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사 후보

(이시종, 박경국, 신용한)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평가

【경실련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  현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장

윤병선 청주경실련 정책위원,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김영배 청주경실련 정책위원, 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평가표

후보명	구분	공약명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제1공약	충북경제 4% 1인당 GRDP 4만불 완성하고, 5% 5만불 시대에 도전하여 경제적으로 풍요한 충북 건설
	제2공약	강호축을 완성하여 남북교류의 중심 충북 만듦
	제3공약	소외계층 없는 복지충북
박경국 (자유한국당)	제1공약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
	제2공약	극심한 불균형 해소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
	제3공약	민생경제 활성화
신용한 (바른미래당)	제1공약	30대 그룹 계열사 유치
	제2공약	충북 어르신 무료 목욕 및 이·미용 쿠폰제도 도입
	제3공약	버스-택시 환승할인제도 도입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성에 있어서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를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이시종 후보가 지난 2번의 임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인력풀과 정책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럼에도 이시종 후보 공약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이나 변화에 부응하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박경국 후보는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 공약에 많은 정성을 들였고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세부계획이 미흡했음. 나머지 핵심공약도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는 3개 핵심공약 모두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사실상 평가할 가치가 없었음.

■ 이시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선 7기 3선에 도전하는 상황으로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충북의 경제성장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충북 경제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임.

○ 전제적으로 현직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과 현재의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따른 강호축을 완성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통일·안보분야, 사회복지 분야 공약 등 잘 짜 맞춰진 공약배분으로 판단되나, 구체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 특히 후보자의 성향이 아직까지도 개발연대의 고속도로, 철도 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마련 등 하드웨어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모두 망라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전근대성을 나타냄

○ 궁극적으로 충북도민에 더 가가서는 도지사, 지역 내 갈등과 역내 문제와 주민을 살갑게 보살피는 도지사의 면모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정책들이 이전 선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음. 4% 경제, 일등경제 등 핵심 공약은 여전히 경제 개발 위주 공약임. 청주공항에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무산되자, 원래부터 MRO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조건이 나쁜 부지라며 기존과 다른 입장 보이기도 했음.

○ 핵심공약들이 도지사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는 공약,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공약이므로 이행이 안 될 경우 그 책임을 외부요인으로 돌릴 여지도 큼.

■ 박경국(자유한국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후보자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현직 도지사와의 경선을 전제로 상징성 있는 공약을 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제1공약인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는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으로 나름 관심을 끌 수 있음. 지역균형발전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시·군, 행정부 간의 칸막이 높이를 낮추고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절히 이끌어 낸다면 다소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만함. 그러나 도지사 선거공약으로는 다소 매력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하천과 호수를 중심으로 한 경관조성과 에코관광, 생태공원 조성 등이어서 아쉬움.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미비함.

○ 현직 도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가급적 피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자유한국당의 기존 당색이나 정책에 반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후보자 개인의 소신일 수는 있어도,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함.

○ 제3공약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백화점식 퍼주기 식 지원 대책이어서 효과는 매우 미지수임.

○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후보매수설(신용한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직 제안) 논란이 있으나, 캠프 관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추진했던 일이고, 정무부지사 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박경국 후보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임. 충북도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6월 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 신용한(바른미래당) 후보는

○ 3명의 후보 중 자료가 가장 부실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론 평가가 불가능함.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젊은 도지사 후보로서 충북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 및 실질적인 청년정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고사하고 추상적인 시스템 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왜 출마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보자로 생각됨. 공약의 내용과 세부과제가 단순히 생각난 것 들 중에서 골라 기술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임.

2) 후보별 평가

■ 이시종(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충북경제 4% 1인당 GRDP 4만불 완성하고, 5% 5만불 시대에 도전하여 경제적으로 풍요한 충북 건설

-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 신규투자 소요, 행정·조세·금융지원 등 투자환경 개선

- 제조업과 서비스업 균형발전 : 오송을 판교ICT밸리에 버금가는 바이오밸리로 조성

- 미래 유망산업의 획기적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를 통한 미래유망산업의 허브로 발전(바이오 등)

1) 구체성 평가

○ 충북의 지역내생산액(GRDP) 규모를 4만불, 5만불 등으로 구체화하여 목표를 명확히 함. 지난 임기 때 공약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100조원 투자유치 계획이 다소 불명확하고, 오송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고 하나, 바이오 밸리와의 연계성은 모호함. 단순히 신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 산업의 허브화 한다는 구상에 지나지 않음.

○ 투자유치가 계획 대비 초과달성되고 충북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음에도, 충북경제 4% 달성은 당초 2018년을 목표로 했다 2020년으로 변경한 것임. 이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반증임.

○ 따라서 새롭게 제시한 5% 5만불 시대 도전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선 의의가 있으나 예정대로 달성될 지는 의문이고, 또한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임기를 훨씬 넘어서는 공약임.

2) 개혁성 평가

○ 기존의 기 개발된 오송(보건의료 단지)과 오창 국가산단 등을 활용하는 수준일 수 있어 아쉬움. 단순히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 없음

○ 도민들에게 주민소득의 목표를 제시한 점 등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개혁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타 지역에 비해 경제규모와 삶의 질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충북에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와 소득 향상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미래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는 있음.

○ 지난 2번의 임기 때와 큰 차이 없는 정책으로 민선 6기 공약의 재탕에 불과함. 현재 충북의 거시경제 지표는 좋게 나타나지만, 주민 삶의 질이 그에 비례해서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설령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도 그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이 부족함.

○ 오송을 판교 ICT밸리에 버금가는 바이오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오송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제시한 타개책으로 보이나, 이는 제천의 바이오밸리 육성과 경합 관계에 놓일 수 있음.

3) 적실성 평가

○ 현직 도지사로서 충북 도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적실히 반영한 것인지가 의구심이 들 정도임. 자칫 개발공약을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움.

