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후보

(김영록, 민영삼)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송영종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경영학 박사

박승옥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변호사

하상복 목포경실련 정책위원장(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해경 제2정비창 유지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제2공약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에너지신산업) 조성
	제3공약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
민영삼 (민주평화당)	제1공약	전남 발전을 위한 협치와 현정
	제2공약	어르신 수당 60만원 지급
	제3공약	청년창업자금 1억원 지급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김영록(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시한 3대 공약이 해경 제2정비창 유지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에너지신산업) 조성,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 등 3대 핵심공약을 제시함.

○ 문제는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3대 핵심공약이 선정된 이유와 왜 이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임.

○ 3개의 핵심공약이 다른 공약들보다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곧 전라남도의 경제적 현황의 특수성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다수 공약들이 현 정부와 민선 6기 시절 추진·구상된 것들이어서 ‘재탕 공약’임. 후보자의 정책적 그림을 볼 수 없음.

■ 민영삼(민주평화당) 후보는 전남 발전을 위한 협치와 현정, 어르신 수당 60만원 지급, 청년창업자금 1억원 지급을 3대 공약으로 제시함.

○  후보가가 제시하는 3개의 주요 핵심 공약은 전라남도의 경제적 현황과 미래 발전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중대한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도출된 공약으로 보이지 않음.

○ 단순히 대중영합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공약을 넘어, 전라남도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하기 힘들어 보임.

○ 핵심공약이라면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주축의 공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지 않음.

2) 후보별 평가

■ 김영록(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해경 제2정비창 유지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 해양경찰청 제2정비창 목포 유치 : 연평균 200여척에 달하는 서남해·제주권 수리 요청 경비함정 유치

- 중소형 수리조선 특화산업단지 조성 : 해외 선박 수리시설 및 인증시스템 구축, 선박수리 및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1) 구체성 평가

○ 전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전남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과 재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2) 개혁성 평가

○ 전남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가 조선업의 불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해경 제2정비창과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이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전략적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전남 경제 활성화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함.

3) 적실성 평가

○ 전남 조선업의 어려움은 단순히 전남 지역의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략 실패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기 보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 해양경찰청 제2정비창 유치 여부 결정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는 공약으로 추진여부 불투명함.

제2핵심공약 :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에너지신산업) 조성

-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대응

- 에너지 신산업의 앵커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TP 2단지를 조성.

1) 구체성 평가

○ 정부가 구상중인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추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의 앵커기업 유치, 산업생태계 활성화르 위한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TP) 2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임.

○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 ICT, 농생명, 문화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ICT를 기반으로 에너지, 농생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것임.

○ 사업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로, 전체예산규모를  600억 원 정도로 설정함. 국비가 300억 원, 나주시가 210억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나주시와의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현재 나주혁신도시엔 농생명·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문화 중심의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고, 농생명·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을 조성해 지역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나, 중앙정부 정책 추진에 대비하는 공약으로 개혁성은 낮음.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산업기능 유치를 통해 산업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나 기업유치 부진 등으로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산업단지 조성 뿐 만 아니라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3) 적실성 평가

○ 나주혁신도시 내 전남 TP 2단지 건설이 전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볼 수 없음.

제3핵심공약 :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수산식품수출단지등 거점별 고부가가치 식품(소재)산업 수출단지 조성

- 동물복지형 가축사육시설 지원(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1) 구체성 평가

○ 전남의 농업 경쟁력 증대를 위한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프로그램을 통한 혁신 농업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거점별 고부가가치 식품(소재)산업 수출단지 조성, 동물복지형 가축사육시설 지원 등임.

○ 첨단 기술과 농업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농업 경쟁력 제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1,800억 원, 거점별 고부가가치 식품(소재)산업 수출단지 조성에 1,000억 원, 동물복지형 가축사육시설 지원 5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대부분 국비보조율이 높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전남의 강점인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권역별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평가됨.

