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후보

(임대윤, 권영진, 김형기)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영식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대구대 보건과학부 교수)

엄붕훈 대구가톨릭대 조경학과 교수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대구공항을 국제화하고 군사공항은 이전
	제2공약	대구시민의 생명수인 취수원 이전
	제3공약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
권영진 (자유한국당)	제1공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 스마트시티」건설
	제2공약	취수원 이전 및 대구시민 ‘물복지’ 확대
	제3공약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
김형기 (정의당)	제1공약	민생경제 살리기
	제2공약	시민참여행정 실현
	제3공약	디지털 도시 조성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임대윤(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공항을 국제화하고 군사공항은 이전, 취수원 이전,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핵심공약 주제에 청년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개혁성이 있으나, 대구공항과 군사공항, 취수원 이전 문제는 개발공약임. 대구공항을 존속하여 국제화과 군사공항만의 이전은 일정부분 진행된 공항통합이전 정책과 상충됨.

◯ 군사공항만 이전은 통합이전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했던 인근 지자체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데 이를 설득시키는 방안은 없음. 또한 공항의 신증설은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장담이 어려움. 또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안정적인 유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것임. 현재 낙동강 보의 상시개방 추진, 영주댐의 수질오염으로 낙동강의 유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 또한, 구미지역, 대구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갈등 해소에 쉽지 않은 사안임. 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도 지자체장 권한에서 벗어난 공약임.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 해결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함.

◯ ‘청년도시’를 핵심공약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개혁적임.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개혁적인 공약임. 청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세부공약이 일자리, 대학등록금에 제한되어 있는건 한계점이며, 청년수당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제시되지 않음., 청년임대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주책을 혼합공급하는 방식보다 대구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더 절실한 상황임.

■ 권영진(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 스마트시티」건설, 취수원 이전 및 대구시민 ‘물복지’ 확대,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를 약속함.

◯ 대구공항과 군사공항을 통합하여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공약은 현직 시장인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소요되는 기간, 건설비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통합신공항,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전형적인 표심을 위한 개발공약으로 보여짐.

◯ 통합신공항은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에도 기존의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함. 또한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 현직 시장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건 다소 아쉬움.

◯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은 2014년 지방선거 시 권영진 후보자의 공약으로 취임 후에 추진하였지만 진전되지 못한 사업임. 후보자가 시장으로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문제점이나 부작용 극복방안을 추가하지 않고 실패한 사업을 되풀하고 있음. 특히, 취수원 이전 반대 측의 설득 작업, 낙동강 수질 개선의 문제 등 종합적 방안이 필요한데도 구체적 방안이 부재함.

◯ 또한 노후상수도관 개량, 옥내 급수관 교체 및 물탱크 철거 지원 사업은 이미 대구시가 시행중인 사업이며, 예산 계획도 이전 사업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노후도 현황, 개량의 목표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효과성과 시급성의 판단이 어려움.

◯ 청년보장제를 일,주거,문화로 구분하여 세부지원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핵심공약으로서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개혁성 높은 공약임. 다만, 다만, 사업의 내용이 모호하고 목표와 내용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참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지원 중심이 청년정책임

■ 김형기(바른미래당)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3가지 핵심공약의 공통점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내용이 모호하고 원론적 제안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계획이 드러나지 않음. 또한 예산 배분과 재원 조달의 문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앟음.

◯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세부 사업에도 예산규모와 배분계획을 적시하지 아예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공약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함. 세부방안은 단순 지원 공약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사안은 아님. 또한 ‘청년 여성 고용 1위 달성’의 목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허한 선언에 그침. 기타 세부 공약도 대부분 유사함.

◯ 시민참여행정의 경우 행정실명제, 시민감사제도 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구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 또한,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없음. 시민참여는 행정 과정중 하나로 참여만으로 주민의 삶의 달라지지 않음. 시민참여를 통해 양질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조 외에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공약임. 사업자의 영역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대구시의 영역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도시’가 혼재되어 있음. 4년 간 세부 로드맵은 제시 되어 있지만 예산의 규모와 배분 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기반의 교통·환경·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음.

2) 후보별 평가

■ 임대윤(더불어민주당) 후보 * 지역별 역할배분표 참고

제1핵심공약 : 대구공항을 국제화하고 군사공항은 이전

○ 국방부 K-2 군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 시행 및 승인 절차 진행

○ 대구시와 국방부, 이전 대상 지자체 간에 합의각서 체결

○ 대구공항 국제화 사업 진행 : 팔공로 지하화하고, 금호강변으로 800m를 활주로 연장

○ K-2 군공항 이전터에 중·소형 항공기 제작 관련 산업단지 조성

1) 구체성 평가

○ 대구공항 국제화(존속) 군사공항만의 이전은 일정부분 진행된 공항통합이전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대다수의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함.

○ 하지만 후보자는 주로 대구공항 확장방안만 제안하고 군사공항 이전은 예산배분계획이 없이 예천 공군기지나 울진공항을 제시함. 통합공항을 유치하려했던 군위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을 정도로 군사공항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이 강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안이한 태도 일 수도 있음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특별법 제정 과정을 감안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공항 신증설은 국책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이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움

○ 군공항이전에 대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소요재원 및 예산배분계획만 제시했을 뿐 재원조달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실현가능성 불투명함.

2) 개혁성 평가

○ 대구공항 이전과 군사공항만의 이전은 공항에 대한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대구공항의 존속과 확장을 바라는 상당수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 이는 또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통합이전 추진에 대한 상당수 시민의 불만과 대구공항·군공항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군사공항만의 이전은 통합이전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했던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등 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공군, 국토교통부 등 공항이전 관련 주체, 이해당사자들에게 대구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공항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음. 해소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대구공항·군사공항 통합이전은 일정 부분 진행되어 대구시,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등 두 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는데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모두 이에 동의한 상태임.

