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후보

(이용섭, 나경채)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백  석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세무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민원 광주대 경상복지대학 교수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건축사)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제2공약	문화수도 ‘광주컬쳐 유토피아’ 만들기
	제3공약	맞춤형 출산·보육 지원 시책 추진
나경채 (정의당)	제1공약	광주형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제2공약	임기내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제3공약	성평등 화장실 도입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이용섭(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관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경력을 지닌 경제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1핵심공약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 낮음

○ 특히 광주시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시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함. 미래산업 육성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들과의 차별성이 낮고 신수종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대한 계획이 없음

○ 나머지 3개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지속적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이 부족함

○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소력 있는 정책 개발이 요청됨. 출산 보육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산부의 편의 제공 수준을 넘는 정책이 필요함

■ 나경채(정의당) 후보는 서울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노조 조직률 20% 달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공약은 개혁적이지만 광주시 현안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공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 광주시청의 조직을 개편하여 노동국 신설, 기존 센터들을 통합하여 노동재단 설립, 시청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노조 설립에 필요한 지원창구와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참신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단, 현실적으로 임기 내 노조 조직률 20% 달성은 불가능한 목표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예산배분 계획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일률 배분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다소 낮다고 평가함

2) 후보별 평가

■ 이용섭(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 경제자유구역 지정

- 미래산업 육성

- 노인 일자리 3만개 달성

-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

- 구인-구직 지능형 잡매칭 시스템 구축

1) 구체성 평가

○ 일자리 증대 방안을 기업 증가와 구직자 도움으로 세우고 있음. 일자리 부족 원인 분석이 선행되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기관설립, 계획 수립 의지 표명 등 방향제시를 넘어 대책들의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임. 필요한 공약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실행력을 판단할 수 없고, 국가 혹은 기업들의 협조가 없다면 실행되기도 힘들고 기대효과도 낮아질 수밖에 없음

○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인정하나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현행법상에서 해당 시・도 내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규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전남도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존재하고, 2017년 및 2018년 기존 경제자유구역들이 지정 해제 지구를 잇달아 신청하고 있어서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한 여건 불리

○ 해당 공약의 세부 로드맵 또한 2018년도 용역발주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9월쯤 확정될 예정이어서 산업부의 신규 지정 여부는 불투명함.

○ 노인일자리 3만개 달성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지고, 특히 2018년도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3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

○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구인-구직 지능형 잡매칭 시스템 구축은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판단

2) 개혁성 평가

○ 노인과 여성에 대한 공약제시는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로 평가됨

○ 하지만 기존의 정책의 평가에 바탕을 둔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임. 기존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지점을 포착해낼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공약은 국가적인 정책기조를 볼 때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개혁적이라 할 수 없고, 기존에 추진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도 미비하여 광주의 도약정책으로 삼겠다고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기에는 미흡함

○ 미래산업,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청년일자리 등은 해묵은 과제임. 따라서 구호보다는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 부분은 미흡함

○ 잡매칭 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정책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됨

○ 미래산업 육성은 기존 산업단지 내의 산업별 육성 로드맵 연장선 정도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공약이라고 하기에 차별성 부족

○ 제한된 자료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고 공약 내용의 로드맵 추진 기간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모호하나, 사회 약자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 구축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

3) 적실성 평가

○ 일자리 창출의 원천을 미래산업으로 정한 점은 적절해 보임. 일자리 취약 계층인 노인과 여성 일자리에 관심을 둔 점 역시 타당해 보임.

○ 하지만 경제인구의 주된 계층인 청년일자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함. 일차리 창출은 국가적 차원이자 모든 지자체의 숙원임. 구직자들의 희망은 공직, 대기업, 첨단지식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전은 제시되지 않음

○ 인구 순유출이 순유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간 미래산업에 대해 전체 예산의 95% 이상을 배정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인구고령화 속에서도 근로를 원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대졸 또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정보 기회 제공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립, 이러한 구직 수요층과 등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구인-구직 지능형 잡매칭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으로 평가

제2핵심공약 : 문화수도 ‘광주컬쳐 유토피아’ 만들기

-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개선

- 광주 국악당과 문학관 등 문화시설 건립

- 광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첨단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부시장 임명

1) 구체성 평가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어떤 점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 없음. 문화시설 추가 건립의 이유 설명 부족함. 경제부시장이 아닌 문화부시장 임명의 이해득실 설명 없음.

