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서병수)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노건형 경실련 기획교육팀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제2공약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3공약	출산, 보육, 돌봄 OK 프로젝트
서병수 (자유한국당)	제1공약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
	제2공약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제3공약	시민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부산교통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지역의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첫 번째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하였으며, 이외 일자리 창출과 출산, 돌봄, 보육과 같이 시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분야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전반적으로 핵심 공약의 개혁성 또는 방향성을 인정하나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제시라 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그 과정에서 부산형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봄. 그러나, 개별 공약의 목표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고,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 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인 사안임. 더욱이 부산시민들이 시급하게 바라는 사안으로 보기 힘든 과제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역 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함.

○ 출산 돌봄 보육 문제의 경우 타 핵심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적인 공약의 제시보다는 부산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전 후보시절 공약을 재설계한 공약이 많음.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적 특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4년전 후보시절 공약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선도적인 사업,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음.

○ 개별 공약의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과 목표를 수치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힘듬.

○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점,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함.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는 개발공약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 요구되는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반면,  부산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음. 현안에 대한 공약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의 양적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느껴짐.

2) 후보별 평가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 가덕신공항 건설

○ 북항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스마트 마린시티 구축

○ 북항 일원 통합 재개발

○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씨푸드밸리) 조성

1) 구체성 평가

○ 개발공약 위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고, 이 또한 예산산정 및 배정 등 투입계획이 없음. 거의 전액 국비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부산시 자체의 공약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국비로 사업 진행은 국가정책 반영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부산시장 공약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임

○ 가덕신공항 건설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북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북항 일원 통합 재개발 등은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으로 참신성이 부족함.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참신하게 느껴지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전체 사업의 예산 배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음

○ 동북아 해양수도를 천명한 점에서 부산지역 현안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함. 가덕도 신공항과 유라시아 관문 물류허브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한 점에서 동북아 해양수도와 연결성이 있음. 공약의 지향성과 비교하여 구체성은 부족한 편임. 부산이 원래 해양 중심 도시인 점을 고려하면 과거 공약과 비교한 차별성이 부족함.

○ 연도별 추진계획이 모호하고 선언적임. 보통의 개발사업이 갖는 절차를 명기한 것 이외에 특이점이 없어 추진계획의 적절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특히 ‘씨푸드밸리 조성’ 사업의 경우 ‘설계-착공-완공’이라는 3단계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이 낮은 공약임. 핵심공약달성을 위한 4년간의 재원조달계획은 개괄적으로 제시되어있으나 예산배분계획은 제시되어있지 않음.

○ ‘유라시아 관문 미래형 물류허브 단지 조성 : 2조원(국비)’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함. 그럼에도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며, 연차별 투자 계획 역시 부재함.

2) 개혁성 평가

○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항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북항 일원 통합 재개발,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방향 설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전 정부에서 두 번이나 사업타당성 검토 후 백지화됐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배치하는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한 개발공약으로 보임. 오히려 지역별 논란을 야기시킨 공항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 북항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후 스마트마린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부산항 발전 계획’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부산시장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미흡함

3) 적실성 평가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지난 기간 지역주민 사업으로 논의된 것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시급하게 바라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움. 북항 개발과 물류허브 조성 등 역시 부산 지역의 오래된 경제 영역으로 지역주민 일반의 욕구가 반영되었음.

○ 전체적으로 물류 중심의 도시개발이라는 명제가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씨푸드밸리 조성’의 경우 구체적 선정 배경과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아 어떠한 정책환경 부합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어려움.

○ 이 외 다른 공약 사항들도 부산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안인지 불분명함. 부산시민의 관심이 큰 공약 위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시민행복 등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되었는지의 의문임.

제2핵심공약 :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중앙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연계하여 ‘부산형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장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학·관 합동으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시스템 구축

○ 실행시스템과 관련하여 주요 산업 분야별로 ‘4차 산업 육성·지원센터’의 구축 및 통합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4차 산업’ 실현

○ 센텀지구와 연계해 영화·영상(AR·VR) 등 ‘부산형 4차 산업 융합기술센터’ 설립 지원

○ ‘부산형 4차 산업혁명’ 신서비스 및 제조·서비스융합 신산업 육성

○ ‘지역혁신체계2.0 추진단’ 구성

○ 시장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1) 구체성 평가

○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직속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당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예산배분 계획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목표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4차산업혁명 육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 산업 영역에 대한 설명이 없음. 단순히 위원회 설치만을 강조하는 공약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공약에 해당함. 이에 공약의 구체성과 완결성도 낮다고 평가함. 더불어 4차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 주제를 적용할 때 부산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접합점을 찾아야 함에도 이를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공약임.