○ 항공관련 산업단지를 어디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영천지역과 협력 등 지역간 협력체계가 필요함.

3) 적실성 평가

○ 대구지역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이지만 지역사회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의 대구공항·군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정보공개, 토론이 필요함.

○ 대구공항 국제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제시되지 않았고, 팔공로 지하화와 금호강변으로 800m를 활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계획임

제2핵심공약 : 대구시민의 생명수인 취수원 이전

○ 가칭 ‘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

○ ‘대구·경북 수질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낙동강 수질 개선사업에 정부 예산의 장기적 투자와 정부의 수질개선 정책 및 관리방안 강화

1) 구체성 평가

○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가 2009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지만 낙동강 상류지역 특히 구미지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임. 대구시는 구미시와 함께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취수원 이전에 대한 구미지역의 동의를 구하지 있지만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대구 수돗물 취수원 이전은 구미지역뿐만 아니라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수질개선 대책의 후퇴와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구지역과 낙동강 하류지역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구미지역이 동의하더라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임

○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보와 영주댐 건설로 낙동강의 안정적인 유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낙동강 보를 개방하거나 영주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구미∼대구 구간의 유수량 부족으로 취수원 이전은 가능하지 않음. 그런데 정부는 낙동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영주댐은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유량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취수원을 이전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해야 하지만 공약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음

○ 물갈등조정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법개정은 국회 권한으로 시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정책으로 실현가능성 낮음.

○ 이슈의 중요성과 비교해 방법론과 해결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함

2) 개혁성 평가

○ ‘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 ‘대구경북수질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수질 개선 정책 및 관리방안 강화’ 등 취수원 이전의 부작용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갈등, 우려를 해소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음

○ 이슈의 중요성과 비교해 방법론과 해결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함

3) 적실성 평가

○ 취수원 이전은 구미지역 등 이를 반대하는 측과의 합의,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

○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간 입장이 첨예한 사안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취수원 이전으로 시민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상수원수를 확보하여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으나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함

제3핵심공약 :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

○ 청년기업, 청년 일자리에 획기적 지원책인 ‘청년연어프로젝트’ 추진

○ ‘대구청년내일(My Job-Future)센터’ 설립해 청년 취업·창업 종합적·체계적 지원 실시

○ ‘청년벤처투자기금’ 조성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

○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청년기업 타운 조성 및 청년기업 생태계 구축(청년기업 1,000개)

○ 대구형 청년수당 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지역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대구시 고졸자 시내 기업체 우선 채용제도 도입 및 청년·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긴급 지원

○ 도심 내 역세권 주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설 보급

1) 구체성 평가

○ ‘청년연어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배분계획은 사업별이 아닌 총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 목표와 내용,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움. 완결된 정책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나열한 것으로 보임. 연차별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왜 1000억원이 예산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신뢰에 한계가 있음.

○ 청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공약으로 제시하여, 로드맵, 예산 대해 언급하고 있음. 구체적인 세부방안과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 청년수당의 경우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이는 공약 신뢰와 연결된 부분임.

○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비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국비 확보는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약해짐.

○ 2021년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공급량이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부재

2) 개혁성 평가

○ ‘청년도시’를 핵심공약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개혁적임.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개혁적인 공약임. 대구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 확대화, 청년기업 타운 조성, 청년수당 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중소기업 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을 위한 총체적 도시 생테계 구축’을 표방하였지만 세부공약이 일자리 관련 사업과 대학등록금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한계

○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긴급지원’ 등 대구시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함

○ 다만 세부 방안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는 의문시 됨. 이러한 요인이 일부 개혁성을 떨어뜨림.

○ 역세권 청년공공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민간소유 택지를 용도상향,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지원후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혼합공급하는 주택정책임. 하지만 지원에 비해 공공성 확보는 2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에 불과하여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도 고가 임대료 책정, 분양전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에 기여할지 의문

3) 적실성 평가

○ 구체성이 부족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중심의 공약이지만 청년의 현실과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함. 청년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청년실업률 현황을 볼 때, 정책 우선순위와 시급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보여짐. 대구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이를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지하지 않고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한 방향으로서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볼 수 있음.

○ 각 사업들의 규모나 급여수준의 정도에 의해서 사업의 효과가 결정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규모 등에 대한 제시가 없음.

○ 청년주거 불안 해소라는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시의적절하나 부작용이 우려됨. 주거비 지원이나 대구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더 절실한 상황

■ 권영진(자유한국당) 후보 * 지역별 역할배분표 참고

제1핵심공약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 스마트시티」건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 ‘동촌 스마트시티’ 건설

1) 구체성 평가

○ 대구공항과 군사공항을 통합하여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시장인 후보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구시의 세부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공약으로 제안함

○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한 신공항 건설, 동촌 스마트시티 건설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전형적인 표심을 위한 개발공약으로 보여짐

○ 군사공항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1.5조원 민자투입계획은, “민자 공항” 건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불분명하고 공항에 민자를 유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통합신공항과 함께 제시한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

2) 개혁성 평가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지역사회 내부의 토론과 합의의 부재, 접근성 악화 등 통합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없이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일관성 유지

○ 지역간 갈등이 예상되나, 주민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또한, 막대한 재정투입을 민자로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책임있는 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3) 적실성 평가

○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사업이지만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여 대구공항, 군사공항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면적인 토론의 계기 마련.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한 신공항 건설은 대구시의 현안과제로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임. 그러나 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됨

○ 도심 속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재산권 침해 해결, 동촌스마트시티 및 신성장거점으로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제2핵심공약 : 취수원 이전 및 대구시민 ‘물복지’ 확대

○ 대구 취수원 이전

○ 대구시민 ‘물복지’ 확대

1) 구체성 평가

○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은 2014년 지방선거 시 후보자의 공약으로 취임 후에 추진하였지만 구미지역 등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았던 사업임.

