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후보

(양승조, 이인제)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호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
	제2공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청정에너지 전환
	제3공약	수도권 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
이인제 (자유한국당)	제1공약	2030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
	제2공약	지역별 산재된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지원
	제3공약	어르신 통합 복지카드 제공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충남플러스 아동수당,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청정에너지 전환, 수도권 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음.

◯ 충남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도시로의 경쟁력 강화 등이 중요한 현안임. 이에 공약들이 충남에 필요한 공약들이라고는 보여 짐. 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이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됨. 그 예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우 7조원이라는 국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 수도권규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충남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시키고 충남도민의 생활문제를 해소하고 행복도를 높여줄 공약개발이 필요할 듯함

◯ 아울러 제시한 공약들은 전형적인 개발 위주, 성장 중심의 공약으로서, 구태의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개발 위주의 공약이 많다 보니,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욕구가 반영되었고, 대다수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 욕구에는 반대되는 측면이 강함.

◯ 아동수당의 경우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공약으로는 판단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농업의 역할이 중요한 충남도의 경우, 농정 공약을 주목해 봐야 함. 양승조 후보의 경우 도에 맞는 농정공약이라기 보단, 벼 수매가 현실화,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같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많고, 막대한 예산과 정책추진체계의 필요함에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충분한 분석이 없었다고 판단 됨.

◯ 지역경제와 일자리, 사회복지, 도시 및 주택, 재정 및 행정 등과 관련 된 지역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나, 제시한 공약들은 실효성이 약하거나, 개혁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점은 우려되는 지점임.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에도 단순한 자금지원 등의 대책으로만 접근하고 있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불공정 환경 근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의 구조적 정책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양승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 한바 있으며 당시 선거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음. 이는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되어 정직성, 약속지키기에 문제점이 있음. 특히 재보궐선거 비용과 자신의 입장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나며 시민들에게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사과가 부족했음.

■ 이인제(자유한국당) 후보는 2030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 지역별 산재된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지원, 어르신 통합 복지카드 제공이라는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음.

◯ 핵심공약들은 달성되면 좋으나, 방안과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 실현가능성 보단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비춰 짐. 예로 충남비전 프로젝트의 경우, 1인당 지역 GRDP 전국 1위 달성,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지역 산업 경쟁력 상황 등을 볼 때, 달성되고 어려운 측면이 강함.

◯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과 육성을 하겠다는 것도 과거 개발위주의 공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마저도 예산,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이지 못함.

○ 충남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공약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은 성장제일주의이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이 아닌 외부의 자본과 인력을 동원한 외생적 발전 공약이라는 한계를 가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문명, 생명의 중시 등 21세기의 패러다임에 걸맞지 않은 공약으로 판단됨.

◯ ‘어르신 통합복지카드 제공’의 공약은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 할 때, 시급성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지연현안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충남도 현안과 관련된 이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지원 방안, 도농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는 해법으로 제시하는 공약들이 단순한 지원정책, 양적일자리 확충, 농업현실을 모르는 정책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려 노력은 했으나, 어르신 공약에 치우친 경향이 강함. 지역발전이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저성장시대에 청년, 차세대 등의 일자리 보육 등의 생활복지 문제해결이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이것이 지역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약이 약함

2) 후보별 평가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

○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10만원 지급

1) 구체성 평가

○ 공약이 현실성이 있고, 어느 정도 구체적임. 현재 인구 절벽 해소 문제와 연관되어 적절한 공약으로 보임.

○ 대상과 급여, 재원조달방안, 로드맵 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문제의식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

2) 개혁성 평가

○ 아동이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개혁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재정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적게는 6세미만, 많게는 18세 미만까지 확대되어야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포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음.

○ 12개월 이하의 전체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하고 있어, 대상과 급여 측면에서 구체성이 높음.

○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확보가 미흡한 측면과 잘 못하면, 기초 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오해 할 수도 있음.