○ 공약 이행을 위해 스마트팜 과학영농단지 400개 기업 유치, 특화 친환경농식품 6차산업지구 조성, 거점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푸드밸리 조상, 해조류 산업 육성 등이 선행될 계획임.

3) 적실성 평가

○ 현재 전남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농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런 점에서 적실성 있는 비전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은 필요하긴 하나 지역별로 조성된 지방 공단이 아직도 미 가동중이거나 입주 업체가 없어 미분양된 공단이 많은데 새로운 수출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짐.

○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농수축산 로드맵에 따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콘트롤 타워 역할과 조정 역할이 요구됨(과잉생산과 가격 조정 가능)

■ 민영삼(민주평화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전남발전을 위한 협치와 현정

- 협치와 연정협의체 구성

- 호남 발전 100년위원회 추진

1) 구체성 평가

○ 전남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해법으로 정치적 협치를 제안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협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초와 제도적 틀 위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리가 명화하기 않음.

2) 개혁성 평가

○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틀을 여전히 전라남도라는 지역적 틀 속에서만 이해하려는 점에서 개혁성에 높을 점수를 주기 어려워 보임.

○ 협치와 연정의 외연과 주체를 보다 개혁적인 차원에서 상상해볼 필요가 있음.

3) 적실성 평가

○ 구체적인 방안으로 후보가 제시하는 이행 방법 두 가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적 디자인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제안의 적실성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임.

제2핵심공약 : 어르신 수당 60만원 지급

- 전남의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0만명, 이중 소득하위 70%가 어르신 수당 수급대상자이므로 약 21만명으로 추정됨

- 년간 60만원씩 21만명에게 지급되므로 년간 1,260억원 소요

1) 구체성 평가

○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 선언적이고 일반론적인 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

○ 왜 60만원을 설정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볼 수 없음.

2) 개혁성 평가

○ 재원조달과 관련해 일반론적이고 나열적인 해법을 제시할 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단순히 성남시의 개혁모델을 전라남도에 적용하려는 것은 과도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적실성 평가

○ 도행정의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사고는 대단히 적절해보이지 않음. 그것은 기업과 도 행정을 동일선상에 두는 사고인데, 이러한 동일시는 이미 많은 점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오고 있음.

제3핵심공약 : 청년창업자금 1억원 지급

-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오디션 개최

- 성과 우수자에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

- 매년 100명씩 선발하여 각1억원을 지급

1) 구체성 평가

○ 전라남도 청년들의 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차적 해결책이 창업지원에 있다는 태도는 전라남도 청년 실업률의 복합적 원인에 대한 이해 결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2) 개혁성 평가

○ 창업지원을 위해 매년 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업률을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경직되고 기계적인 사고로 보임.

○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보다 창의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창업자금 지원만이 아니라 다른 제도적 지원에 대한 상상이 전혀 없음.

3) 적실성 평가

○ 1억원의 지원이 청년의 실업률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 제시를 발견할 수 없음.

○ 그리고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의 방식이 단순 나열식이어서 일관된 원리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함.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전남 현안	① 전남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② 전남 관관산업 활성화 방안
	③ F1 및 여수박람회 활용방안
	④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김영록 후보

○ [정책] ○ 국세의 지방세 전환 :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대략 7.8:2.2이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지출 규모 비율은 4:6 정도임. * 주요선진국 국세 vs 지방세 : 독일 50:50, 미국 52:48, 일본 54:46. 우리나라만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심한 상태. 이를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필요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 지방교부세가 매년 3조원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 →21.44%로 상향 조정 필요(교부세 감소액 3조원은 교부세율의 2.2%에 해당) * 보통교부세의 비중도 획기적 증가 필요

○ 국세 일부 지방세 이양 및 복지교부세 신설 :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방세로 전환 → 낙후지역에는 지방재정 균형 차원에서 차등 배분.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교부세를 신설하고, 시군구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보조율제 실시해야