○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설치, 부산형 4차 산업 융합기술센터 개소 : 100억원’, ‘부산형 4차 산업혁명’ 신서비스 및 제조‧서비스융합 신산업 육성 : 200억원‘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재원 출처가 없음. 더불어 연간 투자계획이 없어 적절한 재원 마련과 투자계획을 갖춘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2) 개혁성 평가

○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부산형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부산의 시급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가 이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제시되어야 함

○4차산업혁명이라는 구호에만 기대어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공약임. 실질적 산업 개발 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발전적 비전을 제시한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공약이 경제분야와 해양산업 등 후보자의 강점분야에만 치중되어있고, 다른 전통산업인 신발산업,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정책대안이 미흡하며, 복지분야와 중소기업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다소 미흡함

3) 적실성 평가

○ 부산의 일자리 창출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 이 부분만 강조한 것은 연관성이 부족해 보임.

○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북항과 사상을 ‘미래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점에서 일부 지역주민 욕구가 반영된 부분이 있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위원회 설치 중심의 공약이라 실질적 주민 욕구가 많이 반영된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4차산업혁명은 국가적 주제로 정책 환경과 부합성이 있다고 평가함. 다만 위원회 설치와 추진단 구성 중심의 공약은 경제 제칠개선과 직접적 관련서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 부합성이 부족함.

○ 4차산업혁명과 부산지역 경제 현안을 직접 연계하여 구체적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서 지역현안을 충분히 반영한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제3핵심공약 : 출산, 보육, 돌봄 OK 프로젝트

○ 양육공백 책임지는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  공공난임센터 설립, 공공난임시술 지원

○  임신 중 검사비 지원

○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 지원

○  영유아·산모 건강 증진 가정방문 서비스

○  국공립, 공공형 보육시설 이용율 40%

○  직장보육시설 20개소 확충

○  둘째 아이 차액보육료 100% 지원

○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지원

1) 구체성 평가

○ 공약내용에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출산 돌봄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배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음

○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음. 연차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또한, 예상계획까지 구체화되어 있어 해당 공약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개혁성 평가

○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만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그 개혁성을 확인할 수 있음. 출산부터 영유아 돌봄까지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임.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 및 공공형 보육시설 이용율 40% 등에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의지가 보임.

○ 다만 미혼모 등에 대한 정책 제시가 부족함.

3) 적실성 평가

○ 저출산 지역인 부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주목할만 함. 중앙정부의 정책과 구별되는 정책으로서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됨.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공공난임센터 1개소,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임. 또한 차액보육료 지원도 둘째아이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고령화, 젊은 층의 유출 등 인구문제가 심각한 부산에서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보다 많은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

○ 부산형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2030, 주력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력산업 핵심기술 선정, 차세대 고부가가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7,148억원 투자(시비 2,409억원)

○ 혁신성장과 미래먹거리 창출이 5대 기대산업(실감형콘텐츠, 데이터-네트웤-인공지능, 드론, 웰 에이징, 방사선의과학) 육성, 클린에너지 화산 및 에너지산업 육성 위해 5조 2,181억원 투자(시비 7,938억원)

○ 창업성장단계별 인프라 확충, 창업프로그램 내실화 및 성장촉진, 창업성장 단계별 투자자금 확대, 글로벌 창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4,498억원 투자(시비 1,267억원)

○ 일자리 창출형 산업입지 공급,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 부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1조 1,168억원(시비 2,599억원)

1) 구체성 평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예산 및 국비, 시비 등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음. 각 사업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리 숫자로 제시하고 있으나, 다만 예산 확보 방안이나 4년 간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 일자리 중심도시 공약 설정의 배경에서 일부 구체성이 드러난다. 공약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음. 제조혁신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약임. ‘실감형콘텐츠, 데이터-네트웍-인공지능, 드론, 웰 에이징, 방사선의과학’ 등 주력 분야 설정에 적절한 부분이 있음. 다만 ‘창업성장’관련 공약 내용은 추진 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핵심공약달성을 위한 4년간의 재원조달계획은 개괄적으로 제시되어있으나 예산배분계획이나 임기 내 시행로드맵은 전혀 제시되어있지 않음. 특히 ‘민자 등 기타 14조 200억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확보 방안의 적절성이 낮은 공약임.