3) 적실성 평가

○ 저출산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중앙정부 아동수당의 급여수준이 낮고 충남지방의 출산율이 낮은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적실성이 높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현실성이 있음.

○ 하지만, 대상이 12개월 이하 아동으로 국한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이 제한적임.

○ 또한, 이 정책이 시급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음. 정부가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수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동의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 아닌지 생각됨.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충남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이므로 보다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듯

제2핵심공약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청정에너지 전환

○ 2026년까지 노후화력발전소 14기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 화력발전소 노후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1) 구체성 평가

○ 화력발전소 폐쇄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공약에 있어서 연도별 추진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함.

○ 화력발전소 폐쇄사업은 후보자가 밝혔듯이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음. 아울러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열발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대책이 부족함.

○ 각급 학교의 공기청정기는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임. 문제는 청정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개혁성 평가

○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청정에너지 전환 공약은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어느 정도 개혁성은 담보함. 다만 공약이 중앙정부의 재정과 연계 되어 있고, 이미 국가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은 없음. 공약대로 이행 되었을 경우, 주민의 삶에 질이 높아 질 것임

○ 공기청정기의 보급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참신성은 없음.

○ 화력발전소 폐기는 국비사업, 공기청정기 설치는 교육청관련 사업이어서 충남도의 직접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인지는 의문임.

3) 적실성 평가

○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공약으로 보이나, 공약에 나와 있듯이 2026년이 되어야 노후화력발전소 14기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것임. 아울러 국비 7조원의 확보가 공약이행의 관건임. 따라서 임기 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낮은 공약임.

○ 아울러 다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여, 정책환경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음.

○ 공기 청정기 보급 공약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는 보임. 하지만 기존 정책의 실효성,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후 평가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공약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선심성으로 평가 될 수 있음.

제3핵심공약 : 수도권 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

○ 지방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 일몰연장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 법인세 감면추진(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 충남 자체적으로 전체 법인 대비 본사 근무인원과 급여 비중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

1) 구체성 평가

○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방법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설득 목표와 전략이 결여되어 있어 무책임한 공약으로 보임. 즉,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목표와 설득 대상 및 범위 등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타 지자체와 연대,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불명확해 구체성이 떨어짐.

○ 세제혜택으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세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근본적인 문제는 각 도 또는 각 지역에 맞는 산업 발굴, 지역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실천할 필요성이 있음.

2) 개혁성 평가

○ 국가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과 연계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지방이전 기업이 증가하면 세수입의 증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무분별한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건설 등으로 환경오염, 교통체증, 범죄의 증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는 과다한 것임. 수도권 거주자의 원룸생활이 주를 이룰 것임. 이에 전반적으로 개혁성이 부족해 보임.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적실성 평가

○ 지방이전 기업을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건사업이 추진될 것이므로, 지역주민은 이러한 과도한 개발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적실성이 높지 않음.

○ 충남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지방이전기업이 수도권과 가까운 북부지역에 입주할 것임. 현재도 북부지역은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난개발이 심각한 형편임.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냈다고 보기 어려움.

○ 수도권 유턴기업들의 진정한 동기가 수도권규제완화가 주원인인가에 대한 심층 조사도 필요함.

■ 이인제(자유한국당) 후보

제1핵심공약 : 2030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

○ 2030년까지 1인당 지역 GRDP 전국 1위 달성(10만 달러)

○ 인구 300만 달성

○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1) 구체성 평가

○ 거대한 사업으로 만약 달성 된다면 좋은 공약이나, 현실적으로 공약대로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봄. 연도별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예산 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함, 단지 의지와 비전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 저출산, 고령화 추세,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일자리의 획기적인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50만 개 일자리 창출은 달성되기 어려운 공약으로 판단됨. 문재인 정부도 임기 중 8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는데, 충남도 50만개는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임.

○ 타 지역의 기업이나 인구를 이주시키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2) 개혁성 평가

○ 성장 일변도 공약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적음. 경제성장을 지상과제로 했던 20세기의 의제로서 주민의 권익이나 참여와 거의 관련성이 없어, 개혁적이지 않음.