○ 대구시가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취수원 이전 사업을 지역간 갈등, 수질악화 등 부작용 해소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공약으로 제안함

○ 물복지 확대방안으로 제시한 노후상수도관 개량, 옥내 급수관 교체 및 물탱크 철거 지원 사업은 대구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배분계획으로 보면 사업규모도 이전과 비슷한 것으로 보임. 또한, 노후도 현황과 개량 목표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중요성, 시급성, 기대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2) 개혁성 평가

○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노후상수도관 개량, 옥내 급수관 교체 및 물탱크 철거 지원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취수원 이전 공약은 현재까지는 실패한 사업을 되풀이 하는 것에 그침

3) 적실성 평가

○ 취수원 이전은 구미지역 등 이를 반대하는 측과의 합의,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

○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방안 마련 필요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한 상황임

○ 특히 물과 관련된 많은 포럼을 개최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이벤트성이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제3핵심공약 :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

○ 일 : 대구형 청년수당 및 청년희망 적금

○ 주거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대학생 행복기숙사

○ 문화 : 청년소셜벤처, 청년리빙랩, 청년문화특화거리

1) 구체성 평가

○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내용이 모호하고, 4년간 예산 배분 계획이 사업별이 아닌 총액으로 산정되어 있어 사업의 목표와 내용,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움.

○ 청년보장제를 일,주거,문화로 구분하여 세부지원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이디어를 나열한 것으로 보임.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위한 일, 주거, 문화 등의 각 사업의 규모나 급여수준 등이 제시되지 못하였음.

○ 청년 행복 주택 등 사업비 중 민자의 비중이 매우 큰 편임. 세부공약 중 민자의 대부분은 주거와 관련한 사업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

2) 개혁성 평가

○ 청년관련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일자리·주거·문화 등의 포괄적, 입체적인 정책으로 확장하였음. 청년들의 구직 지원에만 초점두기 보다는 청년들의 생활보장에 초점을 두어 청년수당, 주거보장, 문화 지원 등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됨.

○ 후보자가 핵심공약으로서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개혁성 높은 공약임. 다만, 참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지원 중심이 청년정책임

3) 적실성 평가

○ 구체성이 부족하고 민자의 비중이 큰 공약이지만 청년의 현실과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대구의 높은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면 대구의 청년 유출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적실성 높은 공약임.

○ 각 사업의 규모와 지원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적실성에 한계가 있음.

■ 김형기(바른미래당) 후보 * 지역별 역할배분표 참고

제1핵심공약 : 민생경제 살리기

○ 대구경제 응급대처 위한 ‘대구민생경제협의회’ 설립

○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실행

○ 자영업자·중소기업·창업벤처 메카 만들기

1) 구체성 평가

○ 민생경제 살리기를 제1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협의회 설립,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대책 실행, 자영업자, 중소기업, 창업벤처 메카 만들기 등의 세부방안과 정책 로드맵은 제시하고 있음.

○ ‘대구민생경제협의회’ 등 세부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공약의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움. 2020년에 ‘민생경제협력 활성화 2020’을 수립하고 2021년에 달성한다는 공약이 있을 정도로 공약의 내용이 빈약함

○ 반면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이 많음에도 예산규모와 연차별 배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결여됨.

2) 개혁성 평가

○ ‘청년 여성 고용 1위 달성’이라는 매우 개혁적이고 매력적인 세부공약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허한 선언에 그침. 기타 세부 공약도 대부분 유사함

○ 청년 및 여성일자리, 창업벤처 메카 만들기 등의 세부방안을 보면, 단순 지원성 공약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의 핵심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됨.

○ 지역 민생경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이에 따른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나, 큰 틀의 공약만 제시하고 있어서, 개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3) 적실성 평가

○ 청년, 여성 일자리에 대한 강조 외에는 공약으로서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공약임

○ 기존 정책 또는 타 후보와의 공약과도 큰 차별성이 없으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움.

제2핵심공약 : 시민참여행정 실현

○ 행정투명공개 : 행정실명제

○ 시민 시정 참여 확대

○ 시민 감사제도 도입

1) 구체성 평가

○ ‘행정실명제’, ‘시민 감사제도 도입’ 등의 세부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공약의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움. 시민참여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 초기에는 시민참여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공동체, 마을만들기 등과 같이 주민들 스스로가 연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시정에 참여라는 프로세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를 이룩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음

2) 개혁성 평가

○ 대구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 운영과 공약의 차별성이 모호하여 개혁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주민참여는 행정에서 하나의 과정이지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 참여를 통하여 양질의 정책이 이루어져야함.

○ 따라서 후보의 공약은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제1세대 자치행정을 벗어나, 참여이후에 시정이 어떻게 변해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함.

○ 주민참여 자체가 목적이라면, 주민참여를 구체화하는 각종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음

3) 적실성 평가

○ 이 공약을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 강화로 이해하면 지역현실과 시민의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구체성과 개혁성에 비하여 적실성은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임.