2) 개혁성 평가

○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사업이나 선도적인 사업,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음. 4년 전 후보시절 제안했던 사업이나,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나열이라고 인식될 소지가 다분함.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로 인한 일자리 4만개’ 창출 등 구체적 기대효과를 언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공약 내용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제시되고 있는 정책영역이 5대 기대산업 중 방사선의과학분야를 제외하고는 타지역과 구별되는 부산시 고유의 지속가능한 분야의 발전방향과 비전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3) 적실성 평가

○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부산이기에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평가할 만함. 다만 4년 전 후보시절에도 일자리 시장을 표방하였고, 임기동안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있고, 체감하는 부산시민이 적음.

○ 지역주민의 일자리 관련 욕구를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음. ‘부산형 스마트 제조혁신’의 경우 제조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욕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함. 그럼에도 4차산업혁명 관련 ‘5개 기대산업’의 경우 지역주민 욕구와의 구체적 연결성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공약임.

○ 공약이 지역의 현안과 실태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지역의 정책환경과 지역현안에 부합하는 정도가 미흡함

제2핵심공약 :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 글로벌 관문공항 건설 : 김해신공항 건설, 에어시티 조성, 신공항 접근 교통망 건설

○ 글로벌 항만 육성과 항로개척 : 북항일원 통합개발, 북항 재개발, 부산항 MEGA-PORT조성,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고부가 크루즈산업 육성,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조성, 부산 극지허브 조성, 환동해 초광역경제권 확대

○ 글로벌 복합교통망 구축 : 부전역 복합환승역 개발, 도시고속화 대심도 건설, 신공항 고속국도 건설

○ 글로벌 경제인프라 구축 : 센텀2지구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조성, 아시아 청년창업 혁신밸리 조성, 부산-인도 R&D빌리지 조성

1) 구체성 평가

○ 김해신공항 건설 및 신공항 접근 교통망건설, 글로벌항만육성,센텀2지구 글로벌 첨단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구축 등 세부공약이 균형있게 제시되고 있고 기존 정책과 일관성이 있음.

○ 공항, 교통, 산업단지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있고, 재원마련도 국비,시비,민자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비와 민간자본 위주의 개발공약일 뿐, 부산시장으로서의 핵심공약으로서의 구체성은 낮음.

○ 1공약과 마찬가지로 핵심공약달성을 위한 4년간의 재원조달계획은 개괄적으로 제시되어있음. 그러나 사업비규모도 41.6조로 막대하고 대부분 국비와 민자조달로 그 실현성이 의문시되며, 예산배분계획이나 임기 내 시행로드맵도 전혀 제시되어있지 않음.

○ 공약의 기대효과가 일부는 2030년을 목표로 하거나 단계별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등 구체적이 결여되어있음. 제시된 기대효과의 근거가 부족하고, 실현가능성 또한 의문임

2) 개혁성 평가

○ 4년 전 후보시절 가덕신공항 건설 내용이 빠지고 김해신공항(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이 포함되었으며, 대부분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침. 대부분 개발공약일뿐만 아니라, 북항일원 재개발 및 매가 포트 조성도 해양수산부의 계획으로 새롭지 않음

○ 글로벌 게이트웨이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비전을 일부 제시한 측면이 있음. ‘물동량처리 2,047만TEU에서 3,000만 TEU’ 등의 기대효과는 부산지역의 기존 경제현안과 맞물린 성장목표 제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물류, 교통 인프라 구축만으로 글로벌 도시가 된다는 논리에 비약이 있는 공약임. 이에 지역사회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한 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 김해신공항 주변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에어시티’ 개발은 이전 행정에서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공항복합도시’, ‘골든 에어로폴리스’ 등 비슷한 김해공항 배후도시 사업과의 차별성과 필요성은 제시하지 않음

○ 아시아청년창업 혁신밸리 조성, 부산-인도 R&D빌리지 조성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잠재성이 뛰어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 공약이 첨단산업과 건설교통분야 등 하드 인프라 개발측면에만 치우쳐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권익의 강화를 위한 방안도 미흡함.