○ 공약의 명칭에 비해 실행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특히, 핵심 콘텐츠나 키워드가 불분명하여 무엇으로 ‘컬쳐 유토피아’를 만들 것인지 파악할 수 없음

○ 국비지원 유도 및 민간자본 유치 등 외부적 요인이 공약의 실현가능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임

○ 기존의 여건이나 시설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새로운 개발과 새로운 시설의 건립 및 새로운 조직의 창립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재원과 장소 및 인적자원의 확보에 무리가 있다고 보임

2) 개혁성 평가

○ 광주시와 문화전당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개선을 시도하겠다는 점은 개혁적으로 평가됨

○ 만일 문화 분야의 창달이 광주 미래 구축에 최우선순위로 평가된다면 문화부시장 임명은 개혁적으로 평가될 것임

○ 국비 의존도가 높은 점, 시설물 건립에 의한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점 등을 볼 때 공약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하기 힘든 실정임

○ 개발·시설물 건립·조직 및 기관 신설 시 기존 시설 또는 조직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이 있고 또는 임기 중 실현 불가능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문화부시장 임명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은 비교적 신선한 공약이라 여겨짐

3) 적실성 평가

○ 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광주의 사정상 운영개선 공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광주에 문화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이 문화시설 부족 때문인지는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

○ 광주광역시는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으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한 것 외에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콘텐츠가 부족하였음

○ ‘예향광주’라는 호칭에 맞지 않게 오히려 타 지역보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음

○ 따라서 시의적절한 공약이라 판단됨. 다만, 이러한 공약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임.

제3핵심공약 : 맞춤형 출산·보육 지원 시책 추진

- 출산·보육 마일리지제도 도입

- 광주형 맞춤형 마더박스(출산·육아용품) 제공

- 임산부 이동권을 보장하는 맘(Mom)택시 바우처 지급

-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 우선공급

-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선도

1) 구체성 평가

○ 광주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산보육권리를 신장할 좋은 정책이라 보임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공약으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해결 의지가 나타나고 있음.

○ 미시적인 정책들은 연차별 계획까지 수립하고 예산까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공급목표 및 재원계획이 제시되지 않음

○ 출산 모육 마일리지 제도는 제목만 보아서는 무엇을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임산부의 작은 권리 찾기에 도움일 될 정책임. 미시적 새로움은 있으나 정책의 적폐를 개혁할 만큼의 정책은 아님

○ 임대주택이나 유연근무제 등은 자주 제기되는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지가 중요하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신뢰도는 낮음

○ 제안된 공약을 통해 과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가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움

○ 광주 맞춤형으로 출산·보육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저출산 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보고자 하는 개혁성 높은 과제임. 또한,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화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맘택시 같은 경우는 매우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공약의 세부적인 검증은 필요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음.

3) 적실성 평가

○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난제로서,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지자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함.

○ 단순히 현금지원 같은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부터 근로환경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후보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광주의 출산율 저하 원인 규명 없이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서 과연 제시된 정책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없음

○ 예산 규모가 적어 규모가 효과성에 다소 의문임.

○ 출산과 초중고 입학시 일정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출산마일리지제도를 제안하였으나 아동시기 몇 번의 주요 시점에서 약 10에서 20만원을 포인트 적립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임.