○ 지역소득과 지역생산을 증대하겠다는 공약은 실질적일 수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진부한 공약일 수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이나 챙기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충북의 상대적 강점을 발견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충북에 인구와 기업이 몰릴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수치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선 공약이 매우 명확하며, 민선 6기 동안 충북경제 4%를 강조했다는 점에선 일관성이 있음. 하지만 민선 6기 공약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3선 도전임에도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시종 후보는 최근 충북 경제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충북경제 4% 달성도 무난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충북의 거시경제지표가 좋았음에도 4% 경제를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했음. 최근 충북 경제지표가 좋았던 것은 SK하이닉스, LG화학과 같은 특정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나머지 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해석하긴 무리가 있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 고도경제성장기의 개발경제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제2핵심공약 : 강호축을 완성하여 남북교류의 중심 충북 만듦

- 강호축 연결 고속교통망 구축 : 충북선 철도고속화, 청주공항~천안간 복선철도 착공, 중부내륙철도·중앙선 철도 완공,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완공

- 강호축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집적지로 조성 : 오송 국가3산단, 충주·제천·옥천·괴산 등 37개 1,025만평, 혁신기술 R&D센터 설립,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 백두대간 문화·관광·쉼터 조성: 민주지산~소백산 종주생태·문화탐방로 조성

- 청주공항 모기지 저비용 항공사 설립

- 강호축을 평화축으로 남북교류 확대 : 남북 전통무예 및 단재 신채호 학술 교류, 조림·과수묘목·태양광 에너지 등 지원(북핵문제 해결시)

1) 구체성 평가

○ 강원도와 호남지역을 연결하는 강호축을 연결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공약은 광역교통망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철도와 중부고속도로, 내륙고속화도로 등의 완공을 포함하여 구체성은 확보함. 동시에 강호축에 대규모 산단 조성과 문화·관광·쉼터 조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충북선 고속화 등 충북도만으로는 사업추진이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의욕적인 것으로 판단됨. 남북평화시대에 충북지역의 역할을 찾고 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철도 및 고속도로 확장 공약은 임기동안 진행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도비로 추진할 수 없는 공약임. 2019년 이천-충주선 완공 등 일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공공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 강호축 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희박한 내용도 다수 포함함.

○ 재원마련을 ‘국비 및 민자’라고 언급하였을 뿐, 어떠한 사업을 재정 또는 민자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음.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롯된 한반도 신경제지도(H축) 구상안에 강호축(X축) 개념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장섭 부지사는 청주 오송에서 원주를 잇는 충북선 철도 중 아직 완행으로 운행되는 몇십 km 구간을 고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발언일 순 있어도, 강호축 구상이 단순히 일부 철도 구간을 고속화하는 것이란 뜻으로 당초 제시하고 있던 원대한 포부와는 거리가 있음.

2) 개혁성 평가

○ 한반도의 중추로서 충북지역의 역할을 찾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하에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적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임. 그러나 실현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보다는 대규모 SOC 사업에 치중하고 있음.

○ 강호축을 완성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공약은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매우 개혁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에 직접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고 판단할 수만은 없음

○ 더군다나 오송 국가 3산단, 충주, 옥천, 괴산 등 37개의 1,025만 평 산업단지 조성은 지나치게 개발위주의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음. 왜냐하면 산업단지만 개발하면 지역경제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와 여망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임

○ 게다가 청주공항 모기지 저비용 항공사 설립 계획 등은 제주도의 사례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 추진해야 할 것임

3) 적실성 평가

○ 단순히 강호축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음. 최근 남북 간 해빙무드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오히려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이나 인접 도와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유라시아권 육로진출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공약이지만, 하드웨어 구축 외 남북교류 청사진이 미흡하며, 지역사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예마스터십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 ‘1등 경제 충북’이란 구호에 있어서 일관성은 있지만, 강호축과 기대효과(한반도 평화통일과 교류·협력, 4차산업 육성 등)의 연결성은 모호함.

제3핵심공약 : 소외계층 없는 복지충북

- 복지예산 확대, 고교무상급식,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혁신도시·단양에 병원 유치, 장애인회관건립 및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테마파크 조성,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분야 관리직 여성임용 확대, 임신·육아여성 ‘30분 늦게, 30분 일찍 출퇴근’

1) 구체성 평가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없애 복지충북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제1공약이 경제중심이다 보니, 복지공약을 균형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음. 문제는 단순히 복지예산을 확대하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이며,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백화점식 종합대책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임. 고교 무상급식과 같이 소외계층이나 대상이 아닌 데에도 포함시켜 놓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등 ‘포퓰리즘적’ 공약이 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명확한 타킷그룹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시했음에도 세부사업에 고령화 대책은 없음. 전반적으로 실행 계획도 명확하지 않음.

○ 지역 현장의 요구를 담으려는 시도는 보이나, 각 사업별 구체적 예산계획이 없으며, 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전부임. 또한 복지예산 증가가 도지사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대행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2) 개혁성 평가

○ 복지예산 확대방침도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22년 1조 8,000억원(35%)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18년의 일반회계 사회복지 세출예산 규모가 35.4%인 1조 3,157억 원 규모여서 정확하지 않음.

○ 대부분의 세부공약 내용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당연히 추진해야 할 내용(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분야 관리직 여성임용 확대 등)이어서 아쉬움

○ 게다가 장애인회관 건립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등 차별적이며, 신규 시설확충 등이 주 내용으로 개혁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일정 부분 기여가 예상되나, 공약의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인데, 정작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음.

○ 다만 제시된 복지공약의 수혜자가 명확하므로 관리체계 및 예산집행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적실성 평가

○ 충북지역은 청주권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나머지 여타 군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이러한 지역 내 사정을 반영한 복지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종합 복지대책을 제시한 것 같아 아쉬움.

○ 도민의 요구와 수요조사 등을 통한 맞춤식 복지대책의 제시가 필요함. 복지관련 공약이 무분별하게 제시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나 내용을 포장하는 것도 문제임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22년까지 충북 산하 공공기관장 여성비율 20% 달성 등 젠더 평등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고, 도내 각계의 소외된 계층 및 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정책으로 보임. 하지만 고령화 심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지만, 현재의 고령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공약이 없음.