○ 이전 행정에서 추진했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부산 지역 부동산값이 급등하고 투기등의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없이 핵심공약 대부분이 개발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음

3) 적실성 평가

○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김해신공항이 건설 등의 사업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당장 급하게 요구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원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공약이 지역의 현안과 실태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정책이 결여되어있어 지역의 정책환경과 지역현안에 부합하는 지가 의문시됨.

○ 물류허브 및 글로벌 경제 인프라 구축은 부산지역 주민의 욕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 글로벌 관문공항과 복합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러함. 다만 미시적 측면의 욕구 반영 접근, 즉 부산의 지역별 발전 현황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실현가능성이 의문이고, 41조원의 재원확보 방안이 부재함. 특히 예산의 절반가량을 민간자본으로 설정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의 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의문임.

제3핵심공약 : 시민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부산교통

○ 도시철도 1,2호선 급행노선 신설

○ BRT 확대

○ 대심도 건설

○ 교통소외지역 전철·트램 건설 제시

○ 복합환승센터의 공항터미널 건설

○ 서부산 KTX 건설

○ 서부산 터널 건설

1) 구체성 평가

○ 시민들이 느끼기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로 제안하고 있으며, 예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조달방안이나 예산배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

○ 도시철도, BRT,트램, 터널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 확충은 교통에 대한 편의성 재고를 위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예산확충 및 교통분담율(60%) 재고율은 선언적 구호로 보여짐. 아울러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함

2) 개혁성 평가

○ 급행노선 도입, BRT 확대, 대심도 건설 등은 이미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롭거나 참신한 내용이 보이지 않음.

○ 특히 대심도 건설, KTX 서부산 건설 등은 지역이기주의적 공약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의문이 있음. KTX 서부산 건설은 기존 노선과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결정 및 재원마련 등에 있어 중앙주도 사업인 만큼 지자체 공약으로 적절치 않음.

○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그 외 신설 교통인프라는 비전, 주민권익 강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3) 적실성 평가

○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나, 자칫 개발이나 건설을 통한 재산가치 상승을 바라는 이기주의적인 유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부산시의 고질적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해법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면서 총 재원이 18조원, 국비만 10조원 이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아 민생안정에 기여하기에도 미흡함. 4년간 로드맵 부재로 우선순위가 없고, 예산확보 역시 의문임.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OO 현안	① 부산의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② BRT에 대한 생각과 대중교통도시 부산을 위한 대책
	③ 2030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오거돈 후보

○ [정책]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함.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을 거쳐 6:4까지 변경해야 함. 지방정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재정의 비율을 줄여가야 하며, 중기재정계획의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 하여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할 것임.

○ [평가]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 조정,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재정 비율 축소, 세외수입 증대 방안 마련 등 거의 모든 답변이 이상적인 개혁적인 답변임. 그래서 오히려 실현 가능성에 조금의 의문이 들 정도임.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재정 비율 축소 등은 절실한 상황이며, 중지재정계획의 효율성도 시급한 상황임

■ 서병수 후보

○ [정책] 지방소득세 확대 및 민간투자사업 적용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가능

○ [평가] 민간투자사업 적용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특혜만 주고, 시의 재정부담만 늘일 수도 있음.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음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오거돈 후보

○ [정책] 부산의 공기업은 기존의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창출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치중해 있음. 우선 부산도시공사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현행 동부산관광단지와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 중심에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사업으로 중점 사업을 전환하도록 할 것임. 부산교통공사도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과 적자 시내버스 노선 운영, 마을버스 운영과 장애인 교통수단인 두리발 운영 등의 기능을 확대하겠음.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도시화를 위한 정책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겠음. 부산시설공단도 단순 시설관리와 운영에서 벗어나 건축물과 시설물의 주기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등을 추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인사투명성을 강화하여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임원선발과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함.

○ [평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의 개혁방향이 바람직함을 개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낙하산 근절 등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

■ 서병수 후보

○ [정책] 시가 추진하는 투자기관 경영혁신은 책임경영과 시민중심, 부패척결, 성과창출 등 4대 원칙 아래 진행되며, 총 7개 실행계획을 두고 있음.

○ [평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기업의 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함.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원칙만 소개하고 있음.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오거돈 후보

○ [정책]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강화의 추세에 적절한 지 검토가 필요.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기능강화와 경쟁력확보가 우선돼야 함. 부산시와 구.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실질적인 인력과 물자 활용이 원활하도록 정례화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뉴얼 마련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할 것.