○ 지방재정조정 :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재정권 문제는 중앙·지방간 수직적인 재정조정 못지않게 지방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필요. 재정분권의 핵심은 재원이 풍부한 지역과 빈약한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 문제 → 재정이 풍부한 지역에서 조달한 재정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도 논의 필요

○ [평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후보자는 재정이 풍부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제안하고 있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지역재정의 균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함.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김영록 후보

○ [정책] 시민평가 시스템 구축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 : 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시민이 평가 할 수 있도록 체계‧지표‧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경영실적 악화로 부채가 늘어났는데도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과 복지혜택 개선 필요. 방만 경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하지만 관련 기관장 등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궁극적으로 부채감축과 경영수익구조 개선, 조직슬림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지속적 제고 필요

○ [평가] 지방 공기업의 부채감축과 경영수익구조 개선, 조직슬림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 필요. 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시민이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 정부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소방 인력과 장비, 복지 격차 해소 필요 :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유지되는 만큼 행안부ㆍ소방청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전남의 소방인력 확보율은 51.3%로 충북 42%, 세종 48%, 충남 49.9%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소방인력 확충 노력 기울일 예정.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재정 상태와 인력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장비 인프라 불균형 등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위해 노력

○ 화재 진화와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소방관들이 민원성 기타 업무 대신 화재 진화와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평가]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재정 상태와 인력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장비 인프라 불균형 등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위해 필요. 화재 진화와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김영록 후보

○ [정책]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남 공약 구체화 실현 : 한전공대 나주 유치를 비롯해 혁신도시에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해경 제2정비창 유치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남해안 관광휴양벨트 구축,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문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속했던 국책사업들을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각오

○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모델 구축 : 풍력, 농어촌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100만달러 투자 시 15.7명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집중 육성. 나주 혁신도시 일원에 글로벌 에너지 강소기업 500개 유치 → ’18년 5월 현재 310개사 투자협약 체결, 투자실행율은 187개사 60%에 이름.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광주․전남TP 및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연계하여 R&D장비․인력 지원, 국가기술․민간기술 이전 등 기술 지원. 해외시장 진출,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컨설팅 지원

○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평가]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해법이 지배적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왜 명학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놓았는지 의문을 제기함. 그러한 모호성은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대조되는 점에서 일관된 정책적 지향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보조 맞춰 경제적 약자 지원에 만전 기할 각오 :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지원과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등록, 영업규제를 강화하고,□생계형 적합업종지정제도□도입.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근로장려세제(EITC) 전면 개편. 전통시장 임차상인까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상가건물 철거, 재건축 시 임차상인 보상 방안 마련

○ [평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근로장려세제(EITC) 전면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에서 가능한지 의문임.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등은 일정부분 비용 지원등에 대한 계획이 명확치 않음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 단속 인력 부족에 비상시적 운영 단속에 한계 :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우리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이들 대다수가 불법 취업자인 반면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지난해 건설노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5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설 취업자 수 전체의 40% 수준. 전국적으로 54만 명의 불법취업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 인력 몇 백 명이 비상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를 근절하기엔 미흡

○ 불법 취업 근절 위해 단속 및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불법 고용에 대해 법적으로는 영업 정지나 공공 공사 입찰제한과 같은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불법 취업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업체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감독 강화 필요. 다만, 불법에 대해서는 근절하되 합법적인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원칙을 살려서 보호해 줘야함. 특히,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장에나 다중이용 시설물과 같은 곳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 후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 대책 나와야

○ [평가] 불법 고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음. 불법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한 관리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적절한 의견이며, 합법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도 바람직함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김영록 후보

○ [정책] ○ 갈수록 복지수요 늘어 예산 빠듯 : ‘18년도 전남도 복지예산 총액은 1조9,37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8.7%. 예산 규모로는 적지 않지만, 전남도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안하면 부족

○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 지방교부세가 매년 3조원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 →21.44%로 상향 조정 필요(교부세 감소액 3조원은 교부세율의 2.2%에 해당) * 보통교부세의 비중도 획기적 증가 필요.