○ 대구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나 참여를 통한 정책의 형성이 약한 지역이므로,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만, 각종 주민참여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가 적실성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가시적이고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여는 행정의 과정이지 목적이나 방향이 아니기 때문임

제3핵심공약 : 디지털 도시 조성

○ 디지털 생태계 구축 : 광대역 통신망 구축, 사물 인터넷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제조업·서비스업계 로봇 활용

○ 디지털 교통 : 디지털 생태계 기반 대중교통 및 주차장·교통체계·도로상황 관리

○ 스마트 환경 : 디지털 생태계 기반 대기·수질·쓰레기·녹지 등 관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 방안 검토

○ 스마트 도시관리 : 디지털 생태계 기반 범죄·교통사고·화재예방, 전기·도시가스·상수도 등 관리

1) 구체성 평가

○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세부 사업에도 예산규모와 배분계획을 적시하지 않음

○ 세부공약에 사업자의 영역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대구시의 영역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도시’가 혼재되어 있음

○ 광대역 통신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제조업·서비스업계 로봇활용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하고 대중교통 및 주차장·교통체계·도로관리, 대기·수질·쓰레기·녹지 관리, 범죄·교통사고·화재예방, 전기·수도·상수도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공약으로 제시함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위해 TF 및 민관협의체 구성 등 4년간 세부 로드맵은 제시되어 있지만, 전체 예산규모와 재원마련 방안, 예산배분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 세부 로드맵도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으로 보임

○ 광대역 통신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제조업·서비스업계 로봇활용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대한 세부 내용도 전혀 없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어떤 도시를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 개혁성 평가

○ ‘스마트 도시‘를 3대 핵심공약 중의 하나로 제시한 것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기반의 교통·환경·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광대역 통신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제조업·서비스업계 로봇활용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는 하지만, 각각 기술에 대한 이해, 응용 분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고민이 공약에 드러나지 않음

○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제도적 뒷받침도 아직 미흡한 실정임.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음.

3) 적실성 평가

○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조 외에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공약

○ 디지털 기술기반으로 대중교통 및 주차장·교통체계·도로관리, 대기·수질·쓰레기·녹지 관리, 범죄·교통사고·화재예방, 전기·수도·상수도 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기술발달로 인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확대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한다며, 더욱 효과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와 적용범위, 효과의 차이가 매우 커 분야별로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업 준비가 필요해 보임. 또한 시민들이 첨단기술 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편리함과 장점에 대한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대구 현안	① 청년층 유출에 대한 생각과 대책
	② 대구광역시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생각과 개선방안
	③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생각과 개선대책
	④ 대구지역 핵심 생태축 개발에 대한 생각과 계획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임대윤 후보

○ [정책]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지방재정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부가가치세를 중장기적으로 6:4 비율로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율의 상향이 필요함.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 기회를 만들어야 지방재정 확충을 이룰 수 있음. 취임 후 세제 외에 대구시 소유 자산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운영 방안을 찾아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음. 또한 불요불급한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과감한 폐지를 통하여 재정 낭비를 요소를 제거하겠음.

○ [평가]  지방재정의 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세와 지방세 조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공약으로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임. 기타 다른 내용들도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적실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재정확충을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 권영진 후보

○ [정책]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대구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임. 이를 위해 대구 경제의 체질과 산업구조를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로봇/IoT, 에너지의 5대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고, 4차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만들겠음.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필요함. 국세-지방세 구조를 국세-지방세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겠음.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서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하겠음.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하겠음.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하겠음.

○ [평가]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제기되었으며, 이전재원의 조정, 재정 건전성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특히, 대구시내 지자체간 재정 격차 완화와 같은 정책은 시장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개혁적인 안으로 보임. 제시된 다양한 공약들의 적실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임대윤 후보

○ [정책]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 방향성을 재검토 하겠음. 출자출연기관 또한 외부 용역기관의 평가 결과 및 컨설팅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평가, 분석을 통하여  구조조정 및 사업 방안을 재검토 하겠음.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 새로운 사업 방향성과 내용으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와 비전, 전략, 사업을 타 시도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혁하겠음.

○ [평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경영평과 결과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지방공기업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와 정책환경,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권영진 후보

○ [정책] 소위 ‘관피아’ 인사 금지하고, 전문성·능력 위주의 인사 혁신하겠음. 구체적을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인사평가제도 개선하겠음. 획일적 평가 지양하고 기관별 성격에 맞는 맞춤형 평가시스템 적용하겠음

○ [평가]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는 상당한 개혁성이 있는 공약으로 보여짐. 기관별 맞춤형평가 시스템의 적용, 관피아 인사 금지 등은 적실성이 높으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임대윤 후보

○ [정책]교사 및 교원직이 국가직이나 지역 교육청 및 단위 학교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고, 학부모에게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듯이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도 이에 준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함. 재대로 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소방직 조직체계 및 활동방향에 대해서 현황 중심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음. 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재난 유형 및 과거 안전관리 내용을 분석해서, 지역의 실정에 가장 부합한 재난 안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 관리 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며, 이런 방향으로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음.

○ [평가]  방청의 역할과 국가직 전환에 따른 예상문제점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전혀되어 있지 않음. 관련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욕구와 관련되고 정책우선순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권영진 후보

○ [정책]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인력증원과 장비보강 및 도·농간 균등한 소방서비스 실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됨. 특히,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지휘 아래에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장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임.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소방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강북소방서 신설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등 소방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임.

○ [평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각종 어려움에 대하여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음. 문제의 핵심인 소방안전본부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소방직 전환 뿐 아니라 소방장비 보강, 노후 장비 교체, 강북소방서 신설 등의 구체적인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임대윤 후보

○ [정책]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음. 임기 동안 ‘청년연어프로젝트’ 추진과 ‘대구청년내일센터’를 설립, 운영,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청년기업타운’ 조성을 통해서 청년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취업·창업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청년 일자리 창출 외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장단점, 특성을 분석해서 대구지역의 실정에 가장 맞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음. 대구시의 현재 일자리 및 경제정책에 가장 효과를 보이고 있는 스타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도 더 확대하여 시행하고,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관련 사업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음.

○ [평가] 기존 정책 또는 타 후보와의 공약과도 큰 차별성이 없으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움. 아울러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없어서, 개혁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 권영진 후보

○ [정책] 대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좋은 기업들을 대구에 유치해야 함.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제공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음. 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대구 경제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대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대구 경제의 체질과 산업구조를 기존의 전통산업에서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고,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로봇/IoT, 에너지의 5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음. 이외에도 청년창업·벤처 등 청년 관련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 튼튼한 사회적경제 만들어 대구의 일자리 창출하겠음.