■ 박경국(자유한국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

- 미호천 생태벨트 : 경관농업지구, 청주공항 야생화단지, 바이오생태공원, 광역정원특구 및 국가정원 프로젝트, 주말 유기농시장

- 금강(대청호)생태벨트 : 에코드라이브코스, 금강올레길, 금강꽃대궐, 문의자연예술교육특구 조성

- 남한강생태벨트 ; 에코드라이브코스, 삼탄꽃대궐, 청풍플라워마운드, 만천하플라워워크, 도립수목원 건립

- 달천생태벨트 ; 에코드라이브코스, 달천지방정원, 이담경관농업지구, 국제자연예술제

1) 구체성 평가

○ 충북 농업과 농촌의 특화발전을 위해 충북 전역을 ‘꽃대궐 프로젝트’로 꾸미겠다는 공약은 다소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공간적 범위와 시간, 소요예산 등을 제시해 어느 정도 구체적임.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기존의 자연환경 및 시설을 기반으로 제도정비 및 추진조직 구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주로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벨트를 구상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경관 및 정원, 야생화단지와 생태공원 등 도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와 수요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더군다나 벤치마킹한 지역이 홋카이도와 캘리포니아의 해변도시 일부지역이어서 포괄성 및 함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1 공약으로는 다소 미흡함

○ 다만 2천억 정도의 예산은 충북 규모로는 적절하나, 구상이나 지역 정비 비용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임. 결국 공약의 성패는 국비 확보가 관건일 것임.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수반돼야 함.

○ 기존 도지사 후보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매우 획기적인 공약이긴 하나, 공약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세부 로드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개혁성 평가

○ 지난 민선 5·6기 동안 양적 경제발전에 방점을 둔 도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충북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평가됨. 해외 참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충북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환경 보전에 기초한 개발로 기존의 여타 정책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

○ 생태도시 또는 경관지역, 종자은행과 약용식물연구소 등이 기존의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다지 개혁적인 공약이라고 하기는 다소 부족함

○ 오히려 제1공약으로서의 상징성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도내 지역 간 차이와 상대적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도내 개발용 공약으로 판단됨.

○ 충북도내 지역을 하천 중심으로 새롭게 구분한 점은 새롭기도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어 보임. 세부 내용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차별성이 없어 보완이 필요해 보임.

3) 적실성 평가

○ 후보의 제1공약으로서의 적실성은 낮아 보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순천만의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한 듯한데, 충북지역의 한계와 의미를 고려하면 크게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업(국가정원, 관광생태벨트 등)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안은 추후 보완 필요함.

○ 미래 도지사를 지향하는 후보가 지나치게 역내 지역중심의 공약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다소 아쉬움. 도민들의 가장 큰 욕구와 기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타당성 조사 등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업들이 배치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의문임.

제2핵심공약 : 극심한 불균형 해소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

- 토목중심 충북균형발전계획 전면 재검토 및 주민중심 충북균형발전종합계획 재수립

- 도지사 균형발전특별보좌관(균형특보) 신설, 운영

- 사실상 민원부서인 북부 및 남부출장소를 균형발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

1) 구체성 평가

○ 도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이면서 인구 급감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식 발전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공약은 나름 의미 있고 구체적임.

○ 문제는 지역별 개발계획과 목표만 제시하고 있지, 이를 위한 도의 역할과 재정은 다소 구체적이지 않음

○ 또한 도내 남동북부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개발할 경우, 도내 인구의 대부분이고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주 등 중부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치유할 방도는 없어 보여, 이 역시 득표 전략의 하나로 판단됨

○ 지역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예산의 배분 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함.

2) 개혁성 평가

○ 충북도에서의 부지사 등을 역임한 후보자는 충북도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가 바로 역내 지역 간 개발격차인 점을 직시하여, 충북 도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여 개혁성도 어느 정도 인정됨

○ 도내 균형발전특별보좌관(균형특보)을 신설하고, 북부와 남부출장소를 균형발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은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내용보다는 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겠다는 후보자의 의지를 담고 있음.

○ 다만, 사업비를 4년 4,000억 원으로 예상하면서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다소 명확하지 않음

○ 토목중심의 충북균형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제시하면서, 각 지역별 사업 상당수가 토목중심 사업임.

3) 적실성 평가

○ 제1핵심공약이 정서적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둔 반면 제2공약은 지역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을 통하여 제1공약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임. 하지만 실제 내용은 지역의 민원성 사업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해 보임.

○ 충북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역내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별 미래상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표명하고, 각 지역별 3가지 현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움

○ 현행 충북균형발전계획을 “토목중심”이라고 비판하면서, “주민중심 충북균형발전종합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차별성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함. 주민들의 관심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나, 기존 SOC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안으로선 부족함.

제3핵심공약 : 민생경제 활성화

- 중·고교 무상교복, 여학생 친환경 무상생리대

- 어린이악기은행, 육아맘·어린이 원스톱 놀이터 ‘충북 맘스 플라자’ 설치운영

- 60세 이상 시니어 대상포진 신비 단계적 지원, 낙후지역 어르신 100원 택시 전면 실시,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1) 구체성 평가

○ 충북도민의 민생지표가 나쁜 점에 착안하여 민생경제를 좋게 하겠다는 공약으로, 세부사업을 8가지나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한 점은 모든 공약의 공통점이며, 사업비 역시 4,000억 원을 제시한 점 등도 동일하여 비현실적임

○ 어린이악기은행부터 중고교 무상교복, 육아맘과 어린이를 위한 ‘맘스 플라자’ 설치, 노인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비 지원, 낙후지역 ‘100원 택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다양한 연령층과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민생경제와는 거리가 있음

○ 일관된 맥락을 파악하도는 다소 어려움. 예를 들어, 백신비 지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대상포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음. 대상포진 백신비 지원 및 경로당 가사도우미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비 지원 등은 노인층의 득표 전략으로 판단됨.

○ 핵심공약명이 민생경제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복지정책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음. 민생경제 활성화를 개발보다는 복지중심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해석할 순 있으나, 경제 활성화와는 관련성이 적음.

2) 개혁성 평가

○ 현 도지사의 거시경제 지표에 집착한 실정을 비난하면서, 민생중심의 경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한 점은 나름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만 내용이 주로 무상교복, 무상생리대 지급, 100원 택시 등 ‘퍼주기 식’ 공약으로 채워져 있어서 결코 개혁적이라고 할 수 없음

○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를 여하히 확보하겠다는 재원대책은 불비하여 개혁적이라기 보단 단순 나열식 공약임

○ 경제 분야와 관련성은 낮지만, 특정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 복지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일정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제시된 공약들은 이미 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고, 복지관련 지출에서 도비 지원이 낮은 사업이 다수인 관계로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음.

3) 적실성 평가

○ 도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약은 매우 적절하지만, 그 세부사업과 내용이 민생경제의 활성화라기보다는 특정 계층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나열이기 때문에 결국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 보다 근본적으로 서민경제 지원 대책이나,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이었어야 했으나, “민생경제 활성화” 공약이라는 포장만 있었지 내용은 ‘포퓰리즘적 퍼주기 식’ 득표전술이라고 판단됨

○ 예를 들어,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생리대지급의 경우도 어느 연령부터 적용할 것인가 등 구체적이어야 함

○ 민생경제 활성화의 내용이 복지관련 시책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단편적임.