■ 나경채(정의당) 후보

제1핵심공약 : 광주형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 만 19세 되는 청년들에게 1회 500만원 지급

- 2016년 기준 만 19세 청년 23,086명 1,154억원 소요

1) 구체성 평가

○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취지가 돋보이며, 상황 파악이 철저히 되어있음. 공약 로드맵이 제도의 수립과 운영 절차를 매우 잘 포괄하고 있음

○ 입법화 등 국가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거나, 열악한 광주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 판단됨. 문제 인식, 대안 제시, 실행 절차 등은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나,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1회성 지원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이 해소되리라 기대하기 힘듦.

○ 만 19세 청년에게 500만원 지급이라는 아주 구체성이 높은 제안임.

○ 청년사회상속제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면서도 이의 추진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은 인상적임.

○ 다만, 몇 년을 거주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

2) 개혁성 평가

○ 지금껏 방관해 온 청년의 고통을 정책 개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충만. 이 정책을 민관 거버넌스 구조에서 공론과정을 통해 수립하고 집행하려는 개혁성이 돋보임. 사후 평가 후 대안 수립 의지도 돋보임

○ 청년들에 대한 자립기반 제공 공약은 상당히 개혁적이라 생각함. 그러나 단발성 지원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이 해소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듦. 단발성 대책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개발하여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불평등 심화와 청년 문제 등에 대응하여 아주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여 개혁성이 큼.

○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개혁성 있는 공약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 다만, 이 공약은 단순히 돈을 주는 공약으로 그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으며,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고용 등에 대한 청년 정책과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3) 적실성 평가

○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인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정책임. 청년 부채액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학등록금의 규모를 반영한 지원 규모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청년들의 소득불균형과 부채문제는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임. 그러나 1회성 지원으로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음

○ 단발성 대책,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시의적절한 공약임.

제2핵심공약 : 임기내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 노동국 신설 : 노동정책 수립 및 다양한 노동현안 문제 행정지원

- 노동재단 건립 :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통합해 전문적인 노동정책 생산과 노동자 교육 등 노동조합 조직지원

- 시청과 구청에 노동조합 설립 지원 창구 설치

- 동주민센터 마다 노동상담소 설치

1) 구체성 평가

○ 노동문제 컨트롤타워 설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시청에 노동국, 실행기구로 노동재단, 동주민센터에 노동상담소 설치로 체계를 갖춤. 노동국 신설과 노동재단 신설의 구체적 방안과 소요예산의 청사진을 상세히 제시

○ 현재 8.3% 수준을 임기 내에 2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다소 과다한 목표설정이라 생각됨. 문제 인식, 대안 제시, 실행 절차 등은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나, 그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정계층에 편중된 공약으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난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

○ 노동조합의 역할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자구조직으로 그 역할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조 조직률은 수년째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

○ 이러한 현실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겠다는 공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방향성 또한 옳게 설정하였다고 판단

○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공약들은 연도별로 순차적 추진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으며, 향후 광주시의 조직개편 및 기존 센터들을 통합 운영하여 노조 조직률을 높이겠다는 제안은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 단, 노동국의 노동전문가 임용, 시청과 구청의 상담창구 및 동주민센터 노동상담소에 배치할 인력 고용 관련 비용의 재원확보방법과 예산 배분계획의 구체성은 미흡

○ 임기 내 노조 조직률 20%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과거 및 현재의 노조 조직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2) 개혁성 평가

○ 난립해있는 노동관련기구 통폐합으로 개혁적 정책 제시.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공약은 개혁적인 차원을 넘어 급진적이라 생각함. 그러나 노동문제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해하기 힘듦

○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개발하여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노동국 신설, 노동재단 설립, 노동상담소 설치 등은 도입 가능한 정책이라 생각함. 다만,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쳐 그 목적과 기능을 조율하여야 할 것임

○ 지역주민들은 노조를 통해 임금인상, 사내복지 향상, 고용안정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노조 조직률 상승이 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노조 설립이 늘어날수록 근로자들은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고, 소득 상승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주민의 참여와 권익 강화에 긍정적인 공약으로 판단

3) 적실성 평가

○ 지방자치 시대에 노동관련 시청조직 신설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부응하는 정책임. 노동3권 보장으로 인권도시광주에도 부합됨.