○ [평가] 좋은 기업 유치, 대구 경제의 산업구조 혁신, 첨단산업 등 육성, 청년창업 및 벤처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서민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필요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어, 개혁성이 어느 정도 담보 됨.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공약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부문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보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임대윤 후보

○ [정책]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대구시민의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을 실시하고, 특히 이 제도를 취약층인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겠음.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및 금융권 대출인 만큼 금융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을 마련하겠음. 카드 수수료 조정, 임대료 상한 제한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건의, 추진하겠음. 대구시 차원에서는 자영업을 업종별, 규모별, 형태별, 입지별로 매출과 적자 상황을 분석하여, 시·구·군에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겠음. 대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등 사용)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음. 1천개의 대구형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여 업종별 성공모델을 대구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음.

○ [평가]  카드수수료 조정, 임대료 상한 제한, 온누리상품권 확대, 대구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방향성에서는 긍정적임. 카드수수료 조정과 임대료 상한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지역 경제의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정책으로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감시 등의 공약제시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 전반적인 공약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판단됨.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 정책적 환경으로는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권영진 후보

○ [정책] 현재 4,500억원 수준인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까지 지원 확대,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폐업 후 재창업자에 대한 금융 및 마케팅 지원 등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음. 대구를 1천만 관광도시로 만들어 전통시장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주차 및 휴게시설 확대와 1전통시장 1특성화를 추진하겠음. 50개 골목경제권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및 판로 지원,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등 대구시가 서민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평가]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이 대다수 자금지원, 센터 건립, 판로지원, 상권활성화 등의 공약임. 이러한 지원성 공약은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경영안정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은 아님. 대구의 시장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었어야 했음. 따라서 개혁적인 공약이라고 보긴 어려움. 전반적인 지원정책이 많아서 어느 정도 상인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있다고는 보여짐. 근본적 방안이 부족해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임대윤 후보

○ [정책]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고용되어 있는 현장은 제조업과 건설현장, 장기적 농업 현장임. 중소기업 및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 업체일수록 불법고용이 되어 있으므로, 리스트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해서, 사안별로 대구지방노동청,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단속과 상담, 대응 지원을 해나가겠음.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 이력카드를 만들고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최우선적으로 내국인 단기·일용직 일자리 지원 활동을 하겠음.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 보전을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고용안정기금 사업 지원을 모색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내국인 노동자 우선 채용, 고용 방안을 추진하겠음. 공공 공사의 경우 불법 하도급을 철저히 규제하여, 공사 단가로 인한 외국인 불법 노동자 고용을 막도록 하겠음.

○ [평가] 불법고용에 대한 유형별 대응책 마련하고, 지방노동청과의 합동단속 공약은 자국민 일자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현안임. 조례 제·개정으로 내국인 노동자 우선채용 및 고용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개혁적임. 불법고용을 막고, 노동 이력카드를 만들고, 내국인 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개정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현안임.불법고용에 대하여 지방노동청과의 합동단속 표명은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 없음

■ 권영진 후보

○ [정책] 법고용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불법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입찰참여 제한 등 강도높은 벌칙 시행까지 도입을 검토하겠음.

○ [평가] 불법고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는 의미있음.다만 불법고용을 막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없어 아쉬움. 불법고용은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침탈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약제시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임대윤 후보

○ [정책] 대구시의 예산 사정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현재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부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적절한 상황임. 대구시민의 평균 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높지 않고 기초수급자(차상위자 포함)와 장애인 비율도 높은 만큼 복지 예산은 시도 평균 보다 높게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예산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기초연금과 아동보육수당 등 정부 복지정책의 매칭을 고려하고, 대구시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확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실국별, 과별 예산사업 평가를 통해서 사업결과가 목표에 미달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사업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은 축소 및 폐지하여 예산을 확충하겠음. 또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정부에 교부세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대구시 예산담당관실과 세정과의 업무 기능 강화와 구군 세무과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서 세무 서비스 강화 및 징수 능력을 향상시켜나가겠음.

○ [평가] 대구시의 경우 여러 상황들이 복지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확충을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세무서비스 강화 및 징수능력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개혁의지라고 볼 수 있음. 그 외에는 다소 원론적인 방안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음. 다만, 중앙정부와의 조정, 지출 조정, 그리고 징세 능력 강화를 통한 복지 재원 조달을 제시한 것은 원론적 수준의 제안임. 복지예산의 확대에 대한 문제의식은 시의적절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져서 신뢰도는 높지 못함.

■ 권영진 후보

○ [정책] 2018년 대구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총 예산 7조 7천억 중 2조 5천억 규모로 33%를 차지. 사회복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늘려가며 국비 지원과 불합리한 예산 절약으로 예산 확충해 나가겠음. 재원은 국비 확보 및 시비 조정, 민간투자 유치 모두 동원해야 함. 그동안의 불합리한 낭비성·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폐지하고, 시민원탁회의·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도 겸해 복지예산을 합리적으로 늘려가겠음.

○ [평가] 현직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재원확충방안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음.  물론, 현실적인 확충의 어려움은 있으나, ‘합리적 예산 편성’ 등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음. 복지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재원확보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공약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임. 시민원탁회의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의 강화를 제안은 주민들의 참여로 예산 편성과 지출 합리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임대윤 후보

○ [정책] 대구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부문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노인 치매분야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지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에 대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자활 프로그램 강화로 노숙생활을 탈출하고, 주거생활 및 의료지원 강화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임.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치매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어른 신 대항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구 전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2022년까지 준공), 치매 조기 진단 예방, 상담·사례 관리, 의료지원책을 마련하고,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치매 공포 없는 ‘국가 관리 시범도시’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음.