○ 국세 일부 지방세 이양 및 복지교부세 신설 :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방세로 전환 → 낙후지역에는 지방재정 균형 차원에서 차등 배분.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교부세를 신설하고, 시군구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보조율제 실시해야

○ [평가] 국세 일부 지방세 이양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지자체 장 의지만으로 실현이 불가능함. 또한, 복지교부세 신설 등은 국민 모두를 설득시켜야 하는 공약임에도 구체적인 설득 계획이 없음. 노인 복지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소요 됨에도 정확한 재정 추산이나 연차별 계획 등은 다소 부족함. 원론적이고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방안들만 제시함.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김영록 후보

○ [정책]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 현재 85% 수준으로 운영 중인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팀을 임기 내 100% 달성 목표 추진.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담직원 배치로 민ㆍ관 협력 활성화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생활수준 보장 현실화. 저소득층 의료 급여 제공 및 자활사업 지원으로 탈수급 제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적극 발굴 지원

○ [평가] 노인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없이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팀 100% 달성의 목표라는 공약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쉬움. 특히, 농어촌 고령 노인이 많은 지역의 특수한 문제 파악과 이에 걸맞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쉬움. 또한,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담직원 배치가 된 곳도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 존재함. 실질적인 민관 네트워크 체제 확립 필요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김영록 후보

○ [정책]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후생활 보장 및 어르신 맞춤형 복지 실현 : 노인기초연금 수급 확대.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및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전남도청 시니어 택배사업 확대 시행. 어르신 공동생활시설 개선 및 돌봄 강화.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등 노인돌봄 강화.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내실화

○ 아이좋아! 엄마좋아 맘(Mom)편한 전남 : 도내 각 지역의 거점병원별 ‘산모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임신과 육아 지원. 신생아 및 유아 예방접종 시 ‘안심차량’ 지원. 직장맘을 위해 휴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놀이 공간(키즈카페) 및 어린이집 운영 확대.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로 미세먼지로 부터 아이들 건강 보호. 전남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도 내 기업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 : 안마사 파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청년장애인을 위한 청년형일자리 추진으로 청년장애인의 소득 보장 실현. 정부 시책에 맞춰 장애인 연금 인상 및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 확대. 장애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없는 시군에 설치 확대 및 기능 보강 추진. 장애인 맞춤형 문화ㆍ교육 복지사업 운영

○ [평가] 공중 목욕탕 등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이전에 시행해오던 사업의 반복인데,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이 부족함. ‘산모전담 간호사’의 경우 거점 병원별로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함.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는 전담 전문인력이 방문 서비스 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데, 거점 별 병원에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 만으로는 육아와 출산의 도움을 덜어주기 힘들 것임. 또한, 노인, 육아, 장애인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여, 선언성 공약에 머물 수 있음.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선순환 주거복지 구현(정부 시책 및 민주당 중앙당 공약에 맞춰): 주거 빈곤층 맞춤형 응급주거 제공,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전체로 주거급여 확대. (준)공공임대 확대, 임대 등록제 확대 실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취약계층 우대 금리, 임대분쟁조정권 강화 등으로 임차인 주거권 강화. 주거취약계층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맞춤형 주거 제공

○ [평가] 응급주거, 주거급여 확대, 전월세상한제 보장 등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다만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이거나 관련법 개정사항으로 전북도지사로서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불분명함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정부 시책 및 민주당 중앙당 공약에 맞춰) : 다중이용시설의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의 보강을 촉진하여 재난 재해에 대응. 필로티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가연성 자재사용 억제. 화재피난시설 의무설치 건축물 확대 및 소방시설 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 발주자의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 재해발생 시 입찰불이익을 주는 등 발주자 및 수급인의 책임 강화

