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청년은 바란다] (2) 청년 노동 정책

2018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건 양질의 일자리 공약

“이제는 청년에게 도움 대신 자립능력을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하은

<경실련 청년선거단>은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까지 다양한 청년들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노동, 부채, 주거, 복지 분야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기사는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분야별 기사가 나갈 예정이다.

“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시장에 풀리지 않으니, 청년 3명 중 1명은 공무원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 덕성여자대학교 이지은 (23)

“ 제가 일하는 광고업계에서 야근은 당연한 일이고 야근수당은 별도로 나오지 않아요. 암묵적인 약속이죠, 첫 회사라서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 사회초년생 박소원 (24)

경실련 ‘청년 선거단’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청년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의문을 제기한다. “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정치권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의문의 답 또한 인터뷰에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대답은 “아니요” 이였다,

기획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올해 1월 8.7%, 2월 9.8% 그리고 3월 11.6%을 달성하였다. 1분기에 일자리 예산 3조 8000억 원을 사용했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결국 2자릿수를 달성했다. 작년 5월 청년 실업률이 11.2%였던 것과 비교하여 올해 5월의 청년 실업률은 11.6%로 악화되었다. 나아지지 않는 청년 노동 문제에 정부는 총 규모 3.9조원으로 통과된 추경 예산 중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사용 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정부는 2조 9천억 원의 예산 중 절반 이상인 1조 7천억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 지원에 쏟을 것을 약속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내일채움공채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는 없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노동 정책은 크게 2가지이다. 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과 취업 후 보장을 통한 취업 격려 정책이다. 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은,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다.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 신청 후 3단계 진입 시, 3개월 동안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나, 취업 성공 패키지 미 참여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취업 후 보장을 통한 일자리 정책은 대표적으로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이는 중견기업의 정규직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 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 적금 시, 기업이 400만원을, 정부가 90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어 청년이 2년 안에 16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 취업자와의 소득차이를 줄이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확대의 목표를 띈다. 그 외에는 각 지자체 별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구직 정보 혹은 면접 정장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위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구직금 지원, 취업 서비스 센터 등의 간접적인 취업 도움 정책은 대부분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는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017년 3월까지 정책의 수혜를 받은 청년은 1만 3838명이다. 이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다. 실질적으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과연 이 정책이 청년의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존재한다. 진행된 인터뷰 답변자 중 다수의 청년이 임금 격차만을 이유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100:47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뿐 아니라, 근로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중소기업의 노동 현실로 인한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 4.3년은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이유에 대해 말해준다. 궁극적으로 청년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대기업 취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2018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공약에 희망을 걸어본다.

21세기 한국의 청년들은 비계인, 공취생, 호모고시오 혹은 호모스펙타쿠스로 불린다. 공기업, 일반기업, 비정규직, 인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취업 준비와 고시준비, 스펙 준비로 바쁜 현대 청년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신조어이다. 일자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더하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로 인한 불안감도 청년 문제의 한 축이다. 학원비, 구직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청년들은 고용주의 갑질을 참아가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2018 지방선거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

다수의 정당들이 ‘청년 아르바이트 대상 갑질 행위 근절’과 ‘공공기관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근로장려세제 (EITC)의 확대’ 또한 다수 등장한다. 비슷한 공약들 중, ‘열정페이 근절과 블랙기업 퇴출’, ‘채용 비리 감시’,와 같은 기업에 대한 감시, 규제 확대의 공약이 드물게 존재한다. 이 공약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확실한 이행이 함께 진행 될 시, 청년에게 보다 빠르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떠밀려 취업 한 이후 도움을 받아 미래 설계를 하기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근로기준 감시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일자리 관련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 스스로 미래를 준비, 설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2011년 3포 세대가 등장한 이후,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청년들은 N포세대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청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취업에 대한 기준을 낮추라는 말은 청년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4월 청년 취업률은 42%이다. 청년 취업률이 50%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2018 지방선거에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미래 자립을 요구한다. 정치권의 도움 대신, 웃으면서 자립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2018 지방선거를 청년은 원한다.

“2018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건 양질의 일자리를 바란다!”

		구직활동지원금 청년고용할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