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후보

(송철호, 김기현)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제2공약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제3공약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
김기현 (자유한국당)	제1공약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울산
	제2공약	결혼이 행복한 울산
	제3공약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울산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송철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대응, 행정혁신, 시민생활 영역으로 3대 핵심공약이 구성된 것은 좋으나 행정혁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거시 및 미시정책 미흡함. 경제분야 중 고용위기 대처방안 및 산업다양성 측면이 부각.

◯ 시민생활 분야에서 타 지자체에는 이미 시행 중이나 울산에는 없었던 제도들이 상당정도 공약화된 점이 인상적.

◯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유통사건 수사 중 압수된 고기 일부를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돌려줌. 경찰이 검사와 유통업자 수사. 송철호 후보는 유통업자 고액변호(5천만원) 수임(2016.12월 초)했다가 사임계 제출(2017.3월 중순). 본인은 직접 변호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

■ 김기현(자유한국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처가 3대 핵심공약이 아닌 주요분야 공약에 배치된 점은 의아함. 산업변화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이 대규모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의 특성이 아닌 타 지자체와 큰 변별력을 보이지 않는 3D 프린트, 미래형 자동차 등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의외.

◯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1기 임기 사업과 2기를 잇는 핵심사업 공약이 없음. 문화/관광 부분 공약이 있기는 하나 문화아트홀 설립으로 그 내용을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임.

◯ 3대 핵심 공약으로 꼽은 사업이 1기 임기 동안의 성과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의 연속인지 알 수 없음.

2) 후보별 평가

■ 송철호(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울산 재도약

○ 4차산업혁명 기반 산업구조 고도화

○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 울산형 일자리 확충

1) 구체성 평가

○ 지역산업 구조 위기 타개책으로 10가지 방안 제시. 일부 사업은 이후 주요분야에서 설명되고 있으나 그렇치 못한 사업의 경우 설명이 없어 연관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핵심공약임에도 제목 나열식에 그쳐 실체와 타당성 여부 확인할 수 없음.

○ 어떤 방향 속에서 각 개별 정책들이 배치되었는지와 각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 등이 재정립 될 필요가 있음.

○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국비-민자로 재원 편성한 이유와 민자유치의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필요.

2) 개혁성 평가

○ 기존의 울산주력 산업과 개발사업 외에도 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 확충 및 지원, 일자리 재단 등을 주요 단위사업으로 포함한 것은 산업 다양성 및 산업 전환의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

○ 특히 일자리 재단 설립을 통해 경제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위기 대안마련은 지역공동체 참여라는 점에서 부각.

3) 적실성 평가

○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산업 다각화와 지역민 참여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추진했던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 필요.

○ 당장 조선산업의 위기국면이지만 자동차 산업 위기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대응책 마련 필요.

제2핵심공약 :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 반부패 비리 청렴 정책 시행

○ 시민참여와 편의 증진

1) 구체성 평가

○ 행정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광역행정 혁신을 위한 얼개 제시 필요.

○ 해당 공약 실행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제시한 ‘고충처리위원회’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두 개의 사업만으로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

○ 시민참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단위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2) 개혁성 평가

○ 시민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넘어선 위원회 수준으로 높인 지점은 긍정적. 다만 제목 수준의 제시형태라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활동범위 등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음.

○ 부정부패 방지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의 내용과 적용 대상을 밝힐 필요가 있음. 제목만으로는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음.

3) 적실성 평가

○ 특정 정당이 장기집권해 온 상황에서 권력교체를 표방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 개혁의제 마련해야. 시민참여 방안 또한 타 지역 사례나 시민사회 제안 내용을 감안하면 부족.

○ 노동분야 외 환경이나 행정, 안전,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 의제 발굴 필요.

제3핵심공약 :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디딤돌

○ 부모와 함께 울산 아이 키우기

○ 청년의 기를 살리는 울산

○ 울산 성장주역들의 힘찬 인생 2막 지원

○ 행복가정 가꾸기(가족 중심)

○ 힘내라 소상공인

○ 학교·생활체육 저변 확대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문화 조성

1) 구체성 평가

○ 울산의 전반적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10개의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특정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아동부터 청년,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계층과 공공의료강화와 같은 인프라 투자까지 구체적인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인상적임.

○ 예산 계획까지 제시되고 있으나 일부공약은 예산 계획이 지급되다가 정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약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생김.

○ 또한 사업은 이후 주요분야에서 설명이 이뤄지고 있으나 외 사업은 제목 나열에 거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음.

2) 개혁성 평가

○ 사회복지 영역의 경우, 울산시민복지기준 마련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울산형 복지모형’을 수립하겠다는 측면에서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음. 수요자의 정보 및 거리적 접근성 개선과 매개자(사회복지기관/시설)의 고충 처리 계획은 확인되지 않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인선하기 위한 ‘개방직 복지여성국장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공공병원 설립이나 일자리 전담센터 설치, 청년수당 지급 등 개혁적인 공약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적실성 평가

○ 지방정부 단위에서 공공서비스 대상으로 소외되어 왔던 청년, 장애인, 공공의료 등의 의제를 강조한 것은 긍정적. 공약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판단됨.