○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취업률 지표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취업에 쏠려있는 가운데, 노조 조직률은 취업성과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광주지역 기업생산성 하락 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지역현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 조직률 향상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공약으로서의 무게감은 떨어진다고 평가

제3핵심공약 : 성평등 화장실 도입

- 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논의 및 성평등 화장실 추진 의결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 공원 등에는 성평등(성중립 포함) 화장실 도입을 의무화, 민간영역을 권고

- 2019년부터 짓기 시작한 건축물과 공원 내 화장실을 성평등 화장실로 조성

1) 구체성 평가

○ 민주인권도시 광주에서 남녀화장실 차이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는 적절함.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과 조례개정의 내용, 공약적용 기간 등이 조화를 이룸

○ 연도별 추진계획은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설치, 평가, 확대에 이르기 까지 타당하게 제시되었음. 예산의 추가확보 없이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줌

2) 개혁성 평가

○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임. 공약의 공론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함

○ 후보자가 성평등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함. 그리고, 이 공약은 그러한 성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상징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성을 평가할 수 있음.

○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시행되지 않아왔던 성평등 화장실을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혁성은 높음.

3) 적실성 평가

○ 민주인권도시 광주에서 남녀화장실 차이 비교․현황이 잘 제시됨.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할 공약임.

○ 화장실을 성평등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도시의 성평등 지수, 인권도시의 정체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함

○ 성소수자들이 성평등(성중립)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문화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공약의 취지가 적절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핵심3대 선거공약에 포함되기에는 무게감이 많이 떨어짐. 제시된 공약의 세부내용은 지자체장에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사항임. 그러나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효과와 적절성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OO 현안	① 장단기 인구유입 및 증가대책
	② 광주시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정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③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부채 관리방안
	④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공공개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⑤ 광주시 5개구의 인구 및 재정 불균형문제 해결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이용섭 후보

○ [정책]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재정권 확보가 중요함. 지방소비세 비율 및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단계적 인상, 시도세 징수교부금 및 지방세 세율 인상이 필요 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복지강화를 위해 복지예산의 국가부담,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주장하겠음

○ [평가] 지방재정확충의 핵심요건인 지방분권 개혁(지방세비율증대, 교부세율확대, 국가에 의한 지방세감면조치 자제, 기본복지비의 중앙정부부담)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광주 자체의 재정확충안으로서는 재정건선성 유지와 세입원 발굴을 제시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 나경채 후보

○ [정책] 지방재정권 확보가 중요함. 지방소비세 비율과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단계적 인상, 시도세 징수교부금 인상, 지방세 세율 인상이 필요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와 협력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등의 증세를 강력하게 주장하겠음

○ [평가] 지방세율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지자체장의 권한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거론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됨. 광주 예산의 구성 비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히복지세 도입 등의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함

역대 시장들이 주도했던 대기업 유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그 성과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함. 대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경제적 약자층에 대해서는 노조 결성 지원을 통해 노동권을 강화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는 세부적, 단계적 일자리 창출 방안은 그 자체로서 대기업의 지역 이탈 방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대상으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함

단, 기업의 사업장 이전은 상업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바, 기업의 지역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이용섭 후보

○ [정책]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을 거쳐 선발하고, 기관장 추천, 임명은 절대 하지 않겠음. 인사비리,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원포인트로 해임하고, 시민사회의 유능한 전문가가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개선을 추진하겠음

○ [평가] 지방공기업의 조직을 광주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통폐합과 폐지 의향을 제시한 점은 개혁적임.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한 점은 주민의 참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제시된 개혁안은 대체적으로 일반론을 따르고 있어 참신성은 부족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나경채 후보