○ [평가]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공약 내용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못함. 복지사각지대의 폭을 아주 좁게 보고 대책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의 대폭 확충을 위한 개혁성은 크지 않음.

■ 권영진 후보

○ [정책] 지난 4년 임기 동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 특히, 대구시는 ‘맞춤형 복지팀’ 설치 실적이 타 시도보다 우수하며, 방문 복지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대구시의 특화 사업인 “洞醫(동의)보감” 사업을 통해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음.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을 확대하겠음. 그리고 주민참여와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음. 특히, IoT 기술을 활용하여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평가] 후보자는 현직시장으로서 관련 부문의 본인의 치적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공약은 현재의 정책을 내실화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치고 있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음. 현직시장으로서 보다 시의성 있는 정책을 기대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임대윤 후보

○ [정책] 노인 복지는 치매를 예방,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영유아와 어린이 복지를 위해 태아 안심보험 재추진,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방문체크 서비스 신설, 아동 의료 긴급 보호서비스 신설, 빈곤아동 급식카드 클린체크카드로 교체하며, 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을 허용하도록 추진함. 장애인 복지 강화 정책은 발달장애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초적 생활지원과 생계 유지 방안을 실현하겠음.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현해 나가겠음. 외국인 복지 정책으로는 결혼 이주자와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나누어서 관련 복지정책을 수립하며, 결혼 이주자에게는 한글교실 교육 기회 강화, 다문화 관련 정책 통합, 출신 국가별 멘토링과 후원인 결연을 확대해 나가겠음. 이주 노동자에게는 체불 임금 대책 강화, 종교 신앙생활 지원 정책 수립, 외국인 노동자 기술학교 설립, 교육을 통해 모국에 돌아가서 기술·기능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 집행하겠음. 장애인 부문은 궁극적으로 대구시 차원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강화 대책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 시의적절함. 다만,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강화정책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또한, 노인, 영유아, 외국인 등에 대한 부분적 정책 확대를 제시하고 있어서, 대규모의 종합적 정책 확대 제안은 없음.

■ 권영진 후보

○ [정책] 국립 치매전문병원 유치 및 치매전문병상 확충 등 ‘치매 대구시 책임제’를 실현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 경로당 주치의제 및 운동지도 지원, IoT 기술 활용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음. 출산가정에 ‘마더박스’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공형 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체제 확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도입,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 출산·보육지원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겠음.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체육 지원 확대 등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시장’이 되겠음. ‘대구글로벌플라자’를 건립하여, 외국인유학생 통합 지원, 청소년·대학생·시민 국제 교류 지원 등 글로벌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음.

○ [평가] 현직시장으로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부분적 정책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공공 어린이집 확대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등은 개혁성이 높은 공약으로 볼 수 있음.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보다 치매대구시책임제를 먼저 도입하겠다는 것은 후보자가 복지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부족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음. 치매대구시책임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책 차원에서 대결하는 것과 같은 방향은 다소 걱정스러움.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임대윤 후보

○ [정책]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 및 주거정책과 기조를 맞추어서 나가야 함. 지역의 택지 및 토지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LH 및 대구도시공사의 맞춤형 (장기)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강화하며, 하위 소득자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등을 도입토록 하고, 주택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가 넘지 않고, 최소 주거 면적이 54㎡(4인 가족 기준)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목표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함. 저소득층의 일자리 및 소득 정책 강화를 통하여 소득 수입의 증가와 지속화를 통하여 주거비 지출 능력을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소득 강화 방안 강구하겠음.

○ [평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자리 개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능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음. 주거비 부담능력 제고방안의 모색은 지속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주민 참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혁성에 한계가 있음. 정부의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적음

■ 권영진 후보

○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공간 조성 확대하고 재생 사업과도 연계하겠음.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서포티브 하우징 사업 활성화하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어르신 등에 우선 공급 정책 실시하겠음.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에 대해 ‘행복주택’ 5,000호 지원 및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 [평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의 자활과 주거향상을 위한 서포티브 하우징 사업 활성화, 저소득 노인계층 우선 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5000호 공급 등을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방안으로 제시. 다만, 주민 참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혁성에 한계가 있음. 지역여건과 지역민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환경과도 부합됨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임대윤 후보

○ [정책]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대구시와 구·군의 설계 심사 및 감리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겠음. 건축가 및 건축사협회와 대구시 건축주택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형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겠음.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주와 건축물 관리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구군 및 소방본부의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음.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겠음. 공동주택 준공 후 부실시공이 입주자에 의해 밝혀지는 주택건설회사에 대해 징계 및 수주 발주 제한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음. 또한 건설업계 하청, 재하청에 의한 공사 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 개정, 보완, 정비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구시에 우선 적용하겠음.

○ [평가] 부실시공은 시공중의 문제이지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제대로 된 설계부터임. 이를 인식하여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심사 부여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례 제정 공약은 개혁적임. 설계단계부터 관리하여 대구형 설계지침 마련은 해당 지자체 특성반영 및 차별성을 높이는 개혁성이 있다고 판단됨부실시공 방지방안을 망라하고 있으나, 주민참여와 권익 강화 방안이 없어 개혁성에 한계가 있음, 제시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방지방안은 지역민의 욕구와 정부 정책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음

■ 권영진 후보

○ [정책]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강화, 다중이용 시설물 이력 관리 강화, 감리제도 개선,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 100% 설치

○ [평가] 제시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방지등은 전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설계 및 감리기능 강화는 시급하고 시의적절함.부실시공에 대한 사전대응책과 아울러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후속적 행정처벌 강화 또한 시급성이 요구됨.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감찰 강화, 시설물 이력관리 강화 및 감리제도 개선 등은 의미있는 공약임. 다만 제시한 방안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실행방안이 아쉬움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③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안 및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임대윤 후보