○ 천안 아산, 성환 종축장에 4차 산업 혁명 전진기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누가 입주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음.

○ 아울러 단지만 조성하면, 일자리 50만개가 창출할 것으로 보는 것은 안일한 접근이며,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개혁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3) 적실성 평가

○ 충남지역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서부 해안지역 등 지역의 자연적 및 경제적 특성이 각각 차이가 있음. 이러한 특성에 부합되는 경제, 사회, 일상생활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정책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 과거처럼 국민총생산 얼마, 1인당 국민소득 얼마 등의 낡은 공약이나 정책은 과학과 문명시대에도 맞지 않음. 결국 지역현안의 시급성 측면에서도 거리가 있으며, 주민의 요구 또한 담아내지 못한 공약임.

○ 충남도 인구가 300만 명 달성은 충남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41만 명 정도인데 적실성이 떨어짐

제2핵심공약 : 지역별 산재된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지원

○ 천안·아산 : 전자산업 중심지구 육성

○ 당진·예산 : 철강·기계산업 중심지구 육성

○ 서산 : 생명공학밸리·정밀석유화학단지 조성

○ 보령·태안·서천 : 청정발전산업 클러스터 육성

○ 논산·계룡 : 국방R&D 산업단지 조성

○ 홍성·청양·공주·부여·금산 : 헬스-뷰티 농공단지 조성

1) 구체성 평가

○ 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한 기본조건인 해당기업의 존재 또는 이전, 인력조달, 경제 지리적 조건, 원재료 조달 조건 등 여러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가능함. 이를 위한 방법과 수단, 로드맵, 예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달 여건도 어려울 것임.

○ 권역별 특화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는 계획이나 세부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음. 지역별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면 특화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지구별 구체적인 규모와 목표치 등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나 산업을 조사하고 부지를 확보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단순한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져 실현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천안, 아산, 당진 등은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경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환경을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음이 드러남. 예산계획도 국비, 지방비,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고 국비 지원을 위한 충남도청의 실행전략은 무엇인지 제시되지 못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를 추정할 수 없다고 답변해 예산규모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성은 낮아 개발공약에 그칠 가능성 높음.

2) 개혁성 평가

○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지역에서 대부분을 조달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설명이 없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개혁적이지 못함. 단순 산업단지 조성이 집중-육성지원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특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은 제시되지 않아 임기 내 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착공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서산, 보령, 태안, 서천 등은 세계적인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 해안지역임.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하여 청정발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 등 산업기반과 동떨어진 것이며, 발전소 기업을 위한 것임.

3) 적실성 평가

○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충남 이외 지역과의 경쟁에서 해당 산업단지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때에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과 단지조성을 통해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임. 낙관적인 전략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외부의 자본과 인력 등을 조달하여 개발하겠다는 외생적 발전 공약으로서 지역현안과 동떨어진 것임. 아울러 지역 주민의 요구반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과거 대형 개발위주의 공약으로 보여 짐.

○ 헬스 뷰티 농공단지가 공주, 금산, 부여 등지에 특화된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듯함. 국방R&D의 경우에도 인근 과학기술특구와 중복될 우려도 보임

제3핵심공약 : 어르신 통합 복지카드 제공

○ 바우처식의 카드를 만들어 연간 일정금액을 충전한 뒤 의료비, 교통비, 이미용비, 목욕비 등을 결재할 수 있도록 함.(공무원 선택적복지 시스템과 유사)

1) 구체성 평가

○ 어르신 통합 복지카드를 지급함에 있어서 대상과 급여 금액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노인복지를 위한 현실성은 있음.

○ 단 대상에 있어서 75세 또는 70세 중 하나로 약간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연도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구체성이 일부 떨어짐.

2) 개혁성 평가

○ 한국의 높은 빈곤율을 생각할 때, 여전히 낮은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보충하여 노인의 구매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으로 개혁성이 높음.

