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청년은 바란다 (4)주거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부터

: “청년들의 현주소.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숭실대 정치외교학과/경실련 청년선거단

김준수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별로 공약들이 조금씩 틀을 갖춰가고 있다. 청년을 위한 공약,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은 진정 청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대학생부터 취준생, 사회초년생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 바라는 바를 물어보았다. 그 중 이번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기로 한다.

“청년들의 현주소.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현재의 청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 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대학가 9곳의 대학생 방문과 인터넷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 남짓한 비율의 대학생들이 전, 월세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그 외 고시원, 하숙 등을 포함하면 84%의 대학생들은 민간임대시장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들 중 53% 남짓한 대학생들은 국토부의 최저주거기준인 14m² 남짓이나 그 이하의 면적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62%의 대학생들은 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1년 반 이하이다. 그 외에도 세탁시설, 조리시설 등이 없거나 부재한 경우도 40%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만족도는 어떨까? 응답자들은 물리적 환경이나 주변 환경 등에서는 그나마 ‘보통’이 가장 많았고 만족도 많이 보였다. 그러나 임대료에서는 전체적으로 불만족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 중 대부분은 월세와 보증금을 부모에게 지원받는데 , 이는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주거에 필요한 비용의 큰 격차를 보여준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RIR)을 보면, 청년 10명 중 6명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그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비단 임대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2015년 기준 전국 주택의 평균가는 2억 4천 3백만 원 남짓이고,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3천2백만 원 남짓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해도 7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한 푼도 안쓰고 7년을 살 수는 없기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행복주택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열악하고 값비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청년들은 주거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행복 주택 정책’을 발전시키기를 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주택으로 시세보다 20~30% 낮은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2017년 기준 15만 호가 배급될 계획이다.) 또한 일단 입주하면 6~10년 정도를 살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위와 같은 편리함과 환경, 그리고 비용 문제에서도 행복주택은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부터

행복주택이 국가기관 차원에서의 주택 보급을 통한 해결이라면, 지자체 차원에서의 주거 문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향토학사가 있다. 비록 대학 재학생 한정이고, 편리함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시설이 괜찮고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라 어느 정도 주거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쉐어하우스와 같은 민간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가성비 있게 찾아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 또한 대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거주 상태가 어떻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록 조사한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생이라,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에 대해서는 다소 초점을 주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청년의 거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어떤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의 거주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살피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