○ 기존 행정에서 추진해왔던 사업과 후보의 공약 차별성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

○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핵심 과제가 빠져 있음. 중소상인 단체에서 제시한 의제를 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김기현(자유한국당) 후보

제1핵심공약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울산

○ 3D 프린팅 산업 허브도시

○ 미래형자동차 기술 개발

1) 구체성 평가

○ 공약 내용만으로는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개발과 광주, 경기 등 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일 정책과의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 3D 프린트 산업 역시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차별성, 고유성의 장점을 공약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려움. 미래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과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

2) 개혁성 평가

○ 대단위 투자 산업구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 있으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

○ 대규모 고용이 이뤄졌던 기존 자동차 산업이 3D 프린팅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고용문제에 대한 준비도 필요.

○ 한편 타 지역의 경우 지역센터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2017.03. 기준)이나 울산의 경우 아직 부재. 중앙정부는 이 경로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 필요.

3) 적실성 평가

○ 울산의 고유산업 위기에 대한 대응책 내용이 부재. 중후장대 제조업 산업의 특성으로 대규모 고용이 발생 및 유지되는 바 기술 및 경제조건 변화에 맞춘 지방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그러나 당장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조선산업위기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 준비 필요하나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장점 유지를 위한 대안 준비 필요.

제2핵심공약 : 결혼이 행복한 울산

○ 만남, 결혼, 출산, 보육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

1) 구체성 평가

○ 출산률 감소 등 인구 감소가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대한 공약 내용은 구체적이며 예산 계획까지 제시되어 있음.

○ 다만 도시인구정책이 결혼-출산-보육 등에만 집중된 점은 아쉬움. 고령화 문제, 경제위기로 인한 인구 유출 대책 등 보다 큰 관점에서 접근 필요.

○ 공공주택 공급 내역 등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은 재선 도전 후보라는 점에서 아쉬움. 또한 기존 추진정책과의 연계 정도가 표현되지 않은 것 역시 동일한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2) 개혁성 평가

○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은 개혁적인 자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결혼-출산-유아 보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기조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함.

○ 다만 결혼정책의 경우 기존 공공기관에서 흔히 해왔던 맞선 등 구태의연한 정책이 아닌 경제적 기회와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강화해야 할 것임.

○ 유아 보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 것.

3) 적실성 평가

○ 인구감소로 인한 출산대책 및 양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임. 또한 울산의 부족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약도 적실성을 갖추고 있음.

○ 한편으로 인구대책은 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임.

○ 성인지 정책, 성평등 정책 등과 여성 고용활성화 등 여성의 사회참여 강화 등 다양한 측면과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임.

제3핵심공약 :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울산

○ 복합문화아트홀 건립

○ 랜드마크 울산타워 건설

1) 구체성 평가

○ 광역시이긴 하나 문화적 기반과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 최근에야 지역문화재단, 시립도서관이 생길 정도로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가 열악.

○ 문화 향유권 보장 등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러한 것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울산의 전체적인 방향과 일정에 맞춰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대시민 정보제공 필요.

○ 울산타워를 통한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논의가 필요.

○ 단체장 임기 때마다 대공원, 태화강, 울산대교 등 시시각각 변하는 울산의 랜드마크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움.

2) 개혁성 평가

○ 문화 향유를 위한 시민들의 욕구 존재. 수도권을 제외한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기본적인 문화시설은 부족. 문화 인프라 확대방향은 적합.

3) 적실성 평가

○ 최근 문화재단 설립과 시립 도서관 및 박물관 개관, 미술관 건설을 비롯한 지역 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 속에서 아트홀 건립 방안이 나와야 할 것. 소프트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투자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울산 타워의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및 재원마련의 근거 제시가 필요.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울산 현안	① 울산형 행정혁신 비전
	② 울산형 고용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비전과 실현방안
	③ 울산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방안
	④ 울산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
	⑤ 울산형 복지행정체계 수립 대안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송철호 후보

○ [정책] (대책) 지방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추진 : 국세의 지방세 이양 필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동일한 규모로 지방세 이전

(계획)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률인상 반대 자치단체(7곳, 불교부단체)와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상정□협의)과 국회 헌법개정 노력

○ [평가] 개헌과 정부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울산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제시하지는 못함.

■ 김기현 후보

○ [정책]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상(7.5:2.5),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 국가사업 매칭 예산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자체를 늘리는 것은 어려움 많음.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 6기 4년 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선언에 그쳤던 재정분권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지방교부세율, 특히 보통교부세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종국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 되려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야 함. 그런 후에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와 협의하여 관철해 나갈 것임.

