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부산시장 후보 공약평가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지역의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첫 번째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하였으며, 이외 일자리 창출과 출산, 돌봄, 보육과 같이 시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분야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전반적으로 핵심 공약의 개혁성 또는 방향성을 인정하나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제시라 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그 과정에서 부산형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봄. 그러나, 개별 공약의 목표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고,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 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인 사안임. 더욱이 부산시민들이 시급하게 바라는 사안으로 보기 힘든 과제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역 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함.
○ 출산 돌봄 보육 문제의 경우 타 핵심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적인 공약의 제시보다는 부산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전 후보시절 공약을 재설계한 공약이 많음.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적 특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4년전 후보시절 공약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선도적인 사업,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음.
○ 개별 공약의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과 목표를 수치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힘듬.
○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점,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함.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는 개발공약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 요구되는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반면, 부산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음. 현안에 대한 공약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의 양적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느껴짐.
보다 자세한 후보자별 공약평가와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평가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0605_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_서울신문 20180605_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_서울신문
20180605_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_서울신문