○ [정책] 공기업, 출자기관의 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발하겠음. 선거캠프 참여한 인물의 기관장 추처느 임명을 하지 않고, 뇌물수수 등에 대해 원포인트로 해임하고 시민사회 등의 유능한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 [평가] 캠프참여 인물 배제안은 매우 개혁적임. 인사비리, 채용비리, 납품비리, 놔물수수에 대한 원포인트 해임안 역시 개혁적임.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 보장하는 제도개선안은 주민욕구를 반영함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이용섭 후보

○ [정책] 국가재난을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라는 통합적이고 균형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국가가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지역단위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직접 지휘, 통솔권한을 가지고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평가] 지역재난에 대한 지휘권 의지 천명은 바람직하나 원칙론적인 답변에 머무르고 있고, 국가와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지 불분명

■ 나경채 후보

○ [정책] 답변없음

○ [평가] 국가직 전환이후 도지사의 권한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정책을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안전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어야 함.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이용섭 후보

○ [정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 구인구직 지능형 잡매칭시스템 구축, 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시행 등의 10대 공약을 제시하였음. 취임 후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완성하여 광주 일자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음생

○ [평가] 실효성 위주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점은 개혁적임. 광주의 사정에 맞는 일자리 분야를 적절하게 제시함. 일자리 창출의 기능적 대안은 적절히 제시됨. 하지만 취약계층의 기본 일자리 확보에 대한 접근은 부족함

■ 나경채 후보

○ [정책] 금호타이어 등 경영부실로 인한 고용위기, 사업체 해외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개입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주52시간 노동제 시행, 공공부분 부족 일자리 수요 파악,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일자리 노동조합 결성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음

○ [평가]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계 제시 적절함. 광주에서 대기업 일자리 현황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대책을 제시했고, 대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위기발생에 대한 사전 개입으로 일자리를 지키는 전략은 적절함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불안 일자리는 노조조직률을 높여 해결하겠다는 적략 역시 적절함. 하지만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혀 제시하지 않음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이용섭 후보

○ [정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전담부서 신설, 특색과 테마를 가진 전통시장 리모델링, 관광명소 조성,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과 사회적 경제 접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광주로 만들어내겠음

○ [평가] 대규모 점포 규제강화, 골목경제에 사회적 경제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적절하며, 전담부서 설치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밀집해 있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비전 제시가 부족함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비정규직이나 여성 및 노인 구직자 등 사회구조 상에서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찾기 어렵고, 기존 정책과의 중복도 보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공약이라 할 수 없음

전통시장의 Hardware는 이미 많은 지원과 보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시장별로 차별화한 Concept 도입, 청년상인 육성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나경채 후보

○ [정책] 대형유통시설 유치하지 않고,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대규모 쇼핑몰의 입점제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연장, 노브랜드 등 변종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지자체 적극적 사업조정 절차 이행 등을 추진하겠음. 이외 조례제정을 통한 상가임대료 인상조정, 분쟁조정위 설립 등을 추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장 관리 통제 특구 지정, 문화예술인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겠음

○ [평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막는 정책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점은 개혁성이 높은 정책임

인구를 고려해 볼 때  광주에 더 이상 대규모 점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밝혀 광주의 현실을 잘 반영한 공약임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근본적 대책을 강구한 점도 바람직하고, 노브랜드 등 변종 깅업형슈퍼마켓에 대한 대책도 적절함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이용섭 후보

○ [정책] 단기적으로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고용 처벌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제도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내국인 대체 가능분야의 외국인 근무 제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등의 방안은 검토할 만함

○ [평가] 불법고용이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침범하는 문제점 인식은 의미가 있음. 일자리 보호 방안으로 단속강화, 공공공사 참여제한, 외국인의 근무 제한 공약은 개혁적 일자리보호라 하겠음. 다만 내국인의 숙련공 육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외국인 숙련근로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방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외노자 제도에 대한 재점검은 시급한 사안으로서, 미국, EU 등 선진외국은 저가 외노자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위한 행정력강화에 치중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불법고용에 대한 방치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행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바, 불법고용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유지되어야 할 것임.