○ [정책]  도시재생사업 최초 착수단계에서 주민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소통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하겠음. 주민참여와 재정착, 정주를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기본, 핵심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재생사업 초기부터 적용하겠음. 기존 대구시 구군의 도시대학의 운영과 기능역할의 부여・강화를 바탕, 대구시・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보 및 협력을 바탕으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회의, 각급 관변단체, 학교운영위원회에 도시재생사업의 의미와 목적, 목표와 사업방안, 문제점과 대안 중심으로 교육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적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겠음.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조례화 하겠음.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상권 확성화와 임대료 인상은 대구의 경우, 김광석길과 북성로 등 일부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이나 향후 도시재생이 확대되고, 활성화 될수록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례분석과 대응책, 대안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 [평가]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중간조직으로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영향력이 부족함.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조례화하겠다는 의도는 평가할 만하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임.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조례화하겠다는 의도는 평가할 만하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임

■ 권영진 후보

○ [정책]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현재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주요 공약인 골목경제권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건물주-임차인-지자체) 체결을 유도하도록 하겠음.

○ [평가] 기본적인 상생방지 협약수준으로 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타지역과 유사한 정도의 공약이라고 판단됨 젠트리피케이션이 실질적으로 유발되는 장소가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상담처는 있으나 그 효과성은 의문임

■ 김형기 후보

○ [정책] 무응답

5) 대구 지역 현안

① 청년층 유출에 대한 생각과 대책

■ 임대윤 후보

○ [정책]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청년층이 대구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은 대구의 경제, 사회적 여건과 현실, 대구권 대학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년층 유출의 문제점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함께 청년층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선 취임 후에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도시국을 신설해서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계획과 대응을 해나가며, 주요 산업과 교육 및 문화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청년을 위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겠음. 이를 위해서 청년기업・청년일자리에 획기적 지원책인 ‘청년연어프로젝트’(사람과 공간, 컨텐츠가 어우러지는 종합도시재생정책) 추진, 대구청년 내일(My Job-Future)센터 설립과 청년취웝・창업 종합적 지원, 청년벤처투자기금 조성,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 도청 이전 후적지에 청년기업타운 조성 및 청년기업 생태계 구축-청년기업 1,000개 설립, 대구형 청년수당 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심사・전액 지원, 지역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대구시 고졸자 시내 기업체 우선 채용제도 도입, 청년・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긴급 지원, 도심 내 역세권 주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설 보급 사업을 하겠음.

○ [평가] 후보자는 핵심공약으로 청년층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음.  후보자의 언급대로 청년층 유출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 청년을 위한 도시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한 방향으로 볼 수 있음. 청년 유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음.

■ 권영진 후보

○ [정책]  최근 청년유출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음.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 희망을 가지려면 우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좋은 기업을 대구에 유치하고, 대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음. 청년지원정책도 개선이 필요함. 그동안 청년지원정책은 구직 중심의 지원이었지만, 구직 중심의 청년지원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청년지원정책을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생각임. 그리고 청년의 순조로운 생애이행을 위한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의 포괄적, 입체적 맞춤형 지원인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해 ‘청년희망대구’를 건설하겠음.

○ [평가] 현직시장으로서 청년 유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등의 지적은 너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청년정책을 맞춤형지원체계로 전환한다는 것과 핵심공약이었던 대구형청년보장제는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시의적절한 접근임.

■ 김형기 후보

○ [정책] 결국 문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다. 제조업자들은 고졸 노동자를 원한다. 그런데 고졸은 없고, 대졸은 과잉 공급되고 있다. 대구 공공기관 고졸 고용 할당제를 통해 미스매치 및 장기적인 청년실업을 해소

○ [평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음. 매우 복잡한 문제인 청년 문제를 단순화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② 대구광역시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생각과 개선방안

■ 임대윤 후보

○ [정책] 현재 대구시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하위권임. 부정부패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 대구시 감사관과 감사관실 조직기능과 과업분장을 더 강화하고, 보직 순환에서 제외하여 감사능력과 의무감을 강화하고, 본청과 산하 사업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세분화하여 대처하고, 부정부패와 비리의 유형별 사전 예방 방안과 업무를 찾아서 대처하겠다. 청렴신문고 제도 운영, 청렴 옴부즈만 시행, 민원 업무 관련 상담관 신설, 기술직 공직자 정책 및 사업 실명제 강화, 순환 보직 엄격 시행, 내부자 고발인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이루겠음. 시민감사위원회 신설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 및 부패방지 시스템도 도입하겠음.

○ [평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청렴 옴부즈만’ 시행. 민원 업무 관련 상담관 신설, 시민감사위원회 신설 등 공직사회 외부와 시민의 참여,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부패통제 방안 제시하는 등 공직자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편임. 규제․처벌 등 전통적 반부패 정책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후 대응에 치중한 것으로 보임. 토착비리근절, 지방공무원․지방단체장 및 의원의 청렴교육,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 등 지역내 청렴생태계를 구축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함. 내부자 고발인 보호제도는 실질적 보호가 안 돼 내부 고발인이 생계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보호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권영진 후보

○ [정책]  시민참여 집중감사제 운영(대구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확보와 공직사회 부정부패 엄단 필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집중감사 실시) 그 외 청렴도 향상 대책 시행 (외부기관과 함께하는 청렴 컨설팅 실시, 매월 대구시 청렴의제를 공유하고 제안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 감사관실에서 계약과 인·허가 민원에 대해 청렴해피콜 시행,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청렴은 대구시의 경쟁력이며 시민 신뢰의 원천임.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막힘없는 시민 소통을 통해 민선7기에 청렴도 최상위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평가]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부패문제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부패 유발 요인은 법․제도의 한계뿐만 아니라 가치관․문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소극적인 반부패 대책임.  시민사회 등과 협력적 긴장관계 속에서 자율․예방 차원의 반부패 대책 수립, 청렴문화 확산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김형기 후보