○ 노인들의 고용문제, 소득문제 등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지만, 공약로드맵을 보면 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TF 구성, 대상인원 파악,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본격 시행 정도만 나와 있음. 타 복지정책과 중복성이 없는지,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3) 적실성 평가

○ 급여가 바우처형식으로 지급되어 의료비, 교통비, 미용비, 목욕비로 제한되어 있어, 노인들의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정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따라서 노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판단 됨. 정책적 우선순위와 시급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보여줘, 어느 정도의 적실성은 확보 됨.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충남 현안	①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②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발굴과 융복합 산업육성 정책과 방안
	③ 도·농 상생발전 정책과 방안
	④ 대기오염 대책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양승조 후보

○ [정책]

▪단계적 공약이행 : 각각의 우선순위에 맞춰 임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 고교무상교육의 경우는 충남 교육청과, 어르신 무료버스는 기초단체와 논의하여 부담을 분산할 것

▪지방분권을 통한 재정확보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의 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의가 현실화되면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될 것임.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지방소비세율 11% → 20%(6조4천억원), 지방소득세율 10% → 20%(13조원) 조달 계획)

○ [평가] 단계적 공약 이행 계획은 현실성이 있으나, 지방 자체의 재원 마련 대책은 부족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할 일로 지방분권로드맵에 따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중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지방세수 확보 방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참신하지 못하다는 측면이에서 완결성이 떨어짐.

■ 이인제 후보

○ [정책]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기업을 적극 유치, 인구유입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

○ [평가] 지방세수 확보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안은 불확실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없음. 이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도 동 떨어진 공약임. 인구유입 대책 또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서 선언적인 공약에 머물고 있음.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양승조 후보

○ [정책] 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마다 상황이 다를 것임, 도지사 당선 이후 관련기관 예산과 인력, 그동안 도의회나 중앙정부에서 지적받은 문제 중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혁해나갈 예정

○ [평가] 지방 공기업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추상적인 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음. 중앙정부에서 지적 받은 문제 중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혁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적실성 또한 낮다고 판단 됨.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지배구조 부문, 반부패 정책 등 개혁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이 없다는 점은 지역 주민의 문제 인식과 다소 동떨어져 있음.

■ 이인제 후보

○ [정책]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주력사업을 위주로 업무를 재편하여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

○ [평가]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특성 상 주력사업 외에도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한 다는 점은 필요한 부분이나, 중복기능 등에 대해 실태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함.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양승조 후보

○ [정책] 그동안 지방직으로 있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의 비판을 받아온 바 있음, 국가직으로 전환 이후 충청남도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및 민간과 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

○ [평가]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민간과 시민단체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을 함.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임. 따라서 개혁성과 적실성이 낮다고 판단됨.

■ 이인제 후보

○ [정책] 국가직으로 전환되어도 충남지역의 재난, 소방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재난 대비상황에 대한 공동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 활용

○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한다는 방안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작성하겠다는 방안은 누락되어, 구체성이 결여됨.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 대책도 필요해 보임. 이러한 측면에서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짐.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양승조 후보

○ [정책] ▲수도권규제완화 축소를 통해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2만5천호 공급을 통해 일자리 창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육군사관학교 이전 및 국방ICT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환종축장 부지를 활용한 4차산업혁명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충남관광공사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안면도국제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 [평가] 공공주택 2만5천호 공급, 중부권동서횡단철도, 4차산업혁명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남관광공사 설립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임. 천안, 아산 등의 무분별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임.중부동서횡단철도 건설은 충남 주도가 아닌 국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임. 4차산업혁명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산업 또는 기업이 4차산업 기술을 도입 적용하는 것임. 혁신도시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 기구의 설립과 정책 심의 등을 충남이 타 지역과 연대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진해야 함. 전반적으로 개혁성이 낮음.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오랜 숙원사업임. 공공주택 건설, 성환종축장 부지에 4차산업혁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남관광공사 설립은 탁상 공약으로서 지역주민의 욕구나 지역현안과 거리가 있음.