■ 신용한(바른미래당) 후보

제1핵심공약 : 30대 그룹 계열사 유치

- 화장품,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핵심 업체 등 30대 그룹 계열사 유치

1) 구체성 평가

○ 일자리 문제에 중점을 두어 30대 그룹 계열사를 충북에 유치하겠다는 의욕은 좋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이 13년간 기업CEO의 경력만을 내세워 유치하겠다는 것은 허황됨. 후보자의 ‘인맥’을 활용해 30대 그룹 계열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도정의 비전 제시라고 보기 어려움.

○ 4년간의 시행 로드맵 역시 화장품,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핵심업체 등 30대 그룹의 계열사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매년 그냥 나열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않음. 언제까지 몇 개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대효과 역시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일반적인 설명에 그침

2) 개혁성 평가

○ 최근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유치는 어느 지역에서나 중요한 정책일 수 있는데, 후보자는 별 고민이나 고려 없이 단순한 미래지향적인 산업 중 그룹 계열사를 유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관련된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충북지역의 특성이나 문제에 대한 사전 점검이나 파악이 부족해 보임.

○ 후보자의 기업CEO의 경력의 개인적 연줄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함. 기업 오너로서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임.

3) 적실성 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고용대책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점은 그나마 적절하다고 판단됨. 단지, 충북에 적절하고 적합한 기업이나 업종보다는 단순히 30대 그룹 등 대기업의 계열회사를 유치하겠다는 매우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충북 도지사보다는 현재의 우리사회에서의 문제점인 고용대책 마련이라는 단순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후보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제2핵심공약 : 충북 어르신 무료 목욕 및 이·미용 쿠폰제도 도입

- 1년 6회 목욕권

- 분기당(총4회) 이미용권 제공

1) 구체성 평가

○ 충북 도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목욕권 제공 및 분기당 이․미용권을 제공한다는 공약은 타 공약에 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러한 공약이 도지사 후보로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지는 매우 의아함. 왜냐하면 도내 노인들만을 위한 공약이 제2공약이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게다가 산간이나 오지 등 낙후지역의 노인들에게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읍내 또는 소재지로의 이동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2) 개혁성 평가

○ 단순히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도움의 한 예로서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고 한 공약은 노인층의 득표전략 정도로 생각되어짐.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의료비 지원 등이 더 현실적이고 긴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됨.

○ 그 동안 경제성장의 주역을 잘 존중한다고 하는 ‘경로효친’ 사상은 이해되지만 결코 개혁적이지는 않음.

○ 노인계층뿐만 아니라 충북 도내에서도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계층과 대상은 얼마든지 많아, 이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려가 필요함

3) 적실성 평가

○ 다른 공약에 우선하는 핵심공약으로 배치할 만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의문임. 도민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와 기대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제3핵심공약 : 버스-택시 환승할인제도 도입

- 시내버스 이용 후 40분 이내 택시탑승시 환승할인 제공

- 1회 800원의 환승 할인

1) 구체성 평가

○ 충북지역이 주로 도농복합지역이고 지하철이 없어 버스와 택시 환승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으로, 기껏해야 시내버스 이용 후 40분 이내에 택시 탑승 시 800원의 환승 할인하겠다는 것으로, 그나마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거는 전혀 없음

○ 800원 환승할인 혜택보다 시스템 구축비용이나 홍보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임.

2) 개혁성 평가

○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발상은 의미 있음. 그러나 버스와 택시 환승의 문제점과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선결과제 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임

○ 민선 6기 이시종 지사의 공약인 행복택시(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충북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만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와 차별성이 없으며, 환승할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시 됨.

3) 적실성 평가

○ 주민 복리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 볼 수 없음. 도서 산간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즉각 해소할 수 있고 재정소요도 크지 않아 실현가능성 높음

○ 도입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공약의 제시 근거도 매우 불명확함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 5대 주요 정책질의

분 야	정책질의
1. 재정행정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관리 방안
2. 지역경제 일자리	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노동자 일자리보호 방안
3. 사회복지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 대책
4. 도시·주택	①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②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5. 충북 현안	① 충북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② 남북평화·교류 시대에 오송역이 가져야 할 비전과 역할
	③ 기업유치(투자유치)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해결책
	④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정책
	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별(혹은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

■ 평가지표

평가 지표	세부 평가 기준
공약의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세부평가 - 5대 주요 정책분야】

1) 재정·행정 분야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및 계획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지방분권 적극 추진,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지방소득세 추가 확보,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의무지출비용의 합리적 조정, 지자체 예산사업의 철저한 전·후 평가를 통해 지출예산 절감, 고령납세자 및 외국인의 지방세 추가 확보, 예산 우선순위 조정하여 공약사항 중점 수행

○ [평가]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대책이나 공사공단 개혁에 대해서 두루뭉실한 공약을 제시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속셈이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나열식에 불과함. 도지사로서 행․재정업무에 대한 장악과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미 도정 현장경험을 통해 공약내용이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봄.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방소득세 추가 확보는 기대수준임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 연대협력 / 지방정부 과세권 확보 및 조세종목과 세율 조례로 확정 가능하도록 법제화 / 지방세 탈세 방지 및 지자체 차원의 강력하고 공정한 과세 노력

○ [평가] 소속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재정분권 국정과제에 동참하겠다는 인식 표명. 지방세 조례주의 관철의지 표명 및 탈세방지 등을 제시함. 단순히 공약의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은 다소 부족함. 개헌논의에 재정분권 과제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의아함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채무감축의 지속적 추진 / 세입확대, 예산절감 및 지출구조조정, 민자유치 /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 [평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채무축소 및 세입확대, 지출구조조정 등을 제시하여 방향성은 적정하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미비. 예산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다소 개혁적임. 재원확충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비. 다만 문제에 대한 방향성과 의미는 파악하고 있다고 여겨짐

②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역인재 고용 확대 추진

○ [평가] 지나치게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단순한 건전성 강화 및 부패방지 대책만을 제시. 지역인재 고욕 확대 등을 제시하여 공기업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하는 듯함.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선언하기만 하여 미흡함. 구체적인 방법론과 세부과제는 미제시함.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선거 후 논공행상(선피아) 및 공직 은퇴자 보상 차원의 공기업·출연기관장 인사 관행 배격