○ [평가] 보통교부세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와 협의하여 관철해 나가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함.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송철호 후보

○ [정책] 기관 혁신 : 외부 객관적 평가 실시에 따른 대대적 조직개혁. 교육□실적위주 인사시스템 도입 : 설립취지와 민간기업의 효율성 도입, 연공서열위주 직급타파(실적과 능력위주)

○ [평가] 지방공기업 조직개혁 필요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 방향 제시는 부족. 민간기업 효율 도입, 연공서열 타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인사구조의 핵심인 자기사람 심기 등의 피하기 위한 방안은 부족.

■ 김기현 후보

○ [정책] 개혁의 기본방향은 전문 분야별로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부여하고, 채용이나 조직관리, 재정운영 측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리성을 견지하면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함. 또한, 시정의 파트너로서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스스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변신(개선)하는 선순환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개혁을 이끌어내어야 함.

○ [평가] 지방공기업 개혁을 해당 기관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함으로써, 요구되는 개혁과제에 대한 단체장의 책임성을 방기. 당사자 및 노동계의 반발이 컸던 임금피크제 최초 실시 언급 등 개혁과제와는 동떨어진 인식.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단체장의 권한이 막대한 상황에서 개혁과제를 회피하는 것은 부적절.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소방직 국가직으로 전환은 처우개선과 지역간 인력□장비의 격차 해소차원,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재난 총괄책임자로서 시민안전을 위한 업무추진에서는 강력하게 지휘. 소통과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간담회 추진으로 신뢰감을 높임

○ [평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한 지역간 인력·장비 격차 해소라는 점에 긍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지휘체계 이원성, 재원마련 방안 등 반대 논리도 되짚어 볼 필요 있음.

■ 김기현 후보

○ [정책]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사무와 조직․인사, 재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지방정부 소관으로 남겨 두되, 국가 예산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임. 위와 같은 방식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는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임.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정부 고유사무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도 역행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신분보다는 소방행정 운영의 문제이며,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규모도 불투명함.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비율을 현재의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방재정부담도 줄이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의 재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의 지휘통제권 약화로 인한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대응이 매뉴얼화 되고 시스템화 되도록 정비하고, 평소에 민관합동 재난대처 능력을 높이고, 일선 소방관서장의 현장 지휘권을 명확히 하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함. 이를 위한 주요 공약에, 안전관리 통합관제센터 설립,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소방장비 현대화 보강 및 소방인력 대폭 증원, 취약계층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안전 우선도시 구축 등을 반영함.

○ [평가] 신분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하고, 인사, 재정은 지방정부 소관인 방식에는 반대. 처우개선, 장비 현대화, 관련 재원구조 변화 필요 등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합리성 있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국가지원이 없으면 발생할 인건비 부담, 재원방안, 장비 현대와 및 인력증원 등의 방안마련 요구는 적절함. 다만 화학산단·핵발전소 등 대단위 복합 시설이 위치한 울산으로써 대형안전사고 대응과 지휘 필요라는 찬성 논리도 되짚어 볼 필요 있음.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송철호 후보

○ [정책] 울산형 일자리 확충 : 임기내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2만개 창출 :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울산 인재양성 요람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공공캠퍼스 시립대학) 설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의무화 준수, 민간 및 해외 일자리 발굴, 사회적기업 대대적 확충‧자생력 지원,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 준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울산 일자리 재단 설립(울산 일자리 창출 컨트롤 타워) / 노동‧일자리 연구센터 설치 / 일자리 정보센터 설치 / 노동‧일자리 포럼 운영 /  노사민정 협력형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 울산형 노사상생협력기금 조성(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격차해소 사업 추진 :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보건, 의료, 보육 등), 공단 내 중소기업 공동 모성모호시설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확대(공단 내 공동 직장보육시설, 통근버스, 식당 등 운영), 고용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 [평가] 일자리 2만개 발굴 공약의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조선, 자동차, 화학 등 각 산업별로 지방정부의 대책마련 방안 구체화 필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내건 것 고무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일자리 재단, 노동·일자리 포럼 등 당사자 소통 강화 위한 방안은 긍정적. 공단 내 중소기업 공동 모성보호시설 등의 공약은 신선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평가됨.

■ 김기현 후보

○ [정책] 일자리 창출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만들고 지키면서, 공공부문에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일자리 만들기는 : 지난 4년 동안에도 역점적으로 공들여 추진해왔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관광산업과 MICE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희망자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것임. 아울러,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IT와 접목하여 고도화․첨단화해나가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며,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관련된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D프린팅연구원 설립 등 3D프린팅산업 허브도시 구축,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첨단 소재산업 육성, 세계최고 수준의 스마트팩토리 시범도시 구축 등 반영하고, 울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 창업지원센터 건립, 벤처기업 150개 유치, 창업지원 플랫홈 구축, 일자리 맞춤형 청년인턴 분야 확대, 청년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지원 등을 반영. 지역경제의 안정적 지속 성장을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및 울산신항 개발 가속화, 울산항 LNG 벙커링사업 인프라 구축, 울산 스타기업 지속 육성,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 지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준공 및 운영 등을 추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KTX 역세권 및 송정역 역세권 본격 개발, 물류단지 확대 건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및 청년 귀농인 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문화․관광산업으로, 복합문화아트홀 건립,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시립미술관 완공,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태화강 사파리 및 체험시설(짚라인, 에어보트) 설치, 울산타워 건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조기 설치, 대왕암공원 일원 해상케이블카 설치,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기존의 일자리는 지키고, 공공부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업에서 나온 구직자와 대규모 건설현장의 일자리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과 예산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냄으로써, 당면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 다각화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공공부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기간제와 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나갈 것임. 또한, 노동복지센터 건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강화, 조선업 재도전희망펀드 조성 등을 약속하겠음.