■ 이인제 후보

○ [정책] (핵심공약 1번, 2번 참조)

▪ 2030 충남비전 1·3·5 프로젝트

- 2030년까지 1인당 지역 GRDP 전국 1위 달성(10만 달러)

- 인구 300만 달성

-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

▪지역별 산재된 기존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육성지원

- 천안·아산 : 전자산업 중심지구 육성

- 당진·예산 : 철강·기계산업 중심지구 육성

- 서산 : 생명공학밸리·정밀석유화학단지 조성

- 보령·태안·서천 : 청정발전산업 클러스터 육성

- 논산·계룡 : 국방R&D 산업단지 조성

- 홍성·청양·공주·부여·금산 : 헬스-뷰티 농공단지 조성

○ [평가] 성장 일변도 공약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적음. 과거처럼 국민총생산 얼마, 1인당 국민소득 얼마 등의 낡은 공약이나 정책은 과학과 문명시대에 맞지 않음. 이에 개혁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욕구 또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적실성 또한 낮아짐. 지역주민의 생활근거와 지역의 자연적인 자산을 활용하지 않은 공약임. 외부의 자본과 인력 등을 조달하여 개발하겠다는 외생적 발전 공약으로서 지역현안과 동떨어진 것임.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양승조 후보

○ [정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자영업지원센터 설립 운영(충남신용보증재단 산하로 공간 활용)

- 창업구상, 창업준비, 경영애로, 업종전환 등 전과정 컨설팅

- 온라인 마케팅기법, 관리역량 강화 등 교육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제공

- 상권분석: 해당지역의 업종, 매출, 인구 등 상권정보

-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 기반의 경쟁지표 제공

- 입지분석: 특정지역 입지에 대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통한 등급제공

- 수익분석: 특정입지·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액, 고객 수 등 비교분석 자료 제출

▪소상공인 자금지원 보증확대 및 편의성 제고

- 소상공인 등 자영업 보증확대( 연간 1,200억원을 1,700억원으로)

-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능 확대(필요지역 지점 추가 개설 등)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융자와 연계 보증

▪소상공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지원시책 마련

- 도·관련기관·충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민관 실무TF팀 구성 운영

-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생활형 세부시책 발굴, 골목상권 보호 조례 제정

○ [평가] 자영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빅데이터 구축 및 정보제공, 자금지원, 소상공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 등은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제품, 마케팅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임. 아울러 소상공인인 처해있는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구조적 방안제시가 부족해 개혁적이지 않음. 자금 지원 등에 초점이 있는 공약은 본질적으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수익향상 방안과 거리가 있고, 부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결국 실효성이 높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공약임.

■ 이인제 후보

○ [정책]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금융프로그램을 구축,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할 것이며,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일자리알선 강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 보육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되도록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

○ [평가] 단순히 금융지원이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 본질이 아님.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공약에 집중해야 함.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수요창출 방안이 필요함. 결국 개혁성과 적실성 모두 낮다고 보여짐.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양승조 후보

○ [정책] 공공사업장에서 불법 고용은 있을 수 없는 일,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의 경우 철저히 불법고용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노동권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내국인 차별 없이 보호해 나갈 것

○ [평가] 공공사업장 내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불법고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것은 행정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바람직함.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에 한해 내국인노동자와 차별없이 보호하겠다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중요하여, 개혁적임. 불법고용에 대한 조사의지 표명은 시의적절하나 구체적 실행방안은 불분명함.