○ [평가] 지방선거 후유증과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은 적정함. 지나치게 편중된 시각과 관점을 드러내어 아쉬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은 적정함. 인사통제 장치 마련과 인사 청문절차 마련 등은 적절.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투명성과 독립성 보장, 분권형 도정으로 도민이 직접 도정을 감시

○ [평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 보장 등 개혁적이라고 판단됨. 분권형 도정운영을 제시한 점도 긍정적임.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

③ 소방청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재난안전 관리 방안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완화 및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소방특사경팀 신설 / 손해보상 종합지원 조례 지정, 소방장비 확충 및 교체, 인력확충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활동 지원 /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안전등급 검증제 추진

○ [평가]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협력관계 구축과 재난안전관리 대책은 다소 미흡. 특히 소방관련 특사경팀 신설 등은 다른 특사경 활동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신설이 적합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소방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등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짐).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안전등급 검증제 추진 등은 적절하나, 현재에도 이미 국가 안전진단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복.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추진 등은 다소 안이한 대책.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찬성, 소방서 직할센터의 인력 및 장비를 외곽센터 특성에 맞도록 분산 배치(최일선 초기대응 인력 확보), 물탱크차 위주의 소방전술 대비태세를 소화전 중심으로 전환,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별도로 ‘자치소방’ 추진을 통한 지역 재난 예방 및 관리태세 확립

○ [평가] 주로 소방직 업무에 집중하여 공약제시하고 로드맵 제시 필요성 강조는 의미 있음. 초기대응 인력 확보 및 재난 대응태세 강조는 개혁적. 다만, 재난안전컨트롤 타워를 어디에 어떻게 두어 운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소방직 소방업무만 강조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자치경찰에 대응하는 ‘자치소방’ 추진은 자칫하면 의용소방대와 중복 여지가 큼.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의 정치적 책임은 도지사가 지고 소방본부장이 실무적 판단과 현장지휘책임을 짐, 소방장비 확충에 예산지원 노력

○ [평가]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임성 명시하고, 소방본부장의 현장 책임성 강조는 개혁적임. 도지사의 책임강조는 지난 제천시 화재에 대한 책임성 강조로 보임. 소방장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충 등을 약속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미비.

2) 지역경제·일자리분야

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 및 계획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청년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연계, 청년 능력개발 및 청년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계, 청년 고용서비스·행복일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계, 맞춤형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계,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취업 지원, 충북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보육교사 지원, 충북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충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 충청북도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설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확대, 청년인큐베이팅 ‘청년희망제작소(가칭)’ 설립, 청년박람회 개최, 충북 일자리프라자 건립, 청년농업회사 설립

○ [평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나열식임. 기존의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망라한 느낌으로 개혁적이지는 않음. 다양한 계층과 대상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여 적절해 보이기는 함. 청년과 여성, 노인일자리 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청년희망제작소’와 같이 대부분 청년일자리에 초점을 두어 제시함.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충북 내 일자리, 그 중에서도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취업유발계수 20명 이상이 기대되는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4차산업 연계 서비스산업, 마이스산업, 관광 및 6차산업 등을 적극 육성

○ [평가] 단순한 양적 증대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는 점은 바람직함.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서비스업, 4차 산업연계, 마이스산업, 관광 및 6차 산업 육성 방안은 개혁적임.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후보자의 제1공약인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함. 지나치게 서비스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노력으로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음.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도청 일자리 상황실 상시 운영 / 신규 일자리 45만개 창출(임기 내) / 고용률 72%, 실업률 1.5% 목표 / 창업이 강한 충북 : “패자부활전” 강력 지원(“실패스펙” 제도 도입) / 충북 지역 투자전문 VC(벤처캐피탈) 설립 / 푸드트럭재단 설립 / 1사 1창업가 멘토링 결연 지원 / 노·장·청 공동 신규창업 “노소동락 창업” 인센티브 제공 / “오감만족 체험단” 상시 운영으로 청년창업 독려 / 업그레이드 된 생산적 일손 봉사 확대 적용 / “지역인재할당제”에 따른 지역 공기업, 공공기관 고용확대 / 착한 알바, 착한 가게 인증제도 도입 / 지역소재 지역대학 계약학과 설치 적극 지원

○ [평가] 도청 일자리 상황실 상시 운영과 신규 일자리 45만개 창출하겠다는 의용적인 목표 제시. ‘패자부활전’과 실패스펙, 푸드트럭재단 설립과 ‘상생 푸드트럭 존’ 설치 운영 등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참신함. 후보자의 경력을 활용한 민간부문에서의 활용방안은 참신하지만, 충북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으로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공공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함. 지역소재 대학에 계약학과 설치지원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등도 의문.

②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방안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서민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평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 소득증대가 가능하리라는 간접적 효과에 기대. 직접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후광효과나 당위론적인 공약을 제시하여 미흡함.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점은 적절해 보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음.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공약은 매우 추상적임.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정, 서비스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시행, 자영업자 등 비임금 종사자 소득 안정화 방안 추진 등을 실시

○ [평가] 충북도내 자영업자 비율이 23.5%로 전국보다 2.3%나 많고 비상용근로자 역시 많은 점 등을 들어 사람중심 정책을 제시한다고 하여 개혁적이기 함.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급과 전통시장 육성 조례 등은 개혁적임. 서비스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자영업자 등 비임금 종사자 소득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적정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함. 당위론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임.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대기업 계열회사 입점 관공서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보호 / 전통시장을 포함한 주변 상권의 상생 / 동네슈퍼의 핵심품목인 ‘담배, 쓰레기봉투’ 판매 가능범위를 매장규모로 제한하는 조례 입법 추진(약 20평) / 전통시장에 대형유통업체를 입점, 전통시장 핵심상품을 판매대상에서 제외시켜 SSM입점에 따른 집객효과 증대(이마트 상생스토어)

○ [평가] 대기업 계열회사와 관공소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와 담배와 쓰레기봉투 판매매장 규모 제한 및 ‘상생스토어’ 추진 등은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고, 효과는 미지수임.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보호는 현재도 시행하는 내용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대책으로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전통시장에 대형유통업체를 입점시켜 집객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계획도 마찬가지임.

