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주거의 질 등 여려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다른 분야에 대한 방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박성효 후보

○ 해당 공약 없음

■ 남충희 후보

○ [정책] 시정을 행정 중심의 마인드에서 혁신경영 마인드로 대전환 함. 사고의 패턴과 업무 추진 방식과 기술창업 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함. 혁신경영과 함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네트위킹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대덕특구의 고급두뇌가 만들어낸 기술을 대전의 기업들이 공유하는 산업생태계의 재편이 필요함.

○ [평가] 세종시는 행정수도, 대전은 경제수도로 변화를 강조하고 대전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면 유출을 막을 수있다는 부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경제수도, 대덕특구 활성화를 통해 유출 방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요인에 대한 방안제시가 필요함

■ 김윤기 후보

○ [정책] 월평공원과 갑천을 중심으로 한 쾌적한 생태도시,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등을 통해 대전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함.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통해 떠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겠음. 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음. 대전 내에서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음.

○ [평가] 살기좋은 도시와 생태도시, 도시균형과 일자리, 주거복지 및 지역경제 선순환 필요성 강조 등 여러 분야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시를 해주었음.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였고 지역 현안을 적절하게 고려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