○ [평가] 첨단산업, 4차 혁명 등 경제공약 중 재임기간 진행된 사업과 2기 임기 간의 연계성 제시 필요. 노동계, 실업자, 지역상인 등 당사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보다 넓힐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노동복지센터 진행 과정 등에서 나타난 우려 해결과 현 노사민정협의회 강화 방안의 구체성 제시 필요. ‘생활임금제 도입’이 돋보임. 문화/관광 분야 공약 중 태화강 사파리, 울산타워,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등은 당사자 및 폭넓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음.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수탁 계약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시설로 확대해서 처우 개선과 연계해야 함.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 인천시의 사례에도 있듯이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시책추진 사업의 효과 등의 지원과 사업평가를 공동으로 추진 / 민간차원의 골목상권살리기 추진단 구성 : 골목별 상권의 조사를 토대로 경영컨설팅, 시설개선, 홍보 및 브랜드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 / 지역상품권 발행 및 전담 행정부서 확대 : 온누리 상품권외에 지역상점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행정 전담부서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대

○ [평가] 소상공인 영역의 경우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골목상권 살리기 추진단 구성, 지역상품권 발행, 전담부서 설치 등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핵심 과제가 빠져 있음. 중소상인 단체에서 제시한 의제를 공약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설명되지 않음.

■ 김기현 후보

○ [정책] 소상공인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이면서, 스스로 노력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직접지원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자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등 직접지원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 전통시장 홍보, 착한가격업소 브랜드화 등 마케팅 지원도 계속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 인프라 구축,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사관학교 설치 운영 등의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

○ [평가] 중앙 정부 정책과 차별화 된 공약이 부족함. 전통시장 밖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울산시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임 시절 추진했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빠져있음.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지역건설산업 발전 조례 준수 :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위한 관리감독 강화(적발시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 공공사업시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공사장 현수막 설치 의무화, 시공관계자 교육 강화 등

○ [평가] 불법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불법근절 현수막 설치의무화 등은 일자리보호를 위한 개혁적 공약이라 하겠음. 다만 모든 광역지자체는 지역건설산업조례만 있을뿐, 건설노동자를 위한 지자체 조례는 거의 없는 실정인바 기존 조례 준수가 아니라 새로운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지역노동자 우선고용을 명시한 조례는 인천, 광주, 경상북도 3개뿐임.(예)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빼앗기는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함. 이에 불법고용 근절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자 우선고용은 시급한 현안이라 하겠음.

■ 김기현 후보

○ [정책]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며, 지방정부에서 불법고용을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음.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분야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처우가 낮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축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금지의 문제를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와 연계하는 데에는 100% 찬성하지는 않음. 하지만 허가된 분야 이외의 고용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외국인 숙련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확대 시행하거나,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산간 오지 등 지역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의 외국인과 내국인의 일자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보호 받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평가]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처벌권이 없다고 단정하여,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위협사안을 가볍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회의적임. 국가사무라 하여 불법을 방치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크게 아쉬움. 아울러 불법고용을 내국인 일자리보호 연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불법고용된 수만큼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외면하려는 것으로 반개혁적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노자 확대는 결코 시급한 현안이 아님.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확대보다는, 오히려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하겠음.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송철호 후보

○ [정책] 현재 불필요한 예산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행사, 홍보 예산 등),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 국가사업 적극 참여로 국비 확보

○ [평가] 행사, 홍보 예산 절감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개혁성이 돋보임. 투자 우선순위 조정 역시 그동안 복지 예산의 필요성이 하위로 처져있던 울산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제시된 공약은 당선될 시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한 후 시급성을 가지고 지침을 만든 후 집행해야 함. 개혁적인 핵심공약 내용과 달리 재원확충 방안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대안 제시에 그치고 있음. 원론적인 언급(예산절감, 예산확보 등)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핵심공약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임.

■ 김기현 후보

○ [정책]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2018년도에는 울산시 전체 예산 중 30% 정도를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타 시․도 평균 복지예산 비중인 36% 수준 이상으로 복지예산 비중을 확대하여 투자함으로써 저출산과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울산형 시민복지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복지사무 중 국가사무는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방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시민이 느끼는 사회보장 체감도는 높여 건강하고 살맛나는 행복도시 울산을 구현하겠음. 이번 선거공약으로, 복지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사회복지회관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혼부부․사회초년생 행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있고, 처우개선사업으로, 국가․참전유공자 지원금 인상,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 고교생 무상급식,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수당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방안으로, 시민복지기준 정립,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이 있음.