○ [평가]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과 지방분권 시대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나, 협력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음.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나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일리가 있음

■ 서병수 후보

○ [정책] 기존 방식 유지

○ [평가] 변화가 생기는데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음. 전환 이후의 새로운 협력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음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오거돈 후보

○ [정책] ① 선언적 의미를 뛰어넘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실현 : 남북교류시대에 걸맞는 Tri-Port 구축과 ICT, IoT 융합의 항만물류산업 첨단화 및 해양산업 의 고부가가치화.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지역 항만시스템 구축 및 수산자원 공동개발 사업 추진, △북항재개발 지역에 2030월드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련 산업 및 친수공간 연계 관광산업의 활성화, △LNG추진선과 수소전기선박 기술 연계 조선기술 산업의 육성, △부품 납품 중심의 자동차, 철도차량 등 제조업 지원 : 신기술 개발 및 거래처 다양화 및 창업 유도

② 공기업 역할 강화를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 : 시설공단의 건물 주기별 관리시스템 구축과 민간 산업의 건물관리 및  안전시스템 구축 지원, 교통공사의 대중교통 환승 및 적자 버스노선운영, 두리발 운영 등 기능 확대, 도시공사의 도시재생 사업 분야 중심으로의 사업 확대

③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어도 행복한 청년 지원 : 도시재생 연계 공공형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청년PD제도 운영,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지원), 도시재생뉴딜 연계의 사회적경제 및 공공형 일자리 확충, 문화·예술분야 공공일자리(방과후 학습, 주민센터, 복지관 활동 등) 지원기금 설치, 청년디딤돌 대상자 10배 확대(연간 3백명 ⇒ 3천명), 구직-구인 미스매치해소를 위한 민.관.학.연 네트워크 강화(소통의 강화)

○ [평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및 고용률을 목표치로 제시한 점은 참신하나, 일자리 위원회, 일자리 상황판 설치 등은 다소 식상한 면이 있음.

‘선언적 의미를 뛰어넘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실현’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말 자체가 선언적임. 또한, ‘공기업 역할 강화를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은 재원 마련 계획이 없으며, 공적 자금 투입과 공공부문 비대화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비전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어도 행복한 청년 지원’ 공약 역시 상투적 표현이며, 실행 방안도 기존의 내용을 다시 기술한 정도에 불과한 공약임.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비전을 제시한 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도시재생뉴딜 연계의 사회적경제 및 공공형 일자리 확충’은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럼에도 개발 과정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지 못해 선언적 공약으로 볼 수 있음.

핵심 일자리 추진이 공약이 항만물류산업이나 해양산업 등 후보자의 강점분야에만 치중되어있고, 다른 전통산업인 신발산업, 문화관광산업, 영화산업 등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미흡하여 균형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의 욕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부산경제의 현황을 충분히 조사한 후 제시한 공약은 아님. 예컨대, ‘LNG추진선과 수소전기선박 기술 연계 조선기술 산업의 육성’은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으로 미래지향적 주민욕구의 반영으로 보기 어려움. 일자리 창출계획이 공공부문 주도의 계획위주로 되어있어서,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가 미흡함.

■ 서병수 후보

○ [정책] ① 부산형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2030, 주력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력산업 핵심기술 선정, 차세대 고부가가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임기 중 7,148억원 투자(시비 2,409억원)

② 혁신 성장과 미래먹거리 창출의 5대 기대산업(실감형콘텐츠, 데이터-네트웍-인공지능, 드론, 웰 에이징, 방사선의과학) 육성, 클린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임기 중 5조 2,181억원 투자(시비 7,938억원)

③ 창업성장단계별 인프라 확충, 창업프로그램 내실화 및 성장촉진, 창업성장 단계별 투자자금 확대, 글로벌 창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기 중 4,498억원 투자(시비 1,267억원)

④ 일자리 창출형 산업입지 공급,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 부산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1조 1,168억원(시비 2,599억원)

○ [평가] 기존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열거한 수준이며, 다양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으나, 새롭거나 참신한 내용이 보이지 않음. ‘부산형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2030’, ‘혁신 성장과 미래먹거리 창출의 5대 기대산업’, ‘일자리 창출형 산업입지 공급’ 등의 공약은 이행 가능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완결성 있는 비전 제시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제조업 중심의 혁신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약임. 동시에 연간 세부 추진 계획이 부재한 점에서 한계가 있은 공약임. ‘글로벌 창업도시 기반 구축’의 경우 부산시 창업 현황을 세밀하게 고려했다기보다 선언적 성격이 더 강한 공약에 해당함.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에 매우 다양한 정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려는 계획은 평가할 만함.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구체성이 일부 드러나는 공약임. 제조업과 교통 인프라 구축 그리고 물류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나타남. 4차산업혁명 적용 부분은 일부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한 공약으로 평가함.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오거돈 후보