○ [정책]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 4등급보다 1등급 떨어진 5등급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공직행동강령부터 새롭게 개혁하고, 선순환 구조의 청렴조직 활성화를 통해 오명을 벗고 청렴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

○ [평가] 다른 후보와 비교해 반부패 의지가 약함. 사실상 공직자의 부패방지 시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지역사회와 함께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는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③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생각과 개선대책

■ 임대윤 후보

○ [정책]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에는 특히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낮고,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노동조합 등 합법적 단체의 조직과 이로부터의 노동권 보장과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임금과 노동시간은 연도별 최저임금 및 향후 개정될 최대 근로시간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에 현안 중심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등과 TF팀을 구축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음. 현재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과 사업을 분석, 점검해서 대구시 재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업과 대책을 강화하겠음. 또한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관련 시도별 경쟁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음. 노조 조직율과 활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협력하여, 실태 파악을 하고, 이들이 노조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또한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영자총협회와 협력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음.

○ [평가]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중소기업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해법으로는 중앙정부와 연계된 대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부족함. 단지 중소기업 실태 파악을 통한 지원 강화, 노조 조직률과 활동성 제고 등만 언급하고 있어서, 공공부문 발주와 관련된 적정임금, 생활임금 등의 개혁은 빠져있음. 중앙정부와 관련된 공약 중심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음. 큰 틀에서 방향성만 이야기 하고 있어서, 구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평가하기도 어려움.

■ 권영진 후보

○ [정책] 노동자들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해왔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그동안 헌신한 대가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대우받는 대구,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대구,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타 지역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대구·경북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이 절실할 수밖에 없음. 올해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284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 이는 지역 제조업 전반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 탓이어서, 임금 인상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 대구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 가면서 노동환경이 열악한 도시가 되었음. 대구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 경제의 체질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함. 재선 시장이 되면 대구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로봇/IoT, 에너지의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대구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함. 대구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와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하겠음.

○ [평가] 대구 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공약이 산업 육성을 통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적정임금제, 생활임금제 확산 등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개혁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산업성장 정책, 기업 유치,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언급한 점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다고 판단됨. 다만 실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적실성이 낮음.

■ 김형기 후보

○ [정책]최근 비경제 활동인구 증가 등 대구 지역의 노동 시장 여건은 암울하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상황 부진은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논의, 원자재 값 상승 등이 주요인이다. 중소기업이 정체돼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과감히 바꿔야한다.

○ [평가]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음, 개선 대책 부재함.

④ 대구지역 핵심 생태축 개발에 대한 생각과 계획

■ 임대윤 후보

○ [정책] 현재 민선 6기 들어서 대구광역시는 시장의 지시와 달성군수, 남구청장의 주도로 관광자원 개발이란 미명하에 산과 하천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행위를 가속화 함. 관광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시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비용과 복구・복원의 재정, 후손에게 보존된 생태계를 물려주어 그들과 도시에게 쾌적하고 즐겁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임. 취임과 동시에 훼손된 주요 산과 하천 등 자연생태의 현황을 파악하여, 법적, 제도적 범위가 허용하는 한 각종 계획과 공사를 중지하겠음. 대구의 생태축을 최대한 보전하고, 앞산과 신천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둠. 팔공산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함께 임기 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음. 비슬산에 대해서는 각종 난개발 실태를 조사하여, 사안별로 복원, 보전 방안을 강구하겠음. 금호강에 대해서는 노곡교 하중도를 제외하고는 생태보전과 서식 동식물 중심의 하천이면서, 사람은 보행과 자전거 위주의 제한 된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음. 궁극적으로 대구의 주요 산과 하천에 대해서 엄밀하고 제대로 된 생태계 기본조사를 통하여 절대 보존 구역, 점이 구역, 이용 가능 구역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음.

○ [평가] 공산, 비슬산, 앞산, 금호강, 신천 등 대구지역의 핵심 생태축 보전과 생태계 복원 의지 표명. 팔공산, 비슬산, 앞산, 금호강, 신천은 대구지역의 핵심 생태축으로 자연생태계 보호, 도시환경 및 경관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최대한 보전해야 하고 이는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합의이기도 함

■ 권영진 후보

○ [정책] 앞산 및 팔공산 관광자원을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체류형 도시관광 기반 조성하겠음.신천·금호강 '십자형 축' 개발로 수변도시 대구 완성해 나가겠음. 그 동안의 발전 전략이 신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신천과 금호강의 십자형 축으로 가야 하고, 대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금호강 중심의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함. 민선6기에서 ‘신천프로젝트’ 등 대구를 살기 좋은 수변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생각을 바탕으로 장기 발전 방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내륙도시 대구를 수변도시로 재탄생시키겠음.

○ [평가] 대구지역의 핵심 생태축을 개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체류형 도시관광 기반 조성, 수변도시 건설 등의 명목으로 개발하려고 함.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앞산 및 팔공산 개발, 금호강 개발 등은 지역사회의 토론과 동의 과정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성 토목사업에 불과함

■ 김형기 후보

○ [정책] 산과 강을 연계한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변생태계 기능을 회복해야한다. 사람이 즐겨 찾도록 보는 하천이 아닌 누리는 하천으로 금호강과 신천 물길을 새롭게 정비하고, 팔공산 비슬산 앞산 등 산림 생태축 조성으로 푸른 대구를 만들어나가겠다.

○ [평가] 산과 강을 연계한 통합적 생태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수변생태계 기능을 회복해야한다고 하면서도 금호강과 신천의 물길 정비 제시. 수변생태계 기능 회복과 누리는 하천을 위한 물길 정비는 상당부분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