○ [평가] 현재 30%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복지예산 비중을 타 시‧도 평균 수준인 36%대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고무적임. 울산시민복지기준을 수립해서 예산 확대와 연계하겠다는 계획 역시 돋보임.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은 개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중복 행사‧축제 통폐합, 홍보 예산 절감, 예산 조정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계획 마련이 필요함. 사회복지회관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혼부부-사회초년생 행복임대주택 공금 계획은 적실성이 높음.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 고교무상급식,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공약은 당사자들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제시한 공약으로 판단됨. 그러나 국가사무를 제외하고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함.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송철호 후보

○ [정책] 포용적 복지 : 울산시민 복지 기준선 마련, 울산형 시민 복지모형 구축‧추진, 아동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보강 및 부모와 교사 신고의무 강화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위탁 어린이집 보육의 질 관리, 민간 어린이집 시설 개선, 방과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질적 향상,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 실시 / 든든한 울타리 :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 ‘따울’행복단 운영, 사회복지사, 간호사 공동 독거노인 방문, 장애인 사회재활사업‧취업교육 강화와 내실화(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시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가족 및 위탁아동의 희망 채우기 행사,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확대,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교통‧사회복지관 건립, 시립 주간보호시설 보호 확대와 장애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다양화, 다문화 가정‧외국인 이주가정의 울타리 제공, 안전하고 걷고 싶은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개선(100인 미만 어린이집),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 [평가] 울산시민복지기준이 현재 수립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울산형 모형이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따울행복단 운영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책 개발은 긍정적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제공할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이 없음. 공급자 입장만 강조되고 정보 제공에 있어 복지사각 지대 수요자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앱과 차별되는 지자체 제공 서비스와 담당자를 연결할 스마트폰앱 개발 등이 시급함.

■ 김기현 후보

○ [정책] 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적정 복지제도 개발 및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개발․운영으로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함. 구체적인 지원 대책으로는, 시민복지기준 정립.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복지지원으로 시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미흡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상대적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어, 복지욕구 등 복지실태를 조사하여 울산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복지기준선 을 마련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도출, 구․군간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민포상금제 시행 : 사회복지보장정보시스템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에도 불구,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이웃의 관심이 필요함. 사각지대 및 위기 가정을 발굴․신고한 시민에게 건당 1~5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활성화를 도모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등 지역(민간)안전망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야 함. 관련 공약으로, 치매안심센터 확대 및 위치관리시스템 도입,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유치,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등이 있음.

○ [평가] 상대적 빈곤층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복지욕구 및 실태조사 계획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향상 시킬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울산시민복지기준에서 울산형 최저생계비 설정, 구‧군 간 복지재정 격차 해소 방안 마련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인상적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민포상금제 시행은 긍정적이나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발굴-지원에 적극적인 공무원은 직무성과에 반영하는 시스템과 우수공무원 시상 우선순위 선정 원칙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제공할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이 필요함.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송철호 후보

○ [정책] 노인 :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1천개), 공공형 실버주택 확대,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 ‘따울’ 행복단 운영, 사회복지사, 간호사 공동 독거노인 방문,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 확대, 청년 및 실버 ‘세대공존’ 주택공급 추진 / 영유아 : 신혼부부‧맞벌이 부부 행복 육아 공동 나눔터 조성, 아동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보강 및 부모와 교사 신고의무 강화,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도시뉴딜사업으로 맞춤형 아이돌봄체계 구축,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확충,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아숲’ 조성(근리공원 등 지정‧관리) / 장애인 :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 장애인 사회재활사업‧취업교육 강화와 내실화(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시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 외국인 등 : 다문화 가정‧외국인 이주가정의 울타리 제공,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이주 자녀 보육지원(지정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 가정‧외국인 이주가정 자녀 입소 지원 강화, 부모나라 문화탐방사업, 전통시장 및 야시장내 다문화음식코너 운영

○ [평가] 공공형 실버주택 확대, 사회복지사-간호사 독거노인 공동 방문, 따울행복단 운영, 청년-실버세대 공존 주택 공급이 인상적임. 공동육아 시스템, 어린이 건강관리의사 제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확충 등이 인상적임.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이 인상적임. 외국인 지원 정책은 다문화정책에 한정된 측면이 있음. 외국인노동자 역시 울산 주민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복지 정책 대상에 포용해야 함. 공약들이 나열에 그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김기현 후보

○ [정책] 노인세대를 위한 내일설계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생 3모작 노후설계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협력망 및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이동상담 및 취업 연계 등을 꾀하고, 공약사업으로, 실버타운 조성 사업, 공공형 실버하우스 건립, 어르신 맞춤형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반영

영유아 보육을 위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3~5세) 중 현재 셋째아이에서 둘째아이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2019년까지 현재 46개소에서 61개소로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매년 4~5개소씩을 확충(현 97개소)하여 입학대기자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임.