○ [정책]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대규모 점포의 입점 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지는 상권영향평가를 세심하게 진행하는 지침을 마련.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품 입점과 납품 비율을 제대로 관리하고 입점비율 확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페이’를 도입하여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이자 지원과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

○ [평가] 대형유통점 입점 제한 정책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제시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 부담 저감 대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페이 도입은 참신한 정책이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부담 정책도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단기적 시선에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공약임. 근본적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청사진 제시가 미흡함. 단순지원과 관련 규제 강화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발상이 우려가 되는 공약임.

어려운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대규모 점포의 입점 시 공청회 의무 개최와 지역상품입점비율과 납품비율의 확대와 관리 정책도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환경과는 일부 부합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다른 부분의 경우 공약 내용이 선언적이고 모호해서 평가가 어려움.

■ 서병수 후보

○ [정책] 소상공인의 맞춤형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필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 필요, 사회적경제 기업 직접 투자촉진 및 집적화 위한 클러스터 추진 필요, 고용여건과 산업구조에 맞는 부산형 일자리미스매치종합대책 마련

○ [평가] 추상적 내용으로 이루어진 공약임. 전형적인 선언식 공약에 해당함. ‘소상공인의 맞춤형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필요’ 등은 모호한 표현이며, 해당 필요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적절한 비전 제시가 아님. 대형유통점 입점 제한 등 실제로 현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과 답변이 없음. 지역주민의 욕구보다 일반적 수준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공약에 해당. 실질적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며, 주로 필요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공약으로 완결성도 부족함.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오거돈 후보

○ [정책]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원청기업 “공동사용자 책임제” 의무화, 민간위탁(간접고용)없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실현

○ [평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제한된 공약으로 민간시장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별다른 실효성이 기대되지 않음. 외국인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경우 공동사용자 책임제를 적용, 원청기업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 공공사업에 대하여 원청에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음. 발주자(부산시)의 책임강화 방안 마련이 없음.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공약임.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정책이 불법고용에 대한 징벌적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외국인력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나 내국인노동자 고용에 대한 유인정책 등이 결여되어 있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공동사용자 책임제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공공주도의 정책뿐만 제시되어 있고, 민간부문의 내국인 노동자 고용 유인정책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내국인노동자 고용 유인정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정책환경에 대한 검토와 외국인 노동자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공약임.

■ 서병수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이 없음.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오거돈 후보

○ [정책] 부산시의 5년 단위 연동계획인 중기제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건설 및 도로관련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 시민행복과 무관하며 사업성과가 부족한 예산 등을 삭감하여 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 예산에 집중 편성.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여 가용재원의 확대.

○ [평가] 주민들의 삶을 위해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둔 부분은 높은 개혁성을 반영하였으나, 앞서 했던 질문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내용이 없음. 건설 도로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복지예산 확충을 제안하고 있음. 복지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존의 부산시의 예산체계 개편을 통해서 복지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현재 사회복지 예산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음.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현실성을 높이고 있음. 다만, 과연 건설/도로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실제 실행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음. 또한, 재정구조 조정 통한 예산 확충을 제안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을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하 구체성은 미흡함.

■ 서병수 후보

○ [정책] 해당사항없음

○ [평가] 사회복지 예산 확충에 대한 고민이 없음.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지 의문임.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오거돈 후보

○ [정책] 부산광역시는 현재 7대 광역시 중 기대수명 최악, 심각한 지역 간 건강 격차, 2022년 초고령사회진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음.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되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지역에 지역토탈케어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점차 확대. 이 구역의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모델사업(지역포괄지원센터 및 빈집을 활용한 노인 그룹홈)을 시행하며 점차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빈곤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대안가족사업, 장애인 인권 보장 및 고용, 발달장애인 삶의 질 보장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평가] 원도심을 시범으로 하는 모델사업 개발과 선언적인 의미의 사업명만을 제시하고 있음. 복지 사각지대 해소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 토탈케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인상적임.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되지 않음. 지역토탈케어시스템 등 공약 내용들이 시의적절하며, 일부 지역에 토탈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하고 이를 평가하여 확대해 나가겠다는 제안은 부산시의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임. 부산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토탈케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다소 부족함. 그 외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크게 보이지 않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파악이 부족해 보임