■ 나경채 후보

○ [정책]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에 대한 고용노동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고용 업체에 대한 자격정지 및 입찰참여 제한하겠음. 외국인노동자의 합법고용과 내국인 노동자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건설노조 등과 협의하겠음

○ [평가] 불법고용에 대하여 정부(노동청)와 합동단속은 매우 시급하고, 적발업체에 대한 자격정지 및 입찰제한은 공약은 의미가 있음. 다만 불법단속을 위한 행정부의 조직적 노력계획이 미흡함.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의무가 행정부에 있음은 맞으나, 불법고용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는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불법고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단속강화하려는 공약은 시급함. 단속강화의 의지만으로도 불법고용(불법취업)을 제어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임. 건설노조와의 협의노력이 의미있겠으나, 그 중심에는 해당 지자체와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함.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이용섭 후보

○ [정책] 무상급식,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분야는 국가 부담, 지역복지는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지방복지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음

○ [평가] 보편적복지와 지역복지서비스를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이 복지비를 분담하는 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그 취지는 바람직하게 여겨지나, 복지비 확충안은 아님. 사회복지비 지출이 가장 높은 광주의 형편에 맞는 정책으로서 지역복지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안이 가장 적합한지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어야함

여당후보 답지 않고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아마도 후보자는 경제전문가로서 광주의 복지지출이 높고 상대적으로 낭비요소가 많은 것이라는 진단에 기초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에 대한 확충방안이 소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 나타나고 있어서 다소 실망스러움. 광주의 복지예산 비중이 37.3%로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어서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됨. 광주의 복지예산에 대한 이해나 재정개선 필요에 대한 부분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반응으로는 다소 소극적임.

■ 나경채 후보

○ [정책] 복지예산의 국가 책임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사회복지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음

○ [평가] 복지예산의 국가책임제를 복지예산 확보책으로 제시함.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안으로 생각됨. 사회복지세를 대책으로 제시함. 전국적으로는 타당한 안이 될 수있지만, 광주만의 예산확보책인지는 미지수.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이용섭 후보

○ [정책] 영유아 및 아동 야간돌봄서비스 강화방안 마련, 장애인 교통이동 및 생활편의증진 방안 마련, 성인 발달장애인 낮시간 이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음. 이외 노인서비스 확대, 단기보호시설 설치, 독거노인 돌봄 등을 추진하고,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저소득조손가정,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마련하겠음

○ [평가] 광주형 노인복지최소보장제를 제시한 점은 지역실정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됨.  각 부문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광주형노인복지최소보장제도’ 마련은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인상적임.

그러나, 영유아나 장애인 관련 공약들은 다소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그 개혁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음. 일반적 수준의 공약들로서 대규모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 부분적 개선 주장들로 평가됨. ‘광주형노인복지최소보장제도’ 마련이나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개선 등은 분명 후보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나경채 후보

○ [정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주민센터의 복지사들의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복지 활동가 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사각지대 시민들을 지원하겠음

○ [평가] 마을복지 활동가제도의 도입은 복지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임.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의 현장활동 강화는 당연한 일로서 새로운 정책은 아님. 기존의 조직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주민센터 복지사들의 현장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타당한 언급이지만 문제해결의 적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이용섭 후보

○ [정책] 출산과 보육장려를 위한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출산보육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원설치, 편의시설 증진 등의 16개 장애인정책 공약을 마련했음.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노인일자리 3만개 달성 등 17개 노인정책 마련,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 조손가정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

○ [평가] 취약계층 복지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는 공약임. 후보자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에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철학이 확고히 나타남. 구체적인 공약들도 수십개에 달하지만 그러한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영유아 및 아동 지원에 있어서 개혁성이 강하고, 나머지 취약 인구 집단에서는 부분적 개혁이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후보자가 관련 분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판단됨.