○ [평가] 지역민의 안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함. 특히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자의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조치로 중요함. 다만 대부분이 중앙정부 시책과 일치하고 있어전북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는 필요함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만들어 지역상권 및 주민보호와 지원 위한 근거 마련 :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참여하는□지역공동체상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역상인과 건물주가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방안 강구

○ 공공임대상가 공급 추진(경기도에서 타당성 연구 용역) : 도 내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혹은 발생 예상 상가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임대상가 수요 파악 후 추진 여부 결정. 용역을 통해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 영향조사 진행 및 재원조달 방법과 단계별 공급 계획 마련.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에는 도와 도 산하기관이 임대한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쇼핑몰·창업몰, 매입임대주택의 상가 등 포함.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의 공급·운영기준 마련

○ [평가]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문제를 사적 자치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개입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임.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적극 검토 입장이나, 재정 및 운영 관리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5) 전남 지역 현안

① 전남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

■ 김영록 후보

○ [정책] ○ 전남을 세계적인 농수축산생명 산업벨트로 육성·발전 추진 : 전남을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친환경농업 생산기지’로 조성.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인 생명복합산업화를 추진. 생산과 생태, 치유, 관광, 전통문화가 함께하는 세계적인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

○ ICT기술 접목한 스마트팜 조성, 고령화와 가격경쟁력 극복 : 첨단가공산업과 유통산업을 결합시켜 미래 식품산업화의 기반을 키우는데 과감한 투자 추진. 스마트팜 과학영농단지 조성 (400개 육성), 밭농업 기계화. ICT 첨단 양식어업의 규모화로 친환경 양식시스템 전환.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정책 활성화. 거점별 고부가가치 식품(소재)산업 푸드밸리 조성 및 수출단지 조성

○ 지역기반의 바이오소재 치유자원을 활용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 : 해조류 식품(소재)산업 육성. 농어업의 생명복합산업화 : 친환경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보양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을 바이오산업 토대이자 6차산업인 생명복합산업화

○ [평가] 전남의 농업 경쟁력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프로그램을 통한 혁신 농업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음. 첨단 기술과 농업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농업 경쟁력 제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전남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농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런 점에서 적실성 있는 비전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전남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 관광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

○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접근성 높은 SOC 인프라 구축 :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단선철도→단선전철) 전철화사업 조기완공. 전라선(익산~여수)철도 고속화 (편의제공 및 해양생태관광의 중심축으로 개발). 목포에서 남해·통영·거제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안관광도로 건설 조기 개통 추진. 여수와 고흥 사이 뱃길에 다리 6개와 도로 등 총 20km를 잇는 국도 77호선 확충사업 추진

○ 세계적인 체험형 관광, 휴양형 관광의 메카로 육성 위해 권역별 관광벨트 사업 추진 : 여수 밤바다·순천만 정원·보성 차밭·지리산과 섬진강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여수·고흥·완도·목포에 이르는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 화엄사·송광사·대흥사·백양사 고찰 관광벨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한 웰빙·힐링 관광지역으로 육성. 여수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의 사후활용을 활성화하고,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등을 세계적인 박람회로 육성

○ 의료관광(힐링관광) 활성화 : 양․한방의 인적․물적 의료기반이 충분한 상황에서 전남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의료관광산업 육성. 의료관광사업의 주요 공략국가인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의료관광, 의료기기 전시, 관련 취업상담, 포럼 등을 정기적 개최 및 운영할 수 있는 국제의료관광 컨벤션센터 운영

○ [평가] 전남의 관광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제안들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특히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도로 건설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하지만, 지나치게 이상적인 발전전략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의료관광의 경우, 의료 인프라의 선진화를 전제로 한다고 볼 때 전남에서 그와 같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단기간에 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③ F1 및 여수세계박람회 활용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① F1 자동차 경주장 활용 방안

○ 튜닝밸리 연계 고성능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 F1서킷과 튜닝밸리 시험･평가･인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성능 전기차 핵심부품 산업을 새로운 중소기업 전략산업으로 육성