장애인을 위한 복지 대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증차(103대→ 110대)하고, 병원이송 편의 증진(증차 1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각장애인 이동지원(10대) 등을 운영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국가별 전통문화 육성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한 다문화사회 이해와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결혼이민여성 자립 역량강화 등을 꾸준히 추진 할 것임.

○ [평가]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일자리로만 풀어가겠다는  계획은 한계가 있음. 노인들에게 지급할 공적 이전소득 개발이 필요함.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도입을 통해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입학대기자 최소화 노력이 돋보임.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 이동편의 수단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등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이 적극적으로 나타남. 그러나 장애인콜택시의 접경 지역 이동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음. 외국인 지원 정책은 다문화정책에 한정된 측면이 있음. 외국인노동자 역시 울산 주민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복지 정책 대상에 포용해야 함. 노인 소득 체계 개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외국인노동자 포용 정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신혼부부‧맞벌이 부부 행복 육아 공동 나눔터 조성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살리기’ 차원에서 도시뉴딜 사업으로 추진(일빈근린 재생형, 주거재생형). 단일 건물에 행정서비스와 주민 여가시설 입주. 주거공간과 육아 돌봄시설, 도서관, 체력단련장, 육아카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 청년 및 실버 ‘세대공감’ 주택공급 추진 : 도시뉴딜사업에 포함(주택사업 울산형 모델개발‧적용) / 공공형 실버주택 확대 : 다운동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2018년~2022년)에 반영 추진

○ [평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및 주거비 확대 등에 대한 계획이 부재함.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민간택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지 불분명하고, ‘세대공감 주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 김기현 후보

○ [정책]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주택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확대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함. 울산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현재 2,470세대임. 울산도시공사 1개단지(병영삼일 108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단지(달동 1,378세대, 화정 984세대)

○ [평가] 저소득층 등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주거비 경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목표가 부재함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울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보제공(시공부터 준공단계까지 전 과정).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현장안전관리, 관계자간 정보공유. 울산시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운영(원‧하도급사의 공사대금, 자재‧장비 공사대금, 노무자 공사대금으로 구분‧관리) / 지역건설사업 발전 조례 엄격 준수 : 불법 하도급 감시, 작업인원 준수, 안전한 시공법 도입 등 작업환경 개선, 시공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 안전성 강화

○ [평가] 정보제공, 시스템적 관리, 공사대금 지급알리미 등은 의미있는 공약이나, 이를 지자체 스스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KISCON)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계로 사료됨. 광역지자체 정도라면 자체의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적용 등으로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를 능가할 수 있는 방안노력이 필요할 것임

■ 김기현 후보

○ [정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식 강화 :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법령 및 소방시설 내진설계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소방 관련업 대표자 안전관리 강화 간담회 등의 부실시공,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 공동주택 최종 사용검사 전 공사 등에 대하여 입주자가 사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어, 사용검사 전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민원 사전예방은 물론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함.

○ [평가] 정보공유 및 품질검수단 운영은 의미있는 안전방안임. 안전에 대하여는 하드웨어적 접근 중심이었기에, 정보공유 및 안전의식강화 등은 적절하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 및 각계 전문가로 하여금 품질검수단 운영도 바람직한 대안임.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도시개발과 함께 지역 원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 및 문화적 훼손 최소화로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 필요 : 거버넌스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공생 분위기 조성.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민관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임대인, 임차인, 시,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 지역 경제공동체 상생협력 체계 구축. 종합컨설팅 지원 : 법률‧세무 등 전문 컨설턴트 운영.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시 예방대책 수립

○ [평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주거안정, 문화적 훼손 최소화 방향 등을 밝힌 점은 긍정적. 관련 거버넌스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도시재생 관련한 시차원의 거버넌스,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밝히고 있으나 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 필요.

■ 김기현 후보

○ [정책] 주민참여 확대 방안 : 지역주민이 소규모 점 단위사업에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관주도가 아닌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텃밭 조성,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 마을축제 기획 등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지원 /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건물주와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 사유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이 최대 5년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거나 설명회를 갖는 등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평가] 소규모 단위사업에 주민주도성 강조. 다만 도시재생이 공공의 역할 및 재정투여도 만만치 않게 중요함에 비춰볼 때 주민 참여와 공공의 역할 및 기능을 제도화 하기 위한 방안제시 필요. 건물주와 임차인간 자율 상생협약을 강조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에 대한 부분 없음.