■ 서병수 후보

○ [정책] 해당사항없음

○ [평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민이 없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임.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오거돈 후보

○ [정책] 공보육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성 확보와 서비스질 향상, 학교 교육복지사 확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고용, 발달장애인 삶의 질 보장, 대안가족사업, 장년수당 등 소외되는 계층 없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준비. 하지만 결코 이것만으로 부산의 복지를 빈틈없이 완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때문에 복지 정책은 4년 동안 끊임없이 추가할 것임. 시민정책보좌관의 확대를 통해 성별, 연령, 국적을 넘어 모든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음.

○ [평가]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부족함. 다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시민정책보좌관 확대 계획은 취약계층의 복지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개선이 기대되는 개혁성 높은 정책임. 단순히 관료적 행정을 넘어서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를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강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있으며 우선순위도 드러나 있지 않은 점은 약점이며, 부산시 차원의 다양한 계층의 복지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존재함.

■ 서병수 후보

○ [정책] 아이맘 플랜 플러스 정책의 패키지화하여 실제적 도움. 단순히 출산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보조금만을 지원하기보다는 교육, 주거, 일자리 등 패키지화시켜 정책을 시행함으로 실제적으로 출산을 높이기는 정책.

○ [평가] 아이맘 플랜플러스 사업이라고 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음. 출산율 향상을 위한 고민이 다소 들어 있으나, 정책이 너무 단순하게 제시되어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되는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음. 현직 시장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함. 다양한 계층의 복지 정책을 물었는데 다른 정책에 대한 답변이 없음.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공약으로서 시의적절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져서 실제 어떤 것들이 시행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오거돈 후보

○ [정책] 공공부지가 포함된 도시재생 추진 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및 도심재생 상업구역 내 원주민 순환주택제도 도입

○ [평가] 서민거주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원주민 순환주택제도 도입 등 비교적 개혁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순환주택제도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안정책보다는 재개발 시 세입자 이주대책임. 저소득층 부산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함.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함. 공공부지의 공공임대주택 개발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실현가능해 보임. 다만 실현가능한 세대수 미제시 등 목표가 없어 아쉬움

■ 서병수 후보

○ [정책] 해당사항없음

○ [평가]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없음. 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직 시장으로 무책임한 답변임.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오거돈 후보

○ [정책] 부산은 재난에 취약한 지형적, 환경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산시설공단을 부산시민안전공단으로 개편. 안전공단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등의 부살시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안전운영시스템을 구축,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IoT,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재난안전의 기술개발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 시민안전혁신실을 설치하여 재난예측에서부터 재난대응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재난대응 통합컨트롤타워를 구축.

○ [개혁성평가] 부산시설공단을 부산시민안전공단으로 개편하는 등 다소 개혁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근본 대책 중 하나인 후분양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부산시민안전공단’ 등의 ‘재난대응 통합컨트롤타워’ 구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함. 다만 안전사고는 첨단기술 등의 기술개발 보다는 부실시공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불법·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과 처벌강화 등을 위한 해법제시가 필요함. 안전공단에 대한 공약 내용만 강조되고, 민간기업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음. 부산시설공단의 이름을 시민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능을 어떻게 변경하여 재난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인지는 불분명

■ 서병수 후보

○ [정책] 해당사항없음

○ [평가] 최근 안전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음에도 무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산시장 후보로써의 자질을 의심케 함.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오거돈 후보

○ [정책] 원주민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무시한채 소규모 상점의 감소와 대형 단일업종의 독점적 잠식현상은 결국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가 보여짐.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와 적정 임대기간을 조례제정을 통해 보장하고 소상공인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기본계획 차원의 보호정책을 펼칠 것임.

○ [평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양한 방안제시가 되고 있지 않음. 많은 예산투입에도 재생사업 문제점 인식은 의미있음. 다만 조례제정만으로 해당 문제가 해결(최소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안일한 시각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은 필요하지만, 그 외에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제안되어야 할 것임. 소통과 화합하는 방안을 시도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아쉬움

■ 서병수 후보

○ [정책] 해당사항 없음.