○ 자동차 관련산업 육성 통해 수익성 극대화 : 튜닝시장의 규모가 12년‘0.5조원/1만명’에서 20년‘4조원/4만명’으로 확대 기대. 중소부품 ․ 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수익성 개선

○ 다목적 트랙(ON, OFF), 모터스포츠 체험관 등 자동차(바이크)를 보고, 만지고, 즐기는 모터 테마파크 조성해 다도해의 섬, 해양 레저스포츠 등과 결합해 훌륭한 관광 상품화 추진

② 여수세계박람회 활용 방안

○ 여수세계박람회 활용을 위해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 : 회의‧전시산업 인프라 조성을 통해 될 수 있도록 2천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천㎡ 이상 전시시설이 미비하므로 이를 위한 컨벤션센터 조성 필요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조직위원회 소유의 부지를 여수시가 무상양여 받아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회 통과 위해 공동 노력 및 협조

○ [평가] 산업과 관광 그리고 국제화의 관점에서 F2 경기장과 박람회장을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박람회 활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는 원칙적이거나 이상적인 디자인만을 제시하고 있음. F1 경기장의 활성화와 관련해 후보자의 제안 중의 하나는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육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의 자동차 기술의 수준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 점에서 그러한 육성 제안이 현실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④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분양률 저조 산단(7개) 및 농공단지(4개) 공세적 투자유치 전개. 분양률 목표 달성 노력 : ‘17) 25% → ‘18) 30% → ‘19) 40% → ‘20) 50% → ‘22) 80%. 입주수요 탄력적 대응(입주업종 확대 및 산단명칭 변경 등). 산단 집중홍보(입지 및 시설 보조금 지원, 산단별 투자장점 등).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해 11개 산단별 TF팀 구성․운영. 도․시․군(9개) 합동 TF팀 상시 가동, 투자협약 100개 기업 우선 입주 추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 국가재정지원기준 변경 건의. 지역집중 유치업종 변경, 조선업종 다각화 등 지원

○ 거점산단 활성화 : < 대불산업단지 > 대불단지 미래유망산업인 조선산업 고부가가치화 ․ 해양레저산업 육성. 기업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 및 기업지원 플랫폼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구축 / < 여수․광양산업단지 > 노후화된 여수산업단지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도록 구조를 고도화하고, 첨단기업 집중육성 및 청년층 취업 유도 등을 통해 창의․혁신 복합공간으로 조성. 여수산단 내 부족한 기업 비즈니스 및 혁신 관련 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기관 집적화가 가능한 복합건물 건립

○ [평가] 지방산업단지와 거점 산단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방안 제시가 부족함. 거점 산단의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대안은 일반론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 김영록 후보

○ [정책] ○ 국제공항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선 다변화 및 공항 접근성 강화 필요 : 중국 상해 및 베이징에 불과한 국제정기노선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의 도시로 다변화할 필요성 있음.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된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접근성 강화. 광주, 목포, 무안 등지의 버스터미널에서 공항편 버스 증편 필요

○ 국토 서남권 허브공항 및 장거리 노선 대체 공항으로써 역할 수행을 위해 시설확충 지원 : 갈수록 경제 규모와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대 중국 및 동남아 전진기지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시설 확충. 중장기적으로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취항을 위해 현재 2,800m에 불과한 3200m급 활주로(최소 기준)로 400m 연장 필요. 계류장을 현재 91천㎡에서 146천㎡로 확장하고, 국제선 컨베이어벨트도 현재 1기에서 2기로 늘리는 등 공항기반시설 확충 필요

○ 무안국제공항 주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 국제적인 항공시장 확대에 따른 항공기 정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항공MRO인프라 구축으로 정기적인 항공기 정비 시기에 맞춰 미리 적극 대응하여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 [평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와의 구체적인 협의와 대책 등이 없음.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된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접근성 강화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