5) 울산 지역 현안

① 울산형 행정혁신 비전

■ 송철호 후보

○ [정책] 현재 울산을 읽는 키워드는 ‘주력산업 침체’, ‘노후산단,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반구대암각화와 맑은 물’, ‘시장 측근비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전 : “시민이 주인이다.” 26년 동안 정권 변화없이 고정관념과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울산시를 개조하기 위해 관료가 아닌 시민이 주인인 울산시로 변화를 도모

○ [평가] ‘시민이 주인이다.’ 라는 구호성 주장 외 이를 실현할 거시적 비전이나 구체적 제도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26년 동안 정권변화 없이 고정관념에 매몰된 관료’를 개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 김기현 후보

○ [정책] 앞으로 개헌을 통하여 지방분권이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전제 아래 지방정부 차원의 가장 시급한 준비사항은,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와 울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책과․사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 이를 위해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반영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시민과 함께 정책화․사업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울산형 행정혁신 비전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선 6기에 알차게 이어왔던 ‘통통대화’를 더 활성화하면서, 의회, 언론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시정의 대 시민 체감도을 더욱 높이고, 지방분권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인근 부산, 경남 등 광역권과 경주, 포항 등과의 해오름동맹 도시간의 협력관계가 지역 공동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해나가야 함. 아울러, 각 도시가 각자의 경쟁력 있는 산업은 특화하고 신성장산업의 인력과 인프라는 공유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임.

○ [평가] 시민 소리 듣겠다. 눈높이 맞춰 정책 반영여부 검토하겠다라는 다짐 외 이를 실현할 거시적 비전이나 구체적 제도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시민접수-선정 방식의 통통대화 외 시민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참여예산제 개정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 시민참여 확대를 요구했던 것에는 반응하지 않았음.

② 울산형 고용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비전과 실현 방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고용분야 비전 :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 울산일자리 재단설립(노동□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추진기구) • 노동‧일자리 연구센터(지역 노동‧일자리 관련 연구 기능), • 일자리 정보센터(지역 일자리 정보 취합 및 제공, 상담 등 포함), • 일자리 사업 기획 및 수행(일자리 사업 기획, 일자리 사업의 추진), • 노동‧일자리 포럼(지역 노동․일자리 현안 논의, 미래를 위한 연구 등 추진을 위한 주체), • 노동‧일자리 거버넌스 사무국

※ 노동‧일자리 거버넌스 상설 사무국을 재단 산하에 둠으로써 거버넌스와 재단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실효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평가] 울산일자리 재단, 노동·일자리 포럼, 노동·일자리 사무국 등 지역 내 경제/고용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일자리 부시장, 노동정책 담당관 신설 등 행정 내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 지역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의견 교류와 논의기구를 통한 합의점 마련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

■ 김기현 후보

○ [정책] 현재, 울산의 고용거버넌스 구심점은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지역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울산시와 노동계,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음.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공동훈련센터 선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계 맞춤형 교육훈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음. 앞으로,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지역산업의 다각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과 교육훈련계획을 한 발 앞서서 수립하고, 고용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 울산인적개발위원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거버넌스 운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평가] 기존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위 활성화하겠다, 운영효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 외 여타 계획 없음. 이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되지 않음. 지역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간의 협치를 통한 비전공유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③ 울산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방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실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가 유일, 서비스 악화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음(시내버스이용율 18.6%) / (개선방안) 단기 :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본문제 분석 후 해결, 중□장기 : 철도건설 : 동해남부선 완공(2022년∼) 이후 고속철도 운행, 도시내부와 인근 양산까지 경전철(트램) 도입□운영, 철도를 도시간선기능 수행의 교통수단으로 활용, 도시외곽순환도로 완성으로 도심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원활한 물류망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 [평가] ‘시내버스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버스개혁과 대안마련 방안과 도시철도(경전철/트램) 방안 제시. 또한 외곽순환도로 완성 통한 도심 교통순환과 물류망 분리 등을 제시. 버스개혁 위한 이해당사자/시민 의견수렴 과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은 긍정적.

■ 김기현 후보

○ [정책] 버스 노선체계와 환승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 : 시민의 버스정류소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보다 안전하고 쉽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노선체계와 환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간․지선체계와 도심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개통 시 교통수단간 환승과 인접 지자체와도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하겠음. / 버스공영제의 장점과 민간운영의 효율성을 결합한 준공영제 도입 검토 : 현재,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노선개편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시와 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버스 증차와 노선개편에는 시의 의지가 적극 반영되는 구조로 만들되, 운행손실액 100%를 지원해 주는 ‘준공영제’를 도입․시행하여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음. / 신교통수단으로는, 트램을 도입,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도시재생과도 병행 : 울산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공간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트램은 간선교통수단으로, 버스는 간선 또는 지선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도록 그 역할을 재정립하여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 노선이나 주요 역사주변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공간을 개편하고, 독특한 차량 디자인 개발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도 높일 수 있을 것임. 비용면에서 1㎞ 건설하는데, 지하철 800~1,000억 원, 경전철 600~700억 원에 비해 트램은 200~300억 원으로 매우 경제적임. 트램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은 국비 60%, 시비 40% 또는 민자 50%, 국비 18%, 시비 32%로 예상함.