③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차단 및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충북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

○ [평가]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강화를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인력지원센터 설립은 의미 있음. 만약 제2핵심공약인 강호축 건설이 착수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발생할 것인데, 제2핵심공약과 연계될 수 있는 불법고용에 대한 공약의견이 너무 추상적임. 불법고용 단속은 시급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외국인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참고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정해진 일자리에만 고용가능한데도, 해당 업종을 벗어나 건설업 등으로 불법취업하는 경우도 많음.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임.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법제화 추진, 공공사업장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등을 고용할 시 계약 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징벌조항 포함 추진

○ [평가] 외국인의 건설현장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 의미 있음. 건설일자리는 서민일자리로서 외노자로 인하여 국내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건설현장 외노자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법제화 추진은 의미 있으며, 불법고용시 계약해지 등 징벌 추진은 개혁적으로 사료됨. 외노자 비율상한제나 불법고용 적발시 계약해지 등의 국내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은 개혁적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할 지는 의문임. 불법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장 시급한 것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음.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임금착취 방지

○ [평가] 일본의 불법체류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 것은 의미가 큼. 이에 따라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조례제정 및 공론화는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개혁적인 방안이라 하겠음. 건설노동자 취업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면, 직업소개료(임금의 약 10%)로 떼이는 것을 줄여서 임금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임. 취업지원센터 설립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방안 제시 또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참고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는 인천, 광주, 경상북도 3개 광역시 뿐임.

3) 사회복지 분야

①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현재 충북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복지분야 추가 예산 증액 필요

○ [평가] 복지예산 추계는 부정확하고, 예산절감과 투자운선순위 조정으로 활용하겠다는 일반론에 불과.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민선 5, 6기의 선심성 축제와 무분별한 개발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해 사회복지 예산 확충

○ [평가] 선심성 축제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축소로 사회복지 재정충당.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으로 복지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져서 적실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복지 공약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대부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충 등 세수 증대와 일부 부족한 부분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확보

○ [평가]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여 매우 안일한 대응임.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충 등 세수증대와 세출구조조정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예측. 지나치게 소극적임.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노인 장애인을 위한 행복택시사업 확대, 충북 장애인종합테마파크 건립, 9988 행복도우미·행복지키미 확대, 장기근속 사회복지종사자 안식월 도입,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추진

○ [평가] 행복택시, 장애인종합테마파크 건립, 9988 행복도우미 등 제3대 공약내용과 유사 및 동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내용이 미흡. 장애인종합테마파크 건립이나 사회복지종사자 안식원 도입 등은 장애인에 대한 문화욕구 증진이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참신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우편집배원, 신문 및 우유배달원, 가스검침원 등 주기적으로 세대를 드나드는 직종 종사자들을 자살 및 고독사 예방위원으로 위촉해 위기 가정과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관리 체계 구축 / 자녀들의 분가와 독립으로 노인세대만 사는 주택의 경우 남는 주거공간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공유하도록 지원

○ [평가] 차별과 눈물 없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목표로 민관협력 복지 등 개혁적인 사업을 제시. 생애주기별 복지와 다양한 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공약마련. 보육과 노인,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까지 적정하게 계획됨. 단, 구체적인 방법론은 미흡함. 자살 및 고독사 예방위원이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중복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참신하지 않음.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쉐어하우스 개념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참신하지만 얼마나 검증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음. 쉐어하우스가 선진국에 비해서 발전하지 않은 한국 현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직접 찾아 통합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생애주기별 복지·건강·교육·취업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 [평가] 단순히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서 구체성과 개혁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③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강화를 위한 대책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학비지원, 외국인 체류에 불편 없는 다국어 인프라 구축,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보육교사 지원, 개인맞춤형 통합건강증진시스템 구축,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및 이전

○ [평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 고교생 등록금지원 및 다국어 인프라 구축, 인권침해 방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지원 및 보육교사 지원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나 개혁적이지 않음. 각종 대책이 다양하고 종합적이어서 적정하나 그 효과는 의문이고, 다양한 시책 제시에 그치고 있음.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만60세 이상 대상포진 및 폐렴 백신 단계적 지원, 경로당 가사도우미 확대 배치, 은퇴자 창업지원기금(실버펀드) 조성을 통한 노인 진입 전 창업 기반 구축, 농촌 교통불편지역 어르신 100원 택시 전면 시행, 스마트 고령 친화마을 조성 / 맘스 플라자 건립 / 꽃대궐 프로젝트와 연계한 유아숲 및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확충,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 주변 유해물질 제거, 여성 및 어린이 안심귀가 앱 확대 보급 /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 급여 인상, 거점별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탈 시설 지원 재정 확보 및 법적 근거 강화,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 및 공공‧민간 영역 일자리 확대, 장애인자립재활센터 예산 확대 및 법적 지위 보장 추진 / 저상버스 2017년 133대에서 2022년 200대로 보급 확대 / 이주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강화 위한 지원 예산 확대 / 이주여성 친정부모 만남 등 모국‧친정과 네트워킹 강화

○ [평가] 3대 핵심공약의 내용과 유사하고, 추가적으로 저상버스 도입과 이주여성 친정부모 만남 주선이 추가됨. 유아와 노인,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제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됨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 아동복지/보육 공약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사 처우개선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8%까지 높일 계획(현재 5%)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친환경급식 지원 / 아동 전문응급센터 구축 등 보육 및 돌봄 공공성을 강화 / 인권기반 보육환경 조성 / 보육교사의 행복하게 일할 권리 보장 / 보육시설 확대

○ 어르신 복지 : 65세 이상 무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복지와 의료를 통합하는 지역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 / 응급외상 시스템 개선 / 치매국가책임제 적극 실시(문재인 정부 공약) / 어르신 맞춤형 근로활동 전문 컨설턴트 배치 /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 시스템 개편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설치

○ 장애인 복지 : 도지사직속 ‘충북장애인위원회’를 설치 / 장애인 일자리 고용보조 /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등의 장애인복지정책 / 충북 소재 사회적 기업 제작 제품 : 권고 구매 비율 10% / 사회경제적 기업 창업 지원 : 스파크 포럼 등 충북 주최 / 해피콜 증편 및 기능 확대 / 장애인배려 숙박시설 지원 및 충북장애인연수원 설치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1.5% 달성목표 /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및 영상통화료 최대 90%지원 / 저상버스 대폭확대 및 장애인 전용 버스정류장 설치