■ 이인제 후보

○ [정책]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와 공조하여 불법취업 근절 대책에 나설 것이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고용센터를 이용해 각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

○ [평가] 중앙부처와 공조하여 불법취업 근절은 지자체장으로서의 타당한 조치로 보임. 합법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은 기존에 진행되는 행정으로 어떻게 개선해가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중앙정부와의 공조는 시의적절하나 구체적 실행방안은 불분명함.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고용 및 내국인 일자리 보호에 대한 고민이 낮음.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양승조 후보

○ [정책]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재정 강화, 경제공약을 통한 세수확보, 시군과의 합리적인 분담으로 예산을 확충해 나갈 것

○ [평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치고 있어서 다소 실망스러움. 재원에 대해서 후보자의 개혁적인 태도를 엿볼 수 없음. 재정확보방안이 부실하여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복지공약에 대한 공약 신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 전반적으록 개혁성과 적실성이 낮음.

■ 이인제 후보

○ [정책] 충남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점차 확대, 지방세의 금융권 예치이자(연간 60억원) 정도를 복지재원으로 추가 편입시킬 것

○ [평가] 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원론적 답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지방세의 예치이자 추가 편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참신하지만 실제 금액은 너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예치이자 추가 편입과 같이 다소 아이디어는 있으나 증가하는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준에는 크게 부족함. 전반적으로 개혁성과 적실성이 낮음.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양승조 후보

○ [정책] ▲아동수당 추가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부담 완화, ▲고교무상교육을 통한 저소득층 부담완화 및 교육평등권 실현, ▲직장연합어린이집 도입을 통한 자녀양육지원 및 여성복지 실현, ▲충남도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보, ▲70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및 노인자살예방을 통한 노인복지 실현, ▲공공시설물 BF인증제 추진과 광역이동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 [평가]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혁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상황임. 다만, 노인버스비 무료화나 직장연합어린이집은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볼 수 있음. 아동수당 추가지급, 고교무상교육, 어르신 버스비 무료 등 취약 인구집단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안을 함. 복지사각지대 해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구체적이지 않아서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없음. 취약 인구집단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지원은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임.

■ 이인제 후보

○ [정책] 복지사각지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

▪노인
- 통합복지카드 발급(핵심공약 3번 참조)
- 도청 내 노인복지과 신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 노인회관 공동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및 지방정부의 지원금 향상
▪장애인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장애아동 우선 보육제도 도입
- 장애 아동 및 어린이 전문재활병원 설치
- 의료사고 장애인을 위한 법률서비스지원팀 설치
- 복지용구 지원 확대
- 보건소에 장애인등록 진단 실시, 장애인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 시군별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 [평가] 통합복지카드나 장애아동 우선 보육 등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인됨. 다만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 개혁성을 이해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 문제의식이 반영된 시의적절성이 다소 있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상대적으로 장애인이나 영유아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양승조 후보

○ [정책] ▲70세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 및 노인자살예방을 통해 노인복지 강화, ▲직장연합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한 영유아 복지 강화, ▲공공시설물 BF인증제 추진과 광역이동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 강화, ▲충남다문화축제 개최 및 다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복지 강화

○ [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공약들이 구체적이지 않음. 다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서 아쉬움. 어르신 버스비 무료, 아동수당 추가 지급으로 노인 및 영유아에 대한 복지강화에 초점.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복지강화 대책이 미흡함. 그다지 인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시의적절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이인제 후보

○ [정책]

▪노인 : 통합복지카드 제도 도입

▪장애인 :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영유아

- 공립 체험형 키즈카페 운영

(개요) 서울 상상나라를 벤치마킹하여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체험하고 배우며

꿈과 행복을 키울 수 있도록 충남도 공립 체험형 키즈카페 설립

(운영방안) 단순한 놀이 뿐 아니라 대학생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활용해 다양한   체험 수업을 도입, 교육적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계획

ex) 영어노래 교실, 뮤지컬 체험 교실, 상상과학 실업 교실 등

(시행계획) 시군의 수요에 맞춰 규모를 조정 도내 어린이들이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추진

