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청년은 바란다3 [부채]

2018 지방선거 공약들, 빚의 굴레에서 청년들을 구해주길

- 빚 있는 청년에서 빛나는 청년으로

경실련 청년선거단 김은영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별로 공약들이 조금씩 틀을 갖춰가고 있다 청년을 위한 공약,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은 진정 청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대학생부터 취준생, 사회초년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물어보았다. 이번 기획기사는 청년들의 부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빚의 굴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빚의 굴레’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가 86% 늘어나는 등 청년들의 빚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청년 100명 중 16명이 빚을 냈으며, 그 가운데 11%는 제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1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가 청년 170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77명(16.3%)이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렸다. 대학생 850명의 12.5%(106명)와 비(非)학생 850명의 20.1%(171명)가 대출을 경험한 것이다.    대학생의 평균 대출액은 593만원이다. 비학생은 평균 대출액이 1303만원으로 대학생의 2배에 달했다. 반면 취업난으로 청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기준으로 약926만원, 국. 공립대 기준으로 약 517만원으로,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중 4번째로 높은 등록금에 해당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빚을 안고 시작하는 이유이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정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빚을 제 때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 5명 중 1명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청년대출자의 15%는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균등한 대학 교육 기회 제공을 취지로 2012년 통합. 개편된 사업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 대출 규모를 감소시켜 ‘제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엔 성공했지만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수혜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데, 1학기와 2학기의 소득분위가 달라지는가 하면 조건이 같은 가정 내의 형제자매 간 소득분위가 다르게 나오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득분위 산정 문제와 더불어 이중수혜. 부정수혜 또한 매 학기 화두에 오르고 있고, 오선발. 학적변동. 중복지원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돼 반환해야 하는 국가장학금의 총액은 9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수지(24세/취준생) 학생 또한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소득분위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다고 해도 졸업과 동시에 빚으로 떠안겼는데,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생겨나면서 부담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청년 부채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2018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다양한 공약들, 빚의 굴레에서 청년들을 구해주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 또한 청년 민심 잡기에 나서며 청년 부채에 관련한 공약들을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일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행 3개월 30만원에서 6개월에 50만원으로 내년부터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과 금액도 늘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현행 3명을 고용해야 1명이 66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인 미만 기업은 1인부터, 30~99인 기업은 2인 고용시부터 1인당 900만원씩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무이자 전환 공약을 발표하였다.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동안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정의당은 월60만원 청년구직수당 공약을, 민주평화당은 대학 등록금 대출 무이자 공약을 내세웠다.

2018 지방선거가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청년들을 주요 타깃으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만큼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또 중요하다는 뜻이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빛이다.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은 항상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제는 청년들이 투표로 대답할 차례이다. 간절한 청년들의 대답을 들었다면 이제 정부는 내세운 약속들을 말뿐만이 아닌 실천해나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빚에 허덕이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한줄기의 빛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 대한민국에서 빚 있는 청년이 아니라 빛나는 청년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