○ 다문화 가정 복지 : 언어소통이 가능한 교사배치 지원 /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지원 / 모국어 멘토링 사업 확대 지원 / 경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정 안전장치 확보 / 다문화 아동 의료서비스 확대 / 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 지원

○ [평가] 아동,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사업을 제시. 현재의 문제점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성. 타 부분에 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였으나,  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임

4) 도시·주택 분야

①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대책 및 방안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 확대, 청년임대주택 확대 조성, 청년공유주택 지원

○ [평가] 노인공동생활홈,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공유주택 등 노인과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제시하고 있음. 충북거점성장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청년주택과 차별화되어 보이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민간소유 택지를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임. 구도심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청년공유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나 재원조달, 임대료 책정 등에서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노인, 청년 이외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책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저소득층 공공임대아파트 보급 확대

○ [평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재생재개발 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있음.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공적임대주택을 확대공급 /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금액도 인상 / 취약계층에는 최적의 맞춤형 종합생활지원 / 주거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확대 / 재해로 파손된 주택 복구 지원을 확대

○ [평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및 주거비 지원,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은 관련법 개정과 중앙정부 의지에 따른 것이며, 광역단체에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의 자체적 주거비 지원책 제시가 필요함. 공적임대주택은 민간택지 활용, 고가 임대료, 단기임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해소에는 미흡하며, 오히려 민간특혜, 부동산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②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방안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낡은 고시원, 여관, 오래된 구도심권 건물, 원룸 등을 청년들의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사용

○ [평가] 도심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노후주택 안전등급제 도입 등등을 제시했으나 이는 기존 행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방지 조치임. 건축과정에서의 부실시공을 방지 대책은 부재함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감리 및 시공에 대한 철저한 현장 감독 강화, 원칙에 입각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준공검사

○ [평가] 감리 및 시공에 대한 감독강화, 실질적 준공검사는 원론적이고 일반적 답변내용임.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라면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노력해야 할 것임. 제시된 방안들은 이미 관련 법규들을 통하여 지금 당장 시행가능한 것임. 그럼에도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행정권자의 의지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함.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공동주택 부실시공 대책 조례제정,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추진

○ [평가] 공동주택 부실시공 대체 조례 제정은 의미있음. 동 조례에는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사후처벌로서 택지공급 원천차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혁적 공약으로 사료됨. 조례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택지공급을 원천차단 방안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임.

③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방지 대책과 방안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도시재생뉴딜사업 확대 추진, 중소기업과 도시노인층에게 일자리 제공 체계 구축, 청년창업특구 지정

○ [평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청년창업특구’ 지정 등 도시재생사업 확대만 제안.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 등 주민 자생조직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참여확대방안은 의미 있음. 상가내몰림은 제외하여 미흡함.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재생사업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임차상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건립 유도 / 건물주, 임차인,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이 도시재생 이후에도 기존 조건 또는 최소한의 임대료 인상 조건 하에 신설 상점가에 입점하도록 유도

○ [평가] 공공임대상가 건립 및 상생협약을 통해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일부 개혁적.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의 공공임대상가 건립으로 문제해결 시도는 어느 정도 이해됨. 그러나 소요재원 및 공급물량의 한계로 효율적 방안은 아니어서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임.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공공안심상가 조성, 민·관 협치기구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 공감대 형성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공론화

○ [평가] 공공안심상가 조성 및 민관협치기구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개혁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임. 주민들의 참여 독려 및 공공의 역할 확대와 특별법 제안 등을 통해 일부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지자체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등 제도적 방안 제시는 부족함

5) 충북 지역 현안

① 충북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북한 초청, 2019 충주국제무예마스터십 북한 참가 적극 추진, 전통무예 발굴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남북농업교류, 통일관련 행정전문 인력 양성,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

○ [평가] 3대 핵심공약과 관련하여 남북교류사업으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 등을 제시하고 있음. 통일관련 행정 전문 인력 양성, 농업교류 등은 개혁적임. 핵심공약과 연계하여 교류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남북화해협력의 대동맥 한반도평화고속도로 추진, 청주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 추진, 금강산 제천사과농장 및 금강산 마라톤대회 등 충북의 단절된 대북 교류협력 사업 복원, 옥천묘목의 북한 산림녹화 지원 등 지역 농특산품 교류사업 반영, 충북도에 남북협력사업단 신설 및 충북북한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 [평가] 한반도 평화고속도로, 청주공항을 백두산관광 저용공항으로 활용 등과 도내 남북협력사업단 신설 등은 획기적임. 당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회의적임. 단순히 남북화해무드에 편승해서 이것, 저것도 하겠다는 식의 공약은 무의미할 수도 있음. 따라서 적절성 검토는 반드시 해야할 것임.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청주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까지, 그리고 백두산 삼지연공항까지 직항로를 개설하여 “한반도 하늘평화길”이 개통 / 스포츠의 메카 보은을 ‘남북스포츠선수단 대표 전지훈련장’으로 육성 / 대덕과학기술 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오송, 오창 조성, ‘한반도평화교육특구’ 유치 / 학술연구 교류 및 포럼 공동개최 등을 통해 교육의 도시 충북의 ‘소프트파워’를 활용 / ‘한반도 청년평화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북 청년들의 ‘취업·창업 어페어’와 ‘남북 평화뮤직콘서트’ 등 각종 문화교류

○ [평가] 청주공항을 평양과 백두산과 연결하고, 교통의 허브화, 스포츠의 중심 역할 등을 강조한 점은 다소 개혁적임. 특히 보은군을 남북스포츠 선수단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등은 의미 있음. 다양한 교통, 스포츠, 연구개발, 교육중심, 문화 중심 등으로 협력방안을 제시한 점은 의미 있으나, 실효성과 성과는 미지수임.