○ [평가] 부산시도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면서 세입자와 임차인들의 생존에 큰 위협을 안겨주고 있음.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부산시장 후보가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자질을 의심케 함.

5) 부산 지역 현안

① 부산의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 오거돈 후보

○ [정책] (단기 2021년 : 김해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급증하는 김해국제공항의 여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국제선 2단계 터미널 확장 ▲ slot 증대 ▲도심터미널 신설 ▲ 주차장 확충 등 조기 추진,

(중장기 : 가덕신공항 건설)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 기능이 가능한 가덕 신공항 건설, 김해공항 존치를 전제로 활주로 1본(3,500m), 부지면적 약3.3㎢(1백만평) 규모의 신공항 건설

○ [평가] 공항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없고,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김해공항 확장 후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는 기존의 계획을 되풀이 하고 있음. 김해공항 확장이 된 후에는 오히려 가덕신공항 건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전략이 없음. 2018. 4월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를 불인정하는 것은 공인의 행태가 아님. 이미 결론 난 사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제시는 매우 부적절함. 더군다나 가덕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는데,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집중의 특혜시비도 우려될 수 있음. 현재 김해공항은 확장이 시급함. 가덕신공항의 건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뉘고, 실현가능성도 낮아 보임. 가덕신공항은 주민갈등을 유발한 대표적 국책사업임에도 이를 선거철마다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선출된 이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따라 최고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병수 후보

○ [정책] 김해신공항이 결정된 대로 추진될 것이므로 별도의 공항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음

○ [평가]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대로 추진할 것이라 별도의 대책이나 대안은 없다고 답변하였기에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음. 기 진행중인 사업이지만 추진과정상의 문제와 갈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시민들이 원하는 공항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됨. 4년 전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한 후보로써 너무 소극적임.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② BRT에 대한 생각과 대중교통도시 부산을 위한 대책

■ 오거돈 후보

○ [정책] 동백-송정구간, 내성-연산교차로 구간의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버스준공영제, 택시정책 등 포함한 대중교통혁신 차원에서 BRT 재검토. BRT 설치의 기준 명확히 설정하여 운행대수, 대상도로, 주변도로 지정체 여부 등을 검토. 도시철도(광역철도)가 없는 광역도로 중심으로 BRT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광역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차원에서 BRT와 버스 준공영제, 택시정책, 요금정책, 환승시스템 및 시설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BRT 노선선정 및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기준 마련/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역 주민 참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 [평가] BRT에 대해 부정적인 시민여론을 의식한 답변으로 BRT의 취지나 설치 후의 실제 효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서울과 비교해서 내놓은 대책임. 부산만의 BRT 정책의 내용은 보이지 않음. 버스 준공영제, BRT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구체성이 없음. 단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 현재 시민들이 기존 BRT에 대해 끼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함. BRT의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사 즉각 중단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며, 중단시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 버스 준공영제, 택시정책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하겠다지만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 종합적 검토는 소극적 추진의사로 이해될 뿐임.

■ 서병수 후보

○ [정책] 주요 도심지역에 중앙버스전용차로(BRT) 1단계를 완성, 도시철도 급행열차 투입, BRT 확대, 대심도 건설, 교통소외지역 전철·트램 건설, 복합환승센터와 공항터미널 건설, 서부산 KTX 건설, 서부산터널 건설

○ [개혁성평가] BRT 확대,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한 것은 돋보이나, 대심도 건설, 서부산KTX 건설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함. 부산시의 교통난을 급행열차, 트램, 도로확장, KTX 건설, 터널 건설 등 물리적 개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산낭비,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개발주의자적 접근방식으로 적절치 않음.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함. 기 진행중인 BRT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부족함. 이외 사업들은 대부분 많은 예산과 중앙정부의 의지와 결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낮음

③ 2030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오거돈 후보

○ [정책] 답변 없음.

○ [평가] 박람회 개최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답변이 없어 평가 불가

■ 서병수 후보

○ [정책] 유라시아 관문으로서 글로벌도시로의 인지도 확보로 동북아 발전 견인. 북극항로 개척, 환태평양~유라시아 대륙 간 등 부산의 지경학적 이점 극대화, 서부산 발전의 중심축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원도심, 동부산과 함께 부산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동남메갈로폴리스를 완성

○ [성평가]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에 대한 당위성과 개최효과만 강조함. 메가이벤트 유치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 시민들은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크게 필요하거나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