○ [평가] 버스노선체계와 환승체계 개편 뿐만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공약. 트램 도입을 통한 신교통수단 방안 제시. 다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공적 조정권 미약한 상황에서 일방적 적자 보전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 필요. 열악한 울산의 대중교통 개선방안으로 버스개혁 및 신대중교통수단 도입 공약은 긍정적. 다만 버스준공영제 실효성을 비롯한 트램 도입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 필요함에도 언급 없음. 1기 재임기간 동안 대중교통 문제 해결방안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음.

④ 울산 공공의료 확충 방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목표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디딤돌 /  ① 울산 공공병원 설립 : 운영형태 : 공공병원(공공기관 직접 설립·운영) ※ 피보험자에 대하여 수익성 차원에서 민간병원이 회피하는 의료서비스와 피보험자 질환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 규    모 :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일산병원 24개 진료소 746병상)

- 주요기능 : 공공+산재의료+재난거점+연구개발

- 소요예산 : 전액국비

②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사업 확대

-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젝트

③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담 건강관리의사 상담

④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 초등학생 4학년 및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

- 치과 내원진료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등의 치과치료 서비스 제공(연간 50∼60명, 현재 양산 부산대병원 이용)

○ [평가] 병상수 및 운영방안(공공+산재+재난거점+연구개발) 및 학생 치과의, 우리 아이 건강관리의사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타개할 방안 제시. 기재부의 공공병원 설립 확정에 따른 구체적 로드맵과 그간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 기존 울산정치권/행정이 보여줬던 일방성 문제를 극복할 시민참여 방안 제시 필요.

■ 김기현 후보

○ [정책]  ○ 국립병원 유치: 500병상 규모의 산재의료 특화시스템을 갖추고 생체․재활공학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립병원을 유치하여 열악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개선

○ 국제의료관광․힐링센터 설립 : 의료관광 및 힐링 관련 기능을 집적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 의료기관 등을 유치하여 의료․관광․휴양 산업을 동반 육성할 계획임.

○ 울산형 데이케어센터 설치 :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가족이 전담하여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노인성질환 어르신이 날로 늘어나 요양보호시설의 수요도 급증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센터의 확충이 시급하여 5개소의 데이케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 :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건립

○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자 15천명을 케어하고, 시민 맞춤형 건강을 위한 상설 교육장 건립, 가족건강체험센터를 건립하고, 건강체조, 조리교실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음.

○ [평가] 공공병원 병상수 및 운영방안(산재+생체, 재활 연구역량강화) 및 울산형 데이케어,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등 구체적 방안 제시. 다만 국제의료관광, 힐링센터 설립의 경우 공공병원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명 필요. 그 타당성 및 재원방안 등에 대한 설명 필요. 기재부의 산재 모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설립 확정에 따른 그간 정책추진 오류에 대한 사과와 설명 필요.

⑤ 울산형 복지행정체계 수립 대안

■ 송철호 후보

○ [정책] 일 맛 나는 복지 행정 : 사회복지 업무 편람 제작‧보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안 마련‧시행(실태 조사 및 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보호,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의 복지행정 참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평가] ○ 정책연구 및 평가역량 강화 입장 확인 안 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의지 확인 안 됨. 따울행복단을 제외하면 사회서비스 정보 및 거리 접근성 강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울산형 복지행정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급함. 1) 울산복지개발원 설립 2) 사회복지위원회 심의‧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3)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 조례 제정 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직무성과 반영 5) 사회복지 관련 부서 행사 및 축제 통폐합 6)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정비 및 통합 7) 스마트폰 울산 복지앱(애플리케이션) 개발 8) 복지인프라 총량제 도입

■ 김기현 후보

○ [정책] 중앙정부의 천편일률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미흡한 바,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조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시민복지기준 정립 : 울산의 특성에 맞는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분야별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도출, 최저생계비 설정, 구․군별 복지재정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확충 및 예산․인력 지원 등 처우개선 : 복지시설 확충 방안으로, 울산 전역에 분산되어있는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의 집적화 및 복지컨트롤 역할을 할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신혼부부․사회초년생 행복임대주택 공급, 치매안심센터 확대 및 위치관리시스템 도입,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유치 등 시설 확충을 해가면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급, 고교생 무상급식 실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수당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인상 및 처우개선, 수화통역사 확충,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처우개선도 병행해나갈 계획임.

○ [평가] 정책연구 및 평가역량 강화 입장 확인 안 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의지 확인 안 됨. 복지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게 될 사회복지회관 건립과 공공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구체적 개혁성이 나타남. 그러나 사회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울산형 복지행정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급함. 1) 울산복지개발원 설립 2) 사회복지위원회 심의‧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3)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 조례 제정 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직무성과 반영 5) 사회복지 관련 부서 행사 및 축제 통폐합 6)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정비 및 통합 7) 스마트폰 울산 복지앱(애플리케이션) 개발 8) 복지인프라 총량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