○ [평가] 노인을 위한 통합 복지카드나 공립형 키즈카페는 관련 부분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음. 그러나,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그다지 개혁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정책이 왜 우선순위가 되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음. 어르신 통합복지카드 지원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복지확대에 초점이 강함. 그러나 영유아 아동 등에 대한 복지강화대책이 미흡함. 공립형 키즈카페의 경우 시의적절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움.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양승조 후보

○ [정책] 공공주택 2만호 공급 및 충남형 사회주택 5천호 공급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예정, 충남의 주거약자와 주거불안정에 대한 정책지원 미흡)

○ [평가] 공공임대주택과 충남형 사회주택 공급은 지역내 저소득층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타당한 조치임. 충남 주거복지 정책의 미흡함을 인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를 위해 시급한 사안으로 공급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바람직함. 다만 사회주택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등은 불분명

■ 이인제 후보

○ [정책]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월세에 대한 이자 지원, 충남개발공사 역량 확대 통해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설

○ [평가] 공공임대주택 추가건설은 필요한 정책이나 원론적 답변수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저소득층 전월세 이자 지원은 일부 주거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주택바우처 도입 등의 주거비 지원대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전월세 이자를 지원할 경우 주거약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중남개발공사의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양승조 후보

○ [정책] 공공사업에 반드시 엄격한 제한과 규정을 마련하여 사전에 방지

○ [평가] 부실시공에 인명 피해시 이에 대한 공공공사 제제 강화에 대한 의지가 보임. 그러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다만 부실시공 방지 약속은 적절함.

■ 이인제 후보

○ [정책] 철저한 감리, 준공검사 등 행정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원칙에 어긋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상 제재 방침

○ [평가] 감리 및 준공검사 등 행정기관 권한강화는 의미가 있음. 원칙위반 업체에 대한 인허가상 제재 방침은 의미가 있으나, 구체성이 미흡함. 행정기관의 권한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임.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양승조 후보

○ [정책]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건물주·임차인·각 15개 시군이 상생을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공동체 상호협력과 지역상권을 보호에 앞장설 것

○ [평가]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사업지구 쏠림현상과 주변지역 공동화 발생을 인지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과 지가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주변지역 공동화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임대료 안정화 등 별도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민참여 확대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생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제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보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주변지역 공동화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적실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이인제 후보

○ [정책] 도시재생으로 인한 쏠림은 결국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유발하게 됨. 이에 개발대상지에 대한 개발 이전에 주변 지역 공동화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만들어 실시하도록 할 계획

○ [평가] 시민단체와 협의체 운영,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개혁성이 있음. 그러나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모든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보다 선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 있음.

5) 충남 지역 현안

①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 양승조 후보

○ [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축소 추진, 혁신도시 추진, 지하철 등의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교통 거리 단축

○ [평가] 상생발전 방안을 규제완화,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등 일부 경제분야 내용만 언급하고 있음. 교통인프라 구축의 경우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를 통해서 상생발전을 시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발전을 한다는 인식 또한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어, 개혁성이 부족함. 지역에 맞는 산업의 발굴과 지역 특성화 등에 대한 고민도 부족함.

■ 이인제 후보

○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함. 수도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함. 반면 비수도권은 과감한 중앙정부의 투자와 기업유치로 양적 팽창이 필요함. 충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간지대에 있음. 입지적으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행정구역상 비수도권에 해당됨. 따라서 이 둘 간의 가교역할이 필요함. 양쪽의 장점을 취할 필요가 있음. 양적팽창과 함께 질적 성장도 함께 추구해야 함.

○ [평가]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일부 있으나 큰 틀에서 질적성장 등의 키워드만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못함. 아울러 현실적인 진단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이 보이지 않음.