■ 나경채 후보

○ [정책] 다양한 노동단체, 노인유니온 건설 지원하고, 핀란드형 마더박스 지원, 무상의료 단계적 추진,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초과시 국가 책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확대 등을 추진하겠음

○ [평가] 노인을 복지의 시혜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겟다는 방향을 올바르지만, 노인 노동단체 건설 지원이 그러한 방편인가는 불분명함.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광주의 실정을 각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각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개혁성 높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부분임. 노인노동단체, 18세 미만 아동 무상의료 단계적 추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등 개혁적인 공약을 제안함. 공약들이 모두 현재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공약들로 볼 수 있음.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이용섭 후보

○ [정책] 주거시태조사를 통해 주거급여대상자와 지원액 확대,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필요함

○ [평가] 빈곤층이 부담가능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에 기여. 세입자나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소득 수준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은 바람직함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와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한 수준을 알수없음. 주택급여 확대나 소득수준별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환경에도 부합함

■ 나경채 후보

○ [정책] 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개발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빈집 개보수를 통해 저소득청년과 문화예술인 등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다양한 사회주택을 도입하겠음

○ [평가] 공공임대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구체적인 목표치와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빈집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 청년과 문화예술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나 민간소유 빈집을 어떻게 개발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할지는 불분명함.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의 정책환경에도 부합함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이용섭 후보

○ [정책] 대규모 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적정공기 확보, 사업관리자의 책임성확보와 역할 강화, 발주기관의 전문성 확보, 품질관리 강화 등을 집중추진하여야 하고, IOT를 이용한 위험예측 등을 개발해야 함

○ [평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사료됨. 부실시공은 무엇보다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은 시공업체에 대한 처벌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실질적 영향력이 가장 큰 발주기관 책임은 거의 없어 실효적인 방치책이 생산·가동되지 않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개혁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사업관리자(감리) 책임확보, 발주기관 전문성확보, 품질강화 등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공약으로 사료됨.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참여자 전체에 대한 유기적인 책임system 구축은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판단됨. 아울러 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예측방안 제시도 시급함. 다만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규명 추진계획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완되었으면 함.

■ 나경채 후보

○ [정책] 원도급업체와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감리단을 구성하여 현장감시를 강화하겠음. 부실시공 적발시 손해배상 청구 및 입찰제한토록 하겠음

○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리단 구성은 개혁적인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건설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건설업계와 연관되어 있어 시민감리단 구성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동되지는 못할 것임. 현행 법령상 부실시공을 체계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system이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으로 실효성 의문임.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이용섭 후보

○ [정책] 재생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계획의 입안과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재생사업장별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전문가를 양성지원해야 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상생협의체 구성하여 상생협약 체결 유도, 전담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위한 조례제정,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기한 10년 연장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평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와 권익 강화에 기여함.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해 지역상생협의체 구성하여 건물주와 영세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조례 제정 및 상가임대차법률 개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나경채 후보

○ [정책] 젠트리피케이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구지정, 젠트리피케이션 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사전 대처하겠음. 공공매입 강화하여 지역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하겠음.

○ [평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전 도시계획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지구를 지정하고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개혁성 높음. 지구지정과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공공매입과 조례제정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즉각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보임

5) 인천 지역 현안

① 장·단기 인구유입 및 증가대책

■ 이용섭 후보

○ [정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겠음. 창업지원시스템을 혁신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제공하겠음

○ [평가] Number One이 아닌 Only One전략으로 광주의 매력을 만들겠다는데, 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경제자유구역을 왜 주장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나경채 후보

○ [정책] 단기적으로 청년수당확대,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청년부채 해결 등에 집중하고, 청년예산 비중을 5%로 확충하겠음. 장기적으로 핀라드형 마더박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복지, 고용안정, 저렴주택 등을 보장해가겠음

○ [평가] 쳥년복지 예산 확대와 노동복지 예산 확대로 인구유입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원칙론적인 의견이지만, 청년문제·복지정책·양질의 일자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함