② 남북평화·교류 시대에 오송역이 가져야 할 비전과 역할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X축의 결절지로서의 오송역을 교통·산업·MICE 관광의 허브로 육성, 강호축의 완성과 남북교류 확대가 가시화되면 최고의 수혜역은 오송역

○ [평가] 강호축의 완성으로 국토에 ×축의 결절지로서의 오송역의 역할 강조. 오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청주시의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은 부재하고, 기대수준을 나열. 오송역을 교통․산업․마이스 관광산업의 허브호 육성한다는 것인데, 세부사업은 부족.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현재 주민 중심의 민간개발이 추진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인프라 등 지원으로 사업 성공 견인, 필요 시 공공참여 형식의 혼합개발방식(리츠방식 또는 지주조합도 AMC나 SPC 참여), 일부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면서 HUG 기금 활용

○ [평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도 책임성 부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혼합개발방식의 적용을 제안. 구체적인 오송역의 새로운 비전은 제시하지 않음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오송컨벤션센터 조기 건립 및 지역 내 소비기능 강화 / MICE 산업의 메카 : 공항, 철도 이용 효율 극대화 / 임기내 30대 그룹 계열사 및 화장품, 제약 선도기업 반드시 유치 / 화장품 한류 “성지순례” 코스 개발 / 여행업계, 단체 모객 관광 인센티브 제공 / 한국관광공사와 MOU 통한 ‘오송 바이오 관광캠프(가칭)’ 유치 / 국회분원 오송 유치 / 충북 철도테마파크 유치 / KTX 세종역 설치 추진에 따른 지역간 갈등 해결 / Y축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오송 역세권 개발

○ [평가] 오송 컨벤션센터 조기건립, 화장품 한류 ‘성지순례’, ‘오송 바이오 관광캠프’, 국회분원 오송 유치, 충북 철도테마파크 유치 등은 획기적임. Y축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중부권 교통요지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의 중심지 역할 강조. 다양한 비전과 역할을 적절하게 잘 제시함.

③ 기업유치(투자유치)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해결책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최근 충북경제 일등성장의 추동력은 적극적인 투자유치였음, 투자유치를 건설단계(MOU, 산업단지 조성 등)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까지 독려, 신규 투자기업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관리

○ [평가] 투자유치를 건설과 생산단계까지 독려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게끔 적극 관리한다는 것으로 일반론적인 설계에 불과함.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취업유발계수 20명 이상이 기대되는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4차산업 연계 서비스산업, 마이스산업, 관광 및 6차산업 등을 적극 육성

○ [평가] 지금까지 유치실적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기업 유치보다는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 서비스업, 4차 산업연계 서비스산업, 마이스산업의 유치를 제안함. 제안한 기업유치로 인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산출될 지는 의문임.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과감하게 미래세대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동안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주는 원로 역할로 후배들로 하여금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이 이어지도록 모범을 보여주어야 함

○ [평가] 현 지사 재임기간의 기업유지 성과는 과장된 것이라고 하며, 특정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한계임. 과거의 치적을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④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정책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미세먼지 발생원 예보시스템 강화, 도민 안전보험 무상 가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취약계층에 자동 가스잠금장치(타이머 콕) 보급, 소방인력·장비 확대

○ [평가]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과 화재공제 가입, 소방인력․장비 확어린이집, 초등학교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 일반론적 사업을 제시하여 적절성에 의문대 등을 제시하여 후보자 자신을 겨냥한 제천 화재참사의 책임을 비켜가려는 것을 보임.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소방안전교부세 전액 소방본부 예산으로 배정, 소방안전 시스템 혁신 및 도지사 직속 (가칭)소방방재혁신위원회 구성,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유도를 위한 ‘지진안전인증’ 수수료 지원, 하천 및 수변지역 생태방재 연구를 위한 충북수변생태방재연구소 설립,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CPTED) 시범마을 확대 조성

○ [평가] 소방방재혁신위원회 구성, ‘지진안전인증’ 수수료 지원, 충북수변생태방재연구소 설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시범마을 확대 조성 등은 획기적임. 재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의미 있어 보임.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충북 재난안전통합센터’(가칭) 설치 /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시 도지사는 정치적, 전체적 지휘책임, 소방본부장은 실무적 판단과 현장 지휘 책임 명확화 / 충북 맞춤 ‘재난안전 매뉴얼’을 마련(내륙 지방 특징 감안) /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의 확충 /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지원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제천에 유치 / 전 도민이 참여하는 ‘충북 재난안전대비 종합훈련’을 매년 실시

○ [평가]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안전공약을 별도로 제시한 점은 개혁적이고, ‘충북 재난안전통합센터’ 설치 방안도 제시함. ‘충북 재난안전대비 종합훈련’의 매년 실시 등은 적절함. 재난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의 제안을 적절하다고 판단됨.

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별(혹은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

■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책]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확대 / 충북경제 4%, 1인당 GRDP 4만불 완성 및 5% 5만불 시대 도전 /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 [평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확대 및 충북경제 4%, 4만불, 5% 5만불 시대 도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등을 제시함. 추가하여 각 지역별 균형발전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획수준임. 현직 도지사로서 각 지역별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인식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함. 과연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임.

■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

○ [정책] 꽃대궐 프로젝트 → 미호천 수변 꽃대궐 및 국가정원화, 에코드라이브코스, 경관농업 및 경관조경지구 조성, 관련 공연 및 작은 축제 → 6차산업 및 관광 활성화 → 소외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 / 제천 도립 수목원 및 숲 테마 힐링타운 조성, 진천 백곡저수지 일원 숲‧물‧숯 3색 테마파크 조성, 단양 책마루(복합도서관) 건립,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및 괴산 달천 지방정원 조성, 보은 구병리 메밀꽃 경관농업 육성

○ [평가] 그 동안 개발위주로 인한 난개발과 자연복원 문제를 지적하고, 에코정원 및 경관농업, 소외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한 점은 개혁적임. 지역별(제천, 진천, 단양, 문장대, 괴산, 보은 등) 환경과 경관을 유지하는 개발방식 제안. 지금까지의 토목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생태 및 경관농업 개발을 지향하는 방식은 나름 적절하다고 판단됨. 게다가 지역별 특색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은 적절함

■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 [정책] 도지사 직속 ‘충북 균형발전위원회’설치 및 남·북부 출장소 기능 강화 / 남부와 북부 지역에 ‘균형상생버스’(가칭)를 운영, 기존에 출장소에서 담당하지 않았던 보건·문화·노인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동식 출장소의 역할 담당(월 2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북대병원 분원’건립을 적극 지원, 취약한 북부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 / 남부의 농업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충북 로컬푸드클러스터’를 유치, 남부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농업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평가] 충북을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여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의 수립 필요성 강조. 게다가 도내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균형상생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제안은 참신함. 충대 병원의 분원설치, 충북 로컬푸드클러스터 유치 등은 개혁적임.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의 제시는 개혁적이고, 의미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방법론은 다소 미흡함. 도지사 직속 ‘충북 균형발전위원회’ 설치는 이미 식상한 공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