②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발굴과 융복합 산업육성 정책과 방안

■ 양승조 후보

○ [정책] ▲혁신도시지정을 통해 15개 시군이 각각의 특성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성환종축장 부지를 활용하여 4차산업혁명 전용 첨단지능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주도형 신산업 육성, ▲천안아산KTX 역세권에 국제컨벤션센터 및 R&D집적지구 사업 지원, 이를 통한 중부권 지식융합산업 거점으로 성장동력 발굴

○ [평가]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에 치우친 공약으로서, 부가적으로 소요될 비용이 막대할 것임. 국제컨벤션센터의 이용 수요에 대한 검토가 없어 부실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음. 4차산업혁명 전용 첨단지능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의 실효성이 의문이 있음. 혁신도시 지정, 4차산업혁명 전용 첨단지능화 국가산업단지, 국제컨벤션센터 및 R&D집적지구 사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낮은 편임. 공약을 위한 공약의 성격이 강함. 혁신도시를 충남의 어느 지역에 지정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인제 후보

○ [정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 판교와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첨단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임(천안, 아산). 또한 성환 지역의 종축장 이전부지 127만평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건설하여, 이들 사업의 추진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것임.

○ [평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나 성환지역에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등 하드웨어에 초점이 있음. 이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의문임.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나 성환지역에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는 전문인력이 고용될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고용은 많지 않을 것임. 지역에서 인력육성 방안과 병행 추진되어야 효과적일 것임.

③ 도·농 상생발전 정책과 방안

■ 양승조 후보

○ [정책]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벼 수매가 현실화,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등), ▲농어민 지원강화를 통해 도농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농수산물 생산유통 안정화 추진, 농촌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통한 살만한 농촌 만들기)

○ [평가] 벼 수매가 현실화,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등은 중앙정부 정책이 가까우며,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임. 또한 막대한 예산과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농가소득 및 복지향상에 대한 공약으로서 도농상생 방안과 거리가 있음. 도농상생을 위한 대안유통체계, 직거래, 로컬푸드, 공공급식, 식교육, 도농교류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음. 이에 전반적으로 개혁성과 적실성이 매우 낮음.

■ 이인제 후보

○ [정책]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 농업분야 주요공약으로는 △과학농업·수출농업 기치 내걸고 첨단특화 농업을 적극 육성, △지역 내 주요 농산물의 명품 브랜드화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 절반으로 인하(기존 부담률 국가:지방:개인 = 5:3:2 → 6:3:1), △현재 충남 농업인 296,801명(‘17년 기준) 중 여성농업인이 평균 51%로 남성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업인충남 여성 농업인 전용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농가 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지역별·품종별로 특화해 지원

○ [평가]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 절반으로 인하 공약은 농가의 가입률이 낮은 상태에서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여성농업인에 대한 공약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 도농상생을 위한 대안유통체계, 직거래, 로컬푸드, 공공급식, 식교육, 도농교류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음. 일부 개혁성은 있으나, 적실성 측면에서는 낮음.

④ 대기오염 대책

■ 양승조 후보

○ [정책] ▲화력발전소 14기 친환경발전소로 전환(주요공약으로 위에 설명드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주요공약으로 위에 설명드림),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기준치 초과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총량관리 시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 [평가]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개혁성은 있음. 다만 관련 공약들이 재정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국비 및 도비의 확보와 구체적인 배분 등의 방안이 필요하지만, 미흡하다고 판단 됨. 충남의 대기 현실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일정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보여짐.

■ 이인제 후보

○ [정책] ▲미세먼지총량제를 실시해 도내 미세먼지 총발생량을 관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많은 봄철(2~4월)는 가동을 중단, ▲이동발생원 대책으로 전기·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국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세울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충청권 차원에서 공동 대응, ▲‘옥상 도시숲’으로 숨쉬는 도시 조성(관공서, 학교, 빌딩 옥상녹화에 도비 지원해서 미세먼저 정화, 여름철 냉방효과, 도심 내 바람길도 조성 기능),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 공기청정기 전면 보급, ▲측정망을 촘촘하게 설치해서 예보 정확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

○ [평가] 미세먼지 총량관리, 옥상 도시숲, 천연가스 및 전기 버스 보급확대, 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개혁성과 구체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음. 전반적으로 충남의 현실을 잘 반영한 공약이라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