② 광주시 대중교통 정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입장

■ 이용섭 후보

○ [정책] 대중교통 패턴을 분석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승강장 환승이 편리하도록 조정하겠음. 지능형 교통체제(ITS)를 도입하여 버스이용을 편리하게 하겠음.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를 200만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새롭게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 교통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편리성을 제고하겠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 제시함.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재정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도시철도2호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근거를 200만 인구의 관광도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인구 200만의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광주를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방법도 제시해야 함

■ 나경채 후보

○ [정책] 인구감소, 광주부채 등의 이유로 2호선 건설에 반대함. 걷기에 편리하도록 육교와 볼라드 철거, 대각교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도입, 버스증차, 저상버스 확대, 버스완전공영제 실시 등으로 대중교통혁신을 이루겠음

○ [평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 중지로 예산낭비를 줄여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그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있음. 대중교통제도의 개편을 다양하고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는 다소 미흡함

지하철 등 인프라확충을 통한 교통체계 개편보다 버스중심의 대중교통혁신 제안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음.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통해 버스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은 대기질 개선 등 친환경 녹색교통 확대라를 측면에서 개혁성 있음.

③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부채 관리방안

■ 이용섭 후보

○ [정책] 지방세의 비율조정, 지붕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기재정계획제도와 투자심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세출수요의 합리적 배분, 낭비사업 억제 등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해가야 함

○ [평가] 제시한 공약이 이루어지면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예상됨. 다소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향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임. 중기재정계획제도와 투자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공약은 올바른 포인트를 제시한 것임

■ 나경채 후보

○ [정책] 지하철 2호선 건립 추진 백지화하고 도시공원 매입비용과 군공항 이전비용 국비편성되도록 하겠음.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부채를 절반이하로 줄이겠음

○ [평가] 예산절감안으로 국제대회유치포기, 도시철도2호선 중단 등을 제시함. 단체장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결단임. 도시공원 매입과 군공항이전 비용국가책임제 등은 다소 난관이 따르겠지만 광주의 사정을 반영한 적절한 공약으로 보임

1조에 가까운 광주시의 부채를 임기 내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국가 의존적 대안, 국제대회 유치 반대, 도시철도 2호선 백지화 등의 대책을 밝히고 있으나,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파악할 수 없음

④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공공개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 이용섭 후보

○ [정책] 국비지원 등 가급적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 우선 참여로 사업의 공공성 제고, 국공유지와 산림지역 등의 개발시 제외, 부득이한 민간개발시 수익성 평가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 [평가] 공원이 일괄해지되지 않도록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제시하고,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원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 전략을 제시함. 광주의 현황 파악을 잘 하고 있음. 공공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국비확보, 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의 참여, 국유지개발제외 안을 제시. 민간개발의 경우에도 수익성 평가 요구는 타당함

지자체 재정마련의 현실적 한계로 특례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원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은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개혁성은 낮음. 재원마련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서 공공성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나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대책제시가 필요할 것임.

■ 나경채 후보

○ [정책] 도시공원 매입비용의 정부예산 편성을 강조하고, 도시공원 난개발 방지릉 위해 공공사업자 주도 개발을 추진하겠음.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협약을 맺도록 하겠음

○ [평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국비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권한 밖의 역할로 실현가능성은 낮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도하는 개발방식과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협약 체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⑤ 광주시 5개구의 인구 및 재정 불균형 문제 해결 위한 정책

■ 이용섭 후보

○ [정책]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하며, 자치구 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확충이 대폭 이루어져야 함

○ [평가] 재정확충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제시하였음. 일견 평이한 주장이지만, 핵심을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의 조정책을 내 놓아야 함. 사회복지비비의 비율이 매우 높은 광주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한 광주시의 역할 제시가 아쉬움.

■ 나경채 후보

○ [정책] 5개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환수,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불균형 해소에 사용

○ [평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해결하겠다는 안을 제시함. 상식적인 대안임. 도시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 환수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함.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는 중앙정부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특별회계의 규모와 그 근거, 사용방법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